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2022-09-17 01:05 독일에서 내년에 9유로 티켓 정책실험 시즌2가 나올 예정이라고 한다. 분명 어느 정도 효과를 봤기 때문에 시도되는 것일 터이다. 우리에겐 더 많은 상상력이 필요하다.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1058543.html 인플레 시대, 독일 민심 달랜 ‘9유로 티켓’…내년 ‘시즌2’ 나올듯 (한겨레, 한주연 통신원, 2022-09-14 14:09) 대중교통 한달 무제한에 5200만장 팔려 전국 통용 49~69 유로 티켓 내년께 발매 베를린, 시 차원에서 29유로 티켓 내놔 “9유로 티켓으로 여행 다니면서 독일의 새로운 면을 알게 됐다.” 독일 바이에른주 뉘른베르크에 사는 베티나는 이번 휴가 때 친구와 함께 ‘9유로(약 ..

○ 22.08.27(토) 03:47 3시20분경에 눈이 떠졌다. 한 네 시간 정도 잔 건가. 뱃속이 불편해서 그런 것 같다. 뭘 잘못 먹은 게 있나? 음식은 맛있게 먹었는데, 뱃속이 이를 잘 소화시키지 못하는 듯한 느낌이다. 암튼 지금은 나름 편안하다. 조금 전 4시에 모닝콜이 울렸다. 그렇다면 5시에 식사를 하는 모양이다. 내가 아주 일찍 일어난 것도 아니구나. ㅇ 06:01 오늘은 6시에 버스가 출발한다. 가이드가 귀나이든으로 아침인사를 하면서 묵었던 호텔에 대한 얘기와 오늘의 일정에 대해 애기한다. 가이드가 이번 호텔의 컴플레인에 대해 얘기하자 여기저기서 불만을 토로한다. 청소가 잘 안되어 있어 먼지가 쌓여 있다, 파리가 들끓는다, 방에 에어컨이 없어 너무 덥다, 나의 경우엔 방음이 안된다 등. 베..

지방공공기관 개편, 혁신 관련 글을 모았다.  행정안전부,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 발표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2. 7. 27)지방공공기관 혁신, 4대 혁신과제로 추진한다- 구조개혁 추진, 재무건전성 강화, 민간협력 강화, 관리체계 개편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7월 27일(수) 13시 30분, 한창섭 차관 주재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에 대하여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였다. ○ 이번 혁신방향은 새정부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혁신을 지방공공기관으로 확산시켜 효율성과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자율·책임·역량 등을 강화하여 공공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 (근거)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5 - (구성) 위원장(행정안전부 차관)을 포함한 ..

과연 장애인권리예산은 어떻게 될까?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3914 기재부가 버린 장애인권리예산, 이제 국회 몫으로 (비마이너, 하민지 기자, 2022.09.13 20:47) 전장연 36차 출근길 지하철 시위 용산에서 여의도까지 지하철로 3시간 이 중 2시간은 엘리베이터 대기시간 기획재정부가 끝내 장애인권리예산을 외면했다. 지난해 12월 3일부터 35차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하고, 100명이 넘는 장애인이 삭발하며 장애인권리예산을 보장하라고 요구했지만 기재부는 결국 삭감한 예산안을 국회로 넘겼다. 이제 국회의 몫이다. 기재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국회가 심의하기 때문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는 13일 오전 7시 30분, ..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부를 대체하는 나름의 교육 컨트롤타워가 되길 기대했는데, 교육은 여러모로 난제가 많구나. https://www.yna.co.kr/view/AKR20220901059500530 국가교육위 조직 윤곽 나왔다…국가교육발전계획·교육과정 맡아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2022-09-02 12:00) 직제 법령 제개정안 입법예고…교육부서 이동 21명 등 31명, 3개과 신설 2022 교육과정만 교육부 고시, 위원회는 심의·의결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체육예술지원팀 통합해 '인성체육예술교육과' 국가 중장기 교육정책을 맡게 될 국가교육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교육부에서 이동하는 21명을 포함해 총 31명의 공무원이 일하게 된다. 사무처에는 교육발전총괄과·교육과정정책과·참여지원과 등 3개 과를 두..

