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아직까지 바이오연료에 대해서는 뭐라고 엄밀한 판단을 하지는 못하겠다. 이것이 식량위기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관련 기사를 담아놓는다. --------------------------------- “바이오매스, 식량난 원인 아니다” (레디앙, 2008년 07월 25일 (금) 11:37:54 신승철 / 홍익대 강사) 고유가 논리가 숨기는 것들…바이오매스 이외 대안 없다 바이오매스와 사회적 일자리 성장주의, 개발주의 세력들은 경제성장만이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의 고유가 시대라는 악재가 성장을 가로막고 있음으로 해서 일자리를 더 만들 수 없다고 말한다. 이 정치세력의 괴기스런 논변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① 화석문명의 종말에 더욱 더 다가가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석유가격은..

미국발 금융위기의 분석에 있어서 김성구 교수는 다른 이들과 확연히 구분된다. 그는 미디어오늘의 이정환 기자와의 인터뷰와 참세상의 논설을 통해 이번 사태는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이 훌륭한 분석도구임을 보여주었다고 이야기한다. 국독자론, SMC론, 얼마만에 들어보는 말이냐. 하긴 세계 금융위기를 분석하는 여러 글들을 살펴봐도 - 물론 장문의 논문은 아직 읽어보지 않았고, 신문이나 잡지에 실린 기사나 코멘트를 통한 것이다 - 명확하게 그 상이 잡히지 않았었다. 그런데 김성구 교수의 글을 읽으니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는 것 같기도 하다. 현재의 신자유주의 금융위기가 1970년대부터 시작된 3차 조절위기의 마지막 단계라고 한 것에 대해 고개가 끄덕여진다. 하지만 이렇게 명쾌한 것이 또한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말의..

할 일이 없는 건 아닌데, 워낙 중요한 사안이라서 되는대로 관련 기사를 발췌하여 담아놓는다. ------------------------------------------------- 시장 만능 ‘미국’ 신뢰를 잃었다…위기 사태 발전 과정 (경향, 구정은기자, 2008년 09월 18일 18:02:04) “시장 살릴 자금 있긴 있나…美정부도 못믿겠다” 2000년대이후 실물경제 뒷받침 없이 ‘거품’만 축적 미 금융당국이 850억달러를 투입하면서까지 파산 위기에 몰린 AIG를 살리기로 결정했지만 시장의 불안은 가중되는 분위기다. 근본적인 문제는 ‘신뢰의 위기’에 있기 때문에 몇몇 기업을 살리는 것으로 시장 시스템을 구해내기는 힘들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 나오고 있다. 금융자본주의의 축인 ‘자유시장’과 그 뒷..

미국의 금융위기가 점입가경이다. 이는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지구 전체를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 한국의 신문들도 온통 이와 관련된 기사도 도배되었다. 미국 대선의 초점도 공화당의 부통령 후보에 대한 관심에서 다시 경제로 돌아왔다. 이런 상황에서도 MB정부는 정신 못차리고 있다. 한국 상황까지는 언급할 가치가 없을 듯하다. 무슨 말이 나와도 듣지 않을 넘들이기 때문이다. 자세한 것은 모르겠고, 아래에서는 그 대체적인 흐름을 알 수 있는 기사들을 모아서 발췌하였다. 이런 짓을 하는 건 순전히 내가 답답해서이다. 덧붙여 레디앙에 실린, 미국발 금융위기를 바라보는 좌파들의 시각을 담은 9월 17일자 가디언 기사도 참고할 만하다. 물론 이 중에 SWP의 활동가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지만... ------------..

가게부채 문제가 엄청나다. 총 660조에 가구당 평균이 4000만원에 육박한다. 문제는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어서 가계 채무부담 능력이 악화도기 있다는 것이다. 어제 MBC백분토론에서 9월 위기설을 다루면서 잠깐 가계부채 얘기가 나오기는 했지만 본격적인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언론에서 한국은행의 발표가 있은 후에 이를 다루고 있지만, 이정환 기자도 말하고 있다시피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대안은 내놓고 있지 않은 모양이다. 이런 상황에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감세와 규제완화 정책은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할까. 가계부실을 방지한다고 지금 거의 정점에 오른 부동산 거품을 방치할 수는 없을 터이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재건축재개발과 같은 헛소리를 하면서 부..

