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취임 1년 평가 / 여론조사 개괄

  이명박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아 지지도 조사를 하고 이명박 정부의 각 분야 정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MB의 지지자들 중 상당수가 이탈했고, 1년 성적표 또한 낙제점이라는 데 대부분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답답함이 가시지 않는다. 저소득층이 MB의 든든한 지지층이 되고 있다는 여론조사도 있고, 바닥이라는 MB의 국영운영 지지도가 30%대에 들어서면서 전직 대통령들의 취임 1주년 지지도와 비교할 때 50%대 중반이었던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만큼은 되지 않지만, 20%대 후반이었던 노태우, 노무현 전 대통령보다 높게 나온 조사 결과가 있어서이다. 
 
아무래도 MB는 천운을 타고난 모양이다. 위기에 처할 때면 사람들의 시선을 돌릴 사건이 터지거나 스스로 조작하여 위기를 무마하는데 천부적인 자질을 가지고 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MB가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37.1%를 기록했으며, 국정운영 지지도가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단다. 아마도 꼴보수의 결집력이 대단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아니 이를 떠나서 MB의 지지도가 바닥이라고 해도 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박근혜라는 사실에 더 주목해야 한다. 한마디로 MB 1년의 결과 최대의 수혜자는 박근혜인 것이다. 어차피 선거에 의하지 않고 MB를 끌어내리지 못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박근혜를 MB와 동반추락시키지 않는 한 밝은 비전이 나오기 어렵다. 이건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자유주의 우파세력은 물론 진보진영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아무튼 MB 정권 출범 1년을 맞아 나온 여론조사와 평가를 간략하게나마 정리한 기사들을 담아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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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의 든든한 지지층, 저소득층 (한겨레21 2009.02.20 제748호, 최성진 기자)
국정운영에서 가장 후한 점수를 줘… “매우 역설적이지만 한국에서는 일반적인 현상” 
 
이명박 정권을 비판할 때 흔히 ‘강부자 정권’이라는 표현을 쓴다. 서울 강남의 땅부자 정권이라는 뜻이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정책을 보면 ‘강부자 정권’의 면모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해 강남 부유층의 숨통을 트이게 해줬다. 금산분리 완화와 공공부문 민영화도 거대 기업과 일부 부유층에게만 혜택이 집중되는 정책이다. 비정규직법 완화와 최저임금제 개악 시도, 교육 자율화 등은 반대로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더욱 증폭시킬 전망이다.
 
못했다, 저소득층 49%-고소득층 59.4%
서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복지예산은 어떻게 됐을까? 대부분 크게 후퇴했다. 올해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7조1427억원으로, 7조2716억원(추가경정예산 포함)이던 지난해 예산보다 1289억원이 줄었다. 장애인 수당도 지난해보다 413억원이 감소했다. 고령자를 위한 노인 돌봄 서비스 예산도 크게 깎였다.
 
‘강부자 정권’과 서민 사이의 거리는 이렇게 멀었다. 하지만 <한겨레21>이 2월6~7일 서울 시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지난 1년간의 경험을 배반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를 묻는 질문에서 이 대통령에게 가장 후한 점수를 준 계층은 저소득층이었다(도표 참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구당 월소득 25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가운데 42.9%는 이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했다고 평가했다. 못했다고 본 사람은 49%였다. 반면 월소득 251만~400만원 구간에서는 33.3%의 응답자가 잘했다고 대답했고, 62.7%가 못했다고 지적했다. 401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들도 ‘잘했다’가 33.5%, ‘못했다’가 59.4%였다.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서민이 강부자 정권의 가장 든든한 지지층’으로 나타난 것이다.
 
