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2년째 독재화가 진행 중…이제 ‘자유 민주주의’ 국가 아냐”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

윤석열 정부는 이미 12.3 내란사태 이전부터 독재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228005300085
英연구소 "한국, 계엄여파 완전한 민주주의→결함있는 민주주의" (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2025-02-28 05:02)
EIU 연례 보고서…韓, 민주주의 지수 10계단 하락해 32위
北, 꼴찌에서 3위 유지…美 1계단 올랐으나 "트럼프 2기로 도전 직면"
지난해 한국이 민주주의 성숙도에서 전 세계 167개국 중 32위로 전년보다 열 계단 하락한 것으로 평가됐으며 최상위 국가 범주에서 탈락해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분류됐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27일(현지시간)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4'(Democracy Index 2023)에서 한국은 32위에 올랐다. EIU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비상계엄 선포와 후속 정치적 교착상태로 정부 기능과 정치 문화 점수가 하향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도에 따른 여파는 의회에서, 그리고 국민 사이에서 양극화와 긴장을 고조했고 2025년에도 지속할 것 같다"며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대중 불만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평가 총점에서 10점 만점에 7.75점으로, 2023년의 8.09점(22위)보다 내려갔다. 그러면서 2020년부터 4년 연속 포함된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 범주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flawed democracy) 범주로 떨어졌다.
EIU는 2006년부터 167개 국가를 대상으로 5개 영역을 평가해 민주주의 발전 수준 점수를 산출해왔다. 8점이 넘는 국가는 '완전한 민주주의', 6점 초과∼8점 이하는 '결함 있는 민주주의', 4점 초과∼6점 이하는 '민주·권위주의 혼합형 체제', 4점 미만은 '권위주의 체제' 등 4단계로 구분한다.
총점 7.75점은 2006년 이 지수 산출이 시작된 이후 한국이 받은 가장 낮은 점수다. 0.34점 하락은 167개국 중 9번째로 큰 낙폭이다.
한국은 항목별로 ▲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9.58점 ▲ 정부 기능 7.50점 ▲ 정치 참여 7.22점 ▲ 정치 문화 5.63점 ▲ 시민 자유 8.82점을 얻었다. 정부 기능(전년 8.57점), 정치 문화(6.25점) 점수가 전년보다 하락했고 나머지 항목은 같았다.
북한은 끝에서 3번째인 165위로 작년과 같은 순위를 유지했으며, 평점도 1.08점으로 동일했다. 북한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국가는 미얀마(0.96점)와 아프가니스탄(0.25점) 등 2개국뿐이었다.
전 세계 평균 점수는 5.17점으로 지난해에 이어 2006년 이후 사상 최저점을 경신했다. 최고치는 2015년의 5.55점이었다.
'완전한 민주주의'로 분류된 25개국에 사는 사람은 전 세계 인구의 6.6%로, 10년 전 12.5%보다 크게 줄었고 세계 인구 5명 중 2명은 권위주의 체제 아래 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EIU는 전 세계에 선거가 많았던 한 해지만, 폭력으로 얼룩진 파키스탄이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가짜 선거'가 치러진 러시아, 아예 선거가 취소된 부르키나파소, 말리, 카타르 등 사건이 많았다고 짚었다. 
노르웨이가 총점 9.81점으로 16년 연속 1위를 차지했으며 뉴질랜드(9.61점)와 스웨덴(9.39점), 아이슬란드(9.38점)가 뒤를 이었다. 10위 안에 아시아 국가는 한 곳도 없었다. 대만(8.78점)이 12위로 전년보다 2계단 내려갔고, 일본은 8.48점으로 16위를 유지했다. 중국(2.11점)은 145위로 3계단 올랐으나 권위주의 국가 범주로 남아 있다.
미국은 전년보다 1계단 오른 28위(7.85점)로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유지됐다.
EIU는 미국에 대해 "올해는 더 큰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 첫 달에 이미 공무원의 정치적 독립성에 도전을 안겼고 의문시되는 법적 권한의 행정명령을 쏟아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소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은 전 세계적으로 기존 정권에 대한 반발의 하나였다"며 "2025년 세계 민주주의의 다음 시험대는 새로 선출된 지도자들이 어떻게 통치하느냐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럽에서는 프랑스(7.99점)가 26위로 3계단 내려갔고 '완전한 민주주의'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떨어졌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조기 총선을 발표하고 나서 정치적 혼란이 이어지며 정부 신뢰도가 낮게 평가됐다.
3년째 전쟁을 겪은 우크라이나(4.90점)는 92위로 1계단 하락했고, 러시아(2.03점)는 공동 150위로 6계단 하락했다.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184731.html
한국 ‘완전한 민주주의→결함 있는 국가’…영국 이코노미스트 분석 (한겨레, 조기원 기자, 2025-02-28 11:47)
EIU 민주주의 지수 10단계 추락 32위
윤석열 내란 언급하며 “민주주의 흔들”
지난해 한국이 민주주의 성숙도에서 전 세계 167개국 중 32위로 10단계 떨어졌고, 최상위 단계에서 탈락한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분류됐다는 영국 경제 분석기관 조사가 나왔다.
27일(현지시각)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경제 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4’(Democracy Index 2024)에서 한국은 32위로 2023년 평가에서 10단계 하락했다.
한국은 평가 총점에서 10점 만점에 7.75점으로, 2023년의 8.09점보다 내려갔다. 이로 인해 2020년부터 4년 연속 포함된 최상위 단계인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flawed democracy) 국가로 떨어졌다. 한국은 올해 보고서에서 점수가 크게 하락한 10대 국가 중 한 곳이다.
이 기관은 지난 2006년부터 167개 국가를 대상으로 5개 영역을 평가해 민주주의 발전 수준 점수를 산출해왔다. 8점이 넘는 국가는 ‘완전한 민주주의’, 6점 초과∼8점 이하는 ‘결함 있는 민주주의’, 4점 초과∼6점 이하는 ‘민주·권위주의 혼합형 체제’, 4점 미만은 ‘권위주의 체제’ 4단계로 구분한다.
이 기관은 보고서에서 한국 점수 하향 조정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를 들었다. ‘한국의 흔들리는 민주주의’라는 소제목 아래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이 에피소드는 한국 민주주의 (1987년 민주화 이후) 37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역사과 상대적 취약성을 상기시켰다”며 “1948년 이후 17차례 계엄령이 선포됐던 사건들에 대해 다시 초점을 맞추게 한다”고 적었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 계엄령 시도는 한국 정치 시스템의 제도적 및 행동적 약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당들 간 뿌리 깊은 대립과 타협하지 않으려는 경향은 정치 시스템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고도 짚었다. “한국 정치의 특징인 정치적 양극화는 정치적 폭력과 사회적 불안정을 증가시킬 위험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전 세계 평균 점수는 5.17점으로 지난해에 이어 2006년 이후 사상 최저점을 경신했다. 최고치는 2015년의 5.55점이었다. 1위는 노르웨이(9.81), 2위는 뉴질랜드(9.61), 3위는 스웨덴(9.39)이었다. 10위 안에 아시아권은 없었다. 대만은 전년도에서 2단계 내려갔지만, 12위(8.78)로 순위가 아시아에서 가장 높았다. 일본은 8.48점으로 16위를 유지했다. 미국은 전년보다 1계단 오른 28위(7.85점)로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유지됐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22815100000117
[사설]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추락 한국...회복 저력 보여줄 때 (한국일보, 2025.03.01 00:10)
한국이 지난해 국가별 민주주의 지수 평가에서 ‘완전한 민주주의’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강등됐다. 순위도 10단계 급락해 167개국 중 32위를 기록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지수 하락 원인이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 부설 경제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어제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4’에 따르면 한국 민주주의 지수는 2023년 8.09점에서 지난해 7.75점(10점 만점)으로 급락했다. 방글라데시·튀니지·쿠웨이트 등에 이어 9번째로 하락 폭이 컸다. EIU는 보고서에서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정치적 대립은 정부 기능과 정치 문화 점수의 하락을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의 EIU 민주주의 지수 하락은 그 자체로도 충격이지만, 지수가 낮아지면 국제사회에서 한국 정부의 신뢰도가 훼손된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EIU 지수는 전 세계 투자자들이 투자를 결정할 때 중요하게 참고하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외국인 투자 유치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아시아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일본·대만·호주·뉴질랜드 등과 ‘완전한 민주주의’ 등급에 속했는데, 지난해 유일하게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추락했다는 점에서 뼈아픈 퇴행이다.
