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좌파당의 2009년 유럽의회 선거 강령 중 전 지구적 경제위기에 대한 대안 / 유럽녹색당의 경제 비전

 역시 유럽좌파당의 선거 강령은 한국의 진보정당이 참고할 만하다. 그 내용을 보니 이전 2007년 대선 시기 전진에서 제시했던 대선강령이 생각난다. 아마 다음 선거 시기에는 좀더 다듬어진 선거강령을 제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비교하여 최근 구성된 '자본의 위기전가에 맞서 싸우는 공동투쟁본부'(공투본)이 제출하는 투쟁요구안은 설익은 느낌이다. 물론 여기에 전진도 포함되어 있지만, 아무래도 전진을 맛이 간 사민주의/개량주의 정치조직으로 파악하는 '좌파'들의 입김이 강하게 반영되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다.
 
유럽좌파당의 경제위기 대안 중에서 인플레이션 억제보다 성장-고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는 있으나, 성장에 강조점이 찍힌 것에는 아쉬움이 든다. 아무리 좌파당이라고 하지만 이제는 생태에 대해서도, 성장과 개발 그 자체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물론 이런 내용이 다른 곳에서 언급될 수도 있겠지만, 새로운 경제성장을 강조한 대목은 좀더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아래는 유럽좌파당의 2009년 유럽 의회 선거 강령 중 전 지구적 경제 위기에 대한 대안 부분을 번역한 것이다. <레디앙>은 앞으로 경제 위기에 대한 유럽 의회 내 범좌파 정파들(유럽좌파당뿐 아니라 유럽사회당, 유럽녹색당)의 대안을 차례로 소개할 계획이다. 유럽좌파당에 속한 정당은 독일 좌파당, 프랑스 공산당, 이탈리아 공산주의재건당, 그리스 생태및운동좌파연합, 스페인 연합좌파, 포르투갈 좌파블록 등이며, 진보신당 장석준 정책실장이 번역했다. -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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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 억제보다 성장-고용 중요 (레디앙, 2009년 03월 06일 (금) 09:07:52 번역 / 장석준, 주간 <진보신당>)
[유럽좌파당 경제위기 대안] "금융 구제에 노동자 돈내면 안된다" 
  
위기에 맞서려면 국제 수준과 유럽 수준의 조율된 대응이 필요하다
유럽좌파당은 경제 사회 발전과 환경 보호에 바탕을 둔 정책을 주장한다. 그 목표는 사회적 성취들을 지키고 더욱 발전시키는 데 있다.
 
리스본 전략(역주-2000년에 유럽연합 정상들이 리스본에 모여 유럽의 경제 사회 모델에 대해 합의한 문서)에 맞서서 우리는 연대와 협력, 완전고용 및 자연과의 이성적 관계라는 가치들에 바탕을 둔 전략을 추구한다. 이는 오직 현존 국제 경제 및 금융 시스템의 룰들을 바꿈으로써만 실현할 수 있다.
 
이윤보다 민중과 권리들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새로운 기준들에 바탕을 두고 유럽연합의 토대를 새로 놓아야 한다. 우리는 노동자들이 위기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면서 은행과 금융기관을 구제해주어선 안 된다고 강조한다.
 
유럽연합과 관련된 G7 계획의 논리는 이윤은 사유화하면서 손실은 사회화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들조차 고용을 유지하고 경제의 생태적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공적 기금을 조성해서 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금융에 관한 한, 작금의 위기를 통해 신용의 결정적인 중요성이 분명히 드러났다. 신용 흐름을 경제의 생산적 부문과 공공성 쪽으로, 고용 및 사회적 환경적 가치들 쪽으로, 각 도시와 지역으로부터 유럽 중앙은행 시스템으로 돌려야 한다.
 