저소득층은 이명박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현 정부의 교육정책과 종부세 완화, 미네르바 구속 등 거의 모든 평가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보수적 견해를 보였다. 양대웅 나우리서치 이사는 “부동산 가격의 폭등과 양극화 심화 이후 저소득층이 정치적으로 보수적 성향을 보이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현 정부가 종부세를 완화하고 복지 지출을 축소해 저소득층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지적이 있지만, 한번 형성된 여론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민이 이명박 대통령을 ‘더 많이’ 지지하는 흐름은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한겨레>가 1월31일 전국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여론조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월소득 2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42.3%)에서 평균(34.8%)보다 높았다. 200만~400만원(33.3%)과 400만원 이상(31.4%) 계층에서는 잘한다고 대답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 정치인이나 정당에 표를 주는 행위를 흔히 ‘계급배반’ 투표라고 한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비정규직법과 최저임금제 개악을 시도하는 이명박 정부에 지지를 보내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계급배반 투표는 지난해 4월 18대 총선에서도 나타났다. 대표적인 지역구가 서울 노원병이었다. 총선 직전인 3월24일 한국방송 여론조사에서 당시 노회찬 진보신당 후보(32.6%)는 홍정욱 한나라당 후보(25.6%)보다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월소득 100만원 이하 저소득층에서는 홍 후보(34.7%)가 노 후보(13.3%)보다 높았다.

월평균 소득별 이명박 정부 평가
 
과거 보수 정권은 민생고를 해결했다
지난 수년간 진보개혁 진영을 가장 당혹스럽게 만든 부분도 바로 ‘계급배반의 역설’이었다. 한성욱 진보신당 부집행위원장은 “저소득층이 자신들을 위한 정책을 펴는 서민정당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펴는 한나라당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며 “매우 역설적인 현상이지만 한국에서는 매우 일반적 현상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권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성장 위주의 정책을 노골적으로 펼치고 있다. 그럼에도 ‘계급배반’의 역설이 반복되는 이유는 뭘까?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역사적 경험에 원인을 돌렸다. “서민의 시각으로 볼 때 보수 정권은 자신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즉 민생고를 해결해줬다. 박정희 정권은 어쨌든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게 해줬고, 전두환 정권은 물가를 잡아 생계 부담을 줄여줬다. 진보개혁 세력은 민주화를 실현해줬을지 몰라도 정권을 잡은 10년간 양극화가 심해졌다. 서민들은 아직 그들을 ‘나라 말아먹은 세력’으로 보고 있다.”
 
택시 운전을 하는 강아무개(50대 중반)씨도 비슷한 견해를 피력했다. 2월11일 만난 강씨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다 5년 전부터 개인택시를 운전하고 있다. 이틀에 한 번꼴로 하루 12시간씩 운전대를 잡는 그의 한 달 수입은 200만원 안팎이다. 강씨는 “김영삼·김대중 대통령에게 많은 기대를 했는데 그들이 집권한 기간에 생활이 더욱 어려워졌다”며 “일자리도 갈수록 줄어 아파트 경비 자리라도 얻으려면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지 모른다”고 말했다. 강씨는 “우리 같은 서민이 살기에는 요즘 너무 어렵다”면서도 세계적인 불황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기대만큼 경제를 살리지 못하고 있지만 올 하반기가 지나면 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제적 능력과 학력·연령의 상관관계도 중요하다. 여론조사 업계에서는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연령은 높고 학력이 낮은 경우가 많다고 본다. 이번 <한겨레21> 여론조사에서도 50살 이상에서는 250만원 이하 저소득층(47.1%)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연령별 국정운영 지지도에서 50살 이상(55.8%)은 19~29살(18.8%)이나 30~40대(26.1%)와 뚜렷한 대조를 이뤘다. 학력별로도 중졸 이하(57.4%)와 고졸(32.2%) 및 대재 이상(30.2%)이 확연히 나뉘었다. 홍형식 소장은 “저소득층은 대개 연령이 높고 학력이 낮기 때문에 인권·민주화·평등·분배 등 진보적 가치를 제대로 ‘학습’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며 “반면 보수 정당이 강조하는 선진화와 법질서, 경제성장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쉽게 받아들여지게 마련”이라고 말했다.
 
