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여러모로 흥미 있는 글이다. 적어도 현재의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한 대안을 제출하지 않지만, 소위 진보개혁진영의 분석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잘 드러내주고 있고 있다. 그리고 좌파적 입장과의 차이에 대해서도 잘 설명하고 있다. 비판의 당사자들이 이러한 채만수 소장의 진단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지 궁금하다. ----------------------------------------------------- 대공황과 혹세무민지설들 (채만수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소장, 2008-10-22) [편집자 주: 이 글은 2008년 10월 11일의 연구소 내부 토론회에서 발표된 글을 약간 보완한 것이다.] 1. 상황 (1) 실제로 그 동안 수십 년 동안 온 세계를 종횡무애 쥐락펴락하며 호령하던 거대 금융자본들이 연이어 쓰러지고 있..

끝모를 금융부실 … 30년 신자유주의 몰락 (경향, 경제부 금융팀=서의동·오창민·김주현·김준일·박수정기자, 2008년 09월 25일 18:20:05) ‘모기지사태’ 이후…10문10답 미국 4위 투자은행(IB)인 리먼 브라더스가 지난 15일(현지시간)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여파로 파산신청을 낸 지 열흘이 됐다. 지난해 3월 시작된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1년 반이 넘도록 세계 금융시장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이번 사태는 한 차례 충격 이후 진정되는 ‘대폭발’ 형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여진이 되풀이되는 지각변동의 양상을 띠고 있어 파장이 장기화되고 있다. 금융의 세계화로 세계 금융시장이 큰 거미줄처럼 촘촘히 엮여 있고 첨단 파생금융상품이 위험을 곳곳에 흩뿌려 놓은 탓에 부실이 어디에 얼마만큼 숨겨져 있..

벌써 20여일이 되었지만, 참고로 담아놓는다. 여경훈의 글은 긴 호흡이 소화하기 어렵다. 억지로 읽긴 했지만, 내가 이를 다른 이들에게 쉽게 설명하지는 못할 듯 싶다. 두번째의 투기자본감시센터의 글은 투기자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쉽게 서술하고 있다. 물론 그러다 보니 글 내용 중에 중복도 상당히 있지만, 봐줄 만하다. 나름대로 발췌했으니 전문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라. ------------------------------------------- [보도]민주노총 정책토론회-미국 서브프라임사태의 교훈과 투기자본에 대한 정책 대응방향 (2008. 10. 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 일시 : 2008.10.2(목) 오후2시~5시 2. 장소 : 민주노총 9층 교육원(준) 3. 취지 및 의의 ○ 현재 ..

지난 목요일 문화방송 백분토론에 토론자로 참여했던 미래에셋의 부소장이 "반토막 펀드가 난 것은 투자자들의 탐욕 때문"이라고 발언했다가 부소장 자리에서 직위해제되었다는 기사를 읽었다. 또 하나의 백분토론 열사 나셨네 하고 가볍게 봤는데, 가만 보니 그렇게 하나의 에피소드로 넘어갈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실제 펀드에 투자한 이들은 일종의 돈놀이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에 대해 뭔가 제대로 된 글이 없나 찾던 차에 역시 미디어오늘의 이정환 기자의 기사에서 나름대로 만족스러운 해답을 찾았다. 물론 댓글로 이정환 기사를 비판하는 이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이정환 기자의 시각이 타당하다고 본다. ------------------------------------------- “반토막 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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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에 이어 하원도 어제 금융구제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지금의 금융위기가 해결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통과되기는 하였으나, 금융구제안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듯 싶다. 이에 대해 제대로 말하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지만... 그런 의미에서 미디어오늘의 이정환 기자의 기사는 흥미롭다. 사실 미국의 현 상황에 대해 비판적인 언급을 하면서 규제강화라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수많은 이들이 있지만, 이들의 대안 또한 대부분 자본주의 체제를 어떻게 하면 지탱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과정의 산물일 뿐이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말 그대로 미국이 전형적인 국가독점자본주의임을 보여주지 않는가. 이것은 너무 상투적인 규정이지만, 현실은 그렇게 상투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진정 급..

아직까지 바이오연료에 대해서는 뭐라고 엄밀한 판단을 하지는 못하겠다. 이것이 식량위기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관련 기사를 담아놓는다. --------------------------------- “바이오매스, 식량난 원인 아니다” (레디앙, 2008년 07월 25일 (금) 11:37:54 신승철 / 홍익대 강사) 고유가 논리가 숨기는 것들…바이오매스 이외 대안 없다 바이오매스와 사회적 일자리 성장주의, 개발주의 세력들은 경제성장만이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의 고유가 시대라는 악재가 성장을 가로막고 있음으로 해서 일자리를 더 만들 수 없다고 말한다. 이 정치세력의 괴기스런 논변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① 화석문명의 종말에 더욱 더 다가가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석유가격은..

미국발 금융위기의 분석에 있어서 김성구 교수는 다른 이들과 확연히 구분된다. 그는 미디어오늘의 이정환 기자와의 인터뷰와 참세상의 논설을 통해 이번 사태는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이 훌륭한 분석도구임을 보여주었다고 이야기한다. 국독자론, SMC론, 얼마만에 들어보는 말이냐. 하긴 세계 금융위기를 분석하는 여러 글들을 살펴봐도 - 물론 장문의 논문은 아직 읽어보지 않았고, 신문이나 잡지에 실린 기사나 코멘트를 통한 것이다 - 명확하게 그 상이 잡히지 않았었다. 그런데 김성구 교수의 글을 읽으니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는 것 같기도 하다. 현재의 신자유주의 금융위기가 1970년대부터 시작된 3차 조절위기의 마지막 단계라고 한 것에 대해 고개가 끄덕여진다. 하지만 이렇게 명쾌한 것이 또한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말의..

할 일이 없는 건 아닌데, 워낙 중요한 사안이라서 되는대로 관련 기사를 발췌하여 담아놓는다. ------------------------------------------------- 시장 만능 ‘미국’ 신뢰를 잃었다…위기 사태 발전 과정 (경향, 구정은기자, 2008년 09월 18일 18:02:04) “시장 살릴 자금 있긴 있나…美정부도 못믿겠다” 2000년대이후 실물경제 뒷받침 없이 ‘거품’만 축적 미 금융당국이 850억달러를 투입하면서까지 파산 위기에 몰린 AIG를 살리기로 결정했지만 시장의 불안은 가중되는 분위기다. 근본적인 문제는 ‘신뢰의 위기’에 있기 때문에 몇몇 기업을 살리는 것으로 시장 시스템을 구해내기는 힘들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 나오고 있다. 금융자본주의의 축인 ‘자유시장’과 그 뒷..

미국의 금융위기가 점입가경이다. 이는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지구 전체를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 한국의 신문들도 온통 이와 관련된 기사도 도배되었다. 미국 대선의 초점도 공화당의 부통령 후보에 대한 관심에서 다시 경제로 돌아왔다. 이런 상황에서도 MB정부는 정신 못차리고 있다. 한국 상황까지는 언급할 가치가 없을 듯하다. 무슨 말이 나와도 듣지 않을 넘들이기 때문이다. 자세한 것은 모르겠고, 아래에서는 그 대체적인 흐름을 알 수 있는 기사들을 모아서 발췌하였다. 이런 짓을 하는 건 순전히 내가 답답해서이다. 덧붙여 레디앙에 실린, 미국발 금융위기를 바라보는 좌파들의 시각을 담은 9월 17일자 가디언 기사도 참고할 만하다. 물론 이 중에 SWP의 활동가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