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를 비롯하여 지난 8년간 다양한 활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되지 못했는지 아쉬운 점이 많았다. 박상은 동지가 답한 내용은 나 또한 고민했던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주어서 고맙다. 도 나중에 읽어봐야겠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50928.html 세월호, 복잡한 책임 문제를 단순하게 풀려 하지 않았나 (한겨레, 하어영 기자, 2022-07-14 14:00) 오는 9월 활동을 마무리하는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도 진실 규명이라는 종착지에 닿지 못했다. 8년간 국가기관 조사만 9차례 했는데 세월호 참사 조사는 왜..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2/07/609866/ [단독] 재정 허리띠 죄는 정부 "부처별 지출총량 제한할것" (매경, 전경운 기자, 2022.07.11 17:38:56) 역대 최대규모 지출조정 예고 예산 증가폭 큰폭으로 줄이고 총량이상 예산 수용불가 방침 ◆ 기재부 업무보고 ◆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기조 전환을 선언한 정부가 내년 부처별 예산 증가폭을 크게 낮추고 지출 총량을 넘어서는 예산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사업에 대한 지출을 늘리려면 기존 사업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여유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11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4월 이 같은 방침을 담은 예산 편성 지침을 각 부처에 전달했..

별 내용은 없는 듯하지만, 내 연구와 관련되는 보고서라 일단 보관. https://www.klri.re.kr/kor/publication/1944/view.do 전주열(2020). 공공부문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법제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 ISSUE PAPER 20-14-5. Ⅰ. 배경 및 목적 ▶ ｢국가재정법｣ 개정에 따라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에 대한 관리 의무가 법제화 ○ 2020년 3월, 법률 개정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은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재정통계”를 의무적으로 작성 - 이를 위해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공공부문을 구성하는 기관들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도 있고, 개별 법률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지하철 심야 연장운행이 논란이 되다가 7월 1일 이후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이에 합의하면서 새벽1시까지 지하철 연장운행이 이루어졌다. 지금은 무임수송에 따른 도시철도의 적자와 부채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적자를 타개하기 위해 지하철역의 역명병기 유상판매 사업도 추진하고 있지만, 이런 사업만으로 적자를 메우기엔 터무니 없다. 이에 대해 보수언론에서는 인건비 과다 등 방만경영을 들먹인다. 유튜브에서 지하철은 국뽕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지만, 국뽕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투자 등은 미흡한 실정이다. 7년째 동결되어 원가보전율이 60% 이하로 떨어진 대중교통 요금, 65살 이상 등에 대한 무임승차로 인한 매년 2~3천억 원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국뽕에 취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획재정부 개편은 물건너갔지만, 인수위는 물론 윤석열 정부 초대내각에 검찰과 함께 기재부 관료/모피아가 전면에 나서고 있어 기재부 개편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되는 듯하다. 일단 최근 기사만 모았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39457.html 윤석열 경제팀 ‘기재부 관료’ 일색…정책 다양성 실종 우려 (한겨레, 이정훈 기자, 2022-04-19 04:59) 새정부 경제정책 기재부 출신 주도 경제 모르는 당선자 ‘효율성’ 명분 총리·부총리·비서실장 ‘기재부 출신’ 인수위 내외곽에 전현 관료 상당수 부동산·고물가 등 현안 산적한데 학자 등 전문가그룹 보기 힘들어 “견제 없는 원팀, 혁신·변화 의문” ‘경제는 ..

이데일리에서 2020년부터 공공기관 대해부라는 기획기사를 내보내고 있는데, 기사가 작성될 즈음의 공공기관 정책 관련 쟁점을 살펴볼 수 있다. 각 기사의 하이퍼링크가 자동생성되지 않는데, 귀찮아서 이는 첨부하지 않는다. 이데일리 2020년 공공기관 대해부 기획기사 정부는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진행합니다. 공공기관이 제 역할을 해 왔는지에 대한 성적표입니다. 공공기관은 공정하고 균형적인 인사, 일자리 창출, 산업안전 등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를 한발 앞서 구현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공공기관 경영 실태를 한발 앞서 진단해 보는 기획을 연재합니다. [편집자주]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43126625738416 공..

그렇게 많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박순애 교수가 교육부장관 겸 부총리에 임명되었다. 인사청문회도 생략되었다. 그가 과연 장관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 음주운전 논란으로 인해 아무리 잘 한다 하더라도 리더십 자체가 서지 않을 듯하다. 임명되기 직전의 관련 기사를 담아놓는다. https://www.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207041440001 41년 근무 교장은 26년 전 음주운전 한 번에 포상 탈락했는데···“박순애 부적격” 목소리 (경향, 남지원 민서영 기자, 2022.07.04 14:40) 조교들에 ‘갑질’ 증언도 잇따라 4일 임명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처럼 20여년전에 ‘만취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정부 포상에서 탈락..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435 ‘망국적 범죄’ ‘자해극’ 막나가는 탈원전 보도, 팩트체크는? (미디어스, 민주언론시민연합, 2022.07.05 11:00) [민언련 신문 모니터] 윤 대통령 “탈원전은 ‘바보 짓’” 발언 후 언론보도 살펴보니 탈원전정책이 한전 적자와 전기료 인상 원인일까? ‘탈원전 부메랑’ 한전 적자와 전기료 인상은 탈원전 탓? 경향신문과 한겨레를 제외한 모든 신문이 문재인 정부 탈원전정책이 한국전력 적자와 전기료 인상을 불러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문화일보는 (6월 24일 문희수 논설위원)에서 “탈원전은 에너지 공급 차질을 초래했고, 우량기업이던 한국전력을 부실기업으로 전락시켜 이 와중에 전기요금 인상을 피할 수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2763.html 법원 “기간제 교사, 같은 일 정규 교사와 ‘임금 차별’ 안돼” (한겨레, 신민정 신다은 김민제 기자, 2022-05-13 14:13) 법원 “기간제 교사도 교육 공무원” 호봉제·정근수당 등 승급 반영에, 정규·기간제 교사 불합리한 차별 법원 “업무에 본질적 차이 없어” 임용고시에 합격하지 않은 기간제 교사에 대해서도 정규 교사와 같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기간제 교사도 학교에서 정규 교사와 같은 업무를 하고 있고, 임용고시 합격 여부만을 이유로 임금에 차이를 두는 것은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이기선)..

1. 프랑스 정부가 보유한 EDF 지분을 기존 84%에서 100%로 확대하는 조치가 재국유화로 파악된다. 이미 정부가 과반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에너지 주권 확보를 위해 국유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EDF가 2000년대 초반 일부 지분을 매각했던 것도 부분 민영화로 파악된다. 정부가 50% 이상 지분만 가지고 있다면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는 주장과 상충되는 것이다. 물론 이번 재국유화는 약간 상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2. 이번 전력공사 재국유화가 전기요금을 안정화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에서 원가주의 매몰에 따른 문제에도 시사점이 있다. 이를테면 "한전 전기요금에 원가주의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면, 변동성이 커져 공공적인 기능을 잃게" 되는데, 물가 상승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