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지난 3월 12일에 있었던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향]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가 민생이다’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을 맡았다. 라영재 샘의 발제가 핵심이었기에 토론문은 2장 이내로 작성하도록 했고, 토론시간도 별로 배정되지 않아서 충분한 토론을 하지 못했지만, 가능한 한 발제문에서 수정 보완되어야 할 부분을 짚었다. 토론회 자료집과 관련기사 외에 애초에 토론하려고 했던 내용을 덧붙인다.https://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6650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국회토론회,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 (노동과세계, 이태경 기자 (공공운수노조), 2025.03.12 15:23)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가 민생(民生)이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

‘백설공주’의 실사 영화 개봉은 고전 IP를 현대화할 때, 어떤 지점은 변해야 하고, 어떤 지점은 원작을 살려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던진다. 의미 있는 질문이다.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5056고전IP, 어디까지 바꿔도 될까…‘백설공주’ 실사판이 던진 질문 (미디어오늘, 정민경 기자, 2025.03.22 14:30) 왕자 없는 성장 서사 호평 속 원작 훼손에 ‘PC 과잉’ 논란도 여전 한국일보 칼럼 “상술에 활용해온 ‘정치적 올바름’, 독이 든 사과” 경향신문 “이번 ‘백설공주’ 본 아이들, 다양한 공주 그리는 사회 구성원 될 것” 디즈니가 1937년 원작의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를 지난 19일 ‘백설공주’ 실사 영화로..

윤석열 정부는 이미 12.3 내란사태 이전부터 독재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228005300085英연구소 "한국, 계엄여파 완전한 민주주의→결함있는 민주주의" (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2025-02-28 05:02) EIU 연례 보고서…韓, 민주주의 지수 10계단 하락해 32위 北, 꼴찌에서 3위 유지…美 1계단 올랐으나 "트럼프 2기로 도전 직면" 지난해 한국이 민주주의 성숙도에서 전 세계 167개국 중 32위로 전년보다 열 계단 하락한 것으로 평가됐으며 최상위 국가 범주에서 탈락해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분류됐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27일(현..

어제 열린 에서 발제를 맡았다. 지난해 썼던 글을 수정보완하여 발제문으로 했는데, 여전히 공무직이라는 용어 자체가 대중화되지 않아 이를 제대로 알려내는 것 자체가 과제다. 증언대회에서 나온 증언들은 공무직의 열악한 현실을 제대로 폭로했다. 갈 길이 멀다.https://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6709공무직 ‘유령신분’ 문제 증언대회… ‘공무직 제도화 촉구’ (노동과세계, 공공운수노조, 2025.03.20 15:45) 공무직 노동자가 직접 말하는 공무직 제도화 “공무직도 공공부문의 구성원으로 인정해야” 공공운수노조가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를 개최했다. 이번 증언대회는 공무직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문제점을 직..

2007년에 발표된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이 2015년 1차 개정에 이어 2024년에 2차 개정되었다. 여기에서는 7장의 공기업과 지속가능성이 신설되었는데, 읽어볼 만하다. 이는 번역이 되어 있어 한글본을 올린다.2024년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https://www.oecd.org/ko/publications/2024-oecd_1f24520a-ko.html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은 정책 입안자들이 공기업(SOE)에 대한 소유권 및 지배구조의 법적, 규제적, 제도적 체계를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전문화된 소유권 및 지배구조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 요소를 식별하고, 국가 차원에서의 실행을 위한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또한,..

공기업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각국의 공기업 소유권과 지배구조를 살펴보는데 참고할 만한 자료다.   OECD(2024), Ownership and Governance of State-Owned Enterprises 2024,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395c9956-en.https://www.oecd.org/en/publications/ownership-and-governance-of-state-owned-enterprises-2024_395c9956-en.html  This report provides trends and evolutions in the ownership and governance of state-owned enterprises ..

PSO, 공익서비스의무(Public Service Obligation)에 관심이 있어 관련 논문을 올린다.   PSO 제도 사례 분석을 통한 장기적 제도 개선방안 도출 / 허겸(아주대학교), 전교석(아주대학교), 유정훈(아주대학교), 김진희(연세대학교) 2023년 대한교통학회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공동학술대회 발표집 PSO는 공익서비스의무(Public Service Obligation)이라는 뜻으로 영리활동과 관계 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 등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약 40년간 국내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소외계층에게 운임할인을 제공해 온 도시철도 법정 무임수송 제도가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고령사회를 지나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

고용노동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25. 1. 10.) - 청년과 노동약자를 위한 따뜻한 노동현장  Ⅰ. 정부 전반기 성과 및 평가 Ⅱ. 2025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Ⅲ. 2025년 핵심 추진과제 1. 일자리 민생안정 역량 집중 □ 상반기 고용 불확실성에 대응한 신속한 취업지원 □ 근로자 생계안정 집중 관리 □ 산업전환으로 인한 고용변동 선제적 대비 2. 대상별 맞춤서비스 업그레이드 □ 청년, 빠른 취업을 위한 촘촘한 지원 □ 일하는 부모, 출산·육아지원 대폭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 활용 적극 지원 □ 중장년, 원할 때까지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ㅇ (계속고용) 청년 일자리와 조화를 이루고, 근로자 및 기업의선택권 확대하는 방향으로 계속고용 로드맵 추진(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 계속고..