이렇게 신용과 통화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 우리는 은행과 금융 시스템을 공적으로, 사회적으로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각 지역의 선출직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근로 대중과 그 조직들이 신용과 보조금 운용을 통제할 권리를 지닌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유럽 중앙은행의 현 정책과 그 목표를 비판한다. 또한 이 기관이 어떠한 형태의 정치적 접근으로부터도 독립해 있고 의사결정과 집행 과정이 전혀 투명하지 않다는 것을 비판한다. 우리는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인플레이션 억제가 아니라 새로운 경제 성장 및 고용 확대라는 목표로 긴급히 그 초점을 옮겨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유럽 중앙은행의 역할을 바꾸어야만 한다. 고용 확대와 사회적 생태적 발전이 그 기준이 되어야 하며, 금리를 선택적으로 인하해야 한다. 유럽 중앙은행은 공적이고 민주적인 통제 아래 놓여야 하며, 그 정관도 바꿔야 한다. ‘성장 및 안정 협약’(역주-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재정 적자 폭을 엄격히 제한하는 협약)은 성장, 완전고용, 사회적 생태적 보호에 중심을 두는 새로운 연대 협약으로 대체해야 한다.
 
우리는 금융 거래와 유럽 내 소득에 과세해야 하며, 조세 피난처들을 철폐해야 한다. 또한 유럽 차원의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투기 자본에 대한 세금을 신설해야 한다. 특히 투자 및 무역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자본 이동은 통제와 과세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UN 국제기구들이 제시하는 산업 혁신의 재원을 마련하는 데 토빈세가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들 산업 혁신의 목적은 전 지구적인 탄소 배출을 줄이면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다. 이런 용도로 조성한 유럽 차원의 기금은 유럽 의회의 지침과 프로그램, 즉 일종의 유럽 의회판 ‘녹색 뉴딜’에 따라야 할 것이다.
 
신용 및 금융 시스템을 포함한 공공재와 전략적 경제 부문들은 사회화(국유화)해야 한다. 동시에 전 유럽 차원에서 보편적 복지 시스템을 재구축해야 한다. 공공 서비스의 사유화는 중단하고 원상 복구해야 한다. 노동자의 임금과 소득은 인상해야 한다. 누진 과세 원리에 따라 유럽 금융 시스템을 조율해야 한다. 
 
노동자와 시민이 새롭게 권리와 권력을 확보해야 한다. 그래야 시장의 주요 행위자들이 전략적 정보와 결정권을 독점하고 있는 현실을 깰 수 있고, 정치 권력의 실질적인 변화를 추진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시민들 자신의 참여를 통해 재출발해야 하며, 사회 생활의 모든 영역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빈곤을 막는 ‘지속 가능한 유럽’ 기준들이 작금의 임금 및 사회적 환경적 덤핑 정책을 대체해야 한다.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결들이 단체교섭과 노동 규제에 대한 강력한 공격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단체교섭과 노동자 권리들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바다.
 
우리는 노동시간을 주당 65시간으로 확대한다는 유럽연합 행정명령에 반대한다. 이 조치는 유연성을 전례 없이 심화할 것이고, 노동의 개인화를 부채질할 것이다. 우리는 법률상의 주당 노동시간 한도가 평균 40시간을 초과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 기준에 따라 유럽연합 규정과 각 국 법률상의 노동시간 상한선을 바꿔야 한다. 우리는 전 유럽 차원의 주당 35시간 노동을 위해 투쟁한다. 현존 국내법이 이것보다 더 나은 기준을 제시한다면,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우리는 최저임금을 최소 국내 평균 임금의 60% 수준에 맞춰야 한다고 요구한다. 또한 최저임금제도가 단체교섭을 교란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삶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실업자들과 노령층에게는 각각, 최저임금 및 물가와 연동된 최저소득과 최저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현존 규정들을 고려하여, 정년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우리는 유럽연합 내 어디에서든 이주노동자의 권리들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이주민에 대한 법률은 이주민의 이해에 초점을 맞추어야지 싼 노동력을 찾는 기업의 이해에 집중해선 안 된다. 이러한 기업의 이해는 수백만 이주 노동자들을 암시장으로 내몰고 있다. 우리는 유럽연합과 그 회원국의 어떠한 규정들을 통해서든 이주민을 추방하는 데 반대한다. 필요한 것은 일자리 찾기를 허용하는 규정과 활동이다.
 
