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830 “자회사 복지 3종 세트 적용? 올해 염두 둔 것 아냐” (매노, 이재 기자, 2023.01.05 07:30) 기재부 예산 지원 무계획 확인 “기존 내용 재강조일 뿐” … 자회사 전환 정규직은 공무직 중에서도 ‘사각지대’ 정부가 올해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복리후생 3종 세트 예산을 총인건비에서 제외하도록 명문화했지만 정작 예산지원 의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계의 연대와 압박이 불가피해 보인다. 기존 지급 기관 계속 지급, 미지급 기관은 독려 수준 4일 취재 결과 기재부는 올해 예산운용지침 이행을 지원할 ..

이 연재기사 또한 정부기관 공무직의 근로조건에 관한 것이다. 모든 사람은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는 이유다. 그런데 '공공성'을 이유로 공공행정, 교육서비스, 국방 업무를 맡는 노동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적용받지 못한다. 그 누구도 안전할 권리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 공공운수노조가 6월 말 개정을 앞둔 고용노동부 고시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을 바꿔야 하는 이유를 네 차례 걸쳐 연재한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707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을 ①] 교육공무직 안전할 권리,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적용부터 (매노, 이민규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

참여와혁신에 실렸던 기사를 담아왔다. 중앙행정기관 공무직의 제도화는 어떻게 가능할까에 대해 고민하면서 이 기사를 본다. 끝나지 않은 공무직 이야기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을 뜻하는 공무직. 본래 일용인부, 기타인부 등으로 칭해졌던 그들은 공공부문에 존재했지만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노동조건을 가져야 하는지 명확한 정의가 없었다. 그랬던 그들이 2018년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을 통해 기간이 없는 근로계약을 대거 체결하게 됐다. 임금과 복지수준이 기관·지자체마다 다르고, 공무원과 각종 수당 등이 다른 공무직의 현안들을 논의하는 ‘공무직위원회’라는 기구도 국무총리 훈령에 근거해 꾸려졌다.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공무직위원회가 종료된 지금의 공무직을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위원장..

○ 23.09.15(금) 몽골에서의 셋째날이다. 아침에 이번 여행에선 별을 보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첫날 징기스칸공항에서를 제외하고는 계속 날씨가 흐린 상태였기 때문이다. 난로의 장작이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 약 한시간 정도 지속되는 것 같더라. 난롯불이 계속 유지되려면 계속 깨어있어야 하는데, 그러기 쉽지 않다. 7시 45분경 숙소를 출발했다. 자르갈지구르로 애초에 가려던 길은 험한데다 비까지 와서 포기하고 전날 왔던 길로 돌아가기로 했다. 시간은 더 걸릴지 몰라도 안전이 우선이었다. 하지만 나중에 따져보니 안전뿐 아니라 돌아가는 것이 더 시간도 단축되는 듯 했다. 가는 도중에 힘든 난코스가 있어 중간에 휴식을 취했다. 길은 험하지만, 경치는 참 좋다. 그렇게 한시간 반쯤 되돌아오니 포장도..

○ 23.09.14(목) 몽골에서의 둘째날이다. 새벽에는 날씨가 어떤지 잘 몰랐다. 비가 오지는 않았지만 흐린 것은 확실했다. 별과 은하수를 볼 수 있을까 우려가 되었다. 5시반에 일어나서 6시반부터 온수가 나온다니 그걸 기다렸다가 샤워를 하기로 했다. 암튼 화장실에 갔더니 어르신들이 벌써 세면을 하고 있더라. 아마도 관광버스로 온 분들 같았다. 역시 나이가 들면 잠이 없어지는 건가. 6시반이 조금 못되었을 때 샤워를 하러 나섰다. 먼저 화장실에 간 후 샤워를 했는데, 온수가 제대로 안나오는 듯해서 당황했다. 6시반부터 온수가 나온다고 했는데, 왜 이러나 싶었다. 샤워꼭지를 이리저리 돌려보니 방향이 반대였다. 그래서 다행히 샤워는 그럭저럭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세면도구를 넣어온 비닐봉투에 바디워시를 분..

