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공공운수노조의 공동파업 관련 기사를 담아오려다 30일 서울교통공사노조, 12월 2일 철도노조의 파업이 예정되어 있지만, 오늘 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화물연대를 중심으로 파업투쟁 전선이 형성되고 있어 화물연대 관련 기사는 별도로 옮겨놓는다. 서울대병원, 인천공항 등 몇 군데가 타결되어 파업을 접었지만, 이번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의 성패는 화물연대 총파업에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정말 제대로 붙어보자. 2022-11-24 03:00, 2022-11-25 00:26 추가 이번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거의 전부를 공공운수노조 사업장이 주도하고 있는 거라 봐도 좋다. 공공운수노조가 제대로 파업투쟁에 나서고 있는 거다. 민주노총은 대정부·국회 요구 사항으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통한 ..

흥미로운 연구보고서다. 세대 갈등 관련 보도실태 및 개선방안 저자 : 김수아, 이설희, 홍남희, 발행일 : 2022-10-31, 한국언론진흥재단 1. 서론 2. 선행연구의 검토 및 이론적 논의 3. 세대 갈등 보도 내용 분석 4. 언론의 세대 보도와 개선 방안: 기자 심층 인터뷰 및 전문가 자문 분석 5. 결론 05 결론 1. 연구 결과 요약 2017년부터 2022년 3월까지, 조국 사태, 2021년 대선, 국민연금, 부동산 및 재테크, 인천국제공항정규직전환, 코로나19라는 여섯 가지의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세대 갈등에 대한 5개 일간지(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경향신문, 한겨례)의 기사를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 주로 선거 국면에서 세대 담론이 부각되었으며, 세대 갈등이 사실상 정파성과 관련하여 ..

흥미로운 조사 결과다. ▣ 2022년 사회조사 결과(건강, 교육과 훈련, 범죄와 안전, 가족, 생활환경) ◇ 전반적인 가족 관계 만족도는 64.5%로 2년 전보다 증가함 ◇ 10명 중 6명은 가사 공평 분담 견해에 공감, 현실은 2명만이 공평하게 분담 ◇ 13세 이상 인구 2명 중 1명은 결혼을 해야 한다고, 10명 중 7명은 결혼하지 않더라도 같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함 ◇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중·고등학생의 비중은 2년 전보다 8.2%p 감소한 51.1%임 ◇ 13세 이상 인구 10명 중 6명은 본인이 원하는 단계까지 학교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함 ◇ 자녀 교육비가 부담스럽다는 응답은 2년 전보다 6.4%p 감소한 57.7%임 ◇ 13세 이상 인구 2명 중 1명은 자신의 건강 상태가 좋다고 생각함 ◇ 적정 ..

흥미 있는, 아니 의미 있는 분석 글이다. 작년에 이어 2022년 연초에도 이어졌던 택배노동자 파업, 올 여름 연일 보도되었던 조선업 하청업체 파업, 그리고 9월 정기국회에서 발의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이슈까지 노동조합과 파업을 둘러싼 다양한 사건과 논의는 쉴 새 없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노동조합과 파업에 대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노동조합과 파업을 바라보는 시선은 단순히 ‘긍정적’ 또는 ‘부정적’ 둘 중 하나의 단어로 충분히 설명될 수 있을까? 한국리서치 팀은 지난 10월 14일 ~ 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노동조합과 파업에 대한 인식을 물어보았다. 주요 내용 노동조합에 가입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15%에 불과했다. 노동조합을 부..

