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 23.09.13(수) 아침에 집을 나설 때에는 비가 오지 않았는데, (물론 비가 올 것 같았다) 비행기를 타려고 하니 비가 내렸다. 사실 그리 일찍 서두를 필요는 없었는데, 평소처럼 일찍 나섰더니 출국심사까지 다 마치고 출국장으로 들어선 시간이 9시반이었다. 보딩 때까지 2시간 이상 남은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는 다시 해외여행객이 늘어 출국을 하려면 많이 서둘러야 한다고들 얘기하지만, 온라인 체크인을 했다면 항공편이 출발하기 1시간 전까지만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충분할 듯하다. 사실 몽골로 출국하기 전날 저녁부터 이미 여행 기분에 젖어들었다. 해외 출국 항공편이 오전 시간일 경우 날을 새고 나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엔 모기 땜에 잠을 설치긴 했지만, 그래도 3~4시간 자기는 했다. 동행 중 ..

해외여행은 사전에 계획하는 즐거움이 가장 크다. 뭘 먹을까, 무엇을 볼까, 어디서 잘까, 경로는 어떻게 할까, 이동수단은 어떻게 할까... 이와는 달리 몽골 여행은 보통 여행사를 끼고 하기 때문에 이런 즐거움이 반감된다. 이번 9월 몽골 홉스골로의 여행도 그러할 줄 알았는데, 여행사를 접촉하고, 밀고당기는 과정이 여행을 계획하는 다른 여행에 못지 않았다. 그리고 다른 여행후기들을 보면서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도 의미 있었고... 여행을 다니는 동안 틈틈히 스마트폰으로 메모를 하거나 사진을 찍어두어 여행 당시를 기억하기 쉽도록 하긴 하지만, 여행후기를 쓰는 것은 그리 땡기지 않는다. 그래서 여행 갔다가 와서 다른 급한 업무가 있을 경우 미적대다가 머리 속에만 넣고 그냥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심플노트에 적은 메..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316 “정부 지침도 행정처분” 따진 공공노동자 소송 결과 언제쯤? (매노, 이재 기자, 2023.04.03 07:30) 소 제기 1년4개월, 미심쩍은 선고 지연 … 종래 판결 “행정처분 아니다” 이번엔 ILO 협약 변수 한국노총 금융·공공노동자가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1심 선고가 또 다시 연기했다. 2일 취재 결과 서울행정법원은 한국노총 공공부문노조협의회(공공노련·공공연맹·금융노조)가 2021년 12월28일 제기한 기재부의 2021년도 경영평가편람 수정처분 취소 행정소송 선고를 지난달 31일에서 이달 21일로 변경했다. 노동계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소송을 제기한 공공노련 관계..

https://kptu.net/board/detail.aspx?mid=F686C1F3&idx=38107 尹 정부의 허울뿐인 글로벌 스탠다드! 정부 지침의 단체교섭권 침해, ILO도 인정했다! 법치주의 정부, ILO 기본협약부터 준수하라! 일방적인 정부 지침 폐기하라! 노·정교섭 요구 및 ILO 권고 이행 촉구 양대노총 공대위 기자회견 ○ 일 시 : ’23. 8. 16.(수) 10:00 ~ 11:00 ○ 장 소 : 용산 대통령실 앞(전쟁기념관) ○ 공동주최 :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양대노총 공대위) 2. 지난 6월 17일 개최된 ILO 총회에서 결사의자유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지침 등으로 ILO 기본협약 98호를 위반하여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하여 민주노총·민주..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운영법의 전면개정이 필요하다. 감사원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실태」 주요 감사결과'를 통해 주관부처인 기재부에 대해 평가제도 운영의 불합리를 개선하고 평가의 공정성·객관성을 훼손한 사례를 엄중 조치하여 경영평가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것을 주문했다. 언론 가운데는 여기에 나타난 경영 평가시 공정성, 객관성을 훼손한 사례를 들어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는 쪽으로 경영평가를 개편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기재부 중심의 공공기관운영법 체제에서 기인한 것이다. 경영평가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온 뒤 이에 대해 이슈페이퍼를 쓰려다가 시간 여유가 없어서 포기히고 말았다.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에 대해서만 볼..

