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왕좌왕 행정 정책/경제, 재정, 예산, 금융 53

12.3 내란 사태의 경제적 비용 관련 글

일단 12.3 내란 사태로 인한 정치적 혼란이 윤석열 파면, 구속으로 하루속히 종결되어야 하지만, 불법계엄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아니, 이에 따른 비용이 엄청나다. 포브스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을 '대한민국 국내총생산 킬러'라고 칭하기도 했다. 이 정도면 알만 하지 않은가. 하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경제 운운하면서 정치적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조치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듯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 7일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국가를 위해 제대로 판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만이 공직자로서 저희들의 도리”라고 밝혔다. “국정의 조기 안정과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절실한 마음으로 혼신의..

위기의 삼성 관련 글

12.3 내란 사태, 탄핵 정국 때문에 가려졌지만, 위기의 삼성은 여전하다. 계속 반도체특별법 군불을 떼고 있고... https://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536643[위기의 삼성] ① 이건희 회장 '프랑크푸르트 선언'의 유산은 어디에? (서울파이낸스, 여용준 기자, 2024.10.28 11:00) 1993년 '질적 성장' 강조하며 일하는 방식 변화 지시 '위기' 여론 커지는 삼성전자, 근본적 체질 개선 요구 '삼성전자의 위기'라는 키워드의 뉴스가 연일 경제·산업면을 도배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이토록 위태롭게 보였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여론의 걱정이 큰 상황이다. SNS에서도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삼성전자 망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커지..

윤석열정부 부자감세와 긴축예산 진단 토론회 (24.11.14)

지난 11월 14일 개최된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와 긴축예산 진단 토론회 보도자료와 자료집, 관련기사. ------------------------------------------------ https://www.peoplepower21.org/tax/1979688윤석열 정부 부자감세와 긴축예산 진단 토론회 (참여연대, 2024-11-14)부자감세 중단하고 공공성 강화·민생·복지 예산 확충해야  일시 및 장소 : 2024. 11. 14.(목) 10:00,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규근·윤종오 의원, 윤석열 정부 3차 부자감세 저지 및 민생·복지 예산 확충 요구 집중행동(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참여연대,  99%상생연대,..

월 1000달러 기본소득 실험의 결론

슬로우레터에 실린 거다. 뜬금 없이 기본소득 실험의 결론이 뉴스레터의 제목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 만큼 의미 있는 기사라고 판단해서일 터이다.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한번쯤은 정리를 해야 하는데...  월 1000달러 기본소득 실험의 결론샘 올트먼(오픈AI 창업자)이 6000만 달러를 들여 3년 동안 진행한 실험 결과가 나왔다. 실험 참가자 300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달마다 1000달러를 주고 다른 대조 그룹은 50달러만 줬다. (환율 1380원 기준으로 각각 138만 원과 7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결과는? 3년 뒤 비교해 보니 기본소득 그룹은 연간 5만970달러를 벌었는데 대조 그룹은 4만5710달러를 벌었다. 실제로 지원금을 빼고 나면 기본소득 그룹의 소득이 1889달러 더 적었다...

미 계량경제학자 페어 교수, 경제성장률과 물가만으로 미국 대선 정확히 예측

조선일보의 기사이지만, 흥미로운 기사. 레이 페어 교수가 바이든의 당선을 예측한다니...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4/04/30/PX4HCTB7BZEBVLMNRMQHPZYJXM[조형래 칼럼] “이번에도 문제는 경제였어!” (조선일보, 조형래 부국장 겸 에디터, 2024.0..

Myth and Reality in the Great Inflation Debate: Supply Shocks and Wealth Effects in a Multipolar World Economy

https://www.ineteconomics.org/research/research-papers/myth-and-reality-in-the-great-inflation-debate-supply-shocks-and-wealth-effects-in-a-multipolar-world-economy Myth and Reality in the Great Inflation Debate: Supply Shocks and Wealth Effects in a Multipolar World Economy JAN 2023 | MACROECONOMICS Thomas Ferguson & Servaas Storm A critical reappraisal of the case in favor of monetary tighteni..

Jeremy Corbyn: The Cost-of-Living Crisis Demands That We Democratize the Economy

한국에서도 이러한 투쟁이 필요한데... https://vop.co.kr/A00001625826.html 파업 끊이지 않는 영국, 코빈 “축적된 부를 노동자에 돌려줘야” (민중의소리, 정혜연 기자, 2023-01-02 11:34:57) 편집자주 2022년 제1의 국제뉴스로 4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물가와 그에 따른 노동자 실질임금의 폭락와 생계비 위기, 그리고 대대적인 대중의 저항을 꼽는 분석이 많다. 영국도 예외는 아니다. 민간영역, 공공영역할 것 없이 2022년부터 파업이 끊이지 않는 영국에서 제레미 코빈 전 노동당 당수가 그에 대한 대책과 투쟁 방향에 대해 자코뱅에 기고한 글을 소개한다. 원문: Jeremy Corbyn: The Cost-of-Living Crisis Demands That ..

기후변화·에너지 대응 등 '인플레감축법'(IRA) 미 의회 통과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08280940001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위협받는 한국 (2022.09.05ㅣ주간경향 1493호, 박송이 기자, 2022.08.28 09:40) 지난 8월 5일 중국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한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기후변화 협상을 비롯한 미중 간 협력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국제사회에서는 기후위기에 대한 전 지구적인 공조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미중 간의 대립이 기후변화 대응에 차질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8월 16일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을 통과시켰다. 미중 간의 갈등이 본격적인 ‘녹색 경쟁’으로 이어져 오히려 ..

2023년 예산안 관련 글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8301000021 ‘민간중심 일자리 창출’ 정부기조 속 고용노동부 예산 10년 만에 삭감 (경향, 유선희 기자, 2022.08.30 10:00) 내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이 삭감됐다. 본예산안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전년 대비 삭감된 것은 10년 만에 처음이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예산안 규모는 34조9923억원으로 올해 책정된 본예산 36조5720억원 대비 4.3% 줄었다. 2020년 30조5139억원, 2021년 35조6487억원 등으로 꾸준히 올랐는데 10년 만에 줄어든 것이다. 박준호 노동부 정책기획관은 지난 29일 설명회에서 “한시지출 정상화, 유사·중복 조정, 제도 개선..

2022년 세제개편안 관련기사

2022년 세제개편안이 문제라는 건 관련기사만 봐도 알 수 있다. 전공이 아닌 이도 아는 것을 왜 이 정부는 모르는 것일까? 모르는 게 아니라 무시하는 거겠지?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208050300005 [최현수의 사람을 생각하는 정책] 취약계층 저버린 재정당국의 꼼수 (경향, 최현수 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정책연구실장, 2022.08.05 03:00) 기획재정부는 경제정책을 총괄 조정한다. 세제실은 조세를 통해 재정을 마련하고 예산실은 예산을 편성하여 재정을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지난 7월 말, 2023년 조세와 복지 정책에서 국민 모두에게 적용될 두 가지 중요한 기준이 발표됐다. 하나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으로, 세전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