기본적으로 아래 글의 첫번째 시나리오처럼 론스타가 변양호 전 국장 등에게 금품을 건네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외환은행을 인수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론스타의 투자자금은 범죄자금이기 때문에 몰수할 수 있으며, 2003년의 외환은행 인수를 원인무효시키고 론스타는 원금+이자만 받고 나가야 한다는 홍성준 동지의 입장에 동의한다. 문제는 그 과정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고, 이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주체 또한 취약하다는 점이다. 어떻게 해야할까. 외환은행 매각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기사가 나오고 있지만, 그 전후관계를 잘 정리해주지 않아 보통은 그냥 대충 넘어가기 십상이다. 이에 대해 이정환 기자의 아래 글은 외환은행 매각 문제를 잘 정리해주고 있다. ------------------------------------..

이한진의 글은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한국 금융시장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 자본시장통합법 및 금융화에 관한 일련의 글들도 담아놓는다. 이한진. 2008. 자통법 앞둔 한국 금융시장의 지각변동.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엮음. [테마북] 2008년 하반기 한국경제 쟁점.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 이명박 정부의 금융정책에는 금융도 국민도 없다 (새사연 이슈 종합, 2008-07-08 ㅣ 이한진/진보금융네트워크 준비위원) [2008년 하반기 초점과 전망⑤] 자통법 앞둔 한국 금융시장의 지각변동 2009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여의도 증권가에 지각변동이 일고 있다. 변화의 주된 방향..

한국은행 자료이다. 참고로... [업무참고자료 2008-3] 美國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단계별 進行狀況과 政策對應 한국은행 국제국 국제동향팀, 2008/07/24 16:40:00 994 Ⅰ. 槪 觀 Ⅱ. 단계별 進行狀況과 政策對應 Ⅲ. 評 價 美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관련 주요 일지 Ⅰ. 槪 觀 □ 美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는 2007.8.9일 ‘BNP Paribas의 펀드환매 중단조치’를 계기로 본격화되었으며 현재까지의 진행상황과 美 연준의 정책대응을 5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음 o 1단계(2007.8.9일～10월초) : ‘BNP Paribas 쇼크’ 발생 o 2단계(2007.10월 중순～12월) : 대형 금융기관들의 손실 발표 o 3단계(2008.1월～2월 하순) : 대형 금융기관들의 손실 확..

--------------------------------------- "경기후퇴보다 더 센 놈이 온다" (프레시안, 이승선/기자, 2008-07-08 오후 6:12:13) [해외시각] "현재 경제위기, 정책 실패 때문" 경기후퇴보다 더 끔찍한 단계가 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와 주목된다. 영국의 경제전문지 의 칼럼니스트 볼프강 몬초는 최근 'Recession is not the worst possible outcome'(원문보기)이라는 칼럼에서 "현재의 금융위기는 순환적인 것이 아니라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며,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계속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몬초는 이러한 최악의 상황을 '민스키 모멘트'의 '무한 반복'이라고 표현했다. '민스키 모멘트'는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라..

“한국 부동산도 꺼지기 시작했다” (중앙, 이희성 기자, 2008.07.21 15:51) 美 부동산 거품붕괴 미리 경고 김광수 경제연구소장 경기도 일산 신도시의 한 오피스텔에 있는 김광수경제연구소. 김광수 소장을 포함해 연구인력이 3명뿐인 초미니 연구소다. 하지만 이 연구소는 경제계에선 꽤 알려져 있다. 2000년 출범 이후 다양한 자료를 근거로 객관적인 경제 전망을 제시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연구소는 일찌감치 2002년부터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동산 거품이 붕괴할 것이란 보고서를 내 왔다. 그의 예견대로 지난해 미국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불거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고 있다. 김 소장은 이제는 국내 부동산 시장이 머지않아 붕괴될 차례라고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