우리는 리스본 전략에 담긴 ‘유연안정성’이란 개념에 반대한다. 우리가 더 중시하는 것은 빈곤과 사회적 주변화 그리고 불안정성에 맞서는 노력, 정규직 일자리에 기초한 완전고용을 달성하고 임금 및 연금 그리고 복지 급여를 인상하려는 노력이다. 위에서부터 아래로의 재분배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소득과 자본 모두에 과세해야 한다.
 
교육, 아동 및 청소년 돌봄, 간병과 노인 요양, 보건, 물 공급, 하수 처리, 에너지 공급, 공공 운송, 우편 서비스, 문화와 대중 스포츠는 상품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공 서비스다. 따라서 이들 영역은 비용 절감 및 이윤 확보를 위한 경쟁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
 
우리는 공공재와 공공 서비스의 사유화를 중단하고 공공 소유로 되돌리거나 전환하고자 한다. 우리는 교육, 보육, 보건, 공공 운송, 문화 그리고 스포츠 영역에서 강력한 공공 서비스, 공적으로 통제받는 기업과 투자 확대를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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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녹색당의 것은 퍼오지 않으려 했는데, 읽어보니 함께 공유했으면 하는 대목들이 꽤 있어서 담아놓는다.
 
유럽좌파당의 경제 대안을 소개한 지난 기사에 이어 이번에는 유럽녹색당의 경제 대안을 소개한다. 아래 내용은 작년 10월에 발표한 유럽녹색당의 '유럽을 위한 녹색 경제 비전' 중 일부를 번역한 것이다. 이 문서는 미국 금융 위기가 막 시작될 시점에 발표됐기 때문에 세계 경제 위기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하지만 유럽녹색당의 경제적 지향과 처방의 기본 골격은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아래에서는 주로 유럽좌파당, 유럽사회당 같은 유럽의회 내 다른 범좌파 정파들과 구별되는 유럽녹색당만의 독특한 내용을 중심으로 발췌, 번역했다. 참고로 유럽녹색당에 속한 주요 정당들은 다음과 같다: 독일 녹색당, 프랑스 녹색당, 이탈리아 녹색동맹, 오스트리아 녹색당, 네덜란드 녹색좌파, 영국 녹색당, 스코틀랜드 민족당 등.
 
경제성장 의미 자체를 바꿔야 한다 (레디앙, 2009년 03월 16일 (월) 05:58:54 장석준)
[유럽녹색당의 경제 비전] "민중의 권리 책임 함께 해야" 
  
녹색 경제는 다원 경제다 
녹색당의 경제 비전은 일종의 혼합경제 구조다. 이 혼합경제에서는 유급 노동을 활용하면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각기 다른 세 가지 방식이 지속적으로 공존하면서 가치를 생산해야 한다.
 
첫째는 공공 기구와 공기업들이다. 둘째는 주로 이윤 추구에 따라 움직이는 사기업들이다. 셋째는 이윤 추구 외의 목적이 중심인 사기업들, 즉 흔히 사회적 경제나 비영리 부문이라 불리는 결사체, 협동조합, 상호부조 기업들이다. 이 마지막 부문은 ‘1인 1표’와 같은 민주적 원리에 따라 조직된다. 각 부문은 각자 독자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유럽 경제는 이미 어느 정도는 혼합경제다. 일부 유럽 국가들에서는 사회적 경제(혹은 비영리 부문)가 GDP의 10%에 달하며, 또 다른 일부 국가들에서는 공공 지출이 GDP의 50%에 달하거나 그것을 넘어선다. 이윤 추구 경제를 신봉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녹색당은 공공 부문이나 비영리 부문이 장기적으로 삶의 질 향상에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한 이들 부문의 비중이 늘어나는 데 개의치 않는다.
 
