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기재부에서 ILO 권고를 무시할 줄 알았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 https://kptu.net/board/detail.aspx?mid=F686C1F3&idx=37759 [성명] 87호·98호 비준 이후 한국정부에게 보낸 ILO 첫 권고 “공공기관 운영 관련 지침 수립에 노조 참여 보장해야” (2023년 6월 18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소에 대한 보고서 공개 • 정부 지침이 공공기관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지침 수립과정에서 공공기관 노동조합이 완전하고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 정부와의 교섭․협의 제도를 수립할 것을 요구함 • 윤석열 정부..

한국경제에 이런 기사가 실리는 걸 어떻게 봐야 할까? 미국에서 큰정부론이 다시 주목받는다는 건 좀 뒷북 같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9152663i "워싱턴 컨센서스의 시대는 끝났다"…美서 다시 주목받는 '큰정부'론 [글로벌 리포트] (한국경제, 워싱턴=정인설 특파원, 2023.09.19 08:37) 美, '뉴 워싱턴 컨센서스' 선언…적극적 개입에 '탈 세계화'로 변화 전면적 '디커플링'아닌 선택적 '디리스킹'으로 중국 견제 글로벌 리포트-워싱턴 컨센서스의 종말 "파르테논 신전의 시대는 끝났다. 이젠 아방가르드의 시대다." 지난 4월 27일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브루킹스 연구소는 웅성거렸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참모인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

브라질 원주민 뿐만 아니라 전세계 민중들에게 의미 있는 역사적 판결. ----------------------------------------------- https://www.khan.co.kr/world/america/article/202309221048001 브라질 대법원, ‘조상 대대로 살아온 땅’ 원주민 권리 인정 ···“아마존 훼손 막을 역사적 판결” (경향, 선명수 기자, 2023.09.22 10:48) 대법원, 브라질 원주민 토지 연고권 폭넓게 인정 원주민 “역사적 판결” 환영···아마존 보호 청신호 21일(현지시간) 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 연방대법원 앞에서 ‘조상의 노래’가 울려 퍼졌다. 이곳에 모인 아마존 원주민들은 노래를 부르며 춤을 췄고, 일부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날 브라질 ..

경실련이 ‘LH 임직원 투기 방지 혁신안 이행실태 발표’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처럼 국토부와 윤석열 정부는 투기 척결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년 전 정부는 LH 임직원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공직자 투기 및 부패방지 5법(LH 5법)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러한 LH 혁신 방안은 근본적인 개혁안을 포함하지 않았을 뿐더러, 이조차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않았다. 그 결과가 최근 불거진 LH 전관특혜다. 윤석열 정부는 ‘LH 전관 카르텔’을 부실시공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이러한 총체적 부실이 모두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났다며 그 책임을 문재인 정부로 돌렸다. 국민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아니 거의 모든 분야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전 정부에 책임을 전가하기 바쁘다. 언제까..

공공운수노조가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계획에 대해 성명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듯... 공공운수노조가 성명에서 언급한 것처럼 윤석열 정부가 강력한 긴축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를 추진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https://www.kptu.net/board/detail.aspx?mid=F686C1F3&grpid=0&idx=38280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계획, 공공성 강화 중심으로 재논의해야 (2023년 9월 6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기재부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공공성 외면하고 재정 긴축 일변도 다수 공공기관 재정지표 건전, 정부의 근거없는 공공기관 방만 경영 비난 사과해야 기재부는 9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23~’27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중장기재무관리..

1월, 2월에 전장연의 지하철 행동이 이어질 때에는 관련기사를 챙겨보면서 응원을 했는데, 중단된 이후에는 그에 대한 관심도 사그러들었다. 최근 비마이너에 관련기사가 있길래 생각난 김에 관련기사들을 정리한다.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5348 전장연-오세훈 서울시장,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비마이너, 강혜민 기자, 2023.08.24 17:24) 7월 1일부터 탈시설 제도 손질 나선 서울시 활동지원시간 삭감하고 권리중심공공일자리 훼손 “탈시설 비용 많이 든다”면서 ‘탈시설 능력주의’ 선포 전장연, 30차 버스행동하며 오세훈 시장에게 서한 전달 서울시가 8월 셋째 주로 예정되어 있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와의 면담을 파기했..

지난 5일에는 유럽의 공공부문 긴축정책과 노동운동의 대응 웨비나에 참석했다. 온라인으로도 진행되었지만, 실제 참석한 이는 노조 정책실과 사회공공연구원의 연구위원들이 다수를 차지했다. 어디서나 대표자들의 인사말이 길었는데, 이 웨비나에서 PSI 의장의 인사말이 거의 발제 수준이었다.ㅠㅠ 암튼 리차드 폰드 유럽공공노련 단체교섭정책국장의 발제가 흥미로웠는데, 유럽 여러 나라의 상황을 전달해줘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도 많았다. 그래서 그에 대한 질문도 제일 많았고... 직접적인 민영화 대신 시장자유화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 EU 집행위원회가 통과시킨 적정한 최저임금(Adequate Minimum Wage) 지침의 경우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단체교섭과 관련된 중요한 새로운 권리도 제공한다는 점 등도 인상깊..

글들이 길지 않고 이해하기 쉬우니 링크된 글들을 모두 읽어보길 바란다. 매일 안전하게 출근해서 건강하게 일하는 세상을 꿈꿉니다. 걱정 없이 병원에서 치료하고, 구석구석 편리하게 아름다운 한반도를 기차로 이동하는 상상을 합니다. 가능합니다. '공공성'과 '노동권'이 깊고 넓게 퍼진 한국 사회라면 우리의 미래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지하철, 의료, 철도 등 내 곁에 노동자들이 '모두의 삶을 지키는' 공동 파업을 합니다. 이들은 먹고 살기 어려운, 불안이 불안을 낳는 시대의 대안은 시장주의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성 확대라고 주장합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보내온 일곱 편의 기고를 싣습니다. 프레시안 편집자주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

지난해 화물연대 총파업 패배 이후 화물연대, 안전운임제와 관련된 기사를 모았는데, 이를 정리하지 못했다. 그런데 경향신문에서 '안전운임 일몰 후 실태'를 조사한 기사를 썼다. 늦게나마 관련 기사들을 링크한다. 여기에는 공정위가 화물연대를 비롯하여 건설노조 등 노동사건에 개입한 것과 관련하여 나온 기사들도 포함한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8201621001 정부가 깨부순 화물기사의 삶…안전운임제 사라진 결과는 ‘벼랑 끝’ (경향, 조해람 기자, 2023.08.20 16:21) 화물연대 ‘안전운임 일몰 후 실태조사’ 보니 규제 사라진 ‘암흑의 정글’…중간착취 부활 수입 36.1% ‘뚝’…생계 유지하려 과로·과속 “화물파..

현 정권은 염치도 없고, 책임도 없고, 대책도 없고...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471593 [내일의 눈] 전염되는 '무책임'이 우려스러운 것은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 2023-08-28 11:11:31) '책임'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달 수 있다면 그 어떤 것보다 무거울 것 같다. 그 무게를 한몸으로 받아 안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게다. 드라마같이 '내가 책임지겠다'며 자리를 내놓거나 처벌을 감내하는 '윗사람'이 멋져 보이긴 하지만 현실적이지 않다. 책임의 뒤안길엔 끝 모를 나락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활인의 불안감은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이다. 어떻게든 책임을 피하려는 게 인지상정이다. 책임을 지겠다고 나서는 것은 매우 큰 용기가 필요하고 이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