저소득층이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해주지 않는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유는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정보 수준이 낮은 유권자’(LIV·Low Information Voter)이기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다. LIV는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부족하면서도 강한 정치혐오증을 지니고 있고, 반면 투표장에는 꼬박꼬박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다. 주로 교육 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이 LIV로 분류된다. 미국 여론조사 업계에서는 전체 유권자의 5분의 3인 7500만 명을 LIV로 보고 있다.
 
미국에서 정치 컨설턴트로 활동하는 김윤재 변호사는 “미국 민주당이 서민을 위한 정책을 더 많이 갖고 있는데 남부의 백인 노동자가 공화당을 더 많이 찍는 이유도 LIV와 일정 부분 관계가 있다”며 “정책적 측면만 주목한다면 계급배반 현상을 LIV로 설명할 수 있지만, 아울러 정치인과 정당이 자신들의 정책을 충분히 홍보하지 못한 책임도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성장 이데올로기의 환상
서민이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유를 전적으로 그들의 ‘오해’ 탓으로 돌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중산층과 서민을 대변한다고 자처하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이 저소득층을 위해 제대로 역할을 해본 경험도 별로 없기 때문이다. 박상훈 후마니타스 주간(정치학 박사)은 서민의 이 대통령 지지를 ‘계급배반’으로 이해하는 견해에 반대했다. 여론조사는 언제나 정치적 조건을 고려해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박 주간의 주장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 결과나 여론조사 결과를 시민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정당이 형편없으면 유권자의 선택도 형편없을 수밖에 없다. 진보 정당이 대안이라고 생각됐다면 서민이 보수 정권을 더 많이 지지하는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한국 정치에서 저소득층과 노동자가 정치의 전면에 등장한 경험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정치의 중심은 대개 중산층이었다. 게다가 정당 분포 자체가 보수 편향적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저소득층의 정치 성향이 보수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필연적이라는 지적이다.
 
한귀영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수석전문위원은 서민층의 보수화를 사회 안전망의 축소와 연관지었다. 한 위원은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놓은 사회 안전망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보니 서민들은 상대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보수적 선택을 하는 역설적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게다가 과거 박정희 정권을 통해 성장에 대한 환상을 품게 되면서 서민층이 사회 안전망 확대를 통한 탈출보다 성장주의 이데올로기에 집착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서민이 진보개혁 진영을 대안세력으로 여기지 않고, 진보개혁 정당은 서민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악순환’이라고 표현했다. 민노당과 진보신당 등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정당의 경우 시의원이나 구의원 활동을 통해 구체적 성과를 보여줬어야 하는데 그런 접근조차 쉽지 않았다는 것이 우 대변인의 말이다. “서민이 이명박 정부를 지지하는 것은 정권에 대한 지지라기보다 ‘먹고살기 힘드니 경제를 살려달라’는 표현으로 보고 싶다. 우리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노동자와 서민에게 주장하고 싶어도 당장은 힘든 게 사실이다. 현재의 정치 구도만 탓할 게 아니라, 진보 정당 스스로 끊임없이 실력을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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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1주년 각언론 MB지지율 30% 중반 나타나 (CNB뉴스, 심원섭 기자 / 2009-02-23 15:29:27)
“지금 대통령 선거 한다면” ‘안 찍겠다’ 60% 넘어
   
취임 1주년을 맞는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에 대해 각 언론사가 23일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지 한다”고 답한 지지층은 대체적으로 30%대 중반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한겨레-리서치플러스’ 조사에서 34.1%, ‘중앙일보-한국리서치’에서 32.2%, ‘조선일보-한국갤럽’ 조사에서 33.5%, ‘경향신문-현대리서치’에서 32.7%, ‘국민일보-동서리서치’조사에서 36.6%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겨레가 지난 2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지금 대통령선거를 다시 한다면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하겠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7.9%가 ‘지지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지하겠다’ 답변은 28.9%에 불과했다. 또 “지난 1년 동안 이명박 대통령이 무엇을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주관식 질문에 46.0%가 ‘없다’고 답했고 무응답은 36.3%였으며, ‘잘한 일이 있다’고 답한 나머지 17.7%가운데 6.4%는 경제를, 3.9%는 소신 있는 국정운영을, 2.0%는 대북정책을 들었다.
 