EIU는 특히 “정치적 불안정과 사회적 긴장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며 비상계엄 여파가 2025년에도 지속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탄핵 이후 빚어진 극심한 국론 분열 상황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지수 하락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경고로 풀이된다. EIU는 한국 민주주의의 제도적 약점으로 대통령 계엄선포권이 헌법에 명시된 점을 들었다. 정당 간 비타협적 태도, 극심한 정치 양극화로 인한 정치적 폭력 등 한국 정치 문화의 후진성도 진단했다.
이는 우리 스스로도 인식하고 있는 병증이지만, 차일피일 치료를 미루면서 키운 고질병들이다. 큰 대가를 치르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한국 민주주의의 만성 질환을 치유하고, 한국 민주주의의 건강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국민의 저력을 보여줄 때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3162012035
“한국은 2년째 독재화가 진행 중…이제 ‘자유 민주주의’ 국가 아냐” (경향, 주영재 기자, 2025.03.16 20:12)
스웨덴 예테보리대학 연구소
국제연구기관이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이 후퇴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2년째 독재화가 진행 중이라고도 했다.
스웨덴 예테보리대학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가 지난 13일(현지시간) 발표한 ‘민주주의 보고서 2025’에서 한국을 기존 ‘자유민주주의’보다 한 단계 아래인 ‘선거민주주의’로 분류했다. 이 연구소는 정치 체제를 자유민주주의, 선거민주주의, 선거 독재 정치, 폐쇄된 독재정권 4단계로 분류한다.
선거민주주의는 자유롭고 공정한 다당제 선거, 만족스러운 수준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는 체제를 뜻한다. 자유민주주의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행정부에 대한 사법적·입법적 통제, 시민적 자유 보호, 법 앞의 평등 보장이 추가돼야 한다.
이 연구소는 1년 전만 해도 한국을 자유민주주의로 분류했다. 다만 이때도 독재화가 진행되는 나라로 처음 소개했다. 올해는 단계를 낮춘 데다 여전히 독재화가 진행 중인 나라로 소개했다. 헝가리·몰도바·루마니아 등과 함께 언론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가 크게 후퇴한 나라로도 지적됐다.
연구진은 전 세계가 권위주의의 부상과 함께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권위주의 국가 수는 91개로 민주주의 국가(88개)를 22년 만에 처음 앞섰다. 특히 한국, 아르헨티나, 인도, 인도네시아 등 영향력 있는 지역 인구 대국에서 독재화가 진행됐다.
연구진은 “허위 정보와 정치적 양극화, 독재화는 종종 함께 진행되면서 서로를 강화한다”며 “독재 정부는 의도적으로 부정적 감정을 부풀리고 사회 내 불신감을 조성하고 양극화를 부추기기 위해 허위 정보를 이용한다”고 했다.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187360.html
한국이 어쩌다…2년 연속 “독재화되고 있다” 박한 평가 (한겨레, 김미향 기자, 2025-03-17 16:02)

스웨덴 예테보리대학 산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 보고서
민주주의 단계도 자유민주주의→선거민주주의로 낮춰
스웨덴의 한 정치 연구소가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이 지난해보다 후퇴했으며 독재화가 진행 중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스웨덴 예테보리대학 산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V-Dem)는 지난 13일(현지시각) ‘민주주의 보고서 2025’ 보고서를 내고 민주주의 지수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민주주의 지수는 41위에 그쳤다. 1위 덴마크, 4위 스웨덴, 5위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이 기관은 해마다 3월에 보고서를 발간해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 지수를 측정해 자료화하고 있다. 전 세계 179개 국가를 △자유민주주의 △선거 민주주의 △선거 독재체제 △폐쇄된 독재체제로 나눠 분류하고 있다.
이 기관은 한국을 지난해 ‘자유민주주의’ 나라라고 판단했으나, 올해는 그에 못 미친 ‘선거민주주의’ 나라로 분류했다. 선거민주주의 나라는 자유롭고 공정한 다당제 선거, 만족스러운 수준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들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이에 더해 행정부에 대한 사법적·입법적 통제, 시민적 자유 보호, 법 앞의 평등도 함께 보장돼야 한다. 이 기관은 “특히 한국, 아르헨티나,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등의 국가에서 독재화되고 있다”고도 진단했다. 한국은 지난해 보고서에서도 독재화하고 있는 나라로 지목됐는데, 올해는 민주주의 단계까지 낮췄다. 특히 이 기관은 2024년 12월7일 수백명의 시민들이 여의도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 사진을 보고서 초반부에 배경 사진으로 실어,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나라의 대표로 한국을 꼽았다.
이 기관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권위주의가 부상하고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20여년만에 처음으로 자유·선거민주주의 국가(88개)가 독재국가(91개)보다 적어졌다.
이런 진단은 다른 기관 보고서에서도 나타난다. 지난달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경제 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4’에서 한국은 민주주의 성숙도에서 전 세계 167개국 중 32위로 10단계 떨어졌고, 최상위 단계에서 탈락한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분류됐다.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4993
스웨덴 연구 기관 “한국 독재화 진행…미디어 편향·자체 검열 일반화” (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2025.03.18 15:59)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 ‘민주주의 보고서 2025’ 발표
한국 기존 자유민주주의에서 한 단계 아래 ‘선거민주주의’ 분류
“미디어 편향성과 자체 검열 보편화된 한국, 미디어 자유 훼손”
스웨덴의 민주주의 연구 기관이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이 후퇴해 2년째 독재화가 진행 중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한국에서 미디어 편향과 자체 검열이 일반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스웨덴 예테보리대학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ariety of Democracy Institute, V-Dem)는 지난 13일(현지시간) 발표한 ‘민주주의 보고서 2025’에서 한국을 기존 ‘자유민주주의’보다 한 단계 아래인 ‘선거민주주의’로 분류했다. 이 연구소는 전 세계 179개국의 정치 체제를 가장 높은 단계부터 △자유민주주의 △선거민주주의 △선거 독재 정치 △폐쇄된 독재 정치 등 4단계로 분류한다.
‘선거민주주의’는 자유롭고 공정한 다당제 선거, 만족스러운 수준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는 체제를 뜻한다. ‘자유민주주의’로 분류되려면 여기에 행정부에 대한 사법적·입법적 통제, 시민의 자유 보호, 법 앞의 평등 보장이 추가돼야 한다. 연구진은 한국이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난해 연구소는 한국을 자유민주주의이지만 독재화가 진행되는 나라로 평가했고, 올해는 여전히 독재화가 진행되고 있으면서 한 단계 아래인 선거민주주의 체제에 속하는 나라라고 분류했다. 보고서 도입부에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 대규모 탄핵 촉구 집회를 위해 서울 여의도에 모인 대학생들의 사진이 전면에 실렸다.