인사혁신처 ‘2025 주요 업무 추진 계획’ 활력 있게 일 잘하는 공무원, 국민이 신뢰하는 공직사회 조성 (인사혁신처 보도자료, 2025. 1. 23) - ’27년까지 9급 초임 보수 월 300만 원 단계적 인상, ‘5급 선발승진제’ 신설 - 실무직‧저연차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오는 ’27년까지 9급 공무원 초임 보수를 월 300만 원이 되도록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무주택 저연차 공무원에게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해 주거 부담도 완화한다. 우수한 역량을 갖춘 6급 실무직 공무원을 신속하게 5급 중간관리자로 임용하기 위한 ‘5급 선발승진제’도 새롭게 추진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23일 활력 있게 일 잘하는 공무원, 국민이 신뢰하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2025년 행정안전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행정안전부, 2025. 1. 14.) - 흔들림 없이,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을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 고기동)는 1월 14일(화) ‘2025년 행정안전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이하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는 현장 중심으로 국가 재난안전관리체계를 개편하고, 특성에 맞는 지역발전 지원의 틀을 정립했으며, 디지털에 기반한 정부혁신과 대국민 서비스 확대 등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국정운영의 중추부처로서 역할을 다해왔다. 다만, 극한 기후·복합재난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한 안전 위협, 초고령 사회진입·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에 따른 행정수요 변화 대응, 급변하는 AI 기술을활용한 혁신 요구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특히, 안정적인 ..

지방공공기관에서 노동이사제는 언제쯤 법제화가 될 수 있을까? 갈 길이 멀다. ---------------------------------------https://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5010702109932049003[단독] "현장 목소리가 경영으로"… 에코프로, 업계 최초 `근로 이사제` 추진 (디지털타임스, 박한나 기자, 2025-01-07 15:53) "현장 직원 목소리 경영에 반영" 이동채 창업주 경영 철학 담아 이사회 승인 후 3월 최종 확정 에코프로가 국내 배터리 기업 최초로 근로자인 일반 직원이 회사 이사회에 참여하는 일명 '근로 이사제'를 도입한다. 이동채(사진) 에코프로 창업주의 경영철학을 반영한 것으로 노동자를 기업 경영의 한 주체로 ..

오세훈 시장은 자신을 대권주자로 부각시키려고 별 짓을 다하는구나. 드라마 중증외상센터가 주목을 받으니 그에 업혀서 뭔가 말하려 한 건 좋은데, 제대로 알고 해야 하지 않을까?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81442.html가짜뉴스 퍼뜨린 오세훈…정부가 예산 삭감했는데 국회 탓 (한겨레, 심우삼 기자, 2025-02-09 10:09) 중증외상 전문의를 육성하는 국내 유일의 수련센터가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운영 중단 위기에 처한 가운데 여권이 이를 야당의 ‘감액 예산안’ 탓으로 돌리려다 가짜뉴스 논란에 휘말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근 중증외상 전문의 양성을 담당했던 고려대 구로병원 수련센터가 문 닫을 위기에..

오랜만에 노래에 관한 글을 올린다.그제부터 를 작곡한 류형수 님이 돌아가셨다는 글이 페북에 떴다. 그가 쓴 선언 1,2, 철의 기지, 저 하늘 위로, 해방을 향한 진군 등을 모두 좋아하고 즐겨 불렀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는 내 애창곡 중의 하나였다. 물론 지금도 그러하다. 예전에 네이버블로그에 이 노래에 대해 쓴 것이 생각나 옮겨온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유튜브에서 찾아보니 윤선애 님이 부른 버전은 2019년 박정기 선생 1주기 추모제에서 부른 것과 2017년 고양 김대중 평화문화제에서 부른 게 있더라. 그리고 2023년 6월 류형수 콘서트 '하루'에서 류형수 님이 기타를 치면서 영어로도 번안하여 부른 버전이 있다. 음질이 깨끗한 것은 민주주의의 노래(The Songs of Democracy)에..

권정민 교수의 글에 동의하게 되어 뒤늦게나마 이를 옮겨온다.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98344내 아들을 '극우 유튜브' 세계에서 구출해왔다 (오마이뉴스, 권정민(news) 서울교대 교수, 25.01.21 11:39) [진단과 해법] 극우에 무방비 노출된 10대 남성들... 우리가, 사회가 해야할 것들 '극우'가 대한민국을 배회하고 있습니다. '극우 유튜브'가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는 권정민 서울교대 교수의 페이스북 글을 필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이 글은 에도 실립니다.[편집자말] 나는 비판이론을 기반으로 연구하는 학자다. 비판이론은 한마디로 권력을 비판적으로 보는 이론이다. 비판이론은 학문의 세계에서는 쿨..

