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부럽다.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할까?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82520460001071?did=NA [영상] 지하철보다 두 배 빠른 자전거? 코펜하겐에선 가능한 이유 (한국일보, 신혜정 기자, 이수연 PD, 2022.08.27 12:00) [탄소감축도시 한달 살기] ⑦덴마크의 자전거 고속도로 수도권을 자전거 고속도로로 연결 거리엔 자전거 신호등, 지지대 설치 자전거 인구 늘려서 탄소중립 목표 한국의 "자전거 이용 제한" 표시 씁쓸 덴마크 코펜하겐의 한 도로에서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이 길은 덴마크 수도권에 설치된 자전거 전용 고속도로 중 하나인 '이너 링 루트'입니다. 고속도로에는 정지 신호가 없어 긴 거리도 자전거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

윤석열 정부는 처음부터 '노동'과는 상극인가? 이런 행태가 더 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걸 모르는 걸까.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8311600001 ‘노동’ 두글자가 불편한가요? 교육과정에서 노동 ‘통편집’한 정부 (경향, 조해람 기자, 2022.08.31 16:00) 정부가 지난 30일 발표한 새 교육과정에서 지난 정부 때 교육목표에 반영하는 쪽으로 논의되던 ‘노동’ 관련 내용이 통째로 빠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과정 시안에서 ‘노동’이라는 단어는 아예 사라졌고, 노동 관련 내용도 고교 과정 교육목표의 일부 항목으로 축소됐다.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기조’가 교육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새 ..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59726&menuNo=4010100 기획재정부 최상대 제2차관, ｢공공기관 혁신 전문가 간담회｣ 개최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공공정책국 공공정책총괄과, 2022.6.2) □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6.2(목)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혁신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일시·장소) 6.2(목) 10:00, 정부서울청사 ￭ (참석자) (기재부) 제2차관, 재정관리관, 공공정책국장 / (민간) 서울대 김준기 교수, 공공기관연구센터 라영재 소장, KDI 국제정책대학원 박진 교수, 성균..

인사혁신처가 공직을 그만두는 젊은 공무원이 급증하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실력 위주 발탁·원격근무 확대"로 대표되는 공직문화 혁신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한달 전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정부 인력운영 방안'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 각 부처 상황을 보면 공직에 입문한 35세 이하 공무원 5,961명이 사표를 던졌고, 5년 이하 경력 9,968명이 공직을 떠났다. 또한 OECD 가입 국가 평균에도 못 미치는 공무원 수 때문에 인력 충원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데도 행정안전부는 국가 재정부담과 행정 비효율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범정부 조직진단을 통해 비효율성을 점검하고, 기관별로 공무원 정원의 1%를 감축하겠다고 한다.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거다. 관료권력이 축소되어야 하지만,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부문..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50360.html [뉴노멀-미래] 규제 폐지가 혁신? 좋은 규제가 더 어려운 혁신 (한겨레, 박성원 |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2022-07-10 18:19) ‘규제 혁파’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제1호로 언급되어 있다. 기획재정부는 “기존 틀을 깨는 과감한 조치로 민간,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혁파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면서 규제를 없애겠다고 하지만 걱정되는 점이 있다. 기재부는 규제 혁파의 강력한 수단으로 ‘규제비용 감축’을 제시했다. 과도한 규제 신설을 방지하기 위해 하나를 새로 집어넣으면 기존의 둘을 뺀다는 ‘원 인, 투 아웃’(one in, two out) 룰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규제를 신설하..

올해 처음으로 제대로 기준중위소득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역시 내 일이 아니면 관심을 갖기 힘들다.“우리 삶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다”는 말이 눈에 밟힌다. 여기서도 거버넌스, 지배구조가 문제다.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3686 정부, 당사자 배제한 ‘밀실 회의’서 내년도 기준중위소득 논의 (비마이너, 이슬하 기자, 2022.07.19 23:09)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인 기준중위소득 턱없이 낮게 책정돼 수급자 삶 벼랑 끝에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에도 고작 ‘5.47%’ 인상 논의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나중으로 미루는 결정” 가난한 사람들의 목소리는 또다시 이들 삶을 논하는 ‘밀실 회의’ 바깥에 덩그러니..

2022년 세제개편안이 문제라는 건 관련기사만 봐도 알 수 있다. 전공이 아닌 이도 아는 것을 왜 이 정부는 모르는 것일까? 모르는 게 아니라 무시하는 거겠지?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208050300005 [최현수의 사람을 생각하는 정책] 취약계층 저버린 재정당국의 꼼수 (경향, 최현수 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정책연구실장, 2022.08.05 03:00) 기획재정부는 경제정책을 총괄 조정한다. 세제실은 조세를 통해 재정을 마련하고 예산실은 예산을 편성하여 재정을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지난 7월 말, 2023년 조세와 복지 정책에서 국민 모두에게 적용될 두 가지 중요한 기준이 발표됐다. 하나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으로, 세전 소..

많은 인명피해를 야기한 저번 수도권 물난리 이후 관련기사를 모았다. 반지하 개선으로 논의가 모아지긴 했는데, 이것말고도 생각할 꺼리가 많다. 특히 비극적 재난참사를 야기한 것은 바로 사회적 불평등이라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뒤늦었지만 관련기사만 옮겨놓는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389 [사설] ‘대통령실 거품’이 진짜 문제다 (미디어오늘 1364호, 2022.08.15 15:10) 최근 윤석열 대통령 행보를 보면 ‘패착’에 가깝다. 일가족 3명이 참변을 당한 서울시 관악구 반지하 집 현장을 찾아 “왜 미리 대피가 안 됐는지 모르겠다”는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제가 퇴근하면서 보니까 벌써 아래쪽에..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출범한지 한달이 지났다. 구성될 때 논란이 있었는데,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한달동안 네 차례 회의를 진행했단다. 양대노총은 연구회 좌장을 맡은 권순원 교수에만 집중하여 문제 삼고 사퇴를 요구했지만, 사실 더 문제되는 이도 많았다. 이러한 기구를 꾸리는 것 자체에 대해 물고 늘어져야 했고, 그 활동을 꾸준히 모니터링했어야 했다. 하지만 그러하지 못한 듯한... 연구회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도 참여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싱크탱크 역할을 할 연구회에 왜 참여하게 되었는지 물어보고 싶다. 권순원 교수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을 보태고 싶진 않다. 다만, 자신의 활동이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를 스스로도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 사실 이런 정부 주도 회의체에 참여할 지 여부..

규제혁신추진단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보면 윤석열 정부가 나름 신경쓰고 있다는 정책마저도 제대로 굴러가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다. 애국페이 논란이 있었으니 제대로 전문가가 영입될 리 없다. 이제 구성된지 한달이 지났는데, 현재는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궁금하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0815000183 [尹정부 100일] '모래주머니론' 내세운 尹, 규제개혁 가시적 성과 내야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2022년08월16일 09:00) 尹정부, 민간 주도 경제 패러다임 추구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등 신설 경기침체 우려 속 규제개혁 속도 높여야 윤석열 대통령이 17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다.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법치'에 대한 기대 속에 출범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