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1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발표 이후 공공기관 개혁 관련 논의들이 쏟아지고 있다. 기재부가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방향'에 따르면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전면 개편하는 등의 계획이 담긴 공공기관 혁신 과제를 추진하고, 이를 구체화한 공공기관 혁신 방안을 6월말 또는 7월초에 발표한다고 한다. 공공기관 비판 기사가 쏟아지는 것은 그 전에 사전정지작업에 나선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2. 공공기관 혁신 추진방향으로 제시된 사항은 △공공부문 생산성 제고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 등 3가지인데, 대부분 에 나온 것들이다. 다만, 관리체계 개편 차원에서 현재 기재부가 쥐고 있는 공공기관 관리권한을 주무부처로 대폭 이양하여, 각 부처 자율성은 확대하되 책임성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