연구진은 한국을 포함해 아르헨티나,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등에서도 독재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권위주의의 부상과 함께 민주주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권위주의 국가는 91개로 민주주의 국가(88개)를 약 20년 만에 처음 앞섰다. 또한 지난해 기준 전 세계 인구의 약 40%가 독재 국가에 거주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경우 ‘민주주의 지수’는 전체 179개국 중 41위, 민주주의 지수의 세부 지표 중 ‘심의민주주의 지수’ 지표는 48위를 기록하며 세부 지표 중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심의민주주의 지수는 공공의 논의가 얼마나 포용적인지, 정부가 야당과 반대 의견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사실에 기반한 논쟁이 얼마나 잘 이뤄지는지 등을 측정한 지표다. 자유민주주의 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는 덴마크로, 에스토니아(2위), 스위스(3위), 스웨덴(4위)이 뒤를 이었다. 미국은 24위, 일본은 27위를 기록했다. 
독재국가들이 선호하는 ‘미디어 검열’…한국·몰도바·루마니아 표현의 자유 크게 후퇴
한편 연구진은 독재국가들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기 위해 가장 선호하는 방식이 미디어 검열이라며, 한국을 몰도바·루마니아 등과 함께 언론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가 크게 후퇴한 나라로 거론했다.
연구진은 “표현의 자유를 나타내는 지표로 정부에 비판적인 매체에 대한 정부의 공격, 미디어가 제공하는 관점의 축소, 자체 검열의 증가, 언론인에 대한 빈번한 괴롭힘 등이 있다”며 “정부가 정직한 언론인에게 규제 압력을 가하며 정보 공간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기울이는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미디어 자유가 훼손되고 있다”며 “한국 등에서는 미디어 편향성과 자체 검열이 더 보편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연구진은 “오르테가 정부는 일상적으로 언론인을 모욕하고 공격하며 광범위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범죄화하고 학문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미얀마도 마찬가지로 언론인이 정기적으로 괴롭힘 당하며 체포되고, 소셜 미디어·뉴스·시민단체 웹사이트 차단이 일상화됐다”며 “그 외 최악의 국가는 아프가니스탄, 벨라루스, 엘살바도르, 헝가리로 나타났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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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us/2024/02/29/Q4XXNEWWSFERTBMCCR2L6ONAEU
24국 여론조사… “민주주의 불만” 59%, 美조차 “독재 체제 선호” 26% (조선일보, 워싱턴=이민석 특파원, 2024.02.29. 02:18) 
美 퓨리서치센터 24국 국민 여론조사
“대의 민주주의 회의감 곳곳에서 증가...독재 지지로 이어져”
40국 선거 치르는 ‘수퍼 선거의 해’ 선거 결과 영향 미칠 듯
세계 각국에서 대의(代議) 민주주의에 대해 회의감이 커지는 가운데 독재·권위주의 정부 체제에 대한 선호가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는 국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등으로 세계가 급속도로 자국 우선주의로 돌아서는 과정에서 권위주의 리더십에 대한 지지 분위기도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세계 40국이 잇따라 대선·총선 등을 치르는 ‘수퍼 선거의 해’인 올해 각국 유권자들의 이 같은 성향 변화가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미국 여론조사 기관 퓨리서치센터는 세계 24국 성인 3만861명을 지난해 2~5월 조사한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이 불만족스럽다’고 답한 비율은 59%에 달했다. 이 기관은 2017년부터 매년 세계 유권자들을 상대로 대의 민주주의 제도를 얼마나 만족스럽게 생각하는지, 민주주의의 대안으로 선호하는 정부 체제는 무엇인지 등을 심층 조사해왔다.
이번 조사에서 ‘현행 대의 민주주의 체제가 매우 좋다’고 답한 유권자 비율은 2017년에 비해 영국(43%→31%), 독일(46%→37%), 인도(44%→36%), 한국(19%→17%) 일본(22%→14%), 이탈리아(29%→23%) 등 12국에서 감소했다. 나이지리아·케냐 등 아프리카 저소득 국가는 물론 캐나다·프랑스 등 고소득 국가에서도 이 같은 감소세는 마찬가지였다. 리처드 와이크 퓨리서치 국장은 본지 인터뷰에서 “대다수 국가에서 대의 민주주의가 매우 좋은 통치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소수”라며 “(이런 현상은) 정치 엘리트들이 시민들과 소통하지 않고, 정치·경제 시스템이 공정하지 않다는 대중의 불만이 크게 작용한 결과”라고 했다.
https://images.chosun.com/resizer/NN-wzVR4iI02rXiRdO_jlDclQzc=/480x1080/smart/cloudfront-ap-northeast-1.images.arcpublishing.com/chosun/GTJ7OCXZVJF7RCV7CXK5LYDPOM.png
이번 조사에서 전체의 74%는 ‘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들이 국민들의 생각엔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스페인(85%), 아르헨티나·미국(각각 83%), 헝가리(78%) 등에서 부정적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가운데 한국(73%)과 일본(72%)도 상위권이었다. 퓨리서치센터는 “(대의 민주주의 제도가 발전한 국가로 꼽히는) 스웨덴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선출직에 대한 부정적 응답이 더 우세했다”고 했다.
갈수록 심해지는 정치 양극화도 대의 민주주의에 대해 회의감을 가지게 하는 원인으로 분석됐다. 정당과 정치인들이 양극단으로 치우쳐 민생을 제대로 챙기지 않는다는 불만이 국가를 불문하고 거세지고 있었다. ‘어느 정당도 나의 의견을 대변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42%에 달했다. 아르헨티나(62%), 스페인(60%), 이탈리아(58%), 프랑스(57%) 등 순이었다.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는 강력한 독재 체제에 대한 선호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권위주의 성향의 정당과 지도자들이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을 파고들면서 세계 곳곳에서 영향력을 키울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강력한 지도자가 의회·법원 등의 견제를 거치지 않고 결정하는 정부 체제를 선호한다’고 답한 비율은 2017년과 비교해 24국 중 8국에서 대폭 증가했다. 독일(6%→16%), 폴란드(15%→25%), 아르헨티나(17%→27%), 인도(55%→67%), 한국(23%→35%) 등으로 대부분 10%포인트 안팎씩 늘어났다. 2017년엔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미국 또한 이번 조사에서 이 같은 독재 체제를 선호한다는 비율이 26%에 달했다.
