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야후 등 정부 검열에 맞대응 / 구글 ‘유튜브닷컴’ 통해 실명제 피하기 / 방통위 ‘이용자 10만명이상 사이트로 확대’ 통과

2008/11/27 07:59
과연 구글은 실명제를 피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다면 아마 한국에서 구글을 이용하는 이들이 폭증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쪽은 유튜브닷컴의 경우에도 한글 게시판 이용자가 10만명을 넘어선다면 실명제 대상이라는 입장이란다. 이건 글로벌 스탠더드도 아니고, 도대체 뭔 입장인지...
 
어제 무슨 신문에서 중국은 인터넷 검열이나 통제를 한 적이 없다는 중국 당국자의 인터뷰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아마 방송통신위원회도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보호 등에 대한 문제가 붉어지면 그딴 식으로 반응할 것임에 틀림 없다. 최시중은 MB가 임명했다손 치더라도 그 아래에서 손발이 되고 있는 이들은 모두 노무현 정부하에서부터 인터넷을 옥죄려고 했던 이들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아무튼 구글이 돌파구를 열어주기를 바란다. 
 
----------------------------------
구글·야후 등 정부 검열에 맞대응 (한겨레, 구본권 기자, 2008-10-30 오후 07:15:27)
‘표현의 자유·사생활 보호’ 행동강령 만들어
 
구글·야후·마이크로소프트 등 세계적 정보통신 기업들이 정부의 인터넷 검열과 사용자 정보 요구에 맞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행동강령을 만들어 지키기로 했다. 이들 기업은 29일(미국시각) 국제적 인권단체 등과 함께 발표한 ‘글로벌 네트워크 이니셔티브’라는 연대 성명에서 “문제의 근원이 기업이 아닌 억압적인 정부에 있다”며 “콘텐츠 검열과 이용자 정보에 접근을 요구하는 정부에 기업들이 공동 대응을 위한 국제적 기준을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들이 성명까지 낸 것은 일부 국가에서 검열을 수용했다가 곤경에 처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야후는 2004년 중국 반체제 언론인의 이메일과 접속 정보를 중국 공안에 제공해 10년형을 선고받도록 했다. 이로 인해 야후는 세계인권기구 미국지부로부터 제소당했다. 
 
---------------------------------
구글 ‘유튜브닷컴’ 통해 실명제 피하기 (한겨레. 구본권 기자, 2008-11-26 오후 03:01:35)
“사용자 표현자유 존중”…한국 도메인과 별도로 운영
방통위 “이용 10만명 넘으면 실명제 대상” 논란예상
 
 
구글의 세계적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가 내년부터 적용되는 인터넷실명제를 피하고자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한국 도메인(youtube.co.kr)과 별도로 유튜브닷컴(youtube.com) 서비스를 한국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의 인터넷에 대한 통제와 규제가 결국 국내 서비스 대신 국외 서비스로 이용자들을 내몰 것이라는 인터넷 업계의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구글코리아 이원진 사장은 25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유튜브코리아’의 실명제 적용에 대해 “국내법을 따른다는 게 원칙이지만, 사용자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우리 입장을 입법기관에 충분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국내법은 국내 도메인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동일한 콘텐츠가 담겨 있지만 개인정보 제공 없이도 이용할 수 있는 유튜브닷컴을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튜브닷컴을 선택하더라도 이용자에 따라 해당 국가의 언어로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의 이용자 환경과 큰 변화가 없다.
 
현재 하루 평균 방문자 30만명 이상에게 적용되는 인터넷실명제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0만명 이상 사이트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시행령은 다음달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 쪽은 유튜브닷컴의 경우에도 한글 게시판 이용자가 10만명을 넘어선다면 실명제 대상이라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의 실명제 정책 담당자는 “구글이나 바이두 같은 외국 사업자의 경우도 국내에서 한글로 게시판을 이용하는 사람이 하루 평균 10만명 이상이면 마찬가지로 본인 확인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본인확인제를 따르지 않는 국외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지는 않겠지만, 이들과 협의를 해서 조정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앞서 구글코리아는 지난 8월 구글 미국 서버에 올라 있는 이른바 ‘조중동 광고주 리스트’와 관련해 사무실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다. 당시 한국에는 구글의 서버가 없고, 구글의 계정은 이메일 주소만 있으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구글코리아는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 하지만 실명제를 적용해 가입자의 실명, 주민등록번호와 아이핀 등 개인정보를 구글코리아가 갖고 있을 경우, 수사당국이 제출을 요청하면 이를 내주지 않을 방법이 없다. 구글·야후·마이크로소프트 등은 지난달 29일 각국 정부의 인터넷 검열과 사용자 정보 제출 요구에 맞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행동강령 ‘글로벌 네트워크 이니셔티브’를 만들어 지키기로 했다.
 
