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사의 노사가 경영선진화방안에 합의하고 인력감축에 중점을 둔 구조조정안을 실행할 뜻을 표명하자 이명박 대통령이 이를 치켜세우고, 거의 공공기관 구조조정의 가이드라인 비슷하게 되어가고 있다. 여기에는 3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 지지부진한 공공기관 경영효율화를 다그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특히 에너지 공기업의 구조조정이 부각되고 있다.
내가 생각하기에 지금까지 농촌공사가 이렇게 언론의 화제가 된 적도 없었을 듯 싶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책포털에도 농촌공사의 경영선진화 방안이 올라가고...
청와대 경제수석은 3일 라디오에 나와 “공기업 구조조정의 핵심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주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구조개혁 담당자와 일대일 협의를 통해 해당기관의 퇴출인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마 진실은 후자 쪽에 있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12월 1일 4번째 라디오 연설에서 청년 실업 얘기를 했는데, 정책의 방향은 거꾸로 가고 있다. 일자리 창출 역량이 큰 공기업을 활용하기는 커녕 인력감축, 구조조정을 하라고 다그치는데 그 와중에서 신규채용을 적극적으로 하려 하는 공기업이 있다면 그것이 이상하다.
관련기사를 담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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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고강도 구조조정 예고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심인성 신호경 기자, 2008-12-02 15:53)
이 대통령, 농촌공사 사례로 당위성 역설
이명박 대통령이 2일 한국농촌공사의 구조조정안을 '모델'로 내세우며 구조조정의 당위성을 역설하면서 공공기관에 고강도 개혁 바람이 몰아칠 전망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 8~10월 3차례에 걸쳐 통폐합, 기능조정, 민영화, 경영효율화 등 4개 범주에 걸쳐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기관별로 경영 효율화 작업을 시작했거나 준비 중인 상황에서 나온 것이서 주목된다. 전대미문의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공기업 선진화 및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공개적으로 모범사례를 거론하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 "농촌공사는 좋은 모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국농촌공사의 구조조정 사례를 "고통분담의 전형"이라며 "공기업 구조조정의 좋은 모델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평가하고 정부 방침을 적극 이행한 농촌공사 사장을 치켜세웠다. 농촌공사의 사례를 경영효율화를 위한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면서 구조조정을 주저하는 공공부문에 일침을 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7일 발표된 농촌공사의 경영 선진화 방안은 조직.인력.사업.경영 관리 등 전 분야에 걸쳐 있지만 핵심은 인력 구조조정에 있다. 업무지원직을 줄이고 근무 태도가 안일하고 무능력한 '조직발전 저해자'를 퇴출시켜 정원을 15%(844명)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연말까지 명예.희망 퇴직을 통해 10%를 줄이고 2009년 이후 5%를 상시 퇴출제도로 감원한다는 것이다. 남은 직원들은 '고통 분담' 차원에서 전 직원이 자진 반납한 올해 임금인상분 40억여원과 2급이상 간부직의 급여 10%를 더해 51억원 규모기금을 마련, 퇴출 직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키로 했다.
◇ 에너지공기업도 구조조정 급물살
공기업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 부문에서도 경영 효율화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에너지 공기업은 일단 감원보다는 조직의 슬림화, 조직 단계의 단순화, 인력 재배치 등에 방점을 찍고 내부 경쟁도 유도하는 모습이다.
한국전력의 경우 소매 부문인 배전과 판매를 담당하는 마케팅본부의 '9사업본부 7지사' 체제를 사내 회사 형태의 10~14개 독립사업부로 개편하고 도매 부문인 송전도 독립사업부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곳도 눈에 띈다.
한국가스공사도 6본부를 4본부 체제로 줄이는 안을 검토 중이다. 대형화를 추진 중인 한국석유공사는 해외 유전개발에 주력하는 쪽으로 외형과 체질을 바꿨다. 석유개발본부를 신규탐사본부와 개발생산본부로 나눠 2본부 체제로 확대한 것이다.