경향신문이 같은 날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현재 대선을 다시 한다면 이 대통령에게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 64.9%가 ‘하지 않겠다’고, 28.4%‘는 ‘하겠다’고 밝혔다. 현 경제위기에 대한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응답도 80.3%(많은 책임 29.3%, 어느 정도 책임 51.0%)로 압도적으로 나타났으며, ‘책임이 없다’는 응답은 18.5%였다. 또 지난 1년 동안 정부가 가장 잘한 분야를 묻는 질문에는 ‘없다’는 답변이 전체 55.5%를 차지했고, 가장 잘못한 분야로는 37.4%가 경제를, 17.8%가 정치를 선택했다.
 
그리고 국민일보가 20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경제정책 및 위기대처 방식을 문제점으로 꼽는 응답이 29.0%로 1위를 차지했으며, 이밖에 국회와의 소통 부족 및 당정불화(25.2%), 사회문제 대처 방식(22.5%), 측근 배치 및 지역편중 인사(13.6%)라는 답변도 고르게 나타났다. 현재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국민 69.3%가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고 답변했으며 정부의 경제위기 대처에 대한 평가는 ‘못한다’가 61.3%로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임 강만수 장관보다 잘할 것’이라는 응답은 34.1%로 ‘차이가 없을 것’이란 답변보다 낮았다. 오히려 ‘더 못할 것’이라는 답변도 3.2%로 조사됐다.
 
중앙일보가 지난 9~10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정부를 신뢰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경우 47.7%가 경제위기 대응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답한 반면, 정부를 불신한다는 응답자의 90.6%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가장 시급한 국가 과제로는 33.9%가 양극화 해소, 26.6%가 경제성장을 꼽았고, 국민통합(13.9%), 정치개혁(7.4%), 삶의 질 개선(6.0%), 국제경쟁력 강화 (5.7%), 남북관계 개선(4.2%)이 뒤를 이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을 33.5%로 집계한 조선일보는 같은 시점 김대중 전 대통령은 55.9%, 김영삼 전 대통령은 55.0%, 노태우 전 대통령은 28.4%, 노무현 전 대통령은 25.1%의 국정수행 지지도를 보였다고 보도했다. 또 “지난 1년간 이 대통령이 가장 잘한 일”로는 ‘없다’는 대답이 37.7%로 가장 많았고 ‘모르겠다’가 37.3%로 조사됐으며 대북정책(3.1%), 경제정책(2.5%), 4대강 정비사업(2.1%)이 뒤를 이었다. ‘이 대통령이 가장 잘못한 일’로는 ‘없다.모르겠다(26.45%)’가 가장 많았고 ‘경기불황(8.2%)’,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7.9%)’, ‘대운하 정책(5.6%)’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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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 더해가는 대통령 취임 1년 평가 (미디어스, 2009년 02월 24일 (화) 17:11:20 나난)
조선·중앙은 ‘개국공신’ 입 빌리고, 경향은 통계 빌리고… 
 
이명박 대통령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언론들이 앞다퉈 지난 1년을 평가하고 나섰다. 어제는 여론조사를 통한 평가를 진행하더니 오늘 24일에는 본격적으로 매체 자체적인 평가에 나섰다. 이제야 말로 매체 간 실력 차이가 제대로 드러날 때이기에 더 주목되는 지점이다. 오늘은 ‘인사’ 정책에 대한 평가로 승부를 겨뤘다. 기대가 너무 컸던 탓일까. 어제에 이어진 오늘 조선·중앙일보의 이명박 대통령 취임 1년 인사정책에 대한 평가는 ‘이게 뭔가요’ 수준이다.
 
