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장진희(2023). "윤석열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향후 과제." 노동N이슈 제2023-07호.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Ⅰ. 서론 Ⅱ. 임금체계의 정의 및 현황   1. 임금체계의 정의   2. 우리나라 임금체계 현황 Ⅲ. 임금체계 개편과 노동계의 대응   1. 중앙정부 임금체계 개편방향   2. 한국노총의 대응방향 Ⅳ. 직무급은 연공급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1. 직무급제 결정방식과 기업의 지불능력   2. 직무가치 평가와 노동계 배제   3. 기업별 교섭체계의 한계 V. 결론 및 향후 과제   요약우리나라의 연공급제는 1960년 일본으로부터 도입되었다. 경제성장기 숙련노동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필수소비재 비용이 증가하는 생계비 곡선에 부합된다는 장점으로 인해 ..

이런 식으로 직무급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하는구나. 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41013&pageIndex=&group=S&srchCode=&startDate=&endDate=&srchKeyword=&groupId=&codeLevel1=&codeLevel2=#expDoc세대 상생을 통한 청년 일자리 연구:한일(韓日) 사례를 중심으로 보고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고용노동부, 2024.08.07) 제1장 서론 제2장 주요 이슈 및 선행연구 제3장 일본의 청년-중장년 정책과 세대 상생 사례 제4장 국내 청년-중장년 세대 상생 사례 제5장 세대 상생 방안 조사 결과 제6장 결론 및 제언 참고 문헌 https://www.viva100.com/main/..

손종필(2024).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인건비 제도 개선방안. 나라살림연구소/공공운수노조.1. 서론 □ 정규직-무기계약직 임금격차 확대❍ 2017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후 고용의 안정성은 확보되었으나 정규직 전환 이후 공무원들과의 임금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도리어 확대되고 있음.❍ 하위직 공무원 보수 추가 인상 등으로 임금 인상률이 높아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 □ 지침·기준 등 검토후 개선 방안 제시❍ 정부 예산 제도를 통해 본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공기업),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의 인건비 편성에 대한 이해와 문제점 분석❍ 각급 행정기관의 인건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각종 지침에 대한 검토를 통해 해당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개선 방안 제시 □ 인건비를..

김건희 의혹을 보면 윤석열 정권을 옹호하는 것 자체가 이해 안 된다. 검찰은 어떻게 할까? 짐작이 안되네.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1091한겨레 “자고 나면 새로운 김건희 의혹, 하나 하나가 국정농단 향해”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2024.09.25 07:36) [아침신문 솎아보기] 수심위 최재영 목사 ‘김건희 명품백 제공’ 기소 권고, 6개 신문 1면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공천개입설 잇따르자 “김 여사 의혹에 예사롭지 않은 민심”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24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명품백을 제공한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혐의에 대해 기소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김 여사 사건 수심위가 김 ..

뒤늦게 907 기후정의행진 관련 기사를 훑어보았다. 나도 907 기후정의행진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생각했던 것만큼 만족스런 집회는 아니었다. 그래도 다들, 특히 행진에 참여했던 어린 벗들이 참여 경험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다 싶다. 내가 찍은 사진은 아니지만, 사진들을 보니 그 때 생각도 나고...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57450.html“지금 바꿔야”…강남 한복판에 3만명 모였다, 왜? (한겨레, 박고은 기자, 2024-09-07 17:46) 오후 1시부터 ‘907 기후정의행진’ 강남역 시작해 역삼·선릉·삼성역으로 “우리 집은 텃밭을 하는데 상추랑 옥수수를 키웁니다. 상추는 너무 더워서 다..

다행히 이번 코로나 재확산은 금방 수그러들었지만, 앞으로도 코로나 팬데믹 같은 사태가 언제든지 다시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0910048500060?input=1195m"'감염병 예방' 예배 금지, 종교자유 제한"…법원, 위헌심판제청 (고양=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2024-09-10 10:27)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때 50여명 신도와 대면 예배한 목사 사건 종교단체 아닌 법원이 직권 신청…헌재 선고 전까지 재판 중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며 교회의 대면 예배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종교단체가 아니라 법원이 직접 진행중인 ..

아직은 사이버레커에 대해 정리된 입장을 고민하여 못하여 우선 관련 글을 담아놓는다.  -----------------------------------------------https://www.fnnews.com/news/202408271642092910"사이버레커, 명예훼손으로 수익 사업화.. 징벌적 손해배상해야" (파이낸셜뉴스, 구자윤 기자, 2024.08.27 16:47) “허위영상 유포자들이 가짜뉴스를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수익형 명예훼손 사업’ 그 자체가 된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사이버레커가 가짜뉴스를 양산해 받은 수익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그 수익을 피해자 피해 회복을 위해 사용하거나 국가가 수익을 전부 몰수·추징하는 제도를 고민해야 할 시기가 왔다”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변호..

