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왕좌왕 행정 정책 465

"하천 관리가 문제"…'발달장애 가족 참변' 반지하 찾은 尹

퇴근하면서 아파트들의 침수가 시작되었다는 걸 봤으면 다시 대통령 집무실로 돌아와서 재난상황을 진두지휘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침수되는 걸 보고도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사저에서 전화로 보고 받고 지시했다고 하는 자체가 최고 재난관리자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보여준다. 대선 기간 중 '청와대에 있더라도 산불이 나면 헬기라도 타고 온다'고 했으면서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산불 현장을 찾아 피해 주민을 위로하기는커녕 반려견과의 용산 나들이를 하고 축구국가대표팀 평가전을 관전했던 행태가 앞으로도 쭈욱 이어질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게다가 언론보도를 통해 이번 신림동 발달장애 가족 참변의 전말이 다 보도가 되었는데, 이런 상황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고 현장에 가서 헛소리를 하는 꼬락서니가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한달 만에 사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임명 35일 만에 자진사퇴했다. 임명되면 더 큰 문제가 일어날 것이기에 후보자일 때 물러났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버티더니 ‘초등 입학 연령 하향’ 정책을 졸속으로 발표하여 반발을 부른 것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이다. 사퇴 기자회견을 보니 교육부장관으로 임명되기 전보다 더 초췌해진 느낌이다. 그간 심적 고생이 많았나 보다. 그냥 인수위원으로 있었으면 괜찮은 이미지로 남았을 텐데... 박순애 장관은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고 자신의 불찰이라고 하였지만, 능력자, 전문가랍시고 임명을 밀어부쳤던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하는 것 아닌가? 박순애 장관이 불명예 퇴진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실패를 다시한번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 자신이 ..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관련 글6 (2022년 7월-8월 4일 노동이사제 시행)

1. 노동이사제 도입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경제신문들과 일부 언론은 이른바 '경제계'라고 불리는 경총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그대로 기사화한다. 팩트체크라고 하여 현실이 어떠한지를 알려줘도 팩트에는 관심이 없다. 그냥 자신들의 논지 강화를 위해 공공운수노조 등 노동계가 토론회를 열어 노동이사 권한 강화를 주장했다고만 언급하지,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이 무엇인지는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연합뉴스의 기사나 기재부, 경총 등에서 내주는 보도자료를 그대로 받아적는다. 정말 기자하기 쉽구나. 이러니 기레기라는 말이 나오지. 2. 어제 개최된 '사측 거수기 노동이사, 누더기 노동이사제,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의 내용은 노동법률, 경향신문, 참여와 혁신에 잘 소개되어 있다. 토론회에서는 제목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

독일의 9유로 정기권 관련 기사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51262.html [아침햇발] 정책 상상력이 아쉬운 ‘올드보이’ 정부 (한겨레, 이봉현 | 경제사회연구원장 겸 논설위원, 2022-07-17 17:15) 분리수거. 정부 정책이 내 생활을 바꾼 것으로 이만한 게 있을까? 아직 미흡한 구석도 있지만, 한국은 독일에 이어 두번째로(2013년 기준) 재활용을 잘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이다.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성공으로 이끈 데는 1995년 시작한 ‘쓰레기 종량제’ 정책이 있었다. 그간 아무 데나 담아 내놓던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로만 배출하도록 했다. 쓰레기양에 비례해 봉투비 지출이 늘자, 가정에서는 재활용되는 물품을 최대한 골라내 부피를 줄이게 됐다. 아파트 같은 집..

그리드플레이션

그리드플레이션, 그럴싸한 용어다. 다만,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해 보인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615124000009?input=1195m 美 인플레엔 대기업 탐욕이 있다?…'그리드플레이션' 설왕설래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2022-06-15 16:09) 민주당 일각서 "기업 탐욕이 물가난 더욱 악화" 주장 NYT "보편적 현상 아냐…바이든의 인플레 책임 모면엔 도움될 듯" 미국의 물가가 40여년 만에 최악 수준으로 치솟은 것에 대해 집권 여당인 민주당 일각에서 대기업의 탐욕을 지목하는 '그리드플레이션'(Greedflation·탐욕에 의한 인플레)이라는 단어가 거론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핑계 삼아 대기업들이 상품·서비스 가격을 필요 이상으로 올리..