‘군부 통치’를 민주주의 대안으로 내세운 유권자들도 적지 않았다. 멕시코(58%), 남아프리카공화국(46%), 브라질(42%) 유권자들이 특히 군부 통치를 선호했고, 영국(17%), 일본(16%)도 상당수였다. 자유 민주주의 진영의 대표 격인 미국의 유권자 15%가 군부 통치에 대해 ‘좋다’고 답했다. 전체 국가 상대 조사에서도 군부 통치 선호 응답의 중간값(수치들을 크기 순서대로 늘어놓았을 때 가운데 지점에 위치한 값)이 15%에 달했다.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는 작년 발표한 민주주의 보고서에서 헝가리·멕시코 등에 대해 “형식적 선거는 치르지만 실제론 독재국인 이른바 ‘선거 독재 국가(electoral autocracies)’로 돌아설 조짐을 보인다”고 했었다. 선거가 독재자 집권에 명분을 주기 위한 요식 행위로 전락할 수 있다는 뜻이다. 헝가리의 오르반 빅토르 총리는 2022년 총선서 압승 후 4연임 중이다. 인도도 오는 4월 총선에서 장기 집권 중인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임기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와이크 국장은 “민주주의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계속해서 줄어드는 현 상황은 권위주의 세력이 발호할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D6K20ZC7R
스웨덴 연구기관 "한국, 민주화→독재화 전환 진행" (서울경제, 송주희 기자, 2024-03-08 11:16:17)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 연례보고서
179개국 자유민주주의 지수 산출
韓 28→47위 "尹 정권 들어 하락
前정권·야당 탄압, 언론자유 훼손"
전세계지수 냉전말기 수준 떨어져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가 7일(현지시간) 발표한 민주주의 보고서에서 한국을 “민주화에서 독재화(autocratization)로의 전환이 진행되는 국가” 중 한 곳으로 꼽았다.
연구소는 이날 공개한 연례 보고서 ‘민주주의 리포트 2024’에서 한국의 지난해 자유민주주의 지수(LDI)가 0.60으로 179개국 중 47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1년 전 보고서에선 LDI는 0.73, 전체 순위는 28위였다. LDI는 각 국가·지역의 선거민주주의, 삼권 분립과 시민자유, 표현의 자유, 평등 등 관련 지수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산출한다. 0~1까지로 1로 갈수록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를 의미한다.
보고서는 민주화가 독재화로 전환 중인 국가를 소개하며 그리스, 폴란드, 홍콩, 인도 등과 함께 한국을 꼽았다. 특히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민주화 진전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독재화가 진행되는 케이스’로 언급됐다. 보고서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으로 한국의 LDI가 진전됐다고 짚었다. 정부 부정부패에 분노한 시민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이며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내며 지수 상승의 계기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 같은 스토리를 언급하며 ‘박 전 대통령 부패 스캔들 이후 인권 변호사 출신인 문 전 대통령이 취임하며 LDI를 이전 수준으로 돌려놓았다’고 언급한 뒤 ‘그러나 다음 대선의 대통령의 변화가 한국의 지수를 다시 떨어뜨렸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성 평등에 대한 공격, 전임 정권 및 야당을 향한 강압 조치가 이뤄졌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여기서 나온 ‘성 평등에 대한 공격’은 윤 정부에서 추진한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일련의 이슈로 한국이 2023년 말 여전히 자유 민주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문 전 대통령의 노력은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https://newsimg.sedaily.com/2024/03/08/2D6K20ZC7R_11.png
 
https://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164
브이뎀 민주주의보고서 "한국, 윤 정권 들어 독재화 전환"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2024.03.08 17:54)
민주주의 순위, 19계단 밀려 47위 곤두박질
"성평등 공격, 전 정권 인사 탄압, 언론·표현의 자유 침해"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브이뎀)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국이 민주화에서 독재화로 전환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브이뎀은 한국에서 언론·표현의 자유도 위축되고 있다고 했다. 브이뎀이 7일 발표한 민주주의보고서 2024(Democracy Report 2024)에서 한국은 독재화(autocratization)로의 전환이 진행되는 국가 중 한 곳으로 꼽혔다. 
브이뎀 보고서에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지수(LIBERAL DEMOCRACY INDEX, LDI)는 0.60을 기록했다. 179개국 중  47위다. 민주주의보고서 2023에서 한국의 LDI는 0.73으로 28위를 기록했다. 브이뎀의 LDI는 0에서 멀어질수록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를 의미한다. 
브이뎀 보고서는 민주화가 독재화로 전환 중인 국가 중 하나로 한국을 꼽았다. 한국의 경우 시민사회의 대규모 집회·시위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LDI가 진전되기 시작했다. 군부독재 시절 인권 운동가로 활동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한국의 LDI가 회복됐다. 하지만 정권교체로 윤석열 대통령과 보수우파가 집권하게 되면서 한국의 LDI는 '하향 경사로'를 나타냈다. 
보고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성평등'을 공격하고, 문재인 정권 행정부 구성원들을 처벌하기 위해 강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한국이 2023년 말 기준 여전히 자유민주주의국가라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은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했다. 
보고서는 한국을 '언론자유가 눈에 띄게 위축되고 있는 20개국' 중 하나로 꼽기도 했다. 정부 검열에 의해 언론인들에 대한 괴롭힘이 이뤄지고, 언론의 권력 비판이 약해진 국가들이다. 특히 보고서는 한국과 그리스가 20개국에 포함된 데 대해 "언론·표현의 자유 침해는 가혹한 독재국가들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0310014900001?input=1195m
이재명 "민주화에서 독재화로 전환, 이번 총선에 달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2024-03-10 10:21)
페북에 글…"3·15 부정선거 이후 최악의 '관권 선거' 대놓고 자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민주화에서 독재화로 전환, 이번 총선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2년도 안 돼 이렇게 나라를 망친 정권이 입법 권력까지 장악한다면 실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표는 "국민의 목소리를 '입틀막'한 윤석열 정권 2년의 적나라한 민주주의 성적표가 공개됐다"며 "민주주의 선도국가라던 대한민국을 일컬어 '독재화'라니, 2년 전만 해도 상상이나 할 수 있었던 일일까"라고 반문했다.
이는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가 최근 공개한 민주주의 보고서에서 한국을 '민주화에서 독재화로의 전환이 진행되는 국가' 중 한 곳으로 꼽았다는 보도를 토대로 윤석열 정권을 비판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피로 쟁취한 우리의 민주주의가 한없이 망가지고 있다"며 "'혹시 압수수색 당하지 않을지', '말 잘 못하면 끌려가지 않을지' 걱정하는 나라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권력남용으로,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헌정질서의 기본 시스템이 급격히 무너져 내렸기 때문"이라며 "국민 통합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이념 전쟁을 벌이고, 폭압적인 검찰통치가 이어지며 민주주의의 기본인 대화와 타협, 공존은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급기야 3·15 부정선거 이후 최악의 '관권 선거'까지 대놓고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는 단지 나를 대표할 한 사람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며 "대한민국이 거대한 퇴행이 끝없이 가속화될지, 아니면 '역주행 폭주'를 멈춰 세우고 미래로 나아갈지 결정할 역사적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40310504392
‘한국, 독재화 진행’ 보고서에 이재명 “‘입틀막’한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성적표” 일갈 (세계일보, 이동준 기자, 2024-03-10 10:56:18)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피로 쟁취한 우리의 민주주의가 한없이 망가지고 있다”며 “민주화에서 독재화로 전환은 이번 총선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2년도 안 돼 이렇게 나라를 망친 정권이 입법 권력까지 장악한다면 실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는 최근 공개한 민주주의 보고서에서 한국을 ‘민주화에서 독재화로의 전환이 진행되는 국가’ 중 한 곳으로 꼽았는데 이를 토대로 윤석열 정권을 비판한 발언으로 보인다.
연구소가 공개한 연례 보고서 ’민주주의 리포트 2024‘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자유민주주의 지수(LDI)가 0.60으로 179개국 중 47위를 기록했다.
LDI는 각 국가·지역의 선거민주주의, 삼권 분립과 시민자유, 표현의 자유, 평등 등 관련 지수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산출한다. 0~1까지로 1로 갈수록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를 의미한다. 보고서는 특히 한국은 인도네시아와 함께 ’민주화 진전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독재화가 진행되는 케이스‘로 언급됐다.
