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정부는 2021.12.20(월) 대통령 주재 2022년 경제정책방향 보고 및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개최하여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내가 관심 있는 부분은 노동·재정·공공부문 혁신이다. 1. 근로시간·임금 등 노동혁신 관련 기업 지원 강화 ➊ (주52시간제) 전면 시행(‘21.7~)에 따른 현장안착 적극 지원 ➋ (공정 임금체계) 직무 중심의 공정한 임금체계 구축·확산을 위해 업종별 직무평가 및 임금정보 제공 관련 인프라 확충 ➌ (공무직 임금체계 마련) 업무 분류기준, 임금실태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기초로 공무직委 논의를 통해 ‘합리적 임금 및 수당 기준’ 마련 ➍ (중대재해처벌법 등) 중대재해 예방 등 노사관계 법·제도와 관련한 구체적 개선방안 발굴을 위한 사회적 대화 등 추진..

https://www.news1.kr/articles/?4153312 文 "새해 경제정책방향, 강한 경제회복과 선도형경제 대전환"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2020-12-17 12:08)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재 "중산층·서민 주거안정 무엇보다 중요…매매·전세시장 안정, 속도가 생명"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새해 경제정책방향과 관련, "재정·금융 등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고 민관이 합심해 민생경제의 확실한 반등을 이뤄내야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2021년 경제정책 방향은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우선 내년도 확장예산을 필요한 곳에 ..

시간이 나면 를 읽어봐야겠군. ------------------------------------------ '사악한 화폐' 마구 찍어내는 FRB (프레시안, 이승선 기자, 2009-02-12 오전 9:22:56) 가이트너 "美금융시스템 붕괴상태" 한 나라의 중앙은행은 국가기관으로 화폐를 찍어내는 발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통념이다. 그런데 세계의 기축통화인 달러를 찍어내는 발권력을 민간기관이 갖고 있다는 주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의 진정한 원인이 바로 이 점과 관련이 있다는 데 주목한 , 등의 책들도 덩달아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 책들은 달러를 '사악한 화폐'로 규정하고 있다. 그 주된 논거는 다음과 같다. 미국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역사적으로 민간..

원문을 봐도 뭔가 그럴싸한 그림은 나오지 않을 듯 하지만, 일단 관련기사만이라도 담아놓는다. 제5회 사회경제학계 공동학술대회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경제의 진로 : MB노믹스를 넘어서 ■ 10:00-10:20 개회식(국제관 A102) ■ 10:20-12:00 학술대회 1부(국제관 A102, A103, B104) 사회경제학회 오전(10:20-11:50) 세션 A: 글로벌 경제위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 (국제관 A103) 사회: 서익진(경남대) - 제1주제: 미국 금융위기의 평가와 전망 발표: 이채언(전남대), 논평: 정중호(하나금융경영연구소) - 제2주제: 미국발 세계경제의 위기와 향후 전망 발표: 장시복(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 논평: 장보형(하나금융경영연구소) - 제3주제: 세계 금융위기와 신자유주의 경..

미디어오늘 기사에는 이정환 기자의 블로그에는 있는 아래의 부분이 빠져 있다. 사실 어쩌면 이 부분이 핵심일지도 모르는데 말이다. 하긴 조금은 민감한 서술이어서 그런 것인지도 모르겠다. http://www.leejeonghwan.com/media/archives/001310.html "원하는 답변만 끌어내는 맞춤 인터뷰, 객관성 상실 우려." 이 같은 취재원 편향이 갖는 한계는 지면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헤럴드경제는 최근 자유기업원과 공동으로 금산분리를 주제로 좌담회를 열었는데 참석자들이 김정호 원장을 비롯해 김정식 연세대 교수, 조동근 명지대 교수 등 금산분리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로 채워졌다. 당연히 좌담회의 결론도 금산분리 완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쪽으로 날 수밖에 없었다. 이 같은 짜고 치는 고스톱..

경제위기에 대한 공동대응과 실천 만들어가기로 (참세상, 김용욱 기자, 2008년12월08일 17시30분) 사회진보연대 10주년 기념토론, ‘세계경제위기와 남한민중운동의 전망’ 지난 7일 성균관대 유림회관에서는 사회진보연대 창립 10주년 기념 ‘세계경제위기와 남한 민중운동의 전망’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이현대 사회진보연대 공동운영위원장의 주 발제와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본부 정책기획국장, 김태연 노동전선 정책선전위원장, 전원배 경기민주노동자연대 활동가, 정종권 진보신당 집행위원장이 참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제위기 속에서 어떻게 투쟁전선을 만들어 낼 것인가를 논의하는 가운데 비정규직 운동의 전략에 대한 평가, 연대연합에 대한 입장 등에서 토론자간 차이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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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2 18:02 나는 주식투자를 해본 적도 없고, 할 생각도 없고, 그것이 투자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뭐, 남이 주식투자하는 것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주식투자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는 이라면, 자신이 좌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노동자의 이해에 어긋나는 주식투자를 해서는 안되고, 이를 부끄러워 해야 한다. 그렇다면 노동자가 자기 회사 주식을 사는 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 여기에는 딜레마가 작용하고 간단하게 재단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다만, 노동자들이 자기 회사 주식을 보유하게 된 후 자본가와 비슷한 행태를 보이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걸 보면 그리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주가의 등락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이들을 보면 뭐라고 해줄 말이 없다. 주가는 경제 상황..

프레시안에 실린 장시복 교수의 글은 미국발 세계경제의 위기와 한국경제의 현실 및 전망을 잘 정리하고 있다. 대안을 제시하진 않지만, 이러한 흐름만이라도 정부가 잘 파악하고 대처해주면 좋으련만 그럴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한국경제는 어디로 갈까. 그 와중에 진보진영의 대안 및 실천방침은? ---------------------------------------------------- "'공포 스토리'의 서막이 올랐을 뿐이다" (프레시안, 장시복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교수, 2008-12-01 오전 10:36:23) [기고]미국발 세계경제의 위기와 한국경제 1. 들어가는 말 "우리는 백년 만에 한번 일어날만한 신용 쓰나미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한 때 경제대통령으로 불리면 미국경제와 세계경제를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