한전 발전자회사들의 경우 처.실 통폐합을 통한 지원 인력을 줄이고 토목 및 건설 인력의 전환배치를 추진 중이다. 철도공사는 여객과 화물 등 사업별로 회계를 나눠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외부위탁과 구조조정을 통한 비용절감에 나서고 있다.
◇ 아직 시작단계..노조 반발도
이처럼 경영 효율화에 매진하고 있는 공기업들은 통폐합이나 기능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곳들이다. 그러나 319개 기관 중에 민영화 대상인 38개와 통합 대상 38개, 폐지 5개, 기능조정 20개 등은 방향만 잡고 준비작업에 치중하고 있다.
예컨대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경우 통합하기로 했지만 아직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걸려 있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고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정부가 통합 방향을 밝혔지만 최종 결정은 연말로 미뤄놓은 상태다. 금융불안과 중소기업의 자금난으로 기보와 신보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데다 해당 지역사회와 기관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노조의 반발도 정부의 추진동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 통폐합 방안과 관련,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사연)는 최근 공청회를 열고 대통령실 또는 총리실 소속 종합연구원 설립, 현 경사연 체제(산하 23개 기관) 폐지 및 부처별 통폐합 등의 대안을 제시했으나 해당 연구기관과 노동조합이 반발하면서 최종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민영화 작업의 경우 금융시장 상황이 날로 악화되면서 헐값 매각 논란에 휩싸일 우려가 있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산업은행이 여기에 해당한다.
◇ 감원 움직임에 부작용..신규채용 '뚝'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이날 "각 부처 장관들은 산하 공기업의 구조조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연말까지 실적 등을 평가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는 점은 여건이 허락하는 한 구조조정의 속도를 낼 것을 당부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기업이 고통분담을 해야 하고, 또 시대에 맞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이라면서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공기업을 효율적 조직으로 재정비하는 등 우리 나라 경제구조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미 상당수 공공기관으로부터 효율화 방안을 받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효율성 10% 향상이라는 가이드라인에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재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경영 효율화는 이 대통령이 이날 공기업의 방만한 인력운용과 비효율을 깨기 위한 인력 구조조정을 높게 평가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감원 등 인력 구조조정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은 공공기관에서 신규채용이 거의 사라지는 부작용도 낳고 있다. 정부의 정원.인건비 동결 방침, 경영 효율화 추진에 따라 공기업들이 젊은 일꾼들을 뽑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공기업들이 정부 방침을 신규 채용 중단의 표면적 이유로 삼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신규 채용을 하면 그 만큼 기존 인력의 감원이나 재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경영 효율화는 일률적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며 "공기업별 사정에 맞게 하라는 것이며 신규 채용도 장려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경영효율화 계획을 모아 이달 중하순께 발표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공기업의 한 직원은 "농촌공사는 고령 직원이 많은 특성이 있어 상대적으로 구조조정이 쉬운데 이를 일반 공기업에 모두 적용하는 것은 무리이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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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분담의 전형”…농촌공사 구조조정 어떻게? (대한민국정책포털, 한국농촌공사, 2008.12.02)
이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한국농촌공사의 구조조정 사례를 들어 경제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는 고통분담의 전형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농촌공사는 최근 구조조정 차원에서 15%를 감원키로 했는데, 노사 합의 하에 남아 있는 직원들이 올해 급여인상분 2.5%를 기금으로 만들어 퇴직자들에게 보태 주기로 했다”고 소개한 뒤 “공기업 구조조정의 좋은 모델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 장관들은 산하 공기업의 구조조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연말까지 실적 등을 평가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고통분담을 해야 한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공기업 전체의 구조조정을 촉구한 것이다.
