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O 제도 사례 분석을 통한 장기적 제도 개선방안 도출

PSO, 공익서비스의무(Public Service Obligation)에 관심이 있어 관련 논문을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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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O 제도 사례 분석을 통한 장기적 제도 개선방안 도출 / 허겸(아주대학교), 전교석(아주대학교), 유정훈(아주대학교), 김진희(연세대학교)
2023년 대한교통학회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공동학술대회 발표집
PSO는 공익서비스의무(Public Service Obligation)이라는 뜻으로 영리활동과 관계 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 등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약 40년간 국내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소외계층에게 운임할인을 제공해 온 도시철도 법정 무임수송 제도가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고령사회를 지나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고령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도시철도로 한정되어 있는 공익서비스 제도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프랑스, 영국, 일본 등의 사례 검토를 분석을 통해 본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장기적으로 공익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단을 확대하여 특정수단에서 발생하는 수송부담 불균형 및 지역적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사회적 합의에 따른 적정 수준의 이용가능 횟수를 제안하여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교통복지 카드에 기반한 대중교통 이용자 직접 보조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국가 바우처 제도 등을 통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한 비용만큼 이용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 시 이용자 행태 및 세부 유형에 따른 공익서비스 공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가용예산 내에서 맞춤형 보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https://kst.or.kr/bbs/board.php?bo_table=tugo_programbook89&wr_id=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