녹색당은 사회적 경제를 선호한다. 왜냐하면 이 부문에 민주적 실천의 가능성이 잠재해 있고 그래서 민주주의의 발전을 지원하는 가장 유력한 방식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사회적 경제는 문화나 보건 분야처럼 공공과 민간으로부터 동시에 자원을 동원할 필요가 있는 활동들에 대해 지방 시장 차원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지역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의 경우처럼 사적 혹은 공공 부문을 대신해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
 
녹색당은 경제를 녹색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저마다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믿는다. 공공 당국은 기준, 유인책, 조세 등을 포함한 새로운 규제 제도들을 구축해야 한다. 공공 당국은 또한 혁신을 장려하고 공공성에 대한 관심을 확대시켜야 한다. 기업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어내야 한다.
 
시민들은, 특히 소비자로서, 상품 선택이나 쓰레기 줄이기 혹은 분리 수거가 공공재에 미칠 영향에 대해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 시장 경쟁은 그 자체로 목표일 수는 없다. 하지만 서비스 공급의 질을 개선하고 소비자 선택을 보장하며 기본재에 대한 공평한 접근권을 보장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소비자들은 상품 선택 과정에서 그 재화와 서비스가 생산된 방식이 사회적 환경적 차원과 어떠한 관련을 맺는지에 대해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우리 경제의 근본적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자연에 끼치는 부담을 줄이면서 웰빙을 추구하기 위해 생활 방식을 바꾸고자 하는 어떠한 노력도 사회의 작동 방식으로부터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체제에 발목 잡혀’ 있는 것이다 ...
 
경제 성장의 의미를 새롭게 규정하자 

녹색당은 보다 나은 삶의 질로 인도하는, 사회적으로는 정의롭고 환경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는 질적 경제 성장을 지지한다.
 
우리는 무제한적인 천연 자원 소비에 기초한 경제 성장이 이 제한된 혹성 안에서 결코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음을 알고 있다. 따라서 녹색의 맥락에서 경제 성장이란 평등하고 참된 웰빙 증대를 가져오면서 동시에 천연 자원을 고갈시키지는 않는 경제 활동들을 확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녹색 대안은 혁신과 지식 그리고 에너지 효율성을 통해 창출된 부가가치들을 증대시킴으로써 경제 성장을 원자재 및 에너지 수탈로부터 분리시켜내는 것이다. 엄청난 규모의 원자재 소비와 배출 및 낭비는 지구가 견뎌낼 수 있는 수준으로 과감히 감축해야 한다 ...
 
우리는 성장의 의미를 바꾸길 원하므로 성장의 측정 방식 또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내총생산(GDP)이 척도로서 제 역할을 하는지 비판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또한 천연 자원 소모, 질병의 비용, 사회적 박탈의 영향 그리고 인간이 만든 대재앙의 영향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녹색당은 GDP가 경제 활동만을 반영하는 척도라는 점에서 여러 다른 척도들 중의 하나 정도로 취급받아야 마땅하다고 본다. 사회의 웰빙 수준을 반영하는 대안 척도들을 통해 GDP를 보완해야 한다. 가령 문자 해독, 평균 수명, 성 평등, 유급 노동 및 무급 노동, 보건·교육·물 접근권 등의 척도들이 그것이다.
 
우리는 정책 결정에 이미 활용되고 있는 이러한 지표들(UN 인간 발전 지표, 지속 가능한 경제적 복지 지표, 순 진보 척도, 경제가 자연에 끼치는 영향 등등)을 선호한다.
 
녹색당은 유럽연합의 ‘안정 및 고용 협약’을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반영한 새로운 협정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것이 우리가 제시하고자 하는 유럽연합 전략의 핵심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온실 가스 배출 감축, 고용률, 아동 빈곤 수준 그리고 천연 자원 소모 수준 등을 결합한 정책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 ...
 
녹색 고용 정책: ‘완전 활동’을 향해 
시민들의 에너지와 창조력을 사회와 시민 자신을 위해 지속 가능한 가치들을 창조하는 데 동원할 수 있을 때에만 경제가 번영할 수 있다고 녹색당은 믿는다. 이러한 동원은 시장의 작동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공공 당국의 개입이 필요하다.
 