지난달 27일 한국농촌공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영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국민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정부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농촌공사는 노사공동합의를 통해 올해 임금인상분과 2급 이상 간부직의 급여 10% 등 51억원을 자진 반납하는 등 공기업 선진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사는 또 무능력자, 업무지원직 등을 중심으로 844명에 대한 우선 감축 작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현재 5912명인 직원 정원을 오는 2009년 이후 5068명까지 단계적으로 15% 감축할 예정이다. 공사는 앞서 2000년에 800명을 감축하는 등 공사 출범 이후 최근까지 2418명을 감축하기도 했다.
조직을 현장조직으로 재편하는 작업을 통해 현행 22개 부서도 17개 부서로 슬림화 하고, 66개 지역본부에 대해서는 36개 팀으로 개편하며 지사도 93개에서 70개로 줄이기로 했다. 대신,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채용 확대 차원에서 현재 10%, 2%인 여성과 장애인의 고용비율도 각각 15%, 3%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공사는 이밖에 자립형 공사로 거듭나기 위해 자체사업 비중을 현재 5%에서 20%로 확대해 정부재정 의존도를 낮추고, 오는 2016년까지 1조2816억원을 투자해 태양광 에너지 등 83곳의 에너지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후친화사업 모델을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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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대로 거의 대부분의 신문들이 이번에는 공기업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자고 하면서 MB의 발언에 힘을 실어준다. 경제신문들은 뻔하고, 입장이 모호한 신문들도 사설에서 공기업 구조조정을 밀어부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마디로 다른 분야는 경제위기로 엄청 살기 어려운데, 공기업은 그렇지 않았으니 거기도 매운 맛을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향평준화하자는 논리가 먹히는 걸 보면 한국민들의 심사는 애초부터 뒤틀려있는 것인지...
[사설]공기업 구조조정, 말로만 할 것인가 (세계, 2008.12.03 (수) 20:34)
온갖 우울한 소식이 난무하지만 ‘신의 직장’ 공기업은 무풍지대다. 이명박정부는 출범 후 세 차례에 걸쳐 민영화 등 스케줄을 제시했지만 말만 근사했지 강력한 행동은 없었다. 임기 초반 불퇴전의 의지는커녕 노조 반발과 로비에 막혀 민감한 대상은 뒤로 미루는 소극적 태도를 취해 왔다. 이는 정부에 대한 지지를 거두는 요인이 된다.
공기업 개혁은 불가피하고 시급하다. 지난달 나온 검찰의 공기업 비리수사 결과 한국전력공사 등 주요 공기업에서부터 임직원 비리가 판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어떤 공기업 직원들은 승진시험을 위해 자리를 며칠씩 비워도 월급이 잘만 나온다. 전국 시도의 지방공사들도 부실·방만 경영으로 혈세만 축내고 있다. 공기업의 조직이 방만하고 인원이 넘쳐나는 것은 관할부처와 공기업이 ‘공생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정부 부처와 기관은 민원 해결과 인사 적체 해소, 노후 대비책 차원에서 공기업의 구조조정을 미적대기도 한다. 따라서 정부는 공기업 개혁에 시늉만 내는 부처 장관에게 사표를 받는 강공책을 써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제 각 부처 장관에게 “연말까지 공기업의 구조조정 실적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한참 늦었지만 미약하나마 행동이 시작됐다는 점은 평가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구조조정의 모델로 예시한 한국농촌공사는 올해 말까지 정원의 10%(590명)를 줄이고 남은 직원들이 기금을 만들어 퇴직자에게 지급키로 했다. 이 고통 분담 방식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다른 공기업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이제 말 대신 행동할 때다. 합병과 감축을 통해 공기업의 환부를 도려내고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이 대통령이 나선 만큼 끝을 본다는 각오로 진두지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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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기업 개혁은 이 대통령이 옳다 (한국, 2008/12/04 02:57:19)
이명박 대통령이 엊그제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 장관들에게 연말까지 산하 공기업의 구조조정 실적을 보고하라고 다그쳤다. 정부가 집권 초기 핵심과제로 잡아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공기업 개혁이 경제불황 등 사회경제적 여건 악화 등에 묻혀 흐지부지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일부 공기업은 경기침체를 내세워 조직 슬림화와 예산 절감 경영쇄신 일정을 슬그머니 내년으로 미루거나 아예 없던 일로 하려는 행태를 보여왔다. 이 대통령이 이런 움직임에 쐐기를 박은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다.
