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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글

유가족들은 잊히는 게 두렵다고 얘기한다.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경향신문에서 송년기획으로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유가족협의회 공동대표를 인터뷰했다. 오송 참사와 관련하여 개인적으로는 뭔가 한 게 없는 듯하다. 집회 같은 것에도 참여하지 못했고...기억하기 위해 관련 글을 옮긴다. 그는 “오송 참사, 이태원 참사, 세월호 참사 모두 재난”이라며 “만약 이런 재난 희생자들이 시민들의 기억에서 사라진다면 똑같은 재난이, 희생자들이 또다시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시는 우리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게 재난상황을 예방하는 전담조직이 꾸려졌으면 한다”며 “시민들이 거리에서 희생되지 않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 https://www.ohm..

우주가 장식한 '크리스마스 트리'…조명 대신 반짝이는 별

멋있다. 메리 크리스마스! https://www.news1.kr/articles/5270791 우주가 장식한 '크리스마스 트리'…조명 대신 반짝이는 별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2023-12-24 16:59) NASA, 제임스웹과 허블 우주 망원경 촬영본 합성 '트리' 연출 미국항공우주국(NASA·나사)가 우주의 크리스마스트리를 촬영해 공개했다. 정확히는 '트리'가 아닌 별들의 집단, '성단(星團)'이다. 나사가 찬드라 엑스(X)선 관측소 등을 통해 제임스 웹과 허블 우주 망원경이 촬영한 NGC 2264의 이미지를 공개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크리스마스트리 클러스터'라고도 불리는 성단이다. 사진에는 크리스마스트리 솔잎처럼 번진 초록빛 가스를 배경으로 태어난지 얼마 되지 ..

김철(2023).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 비판". 사회공공연구원 이슈페이퍼 2023-11

어제 공공기관 혁신계획, 재무건전성 강화방안,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 그리고 철도·에너지 등의 우회적 민영화 등 경영효율성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을 살펴보고, 이에 대해 비판하는 이슈페이퍼를 발간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1년 평가할 때 관련 글을 쓰려다가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뒤늦게 쓰게 되었네요. 우회적 민영화 부분은 따로 글을 쓰면 좋을 텐데, 여유도 없고, 지금은 각론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 나중으로 미뤘습니다. http://www.ppip.or.kr/board_cJmM15/6852 김철(2023).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 비판". 사회공공연구원 이슈페이퍼 2023-11.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 비판 ○ 윤석열 정부 들어 추진된 공공기관 정책..

비정규직 실태의 중장기적 변화 분석 : 2001-2023년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를 중심으로

비정규직 실태의 중장기적 변화 분석 : 2001-2023년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를 중심으로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보도자료, 2023년 12월 17일) ○ 이 글은 2001년부터 2023년까지 실시된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비정규직 문제 실태의 중장기적 변화를 검토했다. - 분석 결과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비정규직 규모와 비율: - 2001년과 2023년 사이 임금노동자 가운데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은 꾸준히 하락하여 2023년 현재 41.0%를 기록하고 있다. 정규직은 두 배 이상 크게 증가한 반면 비정규직은 20% 정도 소폭 증가에 그쳐 비정규직 비율이 감소하게 되었다. 물론 자영업자로 분류된 특수고용 비정규직, 협력업체 정규직으로 분류된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경제활동 인구로..

대법원의 ‘김용균 사망’ 원청 무죄 판결 관련 글

지난 12월 11일은 고 김용균 노동자의 5주기였다. 그에 앞서 지난 7일 대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김용균 노동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대표 등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원청 대표는 죄가 없다는 것이다. 김용균의 죽음을 용인하고, 위험의 외주화에 면죄부를 준 셈이다. 김용균의 죽음으로 김용균법(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통과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기에 뭔가 나아진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그게 잘못되었음을 보여주었다. 그 동안의 판례에서 진전된 게 하나도 없는 거다. 중대재해법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오히려 중대재해법을 더욱 약화시키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법적용을 2년 유예해 주었던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서 그 기간을 다시 2년 더..