가치 창조란, 녹색 의미에서 보자면, 물질적 부를 축적한다거나 시장의 활동들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문화적, 정치적, 예술적, 교육적 그리고 과학적 활동들, 가족의 돌봄, 이런 것들이 모두 공공의 부에 기여한다. 또한 이러한 가치에 기여하는 모든 활동들이 다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아니다. 이 중 다수는 자발적이며 녹색당은 이를 지지한다. 하지만 사회는 이 모두를 인정하고 보상해야 한다. 또한 유급 노동과 무급 노동의 분배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유형의 노동의 경제적 가치에서 커다란 성별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결과적으로, 한 사람의 활동은 생애 전 기간 동안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다. 현재, 사회로부터 가장 인정받는 형태는 경제의 어느 부문에서든 유급 노동이다. 하지만 스스로를 교육시키고 아이들이나 가족을 돌보며 지역사회에 시간을 투여하는 것 또한 사람들이 생애의 특정한 한 기간 동안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여러 방식들 중 하나다.
 
녹색당은 유급 노동을 구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완전 고용’이라는 정책 목표를 지지한다. 하지만 우리의 입장은 이것이 일종의 ‘완전 활동’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녹색당은 민중의 권리가 책임과 함께 해야 함을 인정한다. 따라서 우리의 입장은 각 관련 경제 주체들의 책임을 다소간 재규정하게 만든다.
- 사회는 ‘완전 활동’의 관점에서 만인의 잠재력을 발전시키고 보상할 수 있는 조건을 창출해야 한다.
- 모든 업종의 고용주들은 실제로 이러한 조건들을 실행하고 차별의 우려 없이 이를 활용해야 한다.
- 개인들은 이러한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하며 사회에 최대한 기여할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점점 더 많은 수의 불안정, 비정규직 노동자들, 특히 여성들이 사회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이익과 권리로부터 배제당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또한 이러저런 이유(질병, 마약중독, 장애 등등)로 사회에 기여하고 싶어도 못하는 시민들이 있다. 이들은 사회로부터 응분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유연성과 안전성을 서로 결합시킨다는 구상은 매우 녹색적이다. 하지만 ‘유연안정성’이라는 용어는 너무도 자주 고삐 풀린 유연성과 탈규제의 가면으로 활용되곤 한다. 유연성은 우리 사회와 경제가 변화하는 세상의 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국가는 사람들을 경제 변동의 여파로부터 보호하고 높은 수준의 사회적 기준과 노동 조건을 보장할 책임을 지닌다. 따라서 녹색당은 안정성이 유연성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녹색당은 노동자와 사용자를 대변하는 사회적 대화의 강력한 제도화가 이러한 정책 목표들 사이의 올바른 균형을 보장할 핵심 수단이라는 입장이다. 이러한 사회적 대화가 노동시장의 규칙과 정책 수단(계약 조건, 임금, 복지급여 등등)을 결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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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유럽사회당이 작년 11월에 채택한 「금융 시장 실패 - 재건하고 재편할 때, 정치의 값어치를 입증할 때」의 전문을 번역한 것이다. 사회당의 방안은 상당히 친숙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조금 구태의연한 느낌이 든다.

“시장이 문제고, 정부가 해법” (레디앙, 2009년 03월 18일 (수) 16:32:18 번역 / 장석준)
[유럽사회당 경제위기 대안] “은행 책임 묻고, 녹색투자 확대” 
 