기업부도가 속출하고 실업자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공기업까지 가세해 조직 축소와 감원 등의 구조조정을 서두르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공기업 개혁은 몇 명 자르고 비용 몇 푼 줄이는 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지난 10년간 주인 없는 조직과 느슨한 감시를 틈타 인력과 예산을 마구 늘리며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를 일삼아온 조직문화 전체를 물갈이하는 게 요체다. 내부저항을 고려할 때 웬만한 용기와 의지로는 감당하기 어렵고, 그래서 집권 초기가 아니면 해 낼 수도 없다.
이런 맥락에서 이 대통령이 상생적 구조조정을 말한 뜻은 이해되지만, 농촌공사의 구조조정 사례를 배우라고 말한 것은 문제를 오도할 소지도 있다. 공사의 역할 축소로 15%의 인원을 감원하면서 남은 직원들이 임금인상분을 퇴직자들을 위해 내놓았다는 '미담' 정도의 얘기를 모범사례로 인용함으로써 '개혁=감원'이라는 측면만 부각됐기 때문이다. 공기업들이 내년 신규채용 규모를 대폭 줄인 것도 이런 인식이 낳은 부정적 소산이다.
방만한 경영을 뜯어고치다 보면 인원 감축을 피할 수 없겠으나, 개혁의 그림은 그보다 훨씬 커야 한다. 먼저 과도한 복지 등의 특권적 지출부터 '희생적으로' 줄이고, 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전면 재조정ㆍ개편한 뒤 조직의 신진대사까지 감안해 인력수급계획을 마련하는 게 올바른 순서다. 기존인력 보호 차원에서 신규채용을 줄이는 것은 또 다른 도덕적 해이다. 우리가 이 대통령에 대해 종종 쓴 소리를 하지만, 공기업 개혁을 경제위기와 뒤섞을 수 없다는 이번 지적은 백번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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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기업 구조조정 실적보다 내실을 (서울, 2008-12-04 31면)
이명박 대통령이 그제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 장관들에게 연말까지 산하 공기업 구조조정 실적 등을 평가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고강도의 공기업 구조조정 의지를 표명함에 따라 지지부진하던 공기업 선진화 작업에 상당한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우리는 공기업들이 ‘실적’에 집착해 비합리적인 인력감축을 추진해 구성원들의 반발을 사거나, 숫자놀음으로 생색내기에 그칠 것을 우려한다. 그보다는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타파하고, 내실을 다지기 위한 경영개선을 제대로 추진할 것을 당부한다.
정부는 지난 10월까지 공기업 선진화 1∼3단계 방안을 모두 발표했다. 그러나 후속조치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경제위기까지 겹치면서 해당 공기업들은 이를 핑계로 구조조정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통폐합 대상으로 선정된 일부 공기업의 경우 노조는 물론 해당 기관 간부들이 총동원돼 국회를 상대로 로비를 하는 등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식으로는 곤란하다. 경제 선진화도 이뤄낼 수 없다.
공기업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10%를 차지하는 국가 경제의 버팀목이다. 그런 공기업이 경쟁력을 잃으면 경제 선진화는 물 건너가고 만다. 방만경영을 비롯한 고질적 낭비요인을 말끔히 털어내는 작업이 가장 시급하다. 공기업 직원들의 고임금도 생산성에 걸맞게 시정돼야 한다.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어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공기업 개혁 방향은 공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본다. 민간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에서 공기업들도 고통분담하겠다는 자세는 당연하다. 그러기 위해선 노조의 협조가 필수다. 이 대통령이 한국농촌공사를 ‘고통분담의 전형’이라고 제시한 이유를 잘 새기기 바란다.