조선·중앙 ‘이게 뭔가요’
<조선일보>는 “개국공신 20명에 MB 1년을 물었더니”라는 문패를 달고 이명박 1년을 돌아봤다. 답은 “국가정체성 확립 잘했지만 소통부족 아쉽다”였다. ‘개국공신’에게 무엇을 기대했는가. 그 중 눈에 띄는 것은 단연 이명박 (대선)캠프의 고문 격이었던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그야말로 알짜배기 ‘개국공신’이다. 그는 “촛불에 밀린 것처럼 보인 것”을 이명박 대통령 1년간 부족했던 점이라 꼽았다.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정책을 두고 조선일보는 “파워엘리트 대이동”이라 명명했다. “한국 사회를 이끄는 파워엘리트 중심이 정권 교체 이후 1년 동안 ‘아스팔트 386세대’에서 ‘보수 테크노크라트’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이렇듯 관료출신이 많은 것을 두고 “현 정부가 전문성을 중시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평가했다. 또한 지역별 분포에서 대구경북(TK)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는 것을 두고는 단순히 ‘눈에 띈다’고만 했다. 그리고 고려대 출신이 12명에서 21명으로 17.2%가 늘어난 것에 대한 코멘트는 전혀 없었다.
 
오히려 “지난 20일 밤 삼성서울병원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 모친상가. 야당 의원들과 좌파 지식인들이 빼곡한 문상객들 사이에서 정정길 대통령실장이 주거나 받거니 늦도록 소주잔을 기울였다”며 정정길 대통령 실장의 됨됨이를 보여주는 기사를 배치했다. 물론 “내 목소리가 커지면 대통령의 귀를 막게 된다”는 자세로 독자들에게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다.
 
<중앙일보> 역시 ‘개국공신’이라 했다. 중앙일보는 “‘개국공신’ 70인 1년 새 어떻게 변했나”라고 묻고 “핵심 참모 중 19명 의원 배지 달았지만 국회 장악력은 떨어져”라고 평가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핵심 중의 핵심으로 꼽혔던 이상득·최시중·강재섭·이재오·정두언이 처지가 많이 달라졌다”는 말도 전했다. 중앙일보는 ‘격변의 의원 그룹’이라며 “이상득-이재오-정두언의 3각 권력 축이 인사 공천을 거치며 허물어졌다”고 평가했다. ‘안정적인 정책 자문 그룹’에서 중앙일보가 주목한 인물은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과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다. 이들은 각각 기획재정부 장관과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으로 있다가 물러났으나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돼 재등용했다고 전했다. 한국 사회 경제위기를 키워낸 공로(?)를 높이산 이명박 대통령과 중앙일보였다. 마지막으로 ‘수년을 함께한 비서진’이라며 “청와대 제1부속실은 마치 이 대통령의 서울시장 시절 비서실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하다”고 묘사했다.
 
그리고 중앙일보는 “국정원 차장 주말께 인사…전원 교체설”이라는 기사를 통해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국가정보원 인사는 주말(29일~3월1일)께 될 것’”이라는 말을 함께 전했다. 이 대목을 주목하라. <경향신문>에서도 같은 지점이 언급된다. 이런, 중앙일보는 뭐랄까. 이명박 대통령 취임 1년을 ‘평가’라기보다는 ‘관전’이라고 해두는 편이 맞겠다.
 
경향신문 이명박 대통령 인사정책 평가, ‘이 정도는 돼야~ 지’
이명박 대통령 취임 1년 ‘인사정책’을 제대로 평가한 곳은 경향신문이다. 데이터를 분석한 경향신문은 ‘이명박 1년, 거꾸로 달려온 365일’이라 명명했다.
 
◇ “측근 동향 동문 아니면 안쓴다”…호남 퇴조 : “이명박 정부의 핵심 요직 212곳 가운데 국세청장 등 공석인 2곳을 뺀 210명 중 영남 출신은 TK 43명(20.5%), PK(부산경남) 32명(15.2%)이었다. 또 고려대를 나온 사람은 29명(13.8%)이었다. ‘영남+고려대’의 ‘교집합’ 9명을 빼면 95명으로 전체의 45.2%이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고려대 출신 29명 중 비영남이 20명이라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가 인사시 ‘지역’을 1순위로, ‘대학’을 2순위 기준으로 삼았으며 동시에 ‘지역 안배’를 할 때는 ‘대학’을 중시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 2월 24일자 경향신문 4면 기사
 
경향신문은 이외에도 ‘소외된 호남’, ‘광주 전남북 16%…후퇴한 탕평인사’라 지적했다. 그리고 ‘곳곳 MB사람들’이라며 “대선캠프 인수위 출신 청·부처 배치”라고 분석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얼마 전 각료에 서울대 출신이 집중된 것에 대해 비판했는데 어찌 해석해야 할지 난감해지는 부분이다. 
 