보고서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으로 한국의 LDI가 진전됐다고 짚었다. ‘그러나 다음 대선의 대통령의 변화가 한국의 지수를 다시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성 평등에 대한 공격, 전임 정권 및 야당을 향한 강압 조치가 이뤄졌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 같은 일련의 이슈로 한국이 2023년 말 여전히 자유 민주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문 전 대통령의 노력은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목소리를 '입틀막'한 윤석열 정권 2년의 적나라한 민주주의 성적표가 공개됐다”며 “민주주의 선도국가라던 대한민국을 일컬어 '독재화'라니, 2년 전만 해도 상상이나 할 수 있었던 일일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혹시 압수수색 당하지 않을지', '말 잘 못하면 끌려가지 않을지' 걱정하는 나라가 됐다”고 일갈했다.
덧붙여 “윤석열 정권의 권력남용으로,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헌정질서의 기본 시스템이 급격히 무너져 내렸기 때문”이라며 “국민 통합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이념 전쟁을 벌이고, 폭압적인 검찰통치가 이어지며 민주주의의 기본인 대화와 타협, 공존은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급기야 3·15 부정선거 이후 최악의 '관권 선거'까지 대놓고 자행하고 있다”며 “이번 선거는 단지 나를 대표할 한 사람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거대한 퇴행이 끝없이 가속화될지, 아니면 '역주행 폭주'를 멈춰 세우고 미래로 나아갈지 결정할 역사적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이재명 대표 페이스북 글 전문.
 
"민주화에서 독재화로 전환" 이번 총선에 달려 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입틀막’한 윤석열 정권 2년의 적나라한 민주주의 성적표가 공개됐습니다. 민주주의 선도국가라던 대한민국을 일컬어 ‘독재화’라니, 2년 전만 해도 상상이나 할 수 있었던 일일까요.
피로 쟁취한 우리의 민주주의가 한없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은 그대로인데, 세계를 선도하던 ‘민주주의 모범국가’는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혹시 압수수색 당하지 않을지’ ‘말 잘못하면 끌려가지 않을지’ 걱정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권력남용으로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헌정질서의 기본 시스템이 급격히 무너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국민통합에 앞장서야할 대통령이 이념전쟁을 벌이고 폭압적인 검찰통치가 이어지며 민주주의의 기본인 대화와 타협, 공존은 실종됐습니다. 급기야 3.15 부정선거 이후 최악의 ‘관권선거’까지 대놓고 자행하고 있습니다.
2년도 안 돼 이렇게 나라를 망친 정권이 입법 권력까지 장악한다면 실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짐작조차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복구 불가능한 지경까지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이번 총선의 막중한 사명을 다시 한 번 되새깁니다. 이번 선거는 단지 나를 대표할 한 사람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거대한 퇴행이 끝없이 가속화될지, 아니면 ‘역주행 폭주’를 멈춰 세우고 미래로 나아갈지 결정할 역사적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하여 ‘민주주의 모범국가’라는 잃어버린 자부심을 되찾겠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media/1131632.html
국제연구보고서 “한국, 민주화에서 독재화로 뒷걸음질” (한겨레, 박강수 기자, 2024-03-10 16:28)
스웨덴에 본부 둔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
한국 2023년 ‘독재화’ 진행 42개국 포함
윤석열 대통령 집권 이후 한국 민주주의가 급격히 뒷걸음질치고 있다는 내용의 국제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에 본부를 둔 민주주의다양성 연구소는 지난 7일 공개한 연례보고서 ‘민주주의 리포트 2024’에서 “그간 회복세를 보이던 한국의 민주주의 지표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평가했다.
10일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법치, 견제와 균형, 시민의 자유 등으로 구성된 ‘자유민주주의 지수’에서 0.60점을 받아 179개 나라 중 47위를 기록했다. 2019년 0.78점(18위), 2020~2021년 0.79점(17위) 2022년 0.73점(28위)에서 점수와 순위 모두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폐쇄적인 독재국가’, 1에 가까울수록 ‘자유로운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된다. 민주주의다양성 연구소는 전세계 4200명 이상의 전문가가 참여해 세계 각국의 선거 공정성, 시민과 언론 자유, 사법부 독립, 성평등 등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거·자유·참여·숙의·평등 민주주의 지수를 매년 발표한다.
연구소는 이 지표의 하락세가 뚜렷한 국가를 ‘독재화’(Autocratization)가 진행 중인 곳으로 평가하는데 한국은 독재화가 진행 중인 42개국으로 분류됐다.

‘독재화’ 진행 국가 중 벨(종) 모양 움직임을 보인 국가들의 그래프. 한국은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5년 0.6점에서 0.7점 후반대로 상승해 유지되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다시 0.6점으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인다. 민주주의 보고서 2024 갈무리

보고서는 “세계에서도 드물게 민주주의가 회복 중인 사례로 소개됐던 한국이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고 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부패스캔들과 대규모 (탄핵) 시위 이후 인권운동가 출신 문재인 대통령을 거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나아졌지만, 우익 보수 성향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한 뒤 전임 정권의 노력을 사실상 무력화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 정부 인사들을 처벌하기 위해 강압적인 조치를 취하고, 성평등을 공격하면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지수는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평했다.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와 그 정책을 공격·비난하는데 집중하거나 전 정부 인사를 처벌하기 위해 경찰, 검찰, 감사원 등을 동원하고 있다는 게 근거다. 또 윤 대통령이 추진하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성평등에 대한 공격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이러한 내리막의 배경에는 비판적인 방송·언론에 대한 정부의 검열, 미디어의 자기 검열, 기자에 대한 탄압 등 언론·표현의 자유 위축이 영향을 미쳤다고 짚었다.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가 민주주의 수준에 따라 분류한 4개 그룹 중 최상위 32개국이 속한 ‘자유로운 민주주의’ 집단. 붉은색 화살표는 독재화, 파란색 화살표는 민주화를 의미한다. 한국은 이 집단에서 유일하게 독재화 중인 국가다. 민주주의 보고서 2024 갈무리
한국처럼 독재화 유형에 속하는 국가로는 홍콩, 폴란드, 헝가리 등이 있다. 자유 민주주의 최상위 그룹(32개국) 중 독재화 국가로 분류된 곳은 한국 뿐이었다. 독재화 국가는 2003년 11곳에서 2023년 42곳으로 20년새 네배 가까이 늘어 민주주의의 후퇴가 세계적인 현상임을 보여줬다.
 
https://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171
독일 유력 매체 "한국의 트럼프, 민주주의 훼손"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2024.03.11 09:53)
베를리너모르겐포스트 "반대에 있는 사람을 적으로 간주"
"트럼프처럼 비판 언론 '가짜뉴스' 규정"
브이뎀 보고서, '독재화 진행 중인 국가' 규정
독일 일간지가 윤석열 대통령을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비유하며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윤 대통령이 비판 언론을 ‘가짜뉴스’라고 억압한다면서 “무엇이 가짜뉴스인지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 한다”고 했다.
앞서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는 한국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독재화가 진행 중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독일 유력 일간지 베를리너모르겐포스트는 9일(현지시각) 기사 <한국의 '도널드 트럼프'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에서 ‘카이스트 졸업생 입틀막 사건’을 거론하며 “한국에서 ‘대통령은 비판을 감당할 수 없나’, ‘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해 있나’ 등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미국에서 벌어졌던 일이 동아시아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1898년 창간된 베를리너모르겐은 베를린에서 두 번째로 발행 부수가 많은 일간지다.