왜 지금 노란봉투법이 필요한지를 잘 얘기하는 칼럼이다.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63340&code=11171358&cp=nv [돋을새김] 대우조선의 470억 소송 (국민일보, 이영미 영상센터장, 2022-09-13 04:07) 대우조선해양이 파업을 벌인 하청노조 집행부 5명을 상대로 47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액은 51일간 손실된 작업시간(75만)에 시간당 가공비 6만3113원을 곱해 계산했다. 1인당 95억원꼴. 월 4000만원씩 20년, 월 200만원씩이면 400년 동안 갚아야 하는 액수다. 어느 쪽으로도 감당 불가능한 숫자다. 그러니 한가지는 명백하다. 대우조선이 하청노동자에게 배상금을 받아내 회사 손해를 메꾸..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8301000021 ‘민간중심 일자리 창출’ 정부기조 속 고용노동부 예산 10년 만에 삭감 (경향, 유선희 기자, 2022.08.30 10:00) 내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이 삭감됐다. 본예산안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전년 대비 삭감된 것은 10년 만에 처음이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예산안 규모는 34조9923억원으로 올해 책정된 본예산 36조5720억원 대비 4.3% 줄었다. 2020년 30조5139억원, 2021년 35조6487억원 등으로 꾸준히 올랐는데 10년 만에 줄어든 것이다. 박준호 노동부 정책기획관은 지난 29일 설명회에서 “한시지출 정상화, 유사·중복 조정, 제도 개선..

국가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된 지 한달이 넘었는데, 아직 구체적인 도입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9월말에는 뭔가 있으려나? https://www.sedaily.com/NewsView/269WSYSGLD 공기업 개혁 발목잡나…'1호 노동이사' 윤곽 (서울경제, 세종=김우보 기자, 2022-08-23 18:15:10) 산업기술평가관리원, 후보자 선출 정부 심의 거쳐 이르면 9월 탄생 중부발전·강원랜드도 선임작업 속도 노동계 "노동이사 권한 확대해야" 재무개선 추진 정부와 충돌 불가피 이달부터 시행된 노동이사제로 주요 공공기관들의 이사 선임 작업이 본격화하면서 이사회에 처음 노동자 대표를 앉힌 1호 공공기관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들을 중심으로 노동이사 선출에 속도를 내면서 이..

정부위원회 통폐합, 정비와 관련하여 경향신문에 환경·노동 시민사회에서 기능을 키워야 할 위원회마저 다 없애버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는 기사가 나온 것 이외에 비판적으로 파악하는 시선 자체가 없다. 그간 거버넌스, 시민참여 등을 강조해온 이들이라면 이러한 정부위원회 정비 자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야 하는데 말이다. 사실 정부위원회 몇개를 없앤다고 비용이 엄청나게 절감되진 않는다. 정부위원회의 기능 중복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이를 검토하지 않은 정치권과 관료들의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또한 정부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것도 대부분 관료들이 정부위원회를 실질화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정부위원회 정비와 관련하여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 물론 그런 대응을 할 ..

부럽다.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할까?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82520460001071?did=NA [영상] 지하철보다 두 배 빠른 자전거? 코펜하겐에선 가능한 이유 (한국일보, 신혜정 기자, 이수연 PD, 2022.08.27 12:00) [탄소감축도시 한달 살기] ⑦덴마크의 자전거 고속도로 수도권을 자전거 고속도로로 연결 거리엔 자전거 신호등, 지지대 설치 자전거 인구 늘려서 탄소중립 목표 한국의 "자전거 이용 제한" 표시 씁쓸 덴마크 코펜하겐의 한 도로에서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이 길은 덴마크 수도권에 설치된 자전거 전용 고속도로 중 하나인 '이너 링 루트'입니다. 고속도로에는 정지 신호가 없어 긴 거리도 자전거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