◇ 4대 권력기관 TKK 측근 전진배치 : “양적으로 뿐 아니라 속을 들여다보면 핵심 요직 곳곳에 이른바 ‘TKK’(대구 경북 고려대) 인맥과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들이 전진 배치돼 있다. 실제 정권의 ‘눈귀’ 역할을 하는 국정원과 ‘손발’격인 경찰의 수장에 이 대통령과 동향인 경북 출신이 자리를 잡았다. 원세훈 국정원장은 이 대통령의 서울시 인맥의 대표 주자이고, 강희락 경찰청장 내정자는 전형적인 ‘TKK’다. 국정원 차장은 현재 전옥현 1차장(충남), 김희선 2차장(서울), 한기범 3차장(경기) 등으로 지역 안배가 이뤄져 있지만, 이들은 조만간 있을 인사에서 전원 교체될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가 앞서 전한 ‘국정원 인사 예정’이 바로 이 부분이다. 경향신문은 이밖에도 “내각 수석비서관 28명 중 지방대 2명”이라며 명문대 독점이 뚜렷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초 “더 많은 여성이 의사결정의 지위에 오를 수 있도록 기회를 늘리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으나 이번 210개 요직에 대한 조사 결과는 이 대통령의 약속이 허언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210명 중 4명만이 여성이었다고 전했다.
 
◇ 경제 언론 학술 문화…전분야에 ‘편법 낙하산’ : “이명박 정부 1년간 경제, 언론, 학술, 문화, 체육 등 각 분야 정부 산하기관과 단체에 대대적인 물갈이가 진행됐다. 물갈이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낙하산’이었다. 지난 대선 당시 공로나 인맥 학맥으로 연결된 인사들이 속속 산하기관과 단체장으로 낙하했다. 1년간 낙하산 인사로 가장 극심한 진통을 겪은 곳은 언론계다. 이명박 대선 후보 당시 특보 출신들이 한국언론재단, 한국방송광고공사, 아리랑TV에 이어 YTN, 스카이라이프 등 민간 언론사까지 차지했다.” 물론 경향신문에서는 ‘이명박 후보 대선캠프 지지단체 또는 대통령직 인수위 출신’, ‘한나라당 출신 18대 총선 낙천 낙선 인사’만을 ‘낙하산’으로 포함시켜 KBS의 이병순 사장과 OBS의 차용규 사장 등이 빠져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이들을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낙하산 인사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개국공신이 하는 이명박 대통령 취임 1년 평가 신뢰?
조선과 중앙은 ‘개국공신’이라 했다. 건국하는 데 공을 많이 세운 사람들이라. 사극에서 “개국공신인데 어찌~”라는 대사가 자주 등장한다. 이 대사와 함께 사극속의 개국공신들은 ‘횡령’, ‘인사비리’ 및 ‘권력남용’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사면되기 일쑤다. 개국공신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으면 왕의 그 직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런데 신문지면에 ‘개국공신’이란 말이 등장한 오늘, 그 옛날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 이러한 근저 속에 ‘제식구 챙기기’가 당연한 것이 되고 그것이 ‘강부자’, ‘고소영’ 내각이란 말들은 한낱 투정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아무리 지역편중 및 학력편중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있더라도 말이다. 그런데 개국공신이라는 표현에서 지난해 건국절 논란이 떠오르는 이유는 뭘까….  개국공신의 객관적 뜻풀이는 ‘역성혁명’(易姓革命·왕조의 성씨를 바꾼 혁명)을 일으킨 무리들이다. 여튼 ‘개국공신’이라 칭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에는 진정한 평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눈에 띈다’가 있을 뿐이다. 이것이 딱 이명박 정부 1년에 대한 경향신문과의 차이였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1년 평가는 점점 흥미를 더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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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여론조사, ‘MB 정부’ 1년은 낙제점 (미디어오늘 2009년 02월 25일 (수) 11:36:24 류정민 기자)
[뉴스분석] 이 대통령 뽑은 유권자 절반 이탈 움직임
 