프리즘에 원자료는 2025년 이후 공개로 되어 있어 목차와 요약만 올린다. https://www.prism.go.kr/homepage/entire/researchDetail.do?researchId=1051000-202300001&menuNo=I0000002 곽채기(2022). 공공기관 경영평가 경영관리지표 개편 방안.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재부 연구용역과제.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내용 2 1. 연구의 대상 범위 2 2. 주요 연구내용 2 제3절 연구 방법 8 제2장 경영관리범주 지표체계 변천 과정과 쟁점 과제 도출 10 제1절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의의와 역할 10 1.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의의 10 2.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역할과 기능 11 3...

전반적으로 김영민 교수의 칼럼에 동의는 된다. 하지만 역사를 정치화하진 않을지라도, 어떻게든지 법칙을 찾아내고, 교훈을 얻어려 애쓰진 않을지라도, 역사를 배우는 의미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91701 [김영민의 생각의 공화국] 역사의 정치화? 선정적 포르노와 무엇이 다른가 (중앙일보, 김영민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2023.09.12 01:02) 역사는 법칙과 교훈을 넘어서 영웅과 악당 이분법은 무의미 이데올로기에 포획된 역사관 가짜·허상 투사한 포르노 같아 역사는 ‘진흙탕’ 탐색하는 과정 치밀한 실증과 상상력이 필요 역사는 어디에 있나 전 국민이 일제히 믿는 종교가 없는 곳에서 역사는 종종 종교의 역할을 대신한다. 우리가 어디에서 ..

이제 이태원 참사 1주기가 한달도 채 남지 않았다. 하지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요원하다.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생까고 있고, 주요 책임자 중 한 사람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탄핵소추안이 헌재에서 기각되어 해임되지 않은 채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생명안전기본법은 국회 소관 상임위에 회부되지 않았고,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답보 상태다.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 기구조차 설치되지 않았다. 이태원 참사 후 1년 동안 뭐가 바뀌었을까? 유족들은 이번 한가위를 어떻게 보낼까? 1년 전엔 아마 모두 함께 있었을 텐데... 관련기사를 담아놓는다. ---------------------------------------..

육사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이 흥미로워 관련 기사를 옮긴다. 이럴 때 보면 독립운동사에서 사회주의의 제대로 된 복권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 문재인 정권에서처럼 애매하게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춰 부각시키는 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이 건국되는데 사회주의의 역할이 지대했음을 밝혀져야 한다. 갑자기 윤철호 등 인민노련(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 관계자들의 최후진술, 항소이유서 등을 모아 낸 책이 생각난다. "그렇소,우리는 사회주의자요!" 그게 1990년인데, 30년이 넘은 지금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반공정치, 이념통치를 하는, 시대착오적인 꼴을 봐야 하는 상황이 어처구니 없다. ------------------------------------- https://www.hani.co.kr/arti/culture/..

한겨레에서 윤석열 정부의 공공성 역행을 기획기사 및 기고글로 다뤘습니다. 한겨레의 ‘공공성의 역행’ 기획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는데요,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가 철도노조를 비롯하여 공공부문 공동파업을 계획하면서 그 일환으로 진행한 것입니다. 이들 기사는 한겨레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동투쟁 특별판-공공성의 역행’에 실려 있습니다. 한겨레와 공공운수노조는 과거에도 이런 특별판을 제작한 적이 있었는데요, 2014년 박근혜 정권 시절 '공공기관 정상화의 진실'이라고 하여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문제, 민영화의 폐해 등을 다루었습니다. 9년이 지났는데, 그 때의 공공기관 정상화 폐해가 여전히 남아 공공성의 역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문재인 정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