한편 구글코리아는 이날 구글 지도서비스를 한국에서 서비스하기 위해, 지도의 외국 반출을 금지하는 국내법에 따라 처음으로 국내에 서버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
2008/12/04 14:49
방통위는 한다면 하는구나. 방통위와 구글의 대결은 흥미진진하다. 여기에 국내 사업자들은 꼼짝 못하는 현실을 어떻게 봐야할지...
 
인터넷 게시판에 글 쓰기 어려워진다 (미디어오늘, 2008년 12월 03일 (수) 23:39:49 김종화 기자)
3일 방통위, 본인확인제 강화…1일 평균 이용자수 10만명 이상 모든 게시판
 
본인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전에 알려야 글을 쓸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전체 네티즌의 62%가 여기에 해당됐다면, 내년부터는 10명 가운데 9명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3일 인터넷 본인확인조치 의무대상 사업자를 1일 평균 이용자수 10만 명 이상의 모든 게시판 운영사업자로 확대하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업자들은 게시물이 오른 뒤 6개월 간 게시물 작성자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본인확인제는 1일 평균 접속자 20만 명 이상의 인터넷언론사이트와 30만 명 이상의 포털·UCC사이트에만 적용돼 왔다. 개인정보 보관 의무도 없었다.
 
방통위 쪽은 본인확인제 강화에 대해 "이용자나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사항이라지만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이 증가하고 있다"며 "역기능 해소를 위한 자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정부차원의 강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본인확인제 확대로 인한 개인정보 오·남용과 유출 위험, 그리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익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박경신 고려대 교수(법학)는 "권력자의 보복이나 사회의 편견을 피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는 익명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주민번호라는 중요한 개인정보가 축적되면서 개인정보 대량유출사고의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사이버인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한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자유와 소통이 기본인 사이버 공간에 감시와 통제, 제재 장치를 갖다 붙이려 하고 있다"며 "상대방에 대한 인격적 침해는 최소화하면서 사이버 공간을 자유롭게 하는 사이버 인권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연말 공포를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방통위는 예상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달 5일 임시조치 불응 시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처벌과 침해사고 발생 정보통신망에의 접속요청권 신설, 그리고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의무 부과 등을 뼈대로 한 정보통신망법 전부 개정안을 의결한 상태여서 논란은 확산될 전망이다. 
 
------------------------------
유튜브도 내년 4월부터 실명제 (한겨레, 구본권 기자, 2008-12-03 오후 06:58:50)
방통위 ‘이용자 10만명이상 사이트로 확대’ 통과
 
인터넷 실명제(본인 확인제)를 적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현재 하루 이용자 30만명 이상에서 10만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방송통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실명제 대상 사이트 기준을 하루 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37곳인 실명제 적용 사이트는 180곳으로 늘어난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4월 시행 예정이다.
 
실명제 개정안 통과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곳은 외국의 온라인서비스 업체들이다. 주민등록번호에 기반한 인터넷 실명제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물고, 실제로 구글이나 유튜브 같은 유명 포털들은 ‘익명성 보장’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유튜브 코리아를 운영하는 구글 코리아 관계자는 최근 “한국법을 따르겠지만 실명제가 실시되면 유투브 코리아 대신 유튜브 닷컴을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해, 실명제 우회방침을 밝혔다.
 
유튜브 코리아의 박현욱 상무는 2일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 5월 어청수 경찰청장 동생의 성매매업소 투자를 보도한 뉴스 동영상을 경찰 요청에 따라 삭제한 데 대해 “적절한 결정이 아니었다”며 “앞으로 권리 침해라고 주장하는 쪽의 일방적인 주장과 요청에 따라 콘텐츠를 무조건 삭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국내 다른 포털들의 콘텐츠 관리와 대조된다. 현 정부 들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콘텐츠 모니터링(점검) 의무와 처벌 규정이 강화된 데 따라, 국내 포털들은 피해를 주장하는 관련자들의 요구가 있으면 이를 무조건 수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

 경찰, 자의적 ‘명예훼손’ 판단…외국 사업자도 ‘검열’ (한겨레, 구본권 기자, 2008-07-25 오전 08:09:07)
유튜브 ‘어청장 동생’ 동영상 삭제
구글코리아, 한국에서만 접근차단
업계 “경찰청 요청땐 어쩔 수 없어” 
 
‘회원님 국가에서는 볼 수 없는 동영상입니다.’  
대학생 이요훈씨는 며칠 전 유튜브에서 한 동영상을 찾다가 이런 경고문구에 깜짝 놀랐다. 이씨가 보려던 지난 4월23일 <부산문화방송>의 뉴스프로그램의 한 꼭지였다. 알고 보니 경찰청에서 삭제 요청을 해,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코리아가 해당 콘텐츠(www.youtube.com/watch?v=6j8__gQ-Kco)에 대한 접근을 차단시켜버린 것이었다.  
 