내가 생각하기에 지금까지 농촌공사가 이렇게 언론의 화제가 된 적도 없었을 듯 싶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책포털에도 농촌공사의 경영선진화 방안이 올라가고...
청와대 경제수석은 3일 라디오에 나와 “공기업 구조조정의 핵심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주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구조개혁 담당자와 일대일 협의를 통해 해당기관의 퇴출인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마 진실은 후자 쪽에 있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12월 1일 4번째 라디오 연설에서 청년 실업 얘기를 했는데, 정책의 방향은 거꾸로 가고 있다. 일자리 창출 역량이 큰 공기업을 활용하기는 커녕 인력감축, 구조조정을 하라고 다그치는데 그 와중에서 신규채용을 적극적으로 하려 하는 공기업이 있다면 그것이 이상하다.
관련기사를 담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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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고강도 구조조정 예고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심인성 신호경 기자, 2008-12-02 15:53)
이 대통령, 농촌공사 사례로 당위성 역설
이명박 대통령이 2일 한국농촌공사의 구조조정안을 '모델'로 내세우며 구조조정의 당위성을 역설하면서 공공기관에 고강도 개혁 바람이 몰아칠 전망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 8~10월 3차례에 걸쳐 통폐합, 기능조정, 민영화, 경영효율화 등 4개 범주에 걸쳐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기관별로 경영 효율화 작업을 시작했거나 준비 중인 상황에서 나온 것이서 주목된다. 전대미문의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공기업 선진화 및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공개적으로 모범사례를 거론하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 "농촌공사는 좋은 모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국농촌공사의 구조조정 사례를 "고통분담의 전형"이라며 "공기업 구조조정의 좋은 모델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평가하고 정부 방침을 적극 이행한 농촌공사 사장을 치켜세웠다. 농촌공사의 사례를 경영효율화를 위한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면서 구조조정을 주저하는 공공부문에 일침을 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7일 발표된 농촌공사의 경영 선진화 방안은 조직.인력.사업.경영 관리 등 전 분야에 걸쳐 있지만 핵심은 인력 구조조정에 있다. 업무지원직을 줄이고 근무 태도가 안일하고 무능력한 '조직발전 저해자'를 퇴출시켜 정원을 15%(844명)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연말까지 명예.희망 퇴직을 통해 10%를 줄이고 2009년 이후 5%를 상시 퇴출제도로 감원한다는 것이다. 남은 직원들은 '고통 분담' 차원에서 전 직원이 자진 반납한 올해 임금인상분 40억여원과 2급이상 간부직의 급여 10%를 더해 51억원 규모기금을 마련, 퇴출 직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키로 했다.
◇ 에너지공기업도 구조조정 급물살
공기업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 부문에서도 경영 효율화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에너지 공기업은 일단 감원보다는 조직의 슬림화, 조직 단계의 단순화, 인력 재배치 등에 방점을 찍고 내부 경쟁도 유도하는 모습이다.
한국전력의 경우 소매 부문인 배전과 판매를 담당하는 마케팅본부의 '9사업본부 7지사' 체제를 사내 회사 형태의 10~14개 독립사업부로 개편하고 도매 부문인 송전도 독립사업부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곳도 눈에 띈다.
한국가스공사도 6본부를 4본부 체제로 줄이는 안을 검토 중이다. 대형화를 추진 중인 한국석유공사는 해외 유전개발에 주력하는 쪽으로 외형과 체질을 바꿨다. 석유개발본부를 신규탐사본부와 개발생산본부로 나눠 2본부 체제로 확대한 것이다.
