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왕좌왕 행정 정책/경제, 재정, 예산, 금융 49

사상최대 가계부채... 언론이 해답을 말하지 않는 이유 (미디어오늘, 이정환, 08-09-05)

가게부채 문제가 엄청나다. 총 660조에 가구당 평균이 4000만원에 육박한다. 문제는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어서 가계 채무부담 능력이 악화도기 있다는 것이다. 어제 MBC백분토론에서 9월 위기설을 다루면서 잠깐 가계부채 얘기가 나오기는 했지만 본격적인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언론에서 한국은행의 발표가 있은 후에 이를 다루고 있지만, 이정환 기자도 말하고 있다시피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대안은 내놓고 있지 않은 모양이다. 이런 상황에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감세와 규제완화 정책은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할까. 가계부실을 방지한다고 지금 거의 정점에 오른 부동산 거품을 방치할 수는 없을 터이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재건축재개발과 같은 헛소리를 하면서 부..

외환은행 문제를 보는 시각 (미디어오늘, 08-08-25, 이정환)

기본적으로 아래 글의 첫번째 시나리오처럼 론스타가 변양호 전 국장 등에게 금품을 건네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외환은행을 인수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론스타의 투자자금은 범죄자금이기 때문에 몰수할 수 있으며, 2003년의 외환은행 인수를 원인무효시키고 론스타는 원금+이자만 받고 나가야 한다는 홍성준 동지의 입장에 동의한다. 문제는 그 과정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고, 이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주체 또한 취약하다는 점이다. 어떻게 해야할까. 외환은행 매각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기사가 나오고 있지만, 그 전후관계를 잘 정리해주지 않아 보통은 그냥 대충 넘어가기 십상이다. 이에 대해 이정환 기자의 아래 글은 외환은행 매각 문제를 잘 정리해주고 있다. ------------------------------------..

이한진. 2008. 자통법 앞둔 한국 금융시장의 지각변동

이한진의 글은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한국 금융시장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 자본시장통합법 및 금융화에 관한 일련의 글들도 담아놓는다. 이한진. 2008. 자통법 앞둔 한국 금융시장의 지각변동.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엮음. [테마북] 2008년 하반기 한국경제 쟁점.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 이명박 정부의 금융정책에는 금융도 국민도 없다 (새사연 이슈 종합, 2008-07-08 ㅣ 이한진/진보금융네트워크 준비위원) [2008년 하반기 초점과 전망⑤] 자통법 앞둔 한국 금융시장의 지각변동 2009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여의도 증권가에 지각변동이 일고 있다. 변화의 주된 방향..

美國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단계별 進行狀況과 政策對應 (한국은행 업무참고자료 2008-3)

한국은행 자료이다. 참고로... [업무참고자료 2008-3] 美國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단계별 進行狀況과 政策對應 한국은행 국제국 국제동향팀, 2008/07/24 16:40:00 994 Ⅰ. 槪 觀 Ⅱ. 단계별 進行狀況과 政策對應 Ⅲ. 評 價 美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관련 주요 일지 Ⅰ. 槪 觀 □ 美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는 2007.8.9일 ‘BNP Paribas의 펀드환매 중단조치’를 계기로 본격화되었으며 현재까지의 진행상황과 美 연준의 정책대응을 5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음 o 1단계(2007.8.9일~10월초) : ‘BNP Paribas 쇼크’ 발생 o 2단계(2007.10월 중순~12월) : 대형 금융기관들의 손실 발표 o 3단계(2008.1월~2월 하순) : 대형 금융기관들의 손실 확..

미국 경제위기, 어떻게 될 것인가 관련기사

--------------------------------------- "경기후퇴보다 더 센 놈이 온다" (프레시안, 이승선/기자, 2008-07-08 오후 6:12:13) [해외시각] "현재 경제위기, 정책 실패 때문" 경기후퇴보다 더 끔찍한 단계가 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와 주목된다. 영국의 경제전문지 의 칼럼니스트 볼프강 몬초는 최근 'Recession is not the worst possible outcome'(원문보기)이라는 칼럼에서 "현재의 금융위기는 순환적인 것이 아니라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며,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계속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몬초는 이러한 최악의 상황을 '민스키 모멘트'의 '무한 반복'이라고 표현했다. '민스키 모멘트'는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라..