■ 경찰의 마구잡이 요청과 포털의 순응=경찰청이 포털에 올라온 콘텐츠에 대해 자의적 판단으로 ‘명예훼손’임을 내세워 삭제 요청을 하고 이를 포털들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과정은, 국가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인터넷 여론을 얼마나 쉽게 통제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팀은 어청수 청장 동생이 투자한 호텔의 불법 성매매 의혹을 보도한 부산문화방송한테는 어떤 법적 대응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5월27일 포털 14곳에 공문을 보내 ‘명예훼손’이라며 삭제를 요청했다. 경찰청은 지난 21일 다시 포털에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내, 6월 이후 올라온 게시물에 대해서도 삭제를 요청했다. 포털들은 실제 명예훼손 여부에 대한 검토 없이, 경찰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지상파 공영방송 보도물을 모두 삭제해버렸다. 결국 경찰이 사이버 범죄를 단속한 게 아니라 사이버 여론 통제기관으로 바뀐 셈이다.  
 
한 포털업계 관계자는 “포털 업계가 의외로 경찰 쪽과 협조해야 할 일이 많다. 경찰청으로부터 명예훼손을 이유로 삭제 요청이 들어오면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포털은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당사자의 요구가 있으면 위법성이 명백하더라도 우선 30일간만 삭제 조처를 하고, 30일 안에 당사자가 명예훼손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복구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일부 포털은 경찰청의 요청 뒤 30일이 지났고, 경찰청이 아무런 추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지만 이를 복구하지 않고 있다. 또다른 포털 임원도 “최근 포털의 모니터링 의무 강화가 잇따르는 상황이어서 30일이 지났지만 임시 삭제한 어 청장 관련 콘텐츠를 복구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신 이런 사정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이용자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메일을 일일이 보냈다”고 말했다.  
 
지금도 포털들의 ‘공권력 눈치보기’가 이 지경인데 명예훼손 게시물 삭제 요구 불응시 사이트 운영자 처벌 규정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이 시행될 경우 포털의 무더기 자진검열은 불 보듯 뻔하다.   

	» 구글이 내세우는 기본 서비스 철학

■ 외국 사업자에게 번진 한국의 ‘인터넷 검열’=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게시물 편집의 ‘중립성’을 강조하는 구글에게까지도 정부 요구로 콘텐츠가 삭제된 나라는 중국 등 극소수라는 데서 이번 사례는 국제적 망신거리가 될 수도 있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코리아가 삭제한 동영상은 5월26일 한 누리꾼(아이디 gnomuson)이 올려 하루 만에 1만3천여 조회수를 기록했다. 구글코리아 쪽은 이 동영상의 명예훼손 여부가 의심스러웠지만 경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내에서만 접근을 차단했다. 구글코리아는 이 콘텐츠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미국 본사 법무팀의 답신을 받았지만 차단 조처를 풀지 않았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음란물이나 저작권을 문제 삼아 삭제 요청을 해와 블라인드 처리한 경우는 여러 번 있었지만 명예훼손을 이유로 삭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글코리아는 이달 초 <조선일보>로부터 누리꾼들의 압박대상 광고주 목록이 실려 있는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삭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김경숙 구글코리아 이사는 24일 “미국 본사와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삭제 요청을 받은 페이지가 구글 사용자 정책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를 삭제하지 않기로 했다”며 “구글은 광고주 목록이 담겨 있을 뿐인 이 문서 내용이 위법하다고 보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 보도내용은? “어청수 동생 투자호텔서 성매매…숨기려 경찰조직 동원”
▶ 경찰 삭제요청에 ‘유튜브’서도 사라져 
 
-------------------
구글코리아 “광고주 목록 삭제 불가” 공식 밝혀 (한겨레, 구본권 기자, 2008-07-25 오후 02:16:39)
 
구글코리아는 <조선일보> 광고주 목록과 연락처가 게재돼 있는 구글 스프레드시트(cjd.wo.tc) 삭제 요청에 대해 ‘삭제 불가’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구글코리아 정김경숙 이사는 24일 “미국 본사와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특정 신문사로부터 삭제 요청을 받은 페이지가 구글 문서도구의 사용자 정책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를 삭제하지 않기로 했다”며 “구글은 광고주 목록이 담겨 있을 뿐인 이 문서 내용이 위법하다고 보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구글코리아 쪽은 이런 내용의 공문을 조선일보사 쪽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달 초 조선일보는 구글코리아에 대해 자사의 날짜별 광고주 목록과 연락처가 실려 있는 구글 스프레드시트의 ‘주요 신문 광고주 목록’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구글 스프레드시트의 주요 신문 광고주 목록에는 조선일보만이 아니라, <한겨레>와 <경향신문>의 광고주 목록과 연락처도 실려 있다.
 