사회공공연구원에서 "노동이사제 8년, 도입 및 운영 현황과 쟁점" 이슈페이퍼를 발간했습니다. http://www.ppip.or.kr/board_cJmM15/7198 2016년 서울시 조례 제정으로 한국에 처음 도입된 노동이사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된 데 이어 2022년부터는 국가 공공기관에도 도입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18개 시·도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에 기반하여 현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90여곳에서 100여명의 노동이사가 임명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국가 공공기관에도 69개 기관에서 노동이사가 활동 중입니다. 그러나 지난 8년간 노동이사제가 도입·운영되어 온 상황을 살펴보면,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당시부터 논란이 되었던 노동이사의 노동조합원 자격 박탈..

오늘 나도 함께한다.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어야 한다는데 동의하기 때문이다.다만, 아래 관련 글에는 907 기후정의행진의 참여대상과 관련한 논란은 빠져있고, 참여를 주저하게 만드는 몇 가지 논란도 있어서 소극적으로만 참여하지만 말이다. "많은 노동자들이 이제 일터에서, 지역사회에서 기후위기에 맞선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몇 년 전부터 벌이는 녹색단체협약 캠페인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인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에 기후정의를 불어넣기 위한 것입니다. 내 사업장과 내가 종사하는 산업 자체가 녹색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것을 단체협약을 통해 쟁취하겠다는 것입니다. 갈 길은 아직 멉니다. 시간이 많지도 않습니다.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자들이 함께..

최근에 ‘EBS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가운데 ‘영국 리얼리즘 영화의 거장’ 켄 로치 영화감독의 강연을 봤다. 켄 로치 감독은 영화 이야기뿐 아니라 영화와 관련된 다양한 얘기를 들려준다. 이 중 2024년 2월 7일 방영된 여섯번째 마지막 강연이 인상적이어서 몇 가지를 가져왔다.  1. 켄 로치 감독은 베르톨트 브레히트의 시를 인용한다.    “우리의 영화 제작 방식을 짧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영화 제작 방식을 요약하려고 하니 베르톨트 브레히트의 짧은 시가 생각나네요. 원문이 독일어라 영어로 하는 게 어색할 수도 있지만 들어보세요.  나는 늘 쉬운 단어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면 누구나 가슴 아파한다. 싸우지 않으면 패배한다는 건 너무나 명백한 현실이다.  설..

이번엔 우승도 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정말 그리 했다. 야구를 좋아하긴 하지만, 일본고교야구에까지 관심을 갖진 않았는데, 교토국제고의 선전이 기사화되면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 한국계 학교여서가 아니라 160여명밖에 안되는 학교에서 고시엔 우승을 했다는 자체가 놀랍고 감동적이다. 게다가 그 감독은 첫 시합에서 34:0으로 깨질 때 상대고교 선수였다니... 나중에 영화로 만들어도 될 듯...  언론에선 한국어 교가를 많이 부각시키는데, 그게 의미는 있다고 보지만, 선수들의 야구를 향한 열정을 더 높게 봐줘야 하지 않을까 싶다. 중학교 재학생 22명(이들은 모두 재일교포 학생일 듯하다)을 제외하고 137명 정도 되는 고등학생 중에서 남녀 반반(남 68명, 여 69명)이고, 61명이 야구부라고 하는데, 야구부..

서울교통공사의 인력감축 강행과 타임오프를 통한 노조활동이 '무단결근'이라는 이유로 한 노조 집행부에 대한 부당해고, 최근 두 차례의 노동자 감전사 등은 모두 연관성이 있다.  ---------------------------------------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941서울시 노동이사들 “서울교통공사 부당해고 철회해야” (매노, 제정남 기자, 2024.08.01 15:44)타임오프 사용자 대규모 해임·파면 … 서울지노위 6일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문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 협의회(서노이협)가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부당사용을 이유로 서울교통공사에서 이뤄진 노조 전임자 대규모 해임·파면 사태와 관련해 서..

8월말 전국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 등에서 주최하여 개최되는 2차 노동포럼 에서 발제를 맡게 되어 발제문을 쓰려고 하다가 관련 기사를 정리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32917574289582[단독]칼 빼든 오세훈..56%가 민노총인 서울시 노동이사 확 줄인다 (머니투데이, 김지현 기성훈 기자, 2024.04.01 07:00)100명→300명 이상 기관 의무화로 개선…중앙정부 기준과 통일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서울시가 산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 기준을 강화한다. 그간 정원 100명 이상인 기관에 대해 노동이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한 것을 300명 이상으로 ..

