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 임금피크제는 연공급제에 따른 인건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나온 것이다. 그런데 기재부가 추진해왔던 직무급제는 임금피크제와 상충되어 고민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한마디로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이라고 할 수 있다. 어차피 걸림돌이었던 임피제를 대법원에서 지적해주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직무성과급제 도입에 나설 것이라는 얘기다. 실제 경제지와 보수언론에서도 예상대로 호봉제를 직무급제나 성과연봉제 등으로 바꾸는 임금체계 개편에 나서자고 한다. 파이낸셜뉴스는 사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개혁 과제 중 하나가 경직된 임금체계에 대한 대대적 수술이고, 연공에 기반한 호봉제를 직무성과급 체계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며,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면, 아예 임금체계 자체를 직무급 위주로 바꾸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자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