1. 은행가들만 구명조끼가 필요한 게 아니다
이제는 모두에게 분명해졌다, 시장이 문제고 정부가 그 해법이라는 것이. 당장 행동에 나서자. 그러면 지도자들은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안정되고 보다 나은 경제 거버넌스와 보다 건강한 민주주의 그리고 보다 진보적인 사회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시장이 실패한 곳에서는 오직 강력한 공동의 정부 조치만이 신뢰를 회복시키고 주문 장부를 채우며 기업과 소비자로부터 수요를 진작시킬 수 있다. 유럽 정부들은 공공 지출을 늘리고 기업 활동을 장려하며 중소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공동으로 벌여나갈수록 그 성과도 클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유럽연합이 실시할 수 있는 핵심 조치들은 다음의 네 가지다.
①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공동 행동에 나서기 위해 필요한 유럽 차원의 경기 부양 예산 규모를 분명히 한다. 그리고 모든 회원국들이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한도 안에서 경기 회복 프로그램에 기여할 것을 요구한다.
② 금융 위기를 겪고 있지만 자체 역량만으로는 이를 극복하기 힘든 회원국들을 지원한다. 유로화는 유로화 사용국들을 외환위기로부터 보호하지만, 균형 재정을 달성하는 데 드는 비용이 급증해왔다. 유럽은 공공 채무의 보증을 통해서나 유로본드를 통해서 혹은 중소기업들과 녹색 투자를 위한 유럽 투자 은행의 확대를 통해 자본을 육성하고 환류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해왔다.
③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 분명한 메시지를 제시하기 위해 ‘리스본 전략’과 곧 발간 예정인 ‘경제 및 고용 지침’ 같은 기존 유럽연합 합의들을 활용한다.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응급 처방이면서 동시에 유럽 경제를 강화하고 현대화하는 해법이다.
④ 이러한 긴급 조치들에 따라 회원국들은 유럽 차원의 구명조끼를 지금 현재 이를 가장 절실히 원하는 이들(특히 소기업과 취약 가계)에게 제공해야 한다.
 
2. 구제 금융을 받은 은행들은 그 값을 해야 한다
은행은 구제 금융을 받았다. 이제 우리는 그 대가로 다음을 요구한다.
- 가계와 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에 대한 대출 수준을 빠르게 원상 회복시켜야 한다. 금융 감독 기구는 은행 여신 활동을 보다 엄밀한 조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특히 공적 자금이 사적 치부가 아니라 공공선에 쓰였는지를 감시해야 한다.
- 금리를 신속하게 그리고 충분히 내려야 한다.
- 벼락 보너스나 황금 낙하산은 더 이상 안 된다.
- 강제 정리해고는 안 된다.
 
정부는 일자리, 기업 그리고 가계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어떠한 추가 조치도 취할 태세가 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우리는 정부 스스로 서민들의 돈을 관리하는 데 훨씬 더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보일 것을 요구한다. 정부는 은행의 여신 정책, 거버넌스 그리고 급여 체계에 대한 규제 방안, 그리고 금융 투기 세력에게 고삐를 채울 방안을 분명하고 공개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3. 지금은 지구를 구할 때
이제는 유럽 경제의 심각하고 지속적인 불황을 막기 위해서도 대규모 투자 촉진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는 일종의 유럽 차원의 녹색 투자 프로그램을 주창한다. 이것은 일거양득의 방책이 될 것이다.
유럽 사회민주주의자들은 녹색 성장을 통해 2020년까지 천만 개의 새 일자리를 만든다는 행동 프로그램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목표를 달성하고 기후 변화에 대해 유럽의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를 해야 한다. 우리는 유럽 지도자들이 신속한 녹색 투자 프로그램을 통해 이러한 도전에 응할 것을 요구한다. 
 
4. 협력과 연대 - 과거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한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금융 위기의 고통을 가장 심각하게 겪는 것은 취약 계층이다. ILO는 부국들의 신용 위기 때문에 내년에 개발도상국들에서 1억 5천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금융 기구들이 자기 자본의 안전한 도피처를 찾아 떠나는 바람에 저개발국들에 너무도 필요한 자본이 이들 나라로부터 철수하고 있다.
 
