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411741  ‘고액연봉-낙하산’ 논란 제주 공공기관장 경영평가 달라진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2023.02.03 11:40) 道, 공공기관 경영평가 추진계획안 마련 경영성-재정건정성-리더십 비중 높아져 매해 반복되는 제주지역 공공기관장들의 경영 능력 논란과 관련해 제주도가 의회의 지적을 받아들여 평가 항목을 손질하기로 했다. 3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공기관 경영평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개선된 평가 방식을 올해부터 적용한다. 도의회는 지난해 10월 열린 정례회에서 도내 출자·출연기관의 만성 적자와 비효율적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보다 강력한 경영평가에 나설..

행정안전부가 12월 19일 「2023-24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11월 15일 열린 2024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체계 개편 방안 워크숍에서 발표된 내용을 그대로 옮겨왔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유사하게 지표범주를 구성했고, 사회적 가치 지표를 축소하는 대신 재무 관련 지표를 늘렸다. 그리고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의 내용도 지표에 반영했고...이것도 이슈페이퍼 같은 걸 작성해야 할까?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편방안에 대해서도 쓰지 못했기에 이걸 써야 하나 싶기도 하지만,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글을 써봤자 큰 의미도 없을 듯하여...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21230010015285 공공기관 경평, 재무성과 비중 2배로…불합리한 평가될라, 업계 ‘전전긍긍’ (아시아투데이, 장예림 기자, 2023. 01. 03. 06:00) 재무평가 비중 10점 → 20점으로 2배 '껑충' 활동성·수익성·안정성 등 3개 영역 적용 공기업은 부채비율·EBITDA·영업이익률 등 준정부기관은 자산부채비율 등 차등 적용 업계 "불합리한 평가 기준" 목소리 올해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재무성과 비중을 2배가량 높이는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칼을 빼 들면서 공공기관 내부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한국전력과 같은 일부 에너지 공기업의 경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외부요인 영향으로 재무구조가 ..

https://www.kptu.net/board/detail.aspx?mid=F686C1F3&page=1&idx=36627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규탄』 결의대회 개최 (2022년 12월26일(월) 오전 9시30분,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 양대노총 공대위, 11월16일(수)부터 공대위 릴레이 공동투쟁의 일환 - 12/26(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규탄하기 위한 결의대회를 동 시간대 개최 - 당일, 2022년도 마지막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확정 ▲기능조정·인력감축 안 등 의결 안건 상정으로 혹한에도 불구하고 공공노동자들이 모여 밀실! 졸속! 역주행! 공운위 운영 행태에 항의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양대노총..

안현효(2020). “에너지 전환에 대비하는 한국형 전력산업구조의 탐색.” ｢사회경제평론｣, 통권 제62호: 317-341. 본 논문은 에너지 전환이라는 인류의 시대적 목표가 우리나라 전력산업 의 특수성 속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가를 탐구하고자 한다. 필자는 우리 나라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는 목표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야기된 것은 전력산업 구조개편이라는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과거에 대한 반성 없이 미래적 비전을 기계적으로 추진한 결과로 평가한다. 에너지 전환이라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해외의 에너지 전환 동향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과거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여기에 기초하여 에너지 믹스의 문제를 해결해야 정의로운 한국형 에너지 ..

송재도(2020). “전력산업 판매경쟁의 효과에 대한 비판적 검토.” ｢사회경제평론｣, 통권 제62호: 279-315. 전력산업 판매경쟁 도입과 관련하여 한국에서 명확한 입장이 정리되지 않고 있으며, 해외 사례들에서도 그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본 연구는 요금인하 가능성, 원가구조를 반영한 배분적 효율성의 달성 가능성, 선택요금제 및 결합상품, 재생 에너지를 비롯한 신산업의 육성 등의 관점에서 판매경쟁의 효과를 검토하였다. 한국의 전력산업 현황을 고려할 때 판매경쟁의 도입은 기대한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다양한 부작용을 유발할 개연성이 크며, 규제된 한국전력의 독점이 전력산업의 목표들을 달성하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논의한다.

유재국(2022). 한국전력공사 영업손실 현황분석과 개선과제. NARS 현안분석 제271호(2022.12.28). 국회입법조사처. □ 한국전력공사의 2022년 3분기 누적 영업손실은 약 21.8조 원, 판매관리비를 제외한 매출총손실은 19.7조 원, 당기순손실은 약 16.6조원임 □ 감가상각과 송배전비용 관련 비용의 미회수에 따른 손실이 매출총손실의 약 22%에 해당하는 4.4조 원으로 추정되며, 나머지 88%에 해당하는 15.3조 원이 발전비용 관련 손실임 ∘ 2022년 한전 전력 구매비용 증가 원인은 LNG 연료비 증가, 직도입 LNG 발전용 도시가스 증가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공급 연료비의 상승, 그리고 중앙급전발전기 용량 감소에 따른 SMP 상승 등임 □ 한전이 영업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2022년 ..

전기요금 및 한전 적자 문제에 대한 토론회 발제문과 이슈페이퍼를 쓰다가 참고자료로 읽은 글이다. Ⅲ. 전기요금의 법적 성격과 부과 체계의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은 읽어볼 만하다. 성중탁(2022). “전기요금의 법적 성격 및 요금 결정 체계의 문제점: 헌법재판소 2021. 4. 29. 2017헌가25 결정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법제｣, 2022년 6월호. 법제처. 일반적으로 공공요금이란 국민 생존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이면서, 그 서비스사업이 독점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부과되는 서비스 요금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공요금의 상승은 국민에게 많은 금전적 부담을 초래하여 국민의 생존권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전기요금 부과조항에 대한 위헌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전기요금을 조세 내지 ..

청송군 무상버스 사례 기사를 보고 이를 알리고 싶었는데, 이송희일 감독이 다른 나라의 사례까지 함께 대중교통 무상화 실험을 잘 소개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9369 [이송희일의 견문발검] 보스턴·스페인·청송군등 전세계 대중교통 무상화 배우라 (미디어오늘, 이송희일 영화감독, 2023.04.02 11:04) 전세계 대중교통 무상화 실험, 반향 일으켜 대중교통은 필수 공공재라는 단순한 이치 “대중교통은 공공재입니다. 공원, 도서관, 학교, 공교육만큼 필수적이며 우리는 이에 대한 자금을 조달해야 합니다… 대중교통 무상화는 우리가 경제적 평등, 인종적 형평성, 그리고 기후정의를 위해 취할 수 있는 가장 큰 조치 중 하나입니다...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181563&inflow=N 전기·가스료 인상 논쟁만…"가격변동성 낮은 신재생 확대해야" (뉴스토마토 세종=김지영·김유진 기자, 2023-03-20 17:05:42) 24개 환경단체 '10차 전기본' 취소 소송 에너지 원료 가격 요동…"안정화 꾀해야" "수출 중심 경제 한국, 국제흐름 발 맞춰야" 수입에 의존하는 에너지 원료 가격 상승에 따라 올해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 압박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물가 안정을 위해 에너지 인상의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지만 전기요금과 가스비 인상 가능성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환경 단체와 전문가들은 가격변동성이 낮고 지속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방점을 찍어야한다는 주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