'경제 위기' 경고하는 김광수 경제연구소장

“한국 부동산도 꺼지기 시작했다” (중앙, 이희성 기자, 2008.07.21 15:51) 美 부동산 거품붕괴 미리 경고 김광수 경제연구소장 경기도 일산 신도시의 한 오피스텔에 있는 김광수경제연구소. 김광수 소장을 포함해 연구인력이 3명뿐인 초미니 연구소다. 하지만 이 연구소는 경제계에선 꽤 알려져 있다. 2000년 출범 이후 다양한 자료를 근거로 객관적인 경제 전망을 제시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연구소는 일찌감치 2002년부터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동산 거품이 붕괴할 것이란 보고서를 내 왔다. 그의 예견대로 지난해 미국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불거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고 있다. 김 소장은 이제는 국내 부동산 시장이 머지않아 붕괴될 차례라고 진..

박진도 지역재단 상임이사 인터뷰, "'성장 동맹'에 맞선 저항, 농촌에서 시작하자" (프레시안, 08-07-28)

박진도 진역재단 상임이사와의 인터뷰 내용이 상당히 길다. 그래도 빼먹지 않아야 할 부분을 문맥에 맞게 담아오다 보니 길어졌다. 학부 때 박진도 선생에게서 농촌경제학 강의를 들은 적이 있다. 그가 했던 강의 내용 중에 기억나는 것이 박정희 모델과 관련된 것이다. 자신이 해외에 국제회의를 나가게 되면 많은 이들이 박정희를 찬양하면서 한국식 경제발전 모델을 배워보고 싶다고 해서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이해시키느라 고생을 했다는 얘기이다. 그러면서 한국경제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지금은 별 문제가 없는지 몰라도 속으로 곪아 있다고 하였다. 나중에 보니 97년도에 외환위기가 오더라. 아무튼 박진도 선생의 강의는 그리 충실하게 듣지 못했다. 재미도 없는 농촌경제학을 왜 수강했는지 후회를 많이 했는데, 당시에..

이명박의 '보잉 747' 공약에 대해...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최근 제시한 '747 공약'을 비판하는 글을 민주노동당의 심상정 의원과 홍기빈 님이 프레시안과 레디앙에 써주었다. 7%라는 숫자도 그렇지만, 왜 그렇게 성장률에 집착하는 걸까. 본질적인 질문을 했다는 점에서 홍기빈 님의 글을 추천한다. 물론 마무리가 약간 산만하기는 하지만... '이명박 747 점보기'의 항로는 재앙 (프레시안, 심상정/민주노동당 국회의원, 2007-03-16 오후 12:29:47) [기고] '7% 일가'가 만든 부실점보기 이륙을 막아라 갑자기 정치권에 747 점보기가 나타났다. 한국사회가 근대화의 깃발을 높이 올리던 1970년 세상에 첫 선을 보인 항공기다. 지금이야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다니며 점보제트기를 이용하지만, 당시 747은 경제개발에 기지개를 펴는 한..

한미FTA 쟁점들에 대한 최종점검

한미FTA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물론 한국 측 협상단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는지 모를 정도로, 아니 또 하나의 미국 측 협상단인 것처럼 협상에 임하고 있다. 한미FTA의 쟁점들에 대해 다룬 글들을 담아왔다. 물론 대부분 현재의 협상을 부정적으로 파악하는 기사들이다. 한미FTA 공식협상에서 도대체 뭘 얻었나? (프레시안, 노주희기자, 2007-03-13 오전 11:53:20) [쟁점별 총정리]30대 쟁점 중 한국 입장 반영 3개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8차 협상이 12일 종료됐다. 이 협상을 끝으로 지난해 6월부터 한미 양국에서 번갈아가며 열렸던 한미 FTA '공식' 협상이 끝났고, 앞으로 남은 협상은 실무급 협상, 고위급 협상, 최고위급 협상 등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미 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