방송기자연합회가 발행하는 격월간지 ‘방송기자’ 11·12월호는 윤 대통령 발언부터 대통령실 반박이 나오기까지 15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를 보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해명이 얼마나 터무니 없는지, MBC를 사영화하려는 시도가 왜 말이 안되는지를 알 수 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118 윤석열 대통령 문제적 발언부터 해명까지 ‘15시간’ 전말은 (미디어오늘, 김도연 기자, 2022.11.24 11:59) 방송기자연합회, 15시간 현장 상황 교차 검증해 기록 “대통령실, 사실을 논란으로…객관적 언론 사료 필요”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 쪽팔려서 어떡하나.” 윤석열 대..

https://www.ytn.co.kr/_ln/0103_202211231346375937 "인력 확충" 서울대병원 노조 총파업...필수인력 제외 (YTN 신윤정 기자, 2022년 11월 23일 13시 46분) 서울대병원 노조가 필수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며 오늘(23일)부터 사흘간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 분회는 오늘 오전 10시 반,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출정식을 열고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 라인에 따른 인력 감축에 반대하며 필수인력 증원을 요구했고, 서울대병원 영리 자회사 축소 등 의료공공성을 강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출정식에는 조합원 3,900여 명 가운데 응급실과 중환자실, 수술실 등 필수유지 업무..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황정일 대표이사의 헛소리에 할 말은 많다만, 일단 관련 글만 담아놓는다. https://www.kptu.net/board/detail.aspx?mid=F686C1F3&page=1&idx=36122 “돌봄노동자 개무시 중단하라!” 돌봄노동 존중·권리쟁취를 위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 일시: 2022년 11월 10일(목) 오후 15시 / 장소: 서울시청 주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이동에 소요되는 교통실비 2020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체불상태…언론보도와는 달리 한 푼도 입금 안되. - 타 노조와의 합의를 통해 병가조항 후퇴 추진…유급병가 평균임금 100%에서 통상임금70%로 후퇴압박을 받는 돌봄노동자들 - 노사관계 파국으..

기재부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별로 △예산절감 △복리후생 조정 △불요불급한 자산매각 △조직·인력 감축 △기능 축소 등 5개 중점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10월 17일에는 ‘예산·복리후생 개선’안을 발표했고, 11월 11일에는 자산효율화 계획을 발표했다. 나머지 △조직·인력 감축 △기능 축소 방안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런 걸로 과연 공공기관 혁신이 이뤄질까.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를 비판했으면서 주요 공공기관에 낙하산 인사가 연이어 투하되는 걸 보면 기재부와 윤석열 정부는 제대로 된 공공기관 혁신에 관심이 없는 게 분명하다. 어쩌면 진정한 공공기관 혁신은 소관부처의 기능과 인력 개편, 특히 공공기관 소유권부처인 기재부의 개편, 해체에서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기재부가 8월 1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한 것을 중심으로 관련 글을 모았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6B4VTDJOM [단독] "공공기관 파티 끝났다"면서…새 출연硏 예고한 정부 (서울경제, 세종=곽윤아 기자, 2022-09-19 18:10:31) ■정부, '청년硏' 타당성 검토 효과적인 정책 발굴 위해서라지만 보건사회硏 등서 이미 연구 진행 관련부처 기존 조직과 업무 중복 조직 합치더라도 추가 예산 불가피 전문가 "질적으로 정책효율 높여야" 정부가 청년 정책 개발을 전담하는 ‘청년정책연구원(가칭)’ 설립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요청했다. 앞서 국정과제로 제시한 ‘청년 정책 전담 정부출연연구기관 신설’을 본격 추진하는 것이다...

2022-07-29 12:28, 2022-08-21 04:38 좀전에 발표된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대충 살펴봤다. 그에 대한 간략한 코멘트와 관련기사 추가. 1. 우선, 민간경합 기능의 축소가 문제되겠네요. 민간경합성 점검 체크리스트라는 게 과거 민영화 추진을 위해 제시했던 시장성 테스트(Market Testing)와 거의 동일합니다. 그렇게 해서 공공기관 기능을 축소하겠다는 겁니다. 2. 고유 목적사업 외 영역확장 또는 수익증대 등을 위해 확대된 기능은 원칙적 폐지한다는 것도 취지에는 동의할 수 있는데, 그게 공공기관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기능 축소 일환으로 제시된 게 문제겠네요. 그리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하지 않은 듯 하고요. 불요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