한전 발전자회사들의 경우 처.실 통폐합을 통한 지원 인력을 줄이고 토목 및 건설 인력의 전환배치를 추진 중이다. 철도공사는 여객과 화물 등 사업별로 회계를 나눠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외부위탁과 구조조정을 통한 비용절감에 나서고 있다.
◇ 아직 시작단계..노조 반발도
이처럼 경영 효율화에 매진하고 있는 공기업들은 통폐합이나 기능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곳들이다. 그러나 319개 기관 중에 민영화 대상인 38개와 통합 대상 38개, 폐지 5개, 기능조정 20개 등은 방향만 잡고 준비작업에 치중하고 있다.
예컨대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경우 통합하기로 했지만 아직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걸려 있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고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정부가 통합 방향을 밝혔지만 최종 결정은 연말로 미뤄놓은 상태다. 금융불안과 중소기업의 자금난으로 기보와 신보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데다 해당 지역사회와 기관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노조의 반발도 정부의 추진동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 통폐합 방안과 관련,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사연)는 최근 공청회를 열고 대통령실 또는 총리실 소속 종합연구원 설립, 현 경사연 체제(산하 23개 기관) 폐지 및 부처별 통폐합 등의 대안을 제시했으나 해당 연구기관과 노동조합이 반발하면서 최종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민영화 작업의 경우 금융시장 상황이 날로 악화되면서 헐값 매각 논란에 휩싸일 우려가 있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산업은행이 여기에 해당한다.
◇ 감원 움직임에 부작용..신규채용 '뚝'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이날 "각 부처 장관들은 산하 공기업의 구조조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연말까지 실적 등을 평가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는 점은 여건이 허락하는 한 구조조정의 속도를 낼 것을 당부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기업이 고통분담을 해야 하고, 또 시대에 맞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이라면서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공기업을 효율적 조직으로 재정비하는 등 우리 나라 경제구조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미 상당수 공공기관으로부터 효율화 방안을 받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효율성 10% 향상이라는 가이드라인에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재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경영 효율화는 이 대통령이 이날 공기업의 방만한 인력운용과 비효율을 깨기 위한 인력 구조조정을 높게 평가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감원 등 인력 구조조정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은 공공기관에서 신규채용이 거의 사라지는 부작용도 낳고 있다. 정부의 정원.인건비 동결 방침, 경영 효율화 추진에 따라 공기업들이 젊은 일꾼들을 뽑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공기업들이 정부 방침을 신규 채용 중단의 표면적 이유로 삼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신규 채용을 하면 그 만큼 기존 인력의 감원이나 재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경영 효율화는 일률적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며 "공기업별 사정에 맞게 하라는 것이며 신규 채용도 장려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경영효율화 계획을 모아 이달 중하순께 발표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공기업의 한 직원은 "농촌공사는 고령 직원이 많은 특성이 있어 상대적으로 구조조정이 쉬운데 이를 일반 공기업에 모두 적용하는 것은 무리이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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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분담의 전형”…농촌공사 구조조정 어떻게? (대한민국정책포털, 한국농촌공사, 2008.12.02)
이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한국농촌공사의 구조조정 사례를 들어 경제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는 고통분담의 전형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농촌공사는 최근 구조조정 차원에서 15%를 감원키로 했는데, 노사 합의 하에 남아 있는 직원들이 올해 급여인상분 2.5%를 기금으로 만들어 퇴직자들에게 보태 주기로 했다”고 소개한 뒤 “공기업 구조조정의 좋은 모델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 장관들은 산하 공기업의 구조조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연말까지 실적 등을 평가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고통분담을 해야 한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공기업 전체의 구조조정을 촉구한 것이다.
지난달 27일 한국농촌공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영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국민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정부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농촌공사는 노사공동합의를 통해 올해 임금인상분과 2급 이상 간부직의 급여 10% 등 51억원을 자진 반납하는 등 공기업 선진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사는 또 무능력자, 업무지원직 등을 중심으로 844명에 대한 우선 감축 작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현재 5912명인 직원 정원을 오는 2009년 이후 5068명까지 단계적으로 15% 감축할 예정이다. 공사는 앞서 2000년에 800명을 감축하는 등 공사 출범 이후 최근까지 2418명을 감축하기도 했다.
