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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 적자 지방공공기관 원가 대비 요금 30~60% 수준

http://firiall.net/report/502 영업이익 적자 지방공공기관(상ㆍ하수도, 도시철도공사) 원가 대비 요금 30~60% 수준 (나라살림 브리핑 329호, 김용원 객원연구위원, 2023.08.17) 지방공공기관 영업이익 적자의 대부분은 상ㆍ하수도, 도시철도공사임 해당 지방공공기관의 요금현실화율은 70% 수준에 미치지 못함 공공기관의 효율성 개선은 비효율에 대해 정확하게 진단 후 이루어져야 함 요 약 행정안전부가 2022년 7월 27일 지방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이유로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을 발표하면서 시작된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혁신방안은 현재 지역별 일부 공공기관의 통폐합, 기능 조정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지방공공기관 영업이익 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 ㆍ하수도, 도시철도..

무차별 흉기난동, 좌절 사회가 불러낸 ‘병리적 증후’…이대로 두면 더 곪는다 (경향, '23.8.16)

이런 분석기사가 필요했다. ---------------------- https://www.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2308160600015 무차별 흉기난동, 좌절 사회가 불러낸 ‘병리적 증후’…이대로 두면 더 곪는다 (경향, 이유진·윤기은·김세훈 기자, 2023.08.16 06:00) 무차별 흉기난동 진짜 범행 동기는 “현실과 괴리된 게임중독 상태에서 불만과 좌절 감정이 쌓여 저지른 이상동기 범죄.” 검찰은 지난 11일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 사건 피의자인 조선(33)을 재판에 넘기며 범행 동기를 이같이 밝혔다. 분당 서현역 사건 피의자인 최원종(22)을 지난 10일 검찰에 송치한 경찰은 최씨가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에 의한 피해망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몽골여행 7박8일 6-8일차 - 테를지, 울란바토르

■ 6일차 ㅇ 08:41 맑음 8시 출발 예정이었으나, 8시 반에 묵었던 게르를 나섰다. 9시 6분경 운전기사인 아므가가 배가 아프다며 차를 멈추고 약을 찾았다. 약을 제대로 찾았는지 모르겠다. 화장실을 다녀오더니 걸음걸이가 가벼워졌다. 방금 멈춘 곳에 푸세식 화장실도 있고, 만달고비 표지판(웰컴 투 만달고비)도 있었는데, 사진을 찍지 못했다. 여기도 돌탑이 있다. 아침애는 7시가 넘어 일어났다. 어제 3시가 넘어 잠을 잔 탓이다. 6시로 맞춰놨던 알람이 울리자 ㄷ이 끄고 나머지 그 이후의 알람은 내가 끄고 잔 거다. 7시가 되자 어제 술을 마시지 않았던 ㄱ이 지금 샤워장에 사람 없다고 샤워를 하라고 나를 깨웠다. 그래서 바로 세면도구를 들고 화장실로... 오늘 잠은 잘 잤다. 허리 아팠던 것도 사라진 ..

몽골여행 7박8일 4-5일차 - 홍고르엘스, 바얀작, 만달고비

■ 4일차 ㅇ 06:49 맑음 새벽에 비오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려 우려를 했는데, 화창하더라. 오늘은 5시반 기상. 어제 12시가 넘어 잠자리에 든 것에 비하면 일찍 일어난 셈이긴 하나, 중간에 많이 깼다. 2시반 즈음에 무슨 소리가 들려 일어났고, 3시반에도 ㄱ이 쥐가 나서 다리를 두드리길래 좀 봐주러 깼다. 게다가 그 사이사이에 쪽잠을 잘 때 무슨 꿈을 많이 꾸는 건지... 하나는 ㄱ네 커플이 일이 생겨 급하게 떠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답답해하던 게 떠오르고, 또 이와 유사한 상황도 있더라. 거참... ㅇ 08:50 8시반이 조금 넘어 숙소에서 나왔다. 숙소가 어디인지 체크해놨어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했다. 게르촌에서 키우는 듯한 몽골 개 두마리가 우리 숙소 13번 게르 앞에 자주 와있었다. 아마..

