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판을 키우네. 그냥 두었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을 텐데, 덕분에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잘 안다고 했던 경제와 재정의 지식 수준이 어떠한지를 잘 알게 되었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4281653001 ‘안철수 정책 발언’ 비판 했다고···국민의당,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고발 (경향, 박하얀 기자, 2022.04.28 16:53) 피고발인 “법적 대응으로 정책 비판 위축 노려” 국민의당 “사회적 신뢰 훼손하는 허위사실 유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0862.html “안철수에 ‘토론하자’ 했더니…” 국민의당, 민간 연구위..

버전1. 2022-04-24 16:20 https://www.yna.co.kr/view/AKR20220310101400002 [윤석열 시대] ②경제정책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2022-03-10 14:00) 소득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성장 패러다임의 전환 소상공인 지원에 50조원…재정 준칙 도입 尹 "시장 원리 존중"…성장·복지 선순환 강조 '부동산 세제 정상화' TF 구성…1주택 종부세 부담↓ 10일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의 경제 모델은 민간이 주도하는 '공정 혁신경제'로 요약된다. 기업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2배로 키우고, 기업 성장을 바탕으로 단기 재정 일자리가 아닌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 "시장 원리 존중..

관련기사 모음 두번째.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10/0200000000AKR20170310174400002.HTML "韓소득재분배 기능 매우 미약…조세 통해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2017/03/11 08:07) 금융연구원 보고서, 누진세와 사회보장금·보조금 통해 재분배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 현상을 완화하려면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1일 '우리나라 소득 불평등의 추이와 원인 및 정책 목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우리 경제는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해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나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

4월 27일 국가 재정 진단 및 과제 토론회를 앞두고 국가 재정정책과 재정건전성, 증세, 국가부채 등을 다룬 기사들을 정리했다.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이들은 코로나19의 영향을 매우 작게 인식하고 그 이전과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를 그대로 받아쓰는 언론도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초기에 국가 재정정책과 관련한 프레임 투쟁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2/01/6505/ 이미 한계 다다른 재정건전성…정권 초기 재정개혁 시작해야 (매경, 정주원 기자, 2022.01.03 17:38:03) 박진 KDI 교수 국민 동의 얻기 쉽지않은 정책, 대통령의 의지 무엇보다 중요 부실기업 보조금부터 줄이고 OECD 절반인 부가세 ..

조세재정정책은 앞으로도 좀더 연구해봐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핵심공약으로 재정준칙의 제정 등을 통한 재정지출 효율화를 내걸고, 공공부문 인력 구조조정 등 '작은 정부'의 국정 방향을 제시한 가운데, 4월 27일에는 민주노총과 지식인선언네트워크 공동 주관으로 국가 재정 운용 과정에 대한 진단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있고, 여기에서 토론을 해야 한다. 애초에 발제 요청도 있었는데, 내 전문 분야도 아니고, 처리해야 할 다른 일들이 있어 고사했더니 토론이 맡겨졌다. 이번 기회에 재정정책에 대해서도 좀더 심도 깊은 고민을 해봐야겠다. --------------------------------------------- https://www.hani.co.kr/arti/econom..

홍기빈 샘의 글은 지금 시기 확장 재정이 왜 필요한지, 확장 재정이 원만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요구되는지를 잘 정리하고 있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201250300005 ‘나라 곳간’은 없다, 집단 책임이 있을 뿐 (경향, 홍기빈 정치경제학자, 2022.01.25 03:00) 정부 지출 확대를 반대하는 일반의 정서는 그것을 받아 챙겨서 배불리는 ‘분배 동맹’들의 존재에 따른 불신의 경험칙이 큰 원인이다 전환기인 지금 과감한 확장 재정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출의 양이 아니라 질과 내용에 대해 세세히 계획을 짜 ‘분배 동맹’에 대한 불신을 풀어야 한다 최대한 다양하고 많은 이들이 참여하여 지출 과정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

정부는 2021.12.20(월) 대통령 주재 2022년 경제정책방향 보고 및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개최하여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내가 관심 있는 부분은 노동·재정·공공부문 혁신이다. 1. 근로시간·임금 등 노동혁신 관련 기업 지원 강화 ➊ (주52시간제) 전면 시행(‘21.7~)에 따른 현장안착 적극 지원 ➋ (공정 임금체계) 직무 중심의 공정한 임금체계 구축·확산을 위해 업종별 직무평가 및 임금정보 제공 관련 인프라 확충 ➌ (공무직 임금체계 마련) 업무 분류기준, 임금실태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기초로 공무직委 논의를 통해 ‘합리적 임금 및 수당 기준’ 마련 ➍ (중대재해처벌법 등) 중대재해 예방 등 노사관계 법·제도와 관련한 구체적 개선방안 발굴을 위한 사회적 대화 등 추진..

https://www.news1.kr/articles/?4153312 文 "새해 경제정책방향, 강한 경제회복과 선도형경제 대전환"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2020-12-17 12:08)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재 "중산층·서민 주거안정 무엇보다 중요…매매·전세시장 안정, 속도가 생명"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새해 경제정책방향과 관련, "재정·금융 등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고 민관이 합심해 민생경제의 확실한 반등을 이뤄내야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2021년 경제정책 방향은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우선 내년도 확장예산을 필요한 곳에 ..

시간이 나면 를 읽어봐야겠군. ------------------------------------------ '사악한 화폐' 마구 찍어내는 FRB (프레시안, 이승선 기자, 2009-02-12 오전 9:22:56) 가이트너 "美금융시스템 붕괴상태" 한 나라의 중앙은행은 국가기관으로 화폐를 찍어내는 발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통념이다. 그런데 세계의 기축통화인 달러를 찍어내는 발권력을 민간기관이 갖고 있다는 주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의 진정한 원인이 바로 이 점과 관련이 있다는 데 주목한 , 등의 책들도 덩달아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 책들은 달러를 '사악한 화폐'로 규정하고 있다. 그 주된 논거는 다음과 같다. 미국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역사적으로 민간..

원문을 봐도 뭔가 그럴싸한 그림은 나오지 않을 듯 하지만, 일단 관련기사만이라도 담아놓는다. 제5회 사회경제학계 공동학술대회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경제의 진로 : MB노믹스를 넘어서 ■ 10:00-10:20 개회식(국제관 A102) ■ 10:20-12:00 학술대회 1부(국제관 A102, A103, B104) 사회경제학회 오전(10:20-11:50) 세션 A: 글로벌 경제위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 (국제관 A103) 사회: 서익진(경남대) - 제1주제: 미국 금융위기의 평가와 전망 발표: 이채언(전남대), 논평: 정중호(하나금융경영연구소) - 제2주제: 미국발 세계경제의 위기와 향후 전망 발표: 장시복(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 논평: 장보형(하나금융경영연구소) - 제3주제: 세계 금융위기와 신자유주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