조직을 현장조직으로 재편하는 작업을 통해 현행 22개 부서도 17개 부서로 슬림화 하고, 66개 지역본부에 대해서는 36개 팀으로 개편하며 지사도 93개에서 70개로 줄이기로 했다. 대신,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채용 확대 차원에서 현재 10%, 2%인 여성과 장애인의 고용비율도 각각 15%, 3%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공사는 이밖에 자립형 공사로 거듭나기 위해 자체사업 비중을 현재 5%에서 20%로 확대해 정부재정 의존도를 낮추고, 오는 2016년까지 1조2816억원을 투자해 태양광 에너지 등 83곳의 에너지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후친화사업 모델을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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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대로 거의 대부분의 신문들이 이번에는 공기업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자고 하면서 MB의 발언에 힘을 실어준다. 경제신문들은 뻔하고, 입장이 모호한 신문들도 사설에서 공기업 구조조정을 밀어부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마디로 다른 분야는 경제위기로 엄청 살기 어려운데, 공기업은 그렇지 않았으니 거기도 매운 맛을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향평준화하자는 논리가 먹히는 걸 보면 한국민들의 심사는 애초부터 뒤틀려있는 것인지...
[사설]공기업 구조조정, 말로만 할 것인가 (세계, 2008.12.03 (수) 20:34)
온갖 우울한 소식이 난무하지만 ‘신의 직장’ 공기업은 무풍지대다. 이명박정부는 출범 후 세 차례에 걸쳐 민영화 등 스케줄을 제시했지만 말만 근사했지 강력한 행동은 없었다. 임기 초반 불퇴전의 의지는커녕 노조 반발과 로비에 막혀 민감한 대상은 뒤로 미루는 소극적 태도를 취해 왔다. 이는 정부에 대한 지지를 거두는 요인이 된다.
공기업 개혁은 불가피하고 시급하다. 지난달 나온 검찰의 공기업 비리수사 결과 한국전력공사 등 주요 공기업에서부터 임직원 비리가 판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어떤 공기업 직원들은 승진시험을 위해 자리를 며칠씩 비워도 월급이 잘만 나온다. 전국 시도의 지방공사들도 부실·방만 경영으로 혈세만 축내고 있다. 공기업의 조직이 방만하고 인원이 넘쳐나는 것은 관할부처와 공기업이 ‘공생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정부 부처와 기관은 민원 해결과 인사 적체 해소, 노후 대비책 차원에서 공기업의 구조조정을 미적대기도 한다. 따라서 정부는 공기업 개혁에 시늉만 내는 부처 장관에게 사표를 받는 강공책을 써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제 각 부처 장관에게 “연말까지 공기업의 구조조정 실적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한참 늦었지만 미약하나마 행동이 시작됐다는 점은 평가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구조조정의 모델로 예시한 한국농촌공사는 올해 말까지 정원의 10%(590명)를 줄이고 남은 직원들이 기금을 만들어 퇴직자에게 지급키로 했다. 이 고통 분담 방식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다른 공기업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이제 말 대신 행동할 때다. 합병과 감축을 통해 공기업의 환부를 도려내고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이 대통령이 나선 만큼 끝을 본다는 각오로 진두지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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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기업 개혁은 이 대통령이 옳다 (한국, 2008/12/04 02:57:19)
이명박 대통령이 엊그제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 장관들에게 연말까지 산하 공기업의 구조조정 실적을 보고하라고 다그쳤다. 정부가 집권 초기 핵심과제로 잡아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공기업 개혁이 경제불황 등 사회경제적 여건 악화 등에 묻혀 흐지부지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일부 공기업은 경기침체를 내세워 조직 슬림화와 예산 절감 경영쇄신 일정을 슬그머니 내년으로 미루거나 아예 없던 일로 하려는 행태를 보여왔다. 이 대통령이 이런 움직임에 쐐기를 박은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다.