성장주의 '아편' 먹고 사는 항공 산업의 이면 (이송희일, 2022.7.31)

이송희일 감독의 의견에 동의는 하는데, 항공 산업을 부정적으로만 봐야 하는지는 제대로 판단이 안 된다. 항공기가 없을 경우의 장거리 여행을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늘을 날고 우주를 향하는 꿈도 포기하기 어렵고...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192 성장주의 '아편' 먹고 사는 항공 산업의 이면 (미디어오늘, 이송희일 감독, 2022.07.31 11:05) [기고] 공항 건설 사업의 성장주의에 대하여 지구의 운송 수단 중 가장 불평등한 건 무엇일까? 바로 항공이다. 비행기만큼 불평등하고 소수의 이익에 복무하는 수단이 없다. ‘지구 환경 변화’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세계 인구의 2~4%만 국제선을 이용한..

소득과 재산이 많은 노인도 사회적 불안 높아

흥미있는 연구결과. 물론 이를 흥미로만 바라볼 것은 아니지만... https://koweps.re.kr/news/press/view?seq=47299 소득과 재산이 많은 노인도 사회적 불안 높아 - 60세 이상 노인의 자산 중 부동산 비중 높고 비상시에 쓸 수 있는 현금은 부족해 - 은퇴 이후 5~10년 혹은 10~15년이 경과되는 기간까지 노인의 사회적 불안 수준은 계속 상승하다가 이후 하락 - 노인의 사회적 불안을 적시에 관리하지 못하면 노년기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 정부는 현재 노인과 미래 노인 세대의 사회적 위험을 사전 점검하고 감지하는 체계 마련해야 ※ 이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학술연구 결과이며, 국가승인통계가 아님을 밝혀둠. ※ 이 글은 곽윤경, 김세진, 황남희,..

행정안전부 새 정부 업무계획 보고 (2022.7.26.)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93569 일 잘하는 정부, 함께 잘사는 안전한 나라 완성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2. 7. 26.) - 행정안전부 새 정부 업무계획 보고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이하 행안부)는 7월 26일(화) 용산 대통령실에서 새 정부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국정과제를 포함한 핵심 추진과제와 현안을 점검하고, 핵심 추진과제별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 1 앞서가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ㅇ 선제적‧맞춤형 서비스, 과학적 국정운영, 혁..

8월 3일 사측 거수기 노동이사, 누더기 노동이사제,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개최

130개 공기업 준정부기관 노동이사제 8월 4일 시행 앞두고 사측 거수기 노동이사, 누더기 노동이사제, 이대로 좋은가? 국회토론회 개최 ○ 일시 : 2022년 8월 3일 (수)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주최 : 공공운수노조, 정의당 장혜영의원실, 이은주의원실, 강은미의원실 ○ 정론보도를 위해 고생하시는 언론노동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제392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2022.1.11. 의결, 2022.2.3. 공포)함에 따라 본 개정안은 법안 공포 6개월 후인 2022.8.4일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 130개 사업장에 적용될 예정이며, 각 기관은 비상임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는 기관부..

새 정부 건강보험 정책 대응과 재정 지원 확대를 위한 국가 역할 (2022.7.6.)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0406 건강보험 17.6% 더 오른다고? 건보 국고 지원책 올해 '폐지' 우려··· '국가책임 확대해야' (노동과 세계, 조연주 기자, 2022.07.13 16:35)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건보 정부 보조 없으면 큰 타격 '불보듯'··· 尹 의료상업화 정책 우려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 촉구 위한 100만인 서명 운동 돌입 선포 건강보험의 정부 지원 정책이 올해 말 효력상실(일몰)을 앞둔 가운데, 민주노총과 의료인단체가 법 개정을 통해 건보재정 보장을 강화하고 국가책임을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 모았다. 국민에게 전가될 보험료 인상폭은 17.6%라고 내다봤다.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