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왕좌왕 행정 정책/경제, 재정, 예산, 금융 49

보수는 윤창현, 진보는 김상조를 좋아해 (미디어오늘, 2008년 12월 26일, 이정환 기자)

미디어오늘 기사에는 이정환 기자의 블로그에는 있는 아래의 부분이 빠져 있다. 사실 어쩌면 이 부분이 핵심일지도 모르는데 말이다. 하긴 조금은 민감한 서술이어서 그런 것인지도 모르겠다. http://www.leejeonghwan.com/media/archives/001310.html "원하는 답변만 끌어내는 맞춤 인터뷰, 객관성 상실 우려." 이 같은 취재원 편향이 갖는 한계는 지면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헤럴드경제는 최근 자유기업원과 공동으로 금산분리를 주제로 좌담회를 열었는데 참석자들이 김정호 원장을 비롯해 김정식 연세대 교수, 조동근 명지대 교수 등 금산분리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로 채워졌다. 당연히 좌담회의 결론도 금산분리 완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쪽으로 날 수밖에 없었다. 이 같은 짜고 치는 고스톱..

사회진보연대 10주년 기념토론, ‘세계경제위기와 남한민중운동의 전망’(08-12-07) / 금융경제연구소, 외환위기 11주년 기념 토론회(08-12-12)

경제위기에 대한 공동대응과 실천 만들어가기로 (참세상, 김용욱 기자, 2008년12월08일 17시30분) 사회진보연대 10주년 기념토론, ‘세계경제위기와 남한민중운동의 전망’ 지난 7일 성균관대 유림회관에서는 사회진보연대 창립 10주년 기념 ‘세계경제위기와 남한 민중운동의 전망’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이현대 사회진보연대 공동운영위원장의 주 발제와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본부 정책기획국장, 김태연 노동전선 정책선전위원장, 전원배 경기민주노동자연대 활동가, 정종권 진보신당 집행위원장이 참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제위기 속에서 어떻게 투쟁전선을 만들어 낼 것인가를 논의하는 가운데 비정규직 운동의 전략에 대한 평가, 연대연합에 대한 입장 등에서 토론자간 차이를 드러냈다...

좌파의 주식투자, 주식투자를 부끄러워해야 하는 이유

2008/12/02 18:02 나는 주식투자를 해본 적도 없고, 할 생각도 없고, 그것이 투자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뭐, 남이 주식투자하는 것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주식투자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는 이라면, 자신이 좌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노동자의 이해에 어긋나는 주식투자를 해서는 안되고, 이를 부끄러워 해야 한다. 그렇다면 노동자가 자기 회사 주식을 사는 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 여기에는 딜레마가 작용하고 간단하게 재단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다만, 노동자들이 자기 회사 주식을 보유하게 된 후 자본가와 비슷한 행태를 보이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걸 보면 그리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주가의 등락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이들을 보면 뭐라고 해줄 말이 없다. 주가는 경제 상황..

미국발 세계경제의 위기와 한국경제 (프레시안, 장시복, 08-12-01)

프레시안에 실린 장시복 교수의 글은 미국발 세계경제의 위기와 한국경제의 현실 및 전망을 잘 정리하고 있다. 대안을 제시하진 않지만, 이러한 흐름만이라도 정부가 잘 파악하고 대처해주면 좋으련만 그럴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한국경제는 어디로 갈까. 그 와중에 진보진영의 대안 및 실천방침은? ---------------------------------------------------- "'공포 스토리'의 서막이 올랐을 뿐이다" (프레시안, 장시복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교수, 2008-12-01 오전 10:36:23) [기고]미국발 세계경제의 위기와 한국경제 1. 들어가는 말 "우리는 백년 만에 한번 일어날만한 신용 쓰나미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한 때 경제대통령으로 불리면 미국경제와 세계경제를 손..

문 닫을 건설사를 왜 국민 세금으로 살려야 하나 / 6만개 건설사를 다 살리는 방법은 없다

2008/10/18 21:14 소위 말하는 시장원리에 충실한 경제학자들은 건설사 문제에 대해 어떻게 얘기할까. 이런 건설사들이 망하면 지역경제가 무너진다고 아우성이겠지. 사실 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진 상황 아닌가. 현 정부의 건설업 지원 대책, 부동산 대책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미디어오늘 이정환 기자의 글을 담아온다. --------------------------------------- 문 닫을 건설사를 왜 국민 세금으로 살려야 하나 (미디어오늘, 2008년 10월 17일 (금) 09:00:33 이정환 기자) [경제뉴스 톺아읽기] 정부 건설업 지원 대책 실효성 의문… 새우깡 안 팔리면 새우깡 다 사주려나 건설회사 최고경영자 출신 대통령은 역시 다르다. 정부가 건설업계 살리기에 발 벗고 나섰다. 어디 어..

교과서를 바꿔 쓰라는 말인가 (이준구, 2008-11-15)

이준구 교수가 홈페이지에 올린 "교과서를 바꿔 쓰라는 말인가"라는 글을 제목만 보고 '최근 역사교과서 개정문제에 대해서도 이준구 교수가 관심을 갖기 시작했나' 그런 헛생각을 했다. 그게 경제학적인 사안이 아닌 한 절대 그럴리가 없을 텐데 말이다. 역시나 제목에서 언급된 교과서는 이준구 교수가 저술했던 [미시경제학], [재정학], [경제학원론] 교과서를 말하는 것이었다. 이준구 교수는 슬픈 종부세에서도 썼다시피 종부세가 무력화되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창용 교수와 함께 [경제학원론]을 썼는데, 이창용 교수는 이번 헌재 판결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 궁금하다. 아마도 이준구 교수와는 견해가 다를 것인데, 이렇게 되면 다음 판부터는 따로 쓰..

김구 때문에 10만원권 발행작업 유보?

10만원권 발행작업이 갑자기 왜 유보되었는지 의아했는데, 한겨레의 기사를 보니 나름 납득이 간다. 10만원 화폐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소리높였던 이들은 왜 침묵하고 있는 걸까. 나는 물론 10만원권 화폐 발행에 대해 부정적이다. ---------------------------------------------------- 10만원권 보류 진짜 이유? ‘빨갱이 김구가 싫어’ (한겨레, 김진철 기자, 2008-11-13 오후 07:58:56) [뉴스 쏙] 우익세력의 ‘백범 혐오’…그 오래된 미래 독도 빠진 대동여지도는 그저 핑계일 뿐 한국은행 관계자도 실토했다, “뉴라이트·청와대가 백범 싫은 눈치”라고 “김구=빨갱이, 이승만=건국의 아버지” 정권교체뒤 공식화된 ‘뉴라이트 역사공정’ 우익들의 염원은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