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퍼뜨린 오세훈…정부가 예산 삭감했는데 국회 탓

오세훈 시장은 자신을 대권주자로 부각시키려고 별 짓을 다하는구나. 드라마 중증외상센터가 주목을 받으니 그에 업혀서 뭔가 말하려 한 건 좋은데, 제대로 알고 해야 하지 않을까?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81442.html
가짜뉴스 퍼뜨린 오세훈…정부가 예산 삭감했는데 국회 탓 (한겨레, 심우삼 기자, 2025-02-09 10:09)
중증외상 전문의를 육성하는 국내 유일의 수련센터가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운영 중단 위기에 처한 가운데 여권이 이를 야당의 ‘감액 예산안’ 탓으로 돌리려다 가짜뉴스 논란에 휘말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근 중증외상 전문의 양성을 담당했던 고려대 구로병원 수련센터가 문 닫을 위기에 처했다”며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원 예산 9억원이 전액 삭감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도 같은 날 호준석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일방 처리한 ‘감액 예산안 폭거’로 9억원 규모의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문을 닫게 된 것”이라며 “민주당의 중증 입법부 폭주로 국민을 위한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가 없어지게 생긴 것”이라고 했다. 고대 구로병원 중증외상 수련의 전문센터가 8억8000만원 규모의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사업’ 예산 삭감으로 11년 만에 문 닫을 위기에 처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일제히 그 책임을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킨 야당에 돌린 것이다.
그런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사업 예산은 2025년도 정부 예산 편성 시 반영되지 못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 의결됐으나 최종안에 반영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은 윤석열 정부고 오히려 국회는 이를 다시 되살리려 한 것이다. 실제로 국회 복지위 예산심사소위가 작성한 2025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면, “외상전담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 유지를 위해 8억8000만원을 증액한다”고 기재돼 있다.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들도 지난해 11월 작성한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서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사업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세훈 시장님, 거짓 선동은 중죄”라며 “오 시장이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원 예산 9억원이 전액 삭감됐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최소한 국회에 제출된 정부 예산안이라도 찾아봤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마저도 본인들이 9억 예산을 책정했으나 기획재정부에서 깎였다고 설명했다. 0원이던 예산을 증액해 복지위에서 의결했지만 정부·여당의 증액 협상 거부로 끝내 반영되지 못한 것”이라며 “복지위 차원의 추후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7일에도 페이스북 글을 올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오 시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4194
중증외상전문의 예산 국회가 삭감? 오세훈의 거짓말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2025.02.09 22:24)
오세훈 시장, 중증외상 전문의 관련 예산 국회가 전액삭감했다고 주장
기재부가 전액삭감안 제출… 국회는 오히려 전액복구 논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중증외상 전문의를 육성하는 수련센터 예산 삭감이 국회 탓이라고 주장했으나 사실이 아니었다.
발단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난 6일 페이스북 글이다. 오세훈 시장은 “중증외상 전문의 양성을 담당했던 고려대 구로병원 수련센터가 문 닫을 위기에 처했다”며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원 예산 9억 원이 전액 삭감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오세훈 시장은 “드라마 속에서 생명을 살리는 중증외상센터는 ‘수익성 꼴찌’라는 이유로 늘 ‘정리 대상 1호’다. 안타깝지만 이 장면은 우리 의료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일방 처리한 ‘감액 예산안 폭거’로 9억 원 규모의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문을 닫게 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달랐다. 예산삭감의 주체는 더불어민주당이나 국회가 아닌 윤석열 정부였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사업 예산’ 8억8000만 원은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 의결됐으나 최종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 지난 6일 오세훈 서울시장 페이스북 갈무리.

정부예산은 해당 부처가 초안을 내면 기재부 심사를 거쳐 정부안을 만들게 된다. 이후 국회가 예산안을 심의해 확정한다. 해당 예산은 국회가 깎은 것이 아니라 기재부가 삭감한 채로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 오세훈 시장을 가리켜 “거짓 선동은 중죄”라며 “허위사실”이라고 했다. 그는 “최소한 국회에 제출된 정부 예산안이라도 찾아봤는가”라며 “0원이던 예산을 증액해 복지위에서 의결했지만 정부·여당의 증액 협상 거부로 끝내 반영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박주민 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사과를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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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1114/130423023/2
[단독]‘하늘위 응급실’ 닥터헬기 예산 30억 깎였다 (동아일보, 박성민 기자, 2024-11-14 03:00)
기재부, 내년 인건비 예산 전액 삭감
헬기 없는 4개 권역 배치 추진에도
비용 부담-구인난에 지원 병원 없어
“헬기 늘려야 위급환자 살릴수 있어”
올 4월 강원 삼척시에서 50대 남성이 교통사고로 다발성 골절 등 중증외상을 입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119구급대는 저혈압성 쇼크로 의식을 잃어가는 환자를 권역외상센터로 시급히 이송해야 한다고 봤다. 그런데 영동지역에는 ‘골든타임’ 내 환자를 옮기기 위해 필요한 응급의료전용헬기(닥터헬기)가 없어 180km가량 떨어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 헬기 출동을 요청해야 했다. 구조당국 관계자는 “결국 병원 이송까지 1시간 걸렸는데 다행히 환자가 살 수 있었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처럼 의료 취약지에서 발생한 중증 응급환자를 살리기 위해 닥터헬기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내년도 닥터헬기 인력지원 예산이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당국의 닥터헬기 운영 확대 계획도 실현이 불투명해졌다.
● 닥터헬기 확대, 예산 문제로 제동
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4/11/14/130423677.1.jpg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지원’ 항목으로 총 283억7700만 원을 편성해 제출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이 중 인력지원 명목으로 책정된 29억5200만 원을 삭감했다. 현재 닥터헬기를 운영 중인 병원 8곳과 내년에 추가 도입을 추진 중인 병원 2곳의 의료진 인건비 예산이 사라진 것이다.
2011년 처음 도입된 닥터헬기는 현재 전국 8곳에서 운영 중이다. 올 10월 말 기준 누적 이송 건수는 1만4755건에 이른다. 복지부는 아직 닥터헬기가 도입되지 않은 경기 북부, 강원 영동, 충북, 경남 지역에 추가 배치를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올해 3차례 공모를 진행했지만 닥터헬기를 도입하겠다고 손을 든 병원은 한 곳도 없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으로는 운영비 충당이 어려운데 의료공백 사태로 병원 재정이 악화되고 의료진 확보도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고육지책으로 병원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2명과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2명 등 총 4명의 인건비를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했는데 해당 금액이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것이다. 중앙응급의료센터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닥터헬기 추가 도입이 어려워졌다. 인건비만이라도 지원되면 운영을 해보겠다는 병원이 있는데 안타깝다”고 했다.
● “골든타임 지키려면 확충 필요”
기재부에서 닥터헬기 사업 예산을 줄인 것은 올해 이용률이 전년 대비 감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올 9월 말 기준 닥터헬기 이송 환자는 87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71명)보다 24.9% 감소했다. 닥터헬기가 이륙하려면 전문의와 간호사 등이 필수적으로 탑승해야 하고, 배후진료 여력도 갖춰야 하는데 의료공백 사태로 의료진이 부족하다 보니 벌어진 일이다.
하지만 의료공백 요인을 제외하면 닥터헬기 이송 건수는 2021년 1078건에서 2023년 1547건으로 증가 추세였다. 김오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지난해 기준 전체 이송의 10%는 권역 밖 환자들이었다”며 “지금은 200km 가까운 영동지역에도 출동하는데 닥터헬기를 확충해 운항 범위를 반경 70km 안으로 줄여야 위급한 환자들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