구글 쪽은 단순히 광고주 목록과 연락처가 실린 페이지의 내용이 “위법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이런 구글의 입장과 한국 검찰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입장은 배치된다. 검찰은 단순히 특정 신문의 광고 목록을 올려온 ‘언론소비자주권국민 캠페인’ 카페(cafe.daum.net/stopcjd)의 운영진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도 지난 1일 포털에 올라온 특정 신문의 광고주 목록 게시글을 삭제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이에 대해 구글에 조선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광고주 목록과 연락처를 날마다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김철회(가명)씨는 25일 구글의 결정에 대해 “당연한 것”이라고 환영했다. 김씨는 “미국에서는 당연히 이런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한국 수사당국의 조처가 이상하고 걱정될 뿐이지, 글로벌한 기준에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광고주 목록을 올리는 작업을 함께 하자는 자원자들이 많아, 그중 일부와 작업을 공유하고 있다”며 “따라서 만약의 경우에도 이 일은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유튜브 ‘실명제 덫’ 한국서 짐싸야 하나 (한겨레, 구본권 기자, 2008-08-13 오전 09:00:17)
운영사 구글, 서비스 변경·포기 갈림길
정부 규제 확대로 한때 ‘사이버 망명지’  

» <부산문화방송>이 보도한 ‘어청수 경찰청장 동생, 성매매 호텔 운영’ 동영상이 경찰 요청으로 유튜브에서 접근이 차단돼 ‘회원님 국가에서는 볼 수 없는 동영상입니다’라는 글귀가 나타나고 있다. 한 누리꾼이 지난 22일 새로 올린 관련 동영상은 유튜브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세계적 인터넷 업체 구글이 한국에서 ‘실명제의 덫’에 빠졌다. 구글이 운영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youtube.com)가 인터넷 실명제 대상이 된 것이다. 유튜브는 한국에서 실명제를 따르냐, 서비스를 변경·포기하느냐 갈림길에 서게 됐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해 실명제 대상을 기존의 하루 평균 방문자 30만명에서 10만명 이상의 언론사·포털·유시시 사이트로 확대하기로 했다. 8월 둘째 주 현재 주간 방문자 80만명이 된 유튜브도 내년부터 인터넷 실명제 적용대상이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국외 사이트라고 예외가 인정될 수는 없다”며 “청소년 보호책임자 지정 등 구글이 한국의 규제를 받아들인 선례가 있다”고 밝혔다. 
 
구글은 전세계적으로 공통된 개인정보 약관을 적용하고 있다. 유튜브에 콘텐츠를 올리거나 댓글을 달기 위해 필요한 구글 계정은 이메일 주소와 아이디만 있으면 만들 수 있다. 정김경숙 구글코리아 이사는 “구글의 글로벌한 원칙은 현지법을 존중하되 개인정보 보호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라며 “유튜브가 실명제 대상 사이트가 된 현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는 한국에서 구글이 초유의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글로벌 이미지를 중시하는 구글이 한국에서만 실명 확인을 거친 접속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구글로서 상당한 부담이다. 전병국 검색엔진마스터 대표는 “구글이 오늘의 구글이 된 이유는 구글 고유의 신뢰와 원칙 때문”이라며 “한국 시장의 비중이 높지 않은 구글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악해지지 말자’는 모토를 내건 구글은 중국 진출을 위해 중국 정부가 요구하는 검열을 수용해, 국제적 비난을 받고 검색업체로서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바 있다.  
 
올해 초 한국어 사이트를 내놓은 유튜브의 방문자는 1월 23만명에서 7월 290만명으로 늘었다. 촛불집회와 정부의 인터넷 통제 강화를 거치며 구글와 유튜브는 누리꾼들로부터 ‘사이버 망명지’로 불리며 성장세가 가팔라졌다. 구글코리아 쪽은 최근 검찰 수사대상이 된 <조선일보> 광고주 리스트의 삭제 요청에 대해서도 “미국 본사와 검토한 결과 구글 사용자 정책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삭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유튜브는 지난 대선 때 국내 포털에서 삭제된 박영선 의원의 이명박 대통령의 비비케이 인터뷰 동영상이 올라가 수십만 조회 수를 기록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포털에서 삭제된 이 대통령의 베이징올림픽 개막식 부채질 동영상(http://kr.youtube.com/watch?v=K_UTzzx_8nQ)이 올라가 34만회의 조회 수를 기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