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덧붙일 말이 없다. 노란봉투법 빨리 제정하자. https://sgsg.hankyung.com/article/2022081291971 [시사이슈 찬반토론] 불법 파업에도 손해배상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타당한가 (한경,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2022.08.15 10:00) 기업 활동에 피해를 준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과 가압류 소송을 제한하는 법안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등이 추진 중인 일명 ‘노란봉투법’이다. 이 법안대로라면 기업의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는 데다 불법 파업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노조 파업권에 대한 가장 현실적 견제 장치가 파업 시 불법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규명으로, 통상 명백한 파업 손해 발생 시 사측이 제기하는 소송이다..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을 나름대로 주의깊게 살펴보긴 했지만, 아무 것도 하지 못했다. 아무래도 내 관련 분야가 아니어서일 터이다. 관련기사만 옮겨놓는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343 조선소를 떠나는 또 다른 이유 (매노, 하인혜 안전관리 노동자, 2022.08.05 07:30) 조선업 구조조정을 계기로 많은 노동자들이 조선소를 떠났다. 이들 중 일부는 경기도 반도체 공장, 울산·여수·대산(충남)의 석유화학산업단지, 발전소 같은 플랜트 건설현장으로 떠났다. 이들이 건설현장으로 떠난 첫 번째 이유는 임금이다. 임금 하락이 발생한 조선소에 비해 임금 수준이 높기 때문이다. 또 다른 중요한 문제가 있다. 안전관리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100일을 맞았다. 그런데 이제 100일이 남은 느낌. 이번 물난리가 결정타였다. 김민아 경향신문 논설실장의 지적처럼 수도권 물난리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 무책임, 무지, 무논리를 보여주었다. 더이상 윤석열 정부가 나아지리라고 보긴 어려울 듯하다. 자진해서 물러나진 않을 듯하고, 물러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일단 그 근거들을 쌓을 필요가 있다.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한 주체역량도 쌓아야 하고...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50521.html [편집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두달, 국민이 묻는다 (한겨레, 정유경 | 디지털뉴스부장, 2022-07-11 18:30) 민심이 심상치 않다. 모처럼 언론들이 보혁을 막론하고 입을 모은다..

뒤늦었지만, 의미 있는 판결이라 관련 기사를 옮겨놓는다.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2/07/667282/ 포스코 직고용 판결에…산업계 줄소송 우려 (매경, 문광민 김형주 기자, 2022.07.28 17:36:25) 하청직원 손 들어준 대법 판결에 대혼란 소송 11년만에 근로자로 인정 협력사 직원수만 1만5000여명 직접 고용땐 인건비 부담 급증 경총 "노동시장 현실 반영 못해 글로벌 경쟁력 발목 잡을 것" 대법원이 28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근무한 협력업체 직원들이 포스코와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다고 최종 판단함에 따라 노동계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협력사 직원 총 59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

벌써 20일도 넘었지만, 챙겨놓고 있어야 할 듯해서... 국정과제 수가 110개에서 120개로 늘어났다. https://www.opm.go.kr/opm/news/press1.do?mode=view&articleNo=150689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 보도자료, 2022. 7. 26.) - 글로벌 중추국가,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지속가능한 복지, 탈원전 폐기,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등 - 국정과제 추진상황 실시간 관리, 정부업무평가에 반영 □정부는 금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3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논의·확정했다. ㅇ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

유럽만이 아니구나. 전세계가 난리다. 2022-08-16 15:09 이래도 기후위기에 대해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사람이 아니다. 기후위기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 지금 우리에게 닥친 현실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814006500009?input=1195m 바닥 드러내는 강…유럽 '500년만의 최악' 가뭄 우려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2022-08-14 08:28) 적은 강수·폭염에 수위 급락…운송 등 경제에 직격탄 라인강·루아르강·포강 등 주요국 젖줄에 일제히 비상 바닥 드러낸 이탈리아 포강 '독일의 젖줄'로 불리는 라인강을 비롯한 유럽의 주요 강이 바짝 메말라가고 있다. 기록적 폭염과 적은 강수량에 갈수록 강 수위가 낮아지면서 운송은 물론 ..

의미 있는 시도로 보인다. 솔직히 수요응답형버스는 생각해보지도 못했는데, 절충형 대중교통수단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81216450002433?did=NA [르포]콜택시 말고 '콜버스' 탔더니... 무조건 잡히고, 요금도 싸 (한국일보, 서현정 기자, 2022.08.14 16:00) 택시대란 대안 떠오른 '수요응답형버스' 세종, 인천, 대구, 포항서 실증 사업 추진 10분 거리 1,800원 수준... 10인승 차량 정부·국회도 공감, 시스템 완비는 숙제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국에서 교통수단 공급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새로운 모빌리티 형태, 택시처럼 제도화한 서비스가 아니라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이런 것들이..

요새 긱워커라는 말이 여기저기 보여서 관련 기사를 담아왔다. 특히, 미국 등 외국의 사례를 들어 긱워커, 플랫폼노동을 MZ의 노동유연화 선택으로 부각시키는 기사들이 많은데, 과연 그러한가? 이데일리의 기사가 현실을 잘 짚고 있는 듯하다.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111080817001 국민 10명중 6명 "단기 일회성으로 일하는 '긱워커'될 의향있다" (경향, 정유미 기자, 2021.11.08 08:17) 코로나19 사태로 원격근무·자율 출퇴근 등 근무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국민 10명 중 6명은 ‘긱 워커’가 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긱 워커(Gig Worker)란 필요에 따라 단기로 계약을 맺고 일하는 사실상 임시근..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6817 의료민영화 흐름 속 공공의료 확대 가능한가 (참세상, 박다솔 기자 2022.08.05 10:53) [코로나19 특별기획] 코로나19 팬데믹 2년 6개월 동안 공공병원과 의료인력을 충원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졌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런 요구가 수용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공공부문 민영화 논란이 불거졌고, 의료민영화는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였다. 윤석열 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한 의료산업 육성을 대선공약으로 내놨고, 때마침 제주도에 투자개방형병원(영리병원)을 허용하는 판결이 잇달아 나왔다. 윤석열 정부 인수위는 공공의료 강화와 관련해 상병수당이 포함된..

뭐라 할 말이 없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53832.html [단독] ‘재계 민원’ 받아쓰기 정부…해고 쉽게, 부당노동 처벌 삭제 (한겨레, 박태우 기자, 2022-08-08 05:00) [국무조정실 ‘고용·노동 덩어리과제’ 문건 입수] 해고 제한·부당노동 처벌 등 혁신대상 ‘덩어리규제’ 명시 노동부 등에 검토 요청…한 총리 지휘팀 이달말 현판식 윤석열 정부가 기업활동에 파급효과가 큰 범부처 복합규제인 ‘덩어리규제’를 혁파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국무조정실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해고 제한 규정,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등을 ‘덩어리규제’로 규정하고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규제혁신’을 내세워 해고 사유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