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절반 쇼크가 온다! 한국일보의 괜찮은 기획기사다. 첨에는 그냥 저출생 문제를 짚는다고만 생각했는데, 풍부한 사례를 들어 한국사회의 총체적인 문제가 함축되어 있는 저출생 문제를 다양한 측면에서 생각해보게 만든다. 기사를 읽다 보면 미처 몰랐던 사실도 깨닫게 된다. 물론 나도 기사들을 다 읽진 못했다. 내 주전공이 아니라서... 하지만 여러모로 생각할 꺼리가 있어 담아놓고 틈나는대로 읽어보기로 한다. 절반 쇼크가 온다 23.6.9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60504110005700?did=NA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60502130000953?did=NA 절반 쇼크가 온다: 1-①소멸은 시작됐다 ht..

헌재는 국회가 제기한 △사전 재난예방 조치 의무 △사후 재난대응 조치 의무 △부적절한 발언 등의 문제가 재난안전법·국가공무원법 등 법령이나 헌법 위반까지 이르진 않았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유가족들은 “헌법재판소가 존재가치를 부정했다”며 반발했다. 그럴만하고, 당연한 반발이다. 헌재는 정치적 사법기관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헌재는 '정치적'이라는 측면에 너무 소홀하다. 중앙일보는 거야의 무리한 '정치탄핵'이라고 하고, 조선일보는 거야의 탄핵소추로 '안전 공백'이 발생했다고 했다. 탄핵소추 자체가 정치적이라는 점을 무시하고 있다. 더욱이 이상민 장관이 있었다면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헌재 결정이 면죄부는 아니다. 헌재 벌개 의견에서도 이상민 장관의 ..

--------------------------------https://www.news1.kr/articles/5000546부산시 공공기관 통폐합 7월까지 마무리…25→21개로 줄어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2023-04-01 08:04) 부산시가 '시정 연구기능 일원화'를 완료하는 등 공공기관 통폐합이 본격화되면서 통폐합 대상 기관들의 청사진이 가시화되고 있다. 1일 뉴스1 취재 결과, 부산시가 공공기관 효율화를 위해 시행하는 공공기관 통폐합은 이르면 4월, 늦어도 7월까지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 공공기관 통폐합 대상 8개 기관은 4개로 통합되는 막바지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부산시 공공기관은 25개에서 21개로 줄어든다. 통폐합 대상 기관은 △부산시설공단·스포원(..

이제는 어퍼머티브 액션을 우선적 처우라고 번역하지 않는 모양이다. 헌법 교과서는 여전히 그렇게 쓰려나? 사실 그보다는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라고 하는 게 정확할 텐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후 그가 임명하는 보수 성향 대법관으로 인해 연방대법원의 균형추가 보수 쪽으로 바뀌는 게 가장 큰 문제일 거라 봤는데, 이번 결정이 저번 낙태권 폐기에 대한 위헌결정에 이어 이를 잘 보여주었다. 이리 될 것 같아서 트럼프가 당선되지 않기를 바랬었는데... https://www.yna.co.kr/view/AKR20230627086200072?input=1195m JFK 행정명령 후 62년만에 위헌결정 난 소수인종우대정책 (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2023-06-29 23:22) 연방정부 직원채용→신입생 선발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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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2022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6월 16일경에 발표한다고 한다. 예년보다 빠르다. 발표가 나기 전에 윤석열 정부가 새로 마련한 기준에 맞춘 첫 경영평가에 대해 글을 쓰기로 했다. 관련하여 나왔던 기사들도 훑어보고... 윤석열 정부의 경영평가 개편은 현 경영평가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경영평가의 근본적인 문제점도 있지만, 이번엔 윤석열 정부의 경영평가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 비판하는 글을 써보자. --------------------------------------------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21230010015285 공공기관 경평, 재무성과 비중 2배로…불합리한 평가될라, 업계 ‘전전긍긍’ (아시아투데이, 장예림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230521038700003?input=1195m 공공기관 15곳 직원 연봉 1억원 이상…9곳은 현대차보다 높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2023-05-22 06:01) 전체 공공기관 평균 연봉 7천38만2천원…중소기업 2.2배 수준 전자통신연구원 1억1천700만원 최고…한국투자공사·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順 신입사원 초임 평균 3천790만3천원…원자력연구원 5천348만6천원 최고 지난해 직원의 평균 연봉이 1억원이 넘는 공공기관이 15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9곳은 올해 1분기 상장사 중 최대 영업이익을 낸 현대자동차의 직원 평균 연봉보다 높다. 올해 처음 7천만원이 넘은 전체 공공기관 직원의 평균 연봉은 대기업보다도 높고 중소기..

이나영 주연의 웨이브 오리지널 드라마 가 의외로 재미 있다. 사라져버리고 싶을 때 떠나는 딱 하루의 여행. 걷고, 먹고, 멍 때릴 수 있다면!! 드라마에는 해남, 군산, 부산, 속초가 나온다. 이 가운데에는 내가 무심코 지나쳤던 곳도 있다. 3화에서 박하경에 찾아간 망원밀면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다. 각 에피소드에 나오는 조연들의 연기도 훌륭하다. 선우정아, 서현우, 한예리, 조현철, 구교환, 박인환 등... 남은 4회가 기대된다. 고등학교 국어선생님인 박하경은 사라져 버리고 싶은 순간에 딱 하루 여행을 떠난다. 오늘과 같은 토요일이다. 누구나 일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런 여행을 꿈꾼다. 나 또한 이런 걸 꿈꿀 때가 많다. 하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긴 적은 별로 없다. 오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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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 지방공공기관 혁신계획들을 훑어보는 작업을 하다가 뜬금없이 이노우에 아즈미의 노래들이 생각났다. 가끔 이런다. 히사이시 조(Hisaishi Joe) 없는 지브리 스튜디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작품은 이제 상상할 수가 없다. 하야오 감독의 거의 모든 작품에 히사이시 조의 음악이 나오기 때문이다. 나는 히사이시 조의 음악 중에서 특히 이노우에 아즈미(Azumi Inoue)가 부른 노래들이 좋다. 물론 히사이시 조가 만든 곡 중에 기무라 유미(Yumi Kimura)가 부른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OST)나 메라 요시카즈(Yoshikazu Mera)가 부른 (원령공주 주제가)도 좋지만, 처음부터 이노우에 아즈미가 부른 게 귀에 박히더라. 기무라 유미나 메라 요시카즈의 노래와는 달리 이노우에 아즈미의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