TBS의 폐방, 폐국에 대한 차선책으로 민영화라도 되어야 한다고 서울시와 사측이 강변하는 상황이 참 거시기하다.--------------------------------------------------------------------https://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9198오세훈에게 공 넘어간 'TBS 출연금 지원' 연장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2024.07.01 11:42) 최호정 시의장 "한시적 연장, 논의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 전제는 '서울시가 개선방향 가져오면' 오세훈 "TBS 민영화 불가능할 경우 차선책 고민 중" 김병민 정무부시장, 최호정 시의장과 '한솥밥' 인연 최호정 서울시의장(전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이 서울시가..

데일리안에 실린 기고글은 칼럼이 아니라 쓰레기다. 저런 자가 경향과 시사저널에서 일했었다니...이진숙도 그렇고, 정말 이 사회엔 골 때리는 이들이 꽤 있는 모양이다.--------------------------------------------------------------------------------------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9170중앙·한경 정치부장이 갑자기 ‘MBC 민영화’ 들고 나온 이유는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2024.07.02 15:04)한국경제 “어느 하나 공영으로 볼 이유 없다” 중앙일보 “공영방송이 공영을 거세”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기습적으로 회의를 열어 공영방송(KBS·MBC·EBS..

ILO 국제노동기준으로 본 서울교통공사의 노조탄압 국회토론회(2024.7.4.) 관련기사와 자료집을 가져왔다. 물론 그래도 서울시는 꿈쩍하지 않았다. -----------------------------------https://kptu.net/board/detail.aspx?mid=BCB52DDC&idx=51159“ILO 결사의 자유 원칙에 따라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한 단협 체결을 이유로 한 탄압 말아야” (공공운수노조 주요소식, 2024-07-04)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엄길용)와 한국노총 공공연맹(위원장 정정희)은 을 주제로 4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김주영, 박정, 박해철, 박홍배, 이용우, 이학영, 이해식 의원,..

관련 글.-----------------------------------------------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98402"전직원 무급 일해도 적자"…서울 지하철 망치는 포퓰리즘 (중앙일보, 송시영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동조합 위원장, 2023.10.11 00:10)‘누적 적자 9000억원 서울시 지하철, 요금 인상 카드 만지작…’ ‘서울시, 이번엔 요금 인상하나?’ ‘누적 적자 1조원, 서울교통공사 직원들 허리띠 졸라맨다…’매년 초, 선거철, 혹은 기관장이나 서울시장이 바뀔 때마다 지겹게 나오는 서울교통공사 관련 기사 제목이다. 기사를 접하는 대다수의 시민은 “공기업이 얼마나 회사를 방만하게 경영하면 적자가 저렇게 많을까? 도둑이 따로 없다”고 말한다. 때..

지난 6월말에 있었던 오세훈 서울시정 중간평가 토론회에서 서울시 공공부문 노사관계에 대해 발표를 하고, 그 글을 이슈페이퍼로 정리해서 발표하려고 했다. 그런데 연구원 내에서 초안을 검토받은 결과 이에 대한 문제의식도 얇고(왜 이 글을 발표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음), 공공부문 노사관계에 대해서라기보다는 공공부문 정책에 대한 현황과 쟁점을 주로 다루었기에, 제목도 바꾸고, 개선방향이나 대안보다는 문제점과 쟁점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겠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그래서 이슈페이퍼를 작성하기 전에 오세훈 서울시정 전반에 대해 살펴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오세훈 서울시정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 ----------------------------------------------------------..

슬로우레터에 실린 거다. 뜬금 없이 기본소득 실험의 결론이 뉴스레터의 제목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 만큼 의미 있는 기사라고 판단해서일 터이다.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한번쯤은 정리를 해야 하는데...  월 1000달러 기본소득 실험의 결론샘 올트먼(오픈AI 창업자)이 6000만 달러를 들여 3년 동안 진행한 실험 결과가 나왔다. 실험 참가자 300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달마다 1000달러를 주고 다른 대조 그룹은 50달러만 줬다. (환율 1380원 기준으로 각각 138만 원과 7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결과는? 3년 뒤 비교해 보니 기본소득 그룹은 연간 5만970달러를 벌었는데 대조 그룹은 4만5710달러를 벌었다. 실제로 지원금을 빼고 나면 기본소득 그룹의 소득이 1889달러 더 적었다...

https://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0332지방공공기관 혁신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기호일보, 박주은 인천여성가족재단 선임연구위원, 2024.01.31)2023년 5월 새 정부 출범 이후 생산성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국정 운영 방향에 맞춰 ‘공공기관 혁신’이 사회 이슈로 대두됐다. 새 정부는 비대화된 공공기관 효율화와 대국민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 혁신’을 국정과제로 선정·추진했다. 이러한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기획재정부는 같은 해 7월 전국 공공기관 350개를 대상으로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2022년 7월 29일)’을 배포했다. 또 2022년 6월 실시된 지방선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