슬로우뉴스는 내가 구독하고 있는 매체 중 하나다.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략 알 수 있다. 내 관심사는 공공부문, 노동, 행정 등에 쏠려있지만, 이를 통해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관심의 폭을 넓히게 된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2042109005[논설위원의 단도직입] “언론, 내란 세력 궤변과 처절하게 싸우지 않으면 더 큰 곤경에 빠질 것” (경향, 박재현 논설위원, 2025.02.04 21:09) 이정환 슬로우뉴스 대표 이정환 슬로우뉴스 대표는 월간 말과 한겨레 이코노미21,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등에서 기자로 일했고, 언론비평지 미디어오늘에서 편집국장과 사장을 지냈다. 2023년 4월부터 ‘느리더라도 본질에 집중하자’는 문제의식에서 출..

추가 관련기사를 올린다.------------------------2025-01-20 00:34 극우 시위대의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와 관련된 동영상과 기사다. 1월 19일 새벽에 내란주범 윤석열이 구속된 이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윤석열을 지지하는 폭도들이 난동부리는 현장을 극우 유튜버들의 생방송을 통해 지켜봤다. 극우 유튜버들은 법원에서의 난동을 자랑스레 찍더라. 이게 모두 범죄 현장증거가 될 텐데 하면서 지켜봤는데, 역시나 경찰이 연행된 이들을 모두 구속수사하겠다고 하더라. 그런데 민주노총 등 노동민중운동의 집회에는 강력대응하던 경찰이 이번에는 그리 강력대응하지 않았던 듯하다. 나는 트럼프가 대선에서 패배한 후 미국 국회의사당에 난입했던 트럼프 지지자들을 떠올렸다. 암튼 의미있는 사건이라 관련기사를 올린다..

기록용으로 관련 기사를 남겨둔다.https://www.nocutnews.co.kr/news/6278232[칼럼]끝까지 궤변…윤석열에겐 지킬 명예조차 없었다 (CBS노컷뉴스 이재웅 논설실장, 2025-01-15 14:46) 내란사태 43일만에 내란 우두머리 체포영장집행 12.3 내란사태 피의자인 대통령 윤석열이 15일 오전 10시 33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됐다. 만시지탄이다.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3일 만이자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달 하고도 하루가 지나서야 내란 수괴에 대한 직접수사가 가능해졌다. 내란 피의자에 대한 당연한 절차인 소환 혹은 체포를 둘러싸고 이렇게나 많은 국가자원을 낭비시키다니 통탄할 노릇이다. 윤석열은 검찰과 공수처의 소환에 잇따라 불응한 것도 모자라 지난 ..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3단계 휴전에 합의했다. 470일만에 휴전한 것이다. 1단계로 6주 동안 이스라엘 군이 일부 철수하고 인질과 포로를 교환하기로 했다. 휴전은 6주 동안인데, 이전처럼 다시 전쟁에 돌입할 수도 있다. 2023년 10월 이후 가자지구에서 가자지구 인구의 2%인 4만6707명이 죽었다(사실상 학살이다). 이 가운데 어린이가 4분의 1이다. 폭격을 입은 건물 잔해만 4200만 톤, 치우는 데만 10년 이상 걸린다.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전쟁범죄로 기소되었다.  게다가 휴전에 더이상 죽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행복해하던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이스라엘이 공습을 하여 80명이 넘게 사망했다고 한다. 거참...  https://theconversation.com/israel-and-hama..

CBS노컷뉴스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지난 43일간을 정리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278898'43일의 암흑'…밤잠 설친 45년 만의 비상계엄 총정리[타임라인] (CBS노컷뉴스 송정훈 기자, 2025-01-16 13:55) 尹비상계엄 선포부터 헌정사 최초 현직 대통령 체포까지괴담으로 치부됐지만 현실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제기한 '계엄 준비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갑작스러운 비상계엄을 선포해 12·3 내란사태를 일으켰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2년여 만에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고, 주가와 가상자산 가격은 급락했습니다. AP통신과 로이터통신, AFP통신 등 외신들도 일제히 '한국 대통령 계엄 선포' 제하의 기사를 긴급 기사로 타전했습니다. 전 세계..

1월 13일 진행된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상상하는 연속토론회" 첫 회는 지주형 샘의 "12.3 내란과 국가체제의 위기: 분석과 전망" 발제와 미류, 손희정, 이승원, 한재헌, 차태서 샘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그런데 지주형 샘과 미류 샘의 글이 나름 입장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나머지 글은 이견이 있다. 지주형 샘의 발제문도 논의해야 할 꺼리가 있기도 하고...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상상하는 연속토론회" 첫 회(2025.1.13)   12.3 내란과 국가체제의 위기: 분석과 전망 - 지주형 (경남대 사회학과) 발표의 핵심 요지는 12.3 내란은 87+97 국가체제와 헤게모니의 위기 속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것이다. 헤게모니의 위기에 따른 정치세력 간의 파국적 균형과 격렬한 투쟁이 반드시 내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