기업부도가 속출하고 실업자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공기업까지 가세해 조직 축소와 감원 등의 구조조정을 서두르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공기업 개혁은 몇 명 자르고 비용 몇 푼 줄이는 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지난 10년간 주인 없는 조직과 느슨한 감시를 틈타 인력과 예산을 마구 늘리며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를 일삼아온 조직문화 전체를 물갈이하는 게 요체다. 내부저항을 고려할 때 웬만한 용기와 의지로는 감당하기 어렵고, 그래서 집권 초기가 아니면 해 낼 수도 없다.
이런 맥락에서 이 대통령이 상생적 구조조정을 말한 뜻은 이해되지만, 농촌공사의 구조조정 사례를 배우라고 말한 것은 문제를 오도할 소지도 있다. 공사의 역할 축소로 15%의 인원을 감원하면서 남은 직원들이 임금인상분을 퇴직자들을 위해 내놓았다는 '미담' 정도의 얘기를 모범사례로 인용함으로써 '개혁=감원'이라는 측면만 부각됐기 때문이다. 공기업들이 내년 신규채용 규모를 대폭 줄인 것도 이런 인식이 낳은 부정적 소산이다.
방만한 경영을 뜯어고치다 보면 인원 감축을 피할 수 없겠으나, 개혁의 그림은 그보다 훨씬 커야 한다. 먼저 과도한 복지 등의 특권적 지출부터 '희생적으로' 줄이고, 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전면 재조정ㆍ개편한 뒤 조직의 신진대사까지 감안해 인력수급계획을 마련하는 게 올바른 순서다. 기존인력 보호 차원에서 신규채용을 줄이는 것은 또 다른 도덕적 해이다. 우리가 이 대통령에 대해 종종 쓴 소리를 하지만, 공기업 개혁을 경제위기와 뒤섞을 수 없다는 이번 지적은 백번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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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기업 구조조정 실적보다 내실을 (서울, 2008-12-04 31면)
이명박 대통령이 그제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 장관들에게 연말까지 산하 공기업 구조조정 실적 등을 평가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고강도의 공기업 구조조정 의지를 표명함에 따라 지지부진하던 공기업 선진화 작업에 상당한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우리는 공기업들이 ‘실적’에 집착해 비합리적인 인력감축을 추진해 구성원들의 반발을 사거나, 숫자놀음으로 생색내기에 그칠 것을 우려한다. 그보다는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타파하고, 내실을 다지기 위한 경영개선을 제대로 추진할 것을 당부한다.
정부는 지난 10월까지 공기업 선진화 1∼3단계 방안을 모두 발표했다. 그러나 후속조치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경제위기까지 겹치면서 해당 공기업들은 이를 핑계로 구조조정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통폐합 대상으로 선정된 일부 공기업의 경우 노조는 물론 해당 기관 간부들이 총동원돼 국회를 상대로 로비를 하는 등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식으로는 곤란하다. 경제 선진화도 이뤄낼 수 없다.
공기업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10%를 차지하는 국가 경제의 버팀목이다. 그런 공기업이 경쟁력을 잃으면 경제 선진화는 물 건너가고 만다. 방만경영을 비롯한 고질적 낭비요인을 말끔히 털어내는 작업이 가장 시급하다. 공기업 직원들의 고임금도 생산성에 걸맞게 시정돼야 한다.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어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공기업 개혁 방향은 공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본다. 민간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에서 공기업들도 고통분담하겠다는 자세는 당연하다. 그러기 위해선 노조의 협조가 필수다. 이 대통령이 한국농촌공사를 ‘고통분담의 전형’이라고 제시한 이유를 잘 새기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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