이명박 정부의 출범 1주년 성적표는 초라했다. 주요 언론이 발표한 이명박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는 30%대 초·중반으로 조사됐다. 경제, 정치, 외교, 통일, 사회, 언론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가장 잘못한 분야로는 아이러니컬하게도 경제 분야가 꼽혔다.
 
▷허상 드러난 ‘경제 대통령’ =한겨레-리서치플러스의 21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대선에서 이 대통령을 뽑았던 유권자 중 33.4%는 지금 다시 대선을 치르면 지지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다시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48.7%에 머물렀고, 17.9%는 응답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 지지자 절반이 자신의 선택에 의문을 던진 셈이다. 이 대통령 당선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수도권과 화이트칼라의 민심 이반이 두드러졌다. 연령별로는 20~30대의 70% 이상이 지금 대선을 다시 한다면 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경향신문-현대리서치의 지난 20~21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1년 동안 정부가 가장 잘한 분야에 대한 물음에 ‘없다’는 응답이 55.5%로 조사됐고, 현재 경제위기에 대통령의 책임이 있다는 응답은 80.3%로 나타났다.
 
▷100점 만점에 평균 51.5점=한국일보-미디어리서치의 21~22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에게 이명박 정부 1년을 100점 만점으로 물어보자 평균 51.5점으로 사실상 낙제점을 줬다. 가장 못한 분야를 순서대로 2개 선택해달라고 하자 ‘경제 분야’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조선일보-한국갤럽의 21일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33.5%로 조사됐다.
 
지난해 같은 시기 조사에서 이 대통령은 52.0%의 지지도를 얻었다. 전문가 평가는 일반 여론보다 더 혹독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 16~19일 정치행정, 경영, 법학, 사회 분야의 대학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 363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74.6%(271명)가 ‘직무수행을 잘못했다’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전문가들은 ‘국정운영에 있어 시대흐름을 따라잡지 못하고 국민과 소통이 되지 않은 독선적인 구시대적 대통령’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야당 “지우고 싶은 1년” 혹평=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무능과 독선의 일년이었다.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가 이렇게 후퇴할 것이라고 상상조차 못했다”고 말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도 “한마디로 잊고 싶은 1년, 지우고 싶은 1년이었다”면서 “국론분열과 시행착오의 국정운영으로 점철된 한 해였다”고 지적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살리겠다던 ‘경제’가 재벌과 소수 특권층의 경제였지 서민경제가 아니었음을 알게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위기극복과 재도약 발판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온 1년”이라고 평가했다.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도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를 위해 바삐 달려온 1년이었다”고 엇갈린 주장을 했다.
 
▷여론조사에 담긴 야당의 고민=KBS-미디어리서치의 지난 15～16일 여론조사를 보면 한나라당 지지도는 43.8%로 조사됐고, 민주당은 18.4%로 나타났다. 한나라당은 조선일보 여론조사 35.4%, 한겨레 여론조사 36.1% 등 다른 조사에서도 민주당보다 2배가량 높은 정당 지지도를 보였다.
 
영남, 보수층, 50대 이상 등 전통적인 한나라당 지지층이 결집하는 것도 원인이지만 정치 주도층인 40대가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현실도 원인으로 분석된다. 임상렬 리서치플러스 사장은 “진보 진영이 (대안 제시 없이) 진보-보수 프레임에 갇혀 있으면 보수 진영의 주도권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호중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언론이 민주당의 대안제시 노력을 제대로 전달했는지도 평가했으면 한다”면서 “입법전쟁이 끝나고 나면 대안전쟁에 들어갈 것이다. 한나라당도 ‘MB 악법’의 늪에서 빠져나왔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