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그리드플레이션, 그럴싸한 용어다. 다만,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해 보인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615124000009?input=1195m 美 인플레엔 대기업 탐욕이 있다?…'그리드플레이션' 설왕설래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2022-06-15 16:09) 민주당 일각서 "기업 탐욕이 물가난 더욱 악화" 주장 NYT "보편적 현상 아냐…바이든의 인플레 책임 모면엔 도움될 듯" 미국의 물가가 40여년 만에 최악 수준으로 치솟은 것에 대해 집권 여당인 민주당 일각에서 대기업의 탐욕을 지목하는 '그리드플레이션'(Greedflation·탐욕에 의한 인플레)이라는 단어가 거론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핑계 삼아 대기업들이 상품·서비스 가격을 필요 이상으로 올리..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2/07/609866/ [단독] 재정 허리띠 죄는 정부 "부처별 지출총량 제한할것" (매경, 전경운 기자, 2022.07.11 17:38:56) 역대 최대규모 지출조정 예고 예산 증가폭 큰폭으로 줄이고 총량이상 예산 수용불가 방침 ◆ 기재부 업무보고 ◆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기조 전환을 선언한 정부가 내년 부처별 예산 증가폭을 크게 낮추고 지출 총량을 넘어서는 예산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사업에 대한 지출을 늘리려면 기존 사업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여유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11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4월 이 같은 방침을 담은 예산 편성 지침을 각 부처에 전달했..

http://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844637&PAGE_CD=ET001&BLCK_NO=1&CMPT_CD=T0016 정부인가 재벌단체인가... 기만적인 윤석열 정부 (오마이뉴스, 주병기(soko)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22.06.23 05:42) [소셜 코리아]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의 문제점... 규제완화로 경제활력 되찾겠다는 착각 오리무중이었던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됐다. 목표는 성장과 공정의 선순환이다. 이를 위한 4대 경제운용 기조에서 세 가지 보편적 가치가 눈에 띈다. 자유, 공정 그리고 연대. 많이 들어 본 좋은 말이다. 세부 내역을 들여다볼 겨를이 없는 국민들에게 위안을 줄 수 있을 ..

지난 4월 27일에는 민주노총 주최로 '국가 재정 진단 및 과제' 토론회가 있었다. 민주노총에서 국가 재정을 주제로 토론회나 워크숍을 하는 건 이례적이긴 한데, 이는 민주노총이 국가 재정에 대해 관심이 없다기보다 이를 다룰 수 있는 전문가가 많지 않아서였다. 나 또한 공공부문은 조금 아는 척 하지만, 국가 재정은 그리 잘 아는 편이 아니라 토론으로만 참여했다. 발제를 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박용석 민주노동연구원장이 잘 정리를 해주었기 때문에 사실 그리 덧붙일 것이 없었지만, 나는 몇 가지 발제에서 빠진 부분과 강조해야 할 사항에 대해 토론을 했다. 내 토론은 2시간 3분경부터 나온다. 11분 좀 넘게 토론을 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 참조. https://www.youtube.com/w..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판을 키우네. 그냥 두었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을 텐데, 덕분에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잘 안다고 했던 경제와 재정의 지식 수준이 어떠한지를 잘 알게 되었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4281653001 ‘안철수 정책 발언’ 비판 했다고···국민의당,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고발 (경향, 박하얀 기자, 2022.04.28 16:53) 피고발인 “법적 대응으로 정책 비판 위축 노려” 국민의당 “사회적 신뢰 훼손하는 허위사실 유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0862.html “안철수에 ‘토론하자’ 했더니…” 국민의당, 민간 연구위..

버전1. 2022-04-24 16:20 https://www.yna.co.kr/view/AKR20220310101400002 [윤석열 시대] ②경제정책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2022-03-10 14:00) 소득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성장 패러다임의 전환 소상공인 지원에 50조원…재정 준칙 도입 尹 "시장 원리 존중"…성장·복지 선순환 강조 '부동산 세제 정상화' TF 구성…1주택 종부세 부담↓ 10일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의 경제 모델은 민간이 주도하는 '공정 혁신경제'로 요약된다. 기업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2배로 키우고, 기업 성장을 바탕으로 단기 재정 일자리가 아닌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 "시장 원리 존중..

관련기사 모음 두번째.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10/0200000000AKR20170310174400002.HTML "韓소득재분배 기능 매우 미약…조세 통해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2017/03/11 08:07) 금융연구원 보고서, 누진세와 사회보장금·보조금 통해 재분배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 현상을 완화하려면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1일 '우리나라 소득 불평등의 추이와 원인 및 정책 목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우리 경제는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해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나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

4월 27일 국가 재정 진단 및 과제 토론회를 앞두고 국가 재정정책과 재정건전성, 증세, 국가부채 등을 다룬 기사들을 정리했다.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이들은 코로나19의 영향을 매우 작게 인식하고 그 이전과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를 그대로 받아쓰는 언론도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초기에 국가 재정정책과 관련한 프레임 투쟁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2/01/6505/ 이미 한계 다다른 재정건전성…정권 초기 재정개혁 시작해야 (매경, 정주원 기자, 2022.01.03 17:38:03) 박진 KDI 교수 국민 동의 얻기 쉽지않은 정책, 대통령의 의지 무엇보다 중요 부실기업 보조금부터 줄이고 OECD 절반인 부가세 ..

조세재정정책은 앞으로도 좀더 연구해봐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핵심공약으로 재정준칙의 제정 등을 통한 재정지출 효율화를 내걸고, 공공부문 인력 구조조정 등 '작은 정부'의 국정 방향을 제시한 가운데, 4월 27일에는 민주노총과 지식인선언네트워크 공동 주관으로 국가 재정 운용 과정에 대한 진단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있고, 여기에서 토론을 해야 한다. 애초에 발제 요청도 있었는데, 내 전문 분야도 아니고, 처리해야 할 다른 일들이 있어 고사했더니 토론이 맡겨졌다. 이번 기회에 재정정책에 대해서도 좀더 심도 깊은 고민을 해봐야겠다. --------------------------------------------- https://www.hani.co.kr/arti/econom..

홍기빈 샘의 글은 지금 시기 확장 재정이 왜 필요한지, 확장 재정이 원만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요구되는지를 잘 정리하고 있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201250300005 ‘나라 곳간’은 없다, 집단 책임이 있을 뿐 (경향, 홍기빈 정치경제학자, 2022.01.25 03:00) 정부 지출 확대를 반대하는 일반의 정서는 그것을 받아 챙겨서 배불리는 ‘분배 동맹’들의 존재에 따른 불신의 경험칙이 큰 원인이다 전환기인 지금 과감한 확장 재정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출의 양이 아니라 질과 내용에 대해 세세히 계획을 짜 ‘분배 동맹’에 대한 불신을 풀어야 한다 최대한 다양하고 많은 이들이 참여하여 지출 과정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