유럽은 전 세계 최대의 해외 지원금 제공자라는 영예를 자랑할 만하다. 하지만 보다 안정되고 진보적인 원칙에 따라 전 지구적 금융 및 무역 체계의 기본 규칙들을 다시 구축하지 않는다면, ‘밀레니엄 발전 목표’(역주 - 전 지구적인 발전을 위해 UN의 192개 회원국이 2001년에 합의한 8대 발전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게다가 우리의 교역 대상국들이 불황에 빠져 있는 한 유럽 국가들 역시 불황에서 빠져나오기 힘들다. 유럽이 ‘밀레니엄 발전 목표’에 도덕적으로 헌신해야 한다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유럽의 재화와 서비스를 팔려면 강력한 시장들이 필요하다. 개발도상국들을 돕는 게 곧 우리 자신을 돕는 것이다.
 
금융 붕괴의 교훈은 분명하다. 일국 차원의 노력이 실패한 그곳에서 유럽 차원의 공동 행동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물 경제 영역에서도 유럽과 전 지구적 차원의 공동 행동이 순전히 일국에 제한된 해법보다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다. 우리는 보다 책임 있고 보다 안정되며 보다 공평한 새로운 전 지구적 금융 거버넌스를 만들기 위해 일종의 새로운 브레튼우즈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뜻을 같이 한다. 
 
5. 경제학자들은 학교로 돌아가라[다시 배워라] (그리고 정치인들 역시)
똑같이 빠른 속도로, 오래된 진리(주류 정치에서 오랫동안 사라졌던)가 재발견되었다. 시장, 특히 금융 시장은 강력한 규제와 공적 감독이 없으면 필연적으로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것이다. 정부는 금융 부문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경제 활동 수준에 대해서 궁극적 보장자가 되어야 한다. 수요 관리가 다시금 정부의 핵심 임무로 부상하고 있다. 게다가 이제 통화 정책이 그 한계를 드러내는 상황에서는 재정 정책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불황 대책이다.
 
우리는 금융 부문의 위험천만한 성장이 야기하는 위험을 비싼 수업료를 내고 배웠다. 이것은 환율 불안정 등의 리스크를 보다 복잡한 시장적 방식으로 해결하려던 부단한 금융 혁신이 불러일으킨 결과다. 이것은 과거에는 정부의 기능이었다. 
 
이제 지난 30년간의 시장 물신주의의 실패, ‘탐욕은 좋은 것’이라는 철학의 실패는 경제학자와 정치인 모두의 근본적 자기 성찰로 이어져야 한다. 경제학자들은 더 나은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자신들의 전공을 통해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 보다 폭넓은 비전을 재발견해야 한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시장의 마법 앞에서 자신들의 책임을 면제하려고 하기 전에 숙고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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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반자본주의좌파는 구 공산당이 주축인 유럽좌파당과는 달리 트로츠키주의자들이 주축을 이룬다. 이들은 유럽의회 내에서는 유럽좌파당과 공동 행동을 하지만 유럽좌파당과는 엄연히 구분되는 유럽 차원의 독자 정당을 건설하려 한다. 여기에는 프랑스의 반자본주의신당, 포르투갈의 좌파블록, 덴마크의 적녹연합, 영국의 RESPECT 등이 속해 있다.
 
아래의 글은 영국 RESPECT의 전국위원인 알란 도넷(Alan Thornett)이 ＜International Viewpoint＞(<국제적 관점>, 제4인터내셔널 기관지) 2009년 3월호에 발표한 글의 일부를 번역한 것이다. 유럽반자본주의좌파의 공식 문서는 아니지만, 이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글이라 하겠다. － 역자 주
 
“핵심은 민주적 통제와 국유화" (레디앙,  2009년 03월 26일 (목) 17:18:39 번역 장석준)
[유럽 반자본주의 좌파의 대안] "은행이 아니라 민중에게 구제 금융을"
 
현 위기에 대한 사회주의적 처방의 핵심은 국유화다. 물론 국유화가 곧 사회주의는 아니다. 하지만 국유화는 일자리를 지킬 실천적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주의의 이상을 발전시킬 무대를 열어준다.
 
국유화는 사회주의 서클의 논쟁 거리에서 주류 논쟁의 일부가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위기 개입뿐만 아니라 이것을 국유화의 틀 안에서 추진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 물론 현재의 부도 기업 국유화에는 커다란 문제가 있다. 그것의 목표는 리스크를 사회화고 빚을 갚아준 뒤에 팔아버리는 것이다. 다수의 국유화는 임금과 노동 조건에 대한 적반하장격 공세를 수반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그것은 단지 정부가 다수 지분을 소유하는 데 불과하며, 이는 언제라도 매각할 수 있다.
 