몽골여행 7박8일 3일차 - 욜린암

■ 몽골여행 3일차 ㅇ 05:51 맑음 5시 반에 일어났다. 사실 그리 잠을 잘 자지 못했다. 다른 이들에 비해 늦게 잠들었고, 숙면을 취하지 못한 탓이다. 3시반경에 잠시 눈을 떴고, 또 4시반에도 일어났다. 그리고 5시반 기상. 이 정도면 잠을 잘 잔 거라 하기 힘들다. 암튼 게르는 그리 춥지 않았고, 오히려 이불을 차내고 잘 정도였다. 다른 곳도 이런 식이면 추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듯하다. 여행자 게르라서 그러한가? 차강소브라가의 게르는 대부분이 우리가 묵은 곳과 같은 구조던데... 암튼 샤워를 하러 화장실에 갔는데, 물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어제 밤 늦게도 물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던데, 새벽에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전기도 되지 않아서 불도 들어오지 않고... 그래서 대변도 물을 내리지 못했..

몽골여행 7박8일 1-2일차 - 울란바토르, 차강소브라가

원래 여행기는 정리해서 쓰는 편이지만, 귀찮아서 여행 도중에 끄적였던 것을 가다듬어서 걍 올린다. 내가 무슨 여행전문 유투버나 여행기로 책을 쓸 것도 아니고... 오타 같은 걸 바로 잡으면서 다시 읽어보니 여행 때의 기억이 새록새록... 사진과 동영상도 함께 정리. ------------------------------------- ■ 1일차 ㅇ 08:22 8시 7분에 인천공항 도착. 생각보다 일찍 도착했다고 봤는데, 제주항공 카운터로 가니 탑승권 있는 이들은 수하물 부치는 줄로 가란다. 그 줄엔 울란바토르 가는 이들뿐만 아니라 다른 여행지로 가는 이들도 섞여있어서 줄이 길다. 앞으로 15분 이상 줄서서 기다려야 할 듯하다. ㅇ 08:37 줄이 들어들 생각을 하지 않는다. 보안심사, 출국심사 때문이 아니..

"행안부의 지방공공기관 구조조정 문제점과 대안" 국회토론회('23.8.8.)

지난 8월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공공기관 문제를 다루는 토론회가 있었다. 나와 이석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는데, 모두 올해 내가 주도하여 작성했던 지방공공기관 관련 보고서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를 하는 거였다. 애초에 6월말경에 토론회가 개최되었어야 했는데, 국회에 토론회 장소를 구하지 못하여 이제야 하게 되었다. 올해 지방공공기관 관련 연구는 이 정도로 마무리될 듯... 관련기사와 토론회 자료집 파일을 올리고, 그리고 연구보고서 링크를 걸어둔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2022년 7월 행안부의 지시로 전국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들이 진행 중인 ‘통폐합·구조조정’의 문제점과 대안을 다루는 국회토론회를 8/8(화) 14시 국회에서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김철 사회공공성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천여개 지방공공..

9월 몽골 여행 모객글

아직 몽골에 대해 잘 모를 때 고비사막 쪽으로 여행을 가고자 하여 러브몽골 카페에 올린 모객 글이다. 이제는 홉스골로 갈 계획이기에 의미 없는 글이 되었지만, 카페의 원문은 지웠기에 대신 여기에 흔적을 남겨둔다. ------------------------------------------------ [끝올] 9/13(수)~9/20(수) 고비 + 테를지 별보기 동행 구해요. 나이불문, 2~3명 모객 2023.05.08. 14:19조회 134 일주일만에 다시 한번 모객글 올립니다. 여행기간 : 2023년 9월 13일(수) ~ 9월 20일(수) 여행기간이 9월이라 아직은 시간 여유가 있어서인지 동행하실 분이 많지 않네요. ​ 여행지역 : ​남고비 + 테를지 ​ 컨텍여행사 : 미정. 인원이 어느 정도 확정되면 ..

오동화(2022). 공공부문 공무직의 교섭구조 개선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논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평가를 하려고 하면서 관련 자료를 찾아 보고 있는데, 그간 보지 못했던 논문이라 관련 부분을 옮겨놓는다. https://dspace.ewha.ac.kr/handle/2015.oak/260200 https://dcollection.ewha.ac.kr/public_resource/pdf/000000184926_20230802115645.pdf 오동화(2022). 공공부문 공무직의 교섭구조 개선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논문. 논문개요 본 연구에서 다루는 공무직이란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용역의 형태로 근무하다가 비정규직 전환대책에 따라 해당 기관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지칭하는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