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참여정부가 차올리고 열린우리당이 받아서 한나라당에 패스한 업무개시명령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후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하는 정부의 전방 압박 전술이 됐다.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필두로 유가보조금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중단, 비복귀자 형사처벌, 화물운송자격 취소 엄포 포메이션은 참여정부에서 쓰이기 시작해 이명박·박근혜 정부로 그대로 이어졌다. 윤 대통령이 앞선 보수정부조차 차마 쓰지 못한 업무개시명령 단추를 쉽게 누른 이유는 뻔하다. 그저 법대로 한다는 단순 법치주의다. 법·제도의 연원, 효과, 부작용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니 정치도 행정도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라도 2003년 뻥 축구가 만들어낸 업무개시명령의 수정·폐지에 나서길 바란다. 이는 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뒤늦은 정치개시명령이 될 ..

윤석열 정부가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파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등 국제노동기준을 위반한 데 대해 ILO가 긴급개입 절차를 개시했다. 정부는 이게 긴급(urgent) 개입이 아니고 '의견 조회'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지만, 공공운수노조가 ILO에 긴급개입을 요청했고, 이에 응답하여 ILO가 즉시(immediately) 개입(intervene)한다고 했으니, 그 결과는 두고 보면 알 터이다. 물론 ILO가 긴급개입을 개시한다고 해서 당장 한국 정부에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법규를 위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효과는 없는 것이다. 하지만 @오민규 님이 지적한 것처럼 한국은 ILO 협약 위반을 근거로 각종 무역분쟁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한국이..

토론회 자료집을 올린다. 내가 맡은 발제는 급박하게 기존에 썼던 글들을 짜깁기하여 썼기에 한계가 많지만, 공성식 실장의 다른 발제문과 토론문들은 읽어볼 만하다. 작은 정부는 어떻게 안전을 위협하는가? 긴급토론회 일시 : 11월24일(목) 오전10시 장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2호 이태원 사회적 참사와 철도 오봉역 사망 사고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시장 만능주의와 작은 정부의 문제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시장주의 작은 정부’가 어떻게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지 심층 진단하는 토론회를 긴급하게 개최합니다. 11월 말 대정부 공동파업의 주요 의제인 현장의 안전 위협 문제도 제기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68036.html 희생자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아침햇발] (한겨레, 안영춘 | 논설위원, 2022-11-20 16:04) 참사에 의한 희생은 개별적인 이야기마저 넘어선다. 정치적 맥락의 죽음이다. 슬퍼만 해서는 죽음의 원인을 사인화의 굴레에 가두고 만다. 책임자들을 처벌한다고 정의가 온전히 복원되지도 않는다. 참사의 배후에 죽음을 강제하는 체제가 있기 때문이다.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은 체제의 거대한 구조 앞에서 대면해야 한다. 희생자들에게 정당한 발언권을 제공하고 구술을 채록하는 것, 산 자들의 세계에 죽임의 힘이 작동하는 구조적 맥락을 가시화하고 전복하려는 것까지가 참사에 대한 애도의 전 과정을 이룬다. 그 과정이 순탄..

전 세계적으로 공공부문의 파업 열풍이 거세다. 파업과 시위는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의사, 판사 등 업종도 가리지 않는다. 공공부문 긴축으로 인해 노동여건이 악화되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 물가가 폭등하면서 실질임금이 하락한 데 따른 당연한 대응이다. 여기에 이런 경제위기 상황에 웬 파업이냐라는 목소리는 나오지 않는다. 한국만이 예외다. 우리나라에서도 "물가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임금인상률은 사실상 실질임금의 하락이자 임금 삭감"이라며 노동자들이 파업, 시위에 나서고 있지만, 그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다른 나라와 상반된다. 한국에서 파업을 하면 시민들은 자신을 정부와 동일시하면서 파업을 부정시한다. 다른 나라의 파업, 시위는 당연한 듯 보도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파업, 시위는 죄..

1. 신촌 모녀의 죽음이 알려진 11월 25일 하루 전에 발표된 복지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대책'은 지난 8월 발생한 수원 세 모녀 사망 사건 이후 후속대책으로 3개월만에 나왔다. 그런데 이 대책이 미리 나왔으면 과연 신촌 모녀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을까? 2. 참여연대와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등은 등록주소지 기반 사회보장제도의 개선이 지금 당장 필요하고, 발굴이 아니라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움직이는 제도가 필요하며, 한국의 다면적 빈곤상황에 대한 재인식을 촉구했다. 타당한 지적이긴 한데, 무엇인가 부족한 느낌이다. 사회복지 인력 부족만으로 해명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인력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한덕수 총리는 '수원 세모녀 사망사건'과 관련해 "복지 공무원 인원이 부족한..

올해말이나 내년 초에 서발법 추진과 관련된 글을 써야겠다. 내년 초에는 쟁점이 될 게 분명하다.  http://medical.jinbo.net/xe/index.php?mid=medi_04_01&document_srl=476997#0 [성명]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민영화법이다. 윤석열 정부는 의료와 공공서비스 민영화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재추진 중단하라. (2022년 11월 24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11월 1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1년 12월 최초 발의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을 “최근 서비스산업 트렌드가 반영되도록 보완하여 조속히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발법은 10년 넘게 정부를 가리지..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6966 출근길 지하철 시위 1년 “시민이 아니라 ‘기재부’와 싸웁니다” (참세상, 박다솔 기자 2022.12.01 08:52) [이슈] 다시 시작된 장애인 농성…여의도 T4 폐지 농성부터 삼각지역 천막농성까지 오는 12월 3일은 서른 번째 ‘세계 장애인의 날’이다. 1982년 12월 3일 열린 유엔 총회에선 ‘장애인권리증진을 위한 세계장애인 10년’(1983~1992년)과 그 실천전략인 ‘장애인에 관한 세계행동계획(World Program of Action, WPA)’을 채택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제창했다. 그리고 1992년, 10년 계획을 종식하면서 유엔이 이 날짜를 기념해 12월 3일..

토론회 발제내용과 토론내용을 모두 보지 않더라도 아래 관련 기사만이라도 읽어보면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https://www.kptu.net/board/detail.aspx?mid=BCB52DDC&page=1&idx=36448 업무개시명령, “재론의 여지 없이 헌법·국제법에 위배되는 강제노역” (공공운수노조 주요소식, 2022-12-01) - 긴급토론회서 법률가들 비판 쏟아져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이 헌법과 국제협약에 위배된다는 법률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공공운수노조와 노동법률단체, 시민단체가 오늘(12월 1일) 공동 주최한 ‘화물연대 총파업과 업무개시명령의 문제점’ 긴급 토론회에서다. 정부는 화..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125_0002100004&cID=10214&pID=13200 서울대병원 노조, 무기한 전면 파업 전환…"병원측이 교섭 거부"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2022.11.25 09:18:45) 노조 "병원측, 수용한 제시하지 않고 교섭 거부" "병원이 노조 요구안 수용해야 업무 복귀할 것" 조합원 1100여명 참여…업무 공백 현실화 우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학교 분회 조합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 공원 앞에서 열린 2차파업 돌입 출정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1.23.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 중인 서울대병원과 보라매병원 노조가 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