이 매체는 “윤 대통령의 리더십과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는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있어 왔다”면서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통해 반페미니즘 세력으로부터 박수를 받았고,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 여당 대표 축출 등 윤 대통령은 자신에 반대되는 사람을 ‘싸워야 할 적’으로 간주한다. 윤 대통령이 ‘한국의 트럼프’로 평가받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또 이 매체는 윤 대통령도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자신에게 비판적인 보도와 언론을 ‘가짜뉴스’라고 부르며 억압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면서 비판 언론사와 언론인에 대한 압수수색, ‘바이든 날리면’ 보도 관련 MBC 고소 등을 사례로 거론했다. 이 매체는 “‘윤 대통령이 가짜뉴스는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는데, 무엇이 가짜뉴스인지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 한다”고 꼬집었다.
베를리너모르겐포스트는 온라인에서 증오 표현이 늘어나는 사회적 분위기도 짚었다. 해당 매체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피습 사건 ▲여성혐오, 폭력 정보 온라인 유포 등을 거론하며 “인터넷의 극도로 위험한 환경은 정치 논쟁으로 인해 악화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V-Dem이 7일 발표한 <민주주의보고서 2024>에서 한국은 민주화에서 독재화로 전환되는 국가로 꼽혔다. 특히 V-Dem은 한국을 ‘언론자유가 눈에 띄게 위축되고 있는 20개국' 중 하나라며 “언론·표현의 자유 침해는 가혹한 독재국가들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https://imnews.imbc.com/news/2024/world/article/6578793_36445.html
"尹, 한국의 트럼프" "독재화"‥유럽서 들려온 잇단 '경고' (mbc뉴스, 2024-03-11 16:00)
독일 일간지인 베를리너모르겐포스트가 윤석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처럼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내용의 보도를 게재했습니다.
베를린에서 발간되는 이 일간지는 현지시간 지난 9일, '한국의 도널드 트럼프가 민주주의에 도끼를 놓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베를리너모르겐포스트는 먼저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발생한 이른바 '입틀막' 사건을 전하면서 "한국에서 '대통령은 비판을 감당할 수 없는가', '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해 있나' 등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매체는 "윤 대통령은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나 여당 대표 축출 등 자신에 반대되는 사람을 '싸워야 할 적'으로 간주한다"며 "그가 '한국의 트럼프'로 평가받는 이유"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자신에게 비판적인 보도와 언론을 '가짜뉴스'로 규정해 억압하고 있다면서 비판 언론사와 언론인에 대한 압수수색, '바이든 날리면' 보도와 관련해 MBC를 고소한 사례 등도 열거했습니다.
이 매체는 "윤 대통령이 '가짜뉴스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도, 무엇이 가짜뉴스인지는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유럽의 또 다른 연구기관도 한국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는 지표를 발표했습니다.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 '브이뎀'은 지난 7일 발간한 <민주주의보고서 2024>에서 한국의 지난해 자유민주주의 지수를 0.6으로 평가했는데, 179개국 중 47위에 해당하는 점수입니다.
1년 전 같은 보고서 때 기록한 0.73, 28위보다 하락했습니다. 브이뎀은 윤 대통령의 취임 이후 발생한 성 평등에 대한 공격, 전임 정권과 야당을 향한 강압적 조치, 언론자유 위축 등을 평가지수 하락 이유로 지적했습니다.
이 연구기관의 자유민주주의 지수는 선거민주주의와 삼권 분립, 표현의 자유, 평등 등 관련 지수를 바탕으로 산출되는데 범위는 0에서 1까지, 1에 다가갈수록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입니다.
특히 이 연구기관은 지표의 하락세가 뚜렷한 나라를 '독재화'로 분류하는데, 이 카테고리에 포함된 42개국 중에는 한국도 들어있습니다.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403111929001
[사설] 형해화된 ‘윤석열 법치’, 나라 밖에서도 울린 ‘독재 경보’ (경향, 2024.03.11 19:29)
윤석열 정부가 ‘독재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경고가 나라 밖에서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화두로 내건 ‘법치’는 형해화되고, 민주주의를 구현할 제도·기관들이 정상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혹평이 나온 것이다. 집권 1년10개월 만에 국가 위상이 이렇게 곤두박질친 데 탄식을 금할 수 없다.
스웨덴에 본부를 둔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는 지난 7일 공개한 연례보고서 ‘민주주의 리포트 2024’에서 독재화가 진행 중인 42개 국가에 한국을 포함했다. 이 보고서에서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지수’ 0.6점을 받아 179개국 중 47위를 기록했다. 이 지표 하락세가 뚜렷한 국가를 독재화 진행 국가로 보는데 한국은 2019년 18위, 2022년 28위에서 큰 폭으로 떨어졌다. 독일 유력 일간지 ‘베를리너모르겐포스트’도 9일 “한국의 도널드 트럼프가 민주주의에 도끼를 놓고 있다”고 윤 대통령을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비유하며 민주주의 훼손을 우려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받는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숱한 의혹 속에 지난 10일 도피성 출국을 한 것은 법치 훼손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다. 그뿐인가.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편파적인 파행은 한국이 민주국가인지 묻게 한다. 윤 대통령이 야당 몫 추천 위원들의 임명·위촉을 거부해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여권 2인’ 체제로 전락했고, 대통령·국회의장·국회가 3명씩 위원을 추천하는 방심위는 여야 ‘6 대 2’의 기형적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감사원·검찰·경찰 등 사정기관들도 전 정부 감사나 야당·비판언론 수사에만 몰두해 독립성이 실종됐다. 이들 사정기관들이 정권 보위에만 앞장서고 최소한의 상호 견제와 균형도 무너진 것은 권위주의 체제로 들어가는 신호탄이다.
정부 조직 운영도 탈법·편법이 만연해 있다. 윤 대통령이 대선 때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여성가족부는 ‘차관 부처’로 강등됐다. 9차례나 입법 거부권을 행사하더니, 지난해 거부한 간호법은 분명한 입장 변화나 사과 없이 의사들 집단행동 중에 재론하기 시작했다. 위법 시비를 부른 시행령 독주도 한두 번인가. 모두 정부조직법과 3권분립을 편법적으로 무시하고 우회한 국정 운영이다.
