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내가 뭘 덧붙이거나 설명하기보다는 관련 기사와 요약글을 보기 바란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0509000625 보건의료 시민단체 "尹 정부 국정과제, 국가 책임 약화·복지 구조조정 우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2022년05월09일 14:53) 사회보장·조세재정 국정과제 좌담회 개최 재정준칙 강화에 복지정책 구조조정 우려돼 국가 책임 강화... 생계급여·의료급여 기준 완화해야 보건의료단체들이 윤석열 정부의 사회보장 및 재정 분야 국정과제에 대해 국가 책임이 약화되고 복지 정책의 구조조정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참여연대와 보건의료단체연합은 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진단과 평가-사회보장과 조세재정 정책'을 주..

"민주당 인사청문회 주력이 처럼회 소속으로 한동훈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 인사청문회가 돼버린 것 같았다"고 한 진중권 전 교수의 말이 맞다. 민주당 의원들이 한동훈 후보자를 조국 전 장관과 비교하고,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하려다 보니 제대로 된 인사검증을 하지 못하고 헛발질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한동훈 후보자에게 면죄부가 주어지는 건 아니다. 한겨레신문이 사소한 걸 가지고 한동훈 후보자의 꼬투리를 잡으려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를테면 이 사안이 신문 1면에 나와야 할 만큼 다른 사안보다 더 중요한 건 아니라는 점에서 한겨레가 오바하는 측면이 분명 있긴 하지만, 한동훈 후보자가 부적격한 이유를 조목조목 따져보는 건 반드시 필요하다. 한동훈 같은 자가 장관이 되려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어제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 전망을 사회공공연구원이 분야별로 다룬 7편의 이슈페이퍼입니다. 노동1(임금, 비정규), 노동2(노동시간, 노동기본권), 경제, 공공부문, 복지, 보건의료, 에너지 등 각 분야의 정책 전망을 톺아보았습니다. (각 이슈페이퍼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kptu.net/newsletter/index.aspx?typ=2 저는 이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진단과 전망을 썼습니다. 쓰다보니 30쪽이 넘더군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쓴 글이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라고 썼는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해야겠네요. 제 글 뿐만 아니라 다른 글들도 읽어보시길... 김철. 2022. "윤석열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진단과 전망", 사회공공연구원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3600 20억 고문료보다 더 큰 문제 있다…공직·로펌 회전문의 비밀 (중앙일보, 신재용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2022.04.15 06:55) 우리나라에서 초고액 연봉자가 가장 많은 직장은 어디일까요? 아마 삼성전자를 떠올릴 독자가 많을 겁니다. 실제로 직장건보료 상한인 월 239만원(월 소득 7810만원, 연봉 9억 4000만원, 2017년 상반기 기준)을 내는 직장인이 가장 많은 곳은 삼성전자(151명)가 맞습니다. 그다음은 김앤장 법률사무소(119명)입니다. 4년 전인 2013년 삼성전자(62명)를 압도했던 김앤장(148명)이 1위를 내주긴 했지만 국내 최고 연봉 직장이라는 점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김앤장이 다시 논란의 ..

관련기사 추가 도대체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한 게 뭐가 있는지? 문재인정부 공약 이행 정도를 점검하는 대선 공약 체크 사이트인 '문재인미터'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률은 20%가 채 되지 않는다. 인수위가 발표한 가 '문재인 정부 뒤집기'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전면적으로 부정한다”고 비판하였다지만, 성과랄게 별로 없다. 국정운영 기조는 바뀌는 측면이 있기야 하겠지만, 구체적인 정책으로 들어가보면 오히려 연속선상에 있는 게 많다. 조금더 노골적으로 되었다고 해야 하나. 이를 잘 보여주는 게 문재인 정부 최장수 경제부총리인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그는 4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절대적인 규모는 양호하다면서도 향후 국..