공공기관 경영평가 관련 글 7 (2023.10-12월)

https://www.yna.co.kr/view/AKR20231005074700002?input=1195m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평가기관서 '1원'도 못받는다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송정은 기자, 2023-10-05 15:40) 기재부, 경평위원 선임 기준 청탁금지법 수준으로 강화 앞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들은 임기 중 평가 대상 기관으로부터 선물·회의비를 포함한 어떤 경제적 대가도 받을 수 없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구성 및 운용 규정 개선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경영평가위원은 임기 중 자신이 평가하는 기관을 포함한 모든 경영평가 대상 기관으로부터 어떤 경제적 대가도 받을 수 없게 된다. 공기업 평가단에만 속한 위원이라고 해도 87개 공기업·준정부기관 모두에게..

감사원(2023.10). 「감사 보고서: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

흥미롭게 볼 만한 내용이 꽤 있다. 감사원(2023). 「감사 보고서: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2023.10.). Ⅰ. 감사실시 개요 제1절 감사배경 및 목적 공기업의 부채는 최근 6년간(2017~2022년) 364.4조 원에서 508.0조 원으로 143.6조 원 증가하였고 2017년은 당기순이익이 4.3조 원이었던 반면 2022년에는 당기순손실이 21.8조 원 발생하였다. 특히 한전은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2022년 사상 최대 규모의 영업적자 32.7조 원(연결 기준)이 발생하였다. 이에 정부도 2022년 6월 한전 등 14개 재무위험기관을 선정하고 8월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하는 등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 LH 직원들의 미공개 정보를 ..

2023 정기국회 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Ⅰ: 현황과 중점 주제

이게 공공기관의 주요 이슈를 제대로 짚고 있는지 모르겠다. 국회예산정책처(2023). 『2023 정기국회 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Ⅰ: 현황과 중점 주제』(2023.9). 1. 공공기관 일반현황 가. 공공기관 지정 현황 ■ 공공기관 지정 및 분류기준 ■ 2023년 기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은 347개로 전년 대비 3개 감소 ■ 위원회별 소관 공공기관 현황 나. 공공기관 수입 · 지출 현황 ■ 전체 공공기관의 지출(수입)은 2022년 예산기준 791조 9,138억원으로 2021년결산 대비 33조 356억원 증가(공공기관 347개 및 부설기관 15개 포함 362개 공공기관) ■ 전체 362개(2023년 3월 기준, 공공기관 347개 및 부설기관 15개 포함) 공공기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관련 글 8 (2022년 8월~2023년 11월)

11월 1일 기자회견에서 나도 노동이사제에 대한 전문가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 발언을 했다. 여기에 11월 관련 기사를 추가하면서 코멘트도 추가. 한경은 기자 칼럼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교통공사 노동이사 지명을 둘러싼 민주노총의 반발에 대해 “자신들이 만든 룰을 불공정하다고 하다니, 자기모순이 따로 없다.”는 서울시 관계자의 멘트를 인용하여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스스로 만든 룰마저 부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리고 득표 순위대로 지명해야 한다면 지명 인원의 2배수를 시장에게 추천하는 절차를 둘 이유도 없으며, 오세훈 시장이 규칙에 따라 노동이사를 임명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양대 노총이 노동이사를 독식할 땐 아무 지적도 없었던 사안”이라고 밝힌 서울시 관계자의 멘트를 인용했다. 하지만 2배수 추천 ..

공공기관 실태, 혁신, 정책방향 관련 글 12 (2023.10월~)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쓰려고 하면서 관련 기사를 정리했다.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긴 했지만, 공공기관 정책이라고 할 만한 게 없다. 이미 노동조합의 회계 공시를 강제하고 있고, 아마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공기관 (노조) 때리기에 나서지 않을까 예상된다. 이재명 활용도 있긴 하지만, 공공기관 때리기는 국정운영을 정부여당에 가져오기 좋은 의제다.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https://www.nocutnews.co.kr/news/6022308 '임단협 결렬' 건보노조 11일 파업 돌입…"조합원 압도적 찬성" (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2023-10-04 14:31) "건보 공공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