윤 대통령이 말하는 “법치”가 내 편 네 편으로 기울어 있고, 편의에 따른 고무줄이라면 누가 신뢰하겠는가. 윤석열 정부는 나라 안팎에서 터지는 독재 경고음을 무겁게 새기고, 법치의 훼손과 역주행을 멈춰야 한다. 당장 4시간 약식 수사로 출국시킨 이종섭 호주대사의 특혜부터 바로잡아 무너진 법치를 다시 세우기 바란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09741
민주화에서 독재화로 'U-턴' 감행한 윤석열 정부 (오마이뉴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24.03.12 11:45)
'민주주의 지수' 급전직하, 비교 대상 9개국 면면 기막혀... 보도 안 한 보수언론도 문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는 여러 측면에서 몇 십 년 전으로 후퇴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 우리가 값비싼 희생을 치르고 닦아놓은 민주주의의 기반이 빠르게 잠식되어 가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입버릇처럼 부르짖어 왔지만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공정하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은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동안 도도하게 흘러오던 민주화의 흐름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독재화로 반전되었다는 것은 공신력 있는 국제기관의 평가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스웨덴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V-Dem Institute)에서 발표한 '민주주의 리포트 2024(Democracy Report 2024)'는 한국이 민주화에서 독재화로 뒷걸음질 친 나라의 대표적 케이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179개국의 민주화 수준을 '자유민주주의지수(LDI)로 수치화해서 비교하고 있는데, 한국은 0.60점을 받아 47위를 기록했습니다. 2019년 18위, 2020-21년 17위, 2022년 28위였던 것이 47위로 급전직하해 이제는 라틴아메리카의 웬만한 나라보다도 더 낮은 순위로 떨어진 것입니다. (관련기사 : 17위→ 47위, 30계단 추락..."한국 민주주의 급격히 후퇴" https://omn.kr/27r9s) 
독재화로 반전이 가장 현저한 10개국 비교해보니 
https://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24/0311/IE003270960_STD.jpg
나를 더욱 화나게 만드는 것은 세계에서 유례없이 민주화가 진행되고 있었던 한국이 독재화로 인해 예전의 상태로 돌아갔다는 평가입니다. 위 그림은 독재화로의 반전이 가장 현저한 10개국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주화(democratization)의 진전은 그림에서 위로 향한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비해 독재화(autocratization)의 진전은 아래로 향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보는 한국처럼 그래프가 명확한 종(bell) 모양의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것은 민주화가 독재화로 반전되는 확실한 U-턴 현상의 발생을 뜻합니다.
(이 그림에서 우리와 비교 대상이 되고 있는 9개국의 면면을 눈 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 비해 발전의 정도가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나라들 아닙니까? 이런 나라들과 비교의 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지수의 급격한 하락의 원인으로는 양성평등 기조의 후퇴,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강압적 조처, 그리고 언론자유의 침해 등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구태여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가 지적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현 정부의 반민주적 처사들이지요.
'민주주의 리포트 2024'의 평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졌던 민주화로의 진전이 윤석열 정부에 의해 완전히 물거품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지수는 세계 각국에서 4천 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각 나라의 민주화 수준을 평가하는 권위 있는 지표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치학자들로부터 민주주의에 대한 학문적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양적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요.
이 자유민주주의지수의 순위가 28위였던 한국이 47위로 급락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의심의 나위가 없는 후퇴를 경험하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한국의 상황에 대한 어떤 평가가 전해지면 우리 언론은 이를 대서특필해서 보도하기 일쑤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경제의 국제경쟁력이라든가 신용등급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외신이 들어오면 모든 언론이 앞다투어 이를 보도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우리 사회 민주화의 수준에 대해 말해주는 이 소식이 국제경쟁력이나 신용등급에 관한 소식에 비해 그 중요도가 떨어질 이유가 하등 없습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보수언론이 약속이나 한 듯 이 소식에 대해 모르는 척 시치미를 떼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만약 한국에 대한 이와 같은 부정적 소식이 문재인 정부 때 들려 왔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이 그 답을 잘 알고 계실 테니 구태여 내가 말해야 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언론이 어느 때가 되어야 정신을 차리고 본연의 비판기능을 되찾아 사회를 바로잡는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으려나요?
ps. 며칠 전 독일의 한 유력 일간지가 "한국의 도널드 트럼프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는 국내 언론의 기사를 읽어 보셨나요? 누구를 가리켜 트럼프라고 불렀는지는 너무나도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https://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55443
"'입틀막' 정부의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기만이다" (한국기자협회, 김고은 기자, 2024.03.15 13:51:03)
언론·시민단체, 윤석열 정부 표현의 자유 침해 실태 외신에 알려…"6공화국 이후 최악의 상황"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방송,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시민의 발언권을 근본적으로 제한하겠다는 게 그들(윤석열 정부)의 국가 경영 철학인 것 같다. 이를 어떤 사회적 합의나 토론도 없이 폭력적으로 관철하고, 그 과정에서 시민과 언론의 표현의 자유가 말살 수준으로 탄압당하고 있다.”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윤석열 정부가 반민주·반노동·반소수자 정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를 후퇴시키고 있다. 인권·사회권 후퇴와 표현의 자유 후퇴는 연관돼 있다.”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
최근 윤석열 정부를 가리켜 ‘입틀막 정부’(입을 틀어막는 정부)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표현의 자유 침해가 광범위하게 자행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대통령 앞에서 쓴소리한 국회의원과 학생 등이 입이 틀어막힌 채 사지가 들려 쫓겨나고, 대통령의 말을 비틀어 만든 영상은 접속이 차단되며,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언론사들이 무더기로 압수수색을 받거나 공개된 회의의 취재를 거부당하는 일이 부지기수로 일어난다.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가 윤석열 정부 들어 심각하게 후퇴했다는 우려가 큰 가운데, 한국 정부가 오는 18~20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한다는 사실에 이목이 쏠린다. 취임 후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줄곧 강조해왔던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3차 회의 서울 개최 소식을 알리며 “민주주의 증진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세계 민주주의 진영의 결집을 위해 미국 주도로 지난 2021년 시작됐으며, 미국 아닌 국가가 대면 회의를 단독 개최하는 건 한국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외치는데, 한국 순위 19계단 아래로 급락
그러나 한국이 민주주의를 위한 회의를 개최할 자격이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스웨덴의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 브이뎀)가 최근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지수(LDI)는 2022년 0.73에서 2023년 0.60으로 하락해 국가별 순위 또한 28위에서 47위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LDI는 선거민주주의, 삼권 분립, 표현의 자유 등을 종합적으로 산출해 0부터 1까지로 나타낸 것인데, 1에 가까울수록 민주주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보고서는 특히 한국을 독재화(autocratization)가 진행 중인 나라로 꼽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권력 남용을 보였다면서 성 평등에 대한 공격과 전임 정권에 대한 강압적인 조치 등이 LDI 지수의 하락을 이끌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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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 브이뎀) 보고서에서 박근혜 정부 이후 상승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지수(LDI)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급락하며 종 모양을 이루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을 독재화로 전환 중인 나라로 분류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건 ‘기만’이라며 주최국으로서 떳떳하게 나서려면 표현의 자유 침해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언론·시민단체들이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약칭 21조넷)’를 결성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표현의 자유 후퇴의 실상을 알리고 나선 이유다.
헌법 21조에 명시된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수호하는 16개 단체는 1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서울클럽에서 외신기자 등을 상대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언론 △집회·시위 △문화·예술 △인터넷 △공공정보 접근 등 전 분야에 걸친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를 공유했다.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1987년 개헌으로 6공화국이 들어선 이후 최악의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기사·취재 과정 제재받을까 위축…사실상 검열 제도 부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벌어진 언론자유 침해 논란만 해도 다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출근길 약식회견 일방 중단과 MBC 기자의 전용기 탑승 배제, 공영방송 사장과 진행자·제작진 교체, 언론사 압수수색,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주도하는 정부 비판 보도에 대한 무더기 중징계 등. 문제는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제재나 처벌 대상이 아닌 언론까지 위축되는 효과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윤창현 위원장은 “언론인들은 기사나 보도 과정이 나중에 제재를 받게 될 거란 두려움 속에서 언론 활동을 소극적으로 하게 되고, 권력 감시가 위축되는 심각한 문제가 야기된다”며 “사실상 국가 검열 제도의 부활”이라고 말했다.
집회·시위의 자유 또한 마찬가지다. 헌법 제21조 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실상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의 자의적 해석과 경찰청의 자의적 탄압을 통해 집회·시위가 허가제처럼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본격적으로 집회·시위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고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는 지적했다.