추가 2022-05-03 15:51 나는 김인철 사회부총리 후보자보다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더 관심이 많다. 한마디로 온갖 논란의 집대성이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이럴 줄 몰랐는데, 하나둘 의혹들이 쌓이다보니 한번에 열거하기도 힘들 만큼 거대한 산이다. 오늘자 한겨레신문 배지현 기자의 미리보는 청문회 기사에 이런 각종 의혹들이 잘 정리되어 있다. 이런 분을 장관 후보자로 임명한 것도 놀랍고, 이런 논란에도 꿋꿋하게 버티고 있는 것도 놀랍다. 이런 멘탈을 배워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벌써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쳤는데, 임명되기 전에 자진사퇴하는 형식으로 물러나게 하지 않을까 싶다. 일부 언론도 아니고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언론매체에서 여러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럼에도 그냥 ..

인수위가 5월 3일 발표한 가운데 국정과제 15번으로,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이 포함되어 있다. 인수위에서 그 동안 발표한 정책 가운데 공공기관 관련한 정책은 감사원 업무보고 관련해서 나온 것 외에는 없었는데, 110개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공공기관 관련사항이 포함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이었다. 말은 공공기관 혁신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재정건전성 확보, 민영화, 구조조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국정과제 다섯번째인 재정준칙 도입, 지출효율화 등을 통해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정상화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와도 관련이 있다. 작은 정부, 긴축의 칼날이 공공기관으로 향할 것이라는 얘기다. 결국 윤석열 정부에서 공공..

김인철 사회부총리 후보자가 자진사퇴하기로 맘을 먹었을 때는 방석집 논문 심사 논란이 불거지지 않았던 듯하다. 이 논란이 돌이킬 수 없는 결정타가 되었고... 아마 방석집 논문 심사는 인사청문회 사상 한 획을 그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듯하다. 다른 장관 후보자들도 드러나지만 않았지,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다. 이런 양상은 정도의 차이만 있지 문재인 정부 시기에도 이미 확인했던 사실이고... 그래도 문재인 정부 때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꽤 있겠지. 1999년의 일이라고는 하나, 이런 식의 논문심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일 터이다. 이런 걸 에피소드라고 공직출마용 자서전에서 자랑스럽게 공개한 사람도 마찬가지이고... 그러고 보면 정계뿐 아니라 학계도 엄청나게 문제가 ..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418/112954419/1 월급 적은데 연금도 줄어… “공무원 말고 대기업 갈래요”[인사이드＆인사이트] (동아일보, 세종=김형민 경제부 기자, 2022-04-19 03:00) 9급 공채 경쟁률 역대 최저 왜? 코로나 사태로 업무 늘었지만, 9급 초임 급여, 최저임금 수준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 안정적 노후 보장 장점도 흔들 MZ세대, 경직된 조직문화 기피… 주니어 공무원 59% “이직 고민” 《“월급날이 되면 4년 전 대기업을 퇴사하고 노량진으로 향했던 선택을 되짚어 봅니다.” 충남지역 공무원으로 일하는 조모 씨(36)는 대학 졸업 후 정보기술(IT) 분야 대기업에 입사했지만 2년 만에 사표를 던지고 ‘공시(公試)’에 ..

정책금융기구 재편이라는 이름으로 방향은 민영화 쪽으로 잡고 산업은행 재편 논의가 나오더니 윤석열 당선자가 대선 공약에서 밝힌 산업은행의 지방이전을 인수위에서 정책과제에 포함시키면서 산업은행 이전 논의만 나오고 있다. 여기에 임기를 1년 반 정도 남겨두었던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도 사퇴하고... 이번 기회에 산업은행의 역할 재편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산업은행 노조와 금융노조는 단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에만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윤창현 의원이 개최한 정책금융기구 재편과 관련해서는 어떤 의사표명을 했는지 파악할 길이 없고... 방향과 결은 다르지만, 산업은행의 역할 재편에 대해 진보진영 내에서도 좀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 http://www.naeil.com/news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