정부가 실제 경영에 개입한 경우는 거의 없다. 고든 브라운은 피할 수 있는 한 이를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만약 사회주의자가 이 따위 국유화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따라서 지지할 수도 없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커다란 오류일 것이다. 시장에 내맡기는 것보다는 국유화가 더 나은 대안인 한 우리는 어쨌든 이를 환영해야 한다.
 
하지만 사회주의자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임금과 노동 조건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해당 기업들의 완전한 국유화, 해당 기관 노동자들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요구해야 한다. 이것은 사회주의자들의 필생의 과제다. 이런 방식의 노동자 통제에 따른 완전한 국유화 요구는 오늘날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다. 부도 기업들에 막대한 돈을 쏟아 붓는다면, 여기에는 반드시 이 과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이들 산업의 미래 발전이 함께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사회주의자들은 이 논쟁의 중심에 서야 한다.
 
동시에 은행에 대한 국가 지원은 중단해야 한다. 다른 산업에도 돈이 필요하며, 따라서 지원을 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에 국유화는 유일한 해법이다. 최근 출범한 ‘변화를 위한 민중 헌장’ 운동은 이러한 캠페인의 훌륭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 운동은 노동조합의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고 좌파를 넘어선 광범한 호소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위기에 맞선 행동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은행이 아니라 민중에게 구제 금융을 제공할 것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체의 추가 사유화 시도를 중단할 것
- 임금, 노동 조건 그리고 연금 수급권에 대한 공격을 중단할 것
- 일체의 양보 교섭을 중단할 것. 노동조합의 단협을 지지하고 옹호할 것.
- 사회적 덤핑(역주 - 비용 삭감 경쟁을 위해 대중의 사회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들) 반대
- 대출 상환 지체를 이유로 한 주택 임차권 회수를 중단할 것.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사회 주택을 강화하고 이를 저렴한 비용에 임대할 것.
- 공공 서비스에 대한 공격 반대. 부유층 과세를 통해 이를 지킬 것.
 
특히 노동조합의 지지를 받는 대규모 공공 소유 캠페인은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 노동자 통제 아래 모든 은행과 금융 기관들을 국유화할 것
- 일자리를 지키고 생산을 재편하기 위해 노동자 통제 아래 부도 기업들을 국유화할 것
 
경기 침체에 맞서고 새로운 그린 칼라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속 가능한 새로운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긴급 공공 사업 프로그램으로서 일종의 녹색 뉴딜이 필요하다. 이것은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 풍력, 조력, 태양광 등 지속 가능한 공공 에너지 인프라를 건설할 긴급 프로그램. 이를 통해 제조업, 건설업 그리고 기술 공학 분야에서 백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 지속 가능한 새로운 공공 운수 시스템을 구축할 긴급 프로그램. 이를 통해 수십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주거 보수 및 단열 사업. 이를 통해서도 수십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 자동차 제조업 같은 산업에서 사회적으로 유용한 생산으로 전환을 추진함으로써 일자리를 지키는 프로그램
 
그 외에도 다음의 요구들이 필요하다.
- 공공 소유 및 공영 개발을 통한 신규 주택 건설 프로그램을 통해 주택 거품의 재발을 막을 것
- 금융 기관과 기업의 장부를 공적으로 감사해서, 공황을 빌미로 비용 삭감 경쟁을 벌이고 정리해고를 단행하는 것을 막을 것
- 연금 수급권을 정부가 완전 보장할 것. 주식 및 채권시장 투자가 아니라 부유층 과세를 통해 연금 기금을 마련할 것. 현재의 연금 수급자들에게 금리 인하로 인한 소득 손실을 보상해줄 것.
- 자본 이동 통제와 과세를 모두 활용해서 국제 금융 투기를 통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