야간 집회 규제가 단적인 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5월 국무회의에서 민주노총의 1박2일 도심 집회를 질타하며 엄정 대처를 주문하자 여당 등은 야간 집회·시위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집시법과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고, 경찰은 강제 해산으로 잦은 충돌을 일으켰다. 장애인, 성 소수자 등의 시위를 강경 진압하거나 불허하는 일도 잇따랐다. 명숙 활동가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집시법이 무시되고 집회·시위의 자유가 침해된다”며 “현장에선 경찰 말이 곧 법인 양 집시법이 집행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법이 정한 권한을 넘어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 빈번하다는 게 이 정부의 특징 중 하나다. 윤창현 위원장은 “법률 개정 없이도 국가 기구를 편법으로 활용하거나 시행령을 멋대로 개정해 자의적인 언론자유 탄압이 아주 일상화됐다”며 “권력을 남용해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방식으로 언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게 윤 정부의 특징이자 지난 정부와의 차별점”이라고 밝혔다.
심화하는 ‘비밀주의’…“민주주의 정상회의 세부 정보도 공개 안해”
윤 정부의 ‘비밀주의’도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자유를 제한한다. 일례로 2022년 여러 시민단체와 언론에서 대통령실 공무원의 이름·소속부서·직위·직급·소관 세부업무 및 조직도를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정부는 ‘직원의 업무 배치가 국가 안보정보 및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했다. 1심 법원이 정보를 공개하도록 판결했으나, 대통령실은 항소했다. 김조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는 “대통령실을 비롯한 주요 권력기관의 정보 은폐와 비공개가 심화되고 있다”며 “이는 권력에 대한 대중의 감시를 방해하고 약화시킬 뿐 아니라 사회적 사건에 대한 시민들의 정보 접근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정확한 행사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18일 각료회의가 열린다는 점 등만 알려졌을 뿐 정확한 시간이나 장소가 공지되지 않아 기자회견 계획을 잡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민주주의를 논의한다는 정상회의에서 회의 정보조차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게 합당한가”라고 물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1월 아이린 칸 UN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방한 요청에도 아직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병일 대표는 “칸 특별보고관이 공식적으로 방문 의사를 표명한 건 한국의 인권 기준이 국제 인권 기준에 비춰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방증한다”면서 “한국 정부는 칸 보고관의 방문 요청을 승인해서 한국의 표현의 자유 침해 상황에 대한 국제법적 조사를 받아들이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47768.html
한국 민주주의는 후퇴하는가 [이원재의 사실과 진실] (한겨레, 이원재 |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교수, 2024-07-04 18:00)
지난 6월9일 유럽의회 선거에서 마린 르펜의 ‘국민연합’은 마크롱의 르네상스당보다 두 배 많은 득표를 기록했다. 프랑스 내에서 극우가 집권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떨어내고 싶었던 마크롱은 대통령 권한으로 조기 총선을 결정했다. 6월30일 1차 선거 결과, 국민연합은 좌파연합과 중도연합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6월27일 미국 대선 후보 티브이(TV) 토론이 열렸다. 트럼프의 문제점을 조기에 부각하여 박빙의 여론 조사에서 골든크로스를 만들겠다는 민주당의 의도가 무색하게, 티브이 속 바이든은 인지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들키고 말았다. ‘뉴요커’의 에번 오스노스는 이날 바이든이 “고속도로에서 출구를 세 번이나 놓친 후에 담장으로 돌진한 셈”이라고 했다. 7월1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의 재임 중 행위에 대한 면책특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일주일도 안 되는 사이에 트럼프는 없던 날개 두 개를 달게 됐다.
르펜이나 트럼프의 집권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이론이 힘을 얻는다. 2016년 트럼프의 승리는 전세계적인 스트롱맨의 유행과 맥을 같이했다. 이들은 한결같이 작은 트럼프를 자처하거나, 푸틴이나 시진핑에 우호적이었다. 급속한 경제 성장과 빈곤 탈출을 발판으로 선거에 연전연승했다.
올해 초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V-Dem)는 민주주의의 세계적 후퇴에 대한 보고서를 냈다. 서유럽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주의 지수가 감소했고, 이 가운데 한국은 최상위 민주주의 국가들 중 유일하게 민주주의가 후퇴한 나라였다. 윤석열 정권을 ‘검찰독재’로 규정하고 ‘자고 일어나니 후진국’이 됐다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이 보고서는 믿을 만한 증거였다.
그러나 이 연구소 보고서의 높은 가치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는 국가별로 25명가량의 정치학자, 언론인, 시민운동가를 섭외하여 조사한다. 반면 비슷한 성격의 ‘이코노미스트’의 민주주의 조사는 일반인 조사 데이터를 쓴다. 조사 결과를 지난 30년으로 확장하면,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는 한국의 민주주의 점수를 국민의힘 계열 정권엔 항상 낮게, 민주당 계열 정권엔 항상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코노미스트’ 조사에서는 부침이 있을지언정, 한국 민주주의가 정권에 상관없이 향상해온 것으로 나타난다. 일반인 대상 조사가 항상 우월할 수는 없고, 현 정부의 성평등에 대한 공격과 언론 자유 위축을 주요 이유로 꼽긴 했지만 ‘추-윤 갈등’을 윤 대통령의 권력남용 성향 사례로 지목한 것을 보면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 전문가 패널의 정치적 편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르펜의 약진과 트럼프의 선전을 제외하면, 2024년 상반기 세계 스트롱맨들의 선거 결과도 이 연구소의 전망과 달랐다. 압승이 예상되던 인도의 모디, 폴란드의 투스크, 헝가리의 오르반 모두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선거 결과로 애초의 정치적 야심이 크게 축소되고 말았다. 강력한 코로나19 통제로 서구식 자유민주주의의 대안으로까지 여겨졌던 중국은 그 후과로 극심한 경기 침체에 빠졌다.
정치학자 아담 쉐보르스키(프셰보르스키)는 최근 민주주의의 최소주의적 개념을 제안했다. 이 개념에 따르면 시민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자유롭게 정부를 선택할 수 있는 한, 선출된 권력이 어떤 가치를 가졌더라도 민주적인 것이다. 이는 현재 한국 민주주의에 두 가지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하나는 자유로운 선거가 보장됐기 때문에, 결과를 결정하는 다수가 활발하게 변하면서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집행해왔다는 것이다. 2020년 이후 총 4번의 전국 선거를 두 당이 반씩 승리했다는 건 국민이 자유롭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의사를 표출해왔음을 가리킨다.
문제는 어떤 당도 선거를 통해 확인된 국민의 의사를 수용하기보다, 국민을 이기려 한다는 데 있다. 이들은 대통령과 당대표를 절대화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를 위임 포퓰리즘으로 변질시키는 데 골몰하고 있다. 특검과 재판이라는 예정된 법의 지배를 무력화하고 싶기 때문이다. “배신의 정치”, “민주당의 아버지”는 법과 제도 위에 선 영웅적 인격을 암시한다. 이 퇴행적 상징 정치는 “우리 이니 하고 싶은 거 다 해”라고 했던 때 이미 시작됐다. 로버트 케이건(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 같은 보수주의자가 트럼프를 부정하는 건, 그가 선거라는 법의 지배를 부정하려 했기 때문이다. 그 정도 되는 선량 하나 찾기 어려운 한국 민주주의는 특검과 재판이 그 후퇴 여부를 결정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