이란의 인권운동가 나르게스 모하마디가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것도 히잡 시위의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110867.html 제2의 아미니? “이란 16살 소녀, 도덕경찰 폭행에 혼수상태” (한겨레, 김미향 기자, 2023-10-04 19:33) 관영 언론은 “혈압 낮아 쓰러져” 사건 보도한 기자는 한때 구금 이란에서 16살 소녀가 히잡 착용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지하철에서 도덕경찰에게 폭행당한 뒤 혼수상태에 빠졌다고 이란 인권단체가 주장했다.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덕경찰에 끌려간 뒤 의문사한 마흐사 아미니의 사망 1년이 보름 남짓 지난 시점에 도덕경찰의 횡포를 둘러싼..

○ 23.09.13(수) 아침에 집을 나설 때에는 비가 오지 않았는데, (물론 비가 올 것 같았다) 비행기를 타려고 하니 비가 내렸다. 사실 그리 일찍 서두를 필요는 없었는데, 평소처럼 일찍 나섰더니 출국심사까지 다 마치고 출국장으로 들어선 시간이 9시반이었다. 보딩 때까지 2시간 이상 남은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는 다시 해외여행객이 늘어 출국을 하려면 많이 서둘러야 한다고들 얘기하지만, 온라인 체크인을 했다면 항공편이 출발하기 1시간 전까지만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충분할 듯하다. 사실 몽골로 출국하기 전날 저녁부터 이미 여행 기분에 젖어들었다. 해외 출국 항공편이 오전 시간일 경우 날을 새고 나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엔 모기 땜에 잠을 설치긴 했지만, 그래도 3~4시간 자기는 했다. 동행 중 ..

해외여행은 사전에 계획하는 즐거움이 가장 크다. 뭘 먹을까, 무엇을 볼까, 어디서 잘까, 경로는 어떻게 할까, 이동수단은 어떻게 할까... 이와는 달리 몽골 여행은 보통 여행사를 끼고 하기 때문에 이런 즐거움이 반감된다. 이번 9월 몽골 홉스골로의 여행도 그러할 줄 알았는데, 여행사를 접촉하고, 밀고당기는 과정이 여행을 계획하는 다른 여행에 못지 않았다. 그리고 다른 여행후기들을 보면서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도 의미 있었고... 여행을 다니는 동안 틈틈히 스마트폰으로 메모를 하거나 사진을 찍어두어 여행 당시를 기억하기 쉽도록 하긴 하지만, 여행후기를 쓰는 것은 그리 땡기지 않는다. 그래서 여행 갔다가 와서 다른 급한 업무가 있을 경우 미적대다가 머리 속에만 넣고 그냥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심플노트에 적은 메..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316 “정부 지침도 행정처분” 따진 공공노동자 소송 결과 언제쯤? (매노, 이재 기자, 2023.04.03 07:30) 소 제기 1년4개월, 미심쩍은 선고 지연 … 종래 판결 “행정처분 아니다” 이번엔 ILO 협약 변수 한국노총 금융·공공노동자가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1심 선고가 또 다시 연기했다. 2일 취재 결과 서울행정법원은 한국노총 공공부문노조협의회(공공노련·공공연맹·금융노조)가 2021년 12월28일 제기한 기재부의 2021년도 경영평가편람 수정처분 취소 행정소송 선고를 지난달 31일에서 이달 21일로 변경했다. 노동계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소송을 제기한 공공노련 관계..

https://kptu.net/board/detail.aspx?mid=F686C1F3&idx=38107 尹 정부의 허울뿐인 글로벌 스탠다드! 정부 지침의 단체교섭권 침해, ILO도 인정했다! 법치주의 정부, ILO 기본협약부터 준수하라! 일방적인 정부 지침 폐기하라! 노·정교섭 요구 및 ILO 권고 이행 촉구 양대노총 공대위 기자회견 ○ 일 시 : ’23. 8. 16.(수) 10:00 ~ 11:00 ○ 장 소 : 용산 대통령실 앞(전쟁기념관) ○ 공동주최 :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양대노총 공대위) 2. 지난 6월 17일 개최된 ILO 총회에서 결사의자유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지침 등으로 ILO 기본협약 98호를 위반하여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하여 민주노총·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