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https://kptu.net/board/detail.aspx?mid=F686C1F3&idx=38107 尹 정부의 허울뿐인 글로벌 스탠다드! 정부 지침의 단체교섭권 침해, ILO도 인정했다! 법치주의 정부, ILO 기본협약부터 준수하라! 일방적인 정부 지침 폐기하라! 노·정교섭 요구 및 ILO 권고 이행 촉구 양대노총 공대위 기자회견 ○ 일 시 : ’23. 8. 16.(수) 10:00 ~ 11:00 ○ 장 소 : 용산 대통령실 앞(전쟁기념관) ○ 공동주최 :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양대노총 공대위) 2. 지난 6월 17일 개최된 ILO 총회에서 결사의자유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지침 등으로 ILO 기본협약 98호를 위반하여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하여 민주노총·민주..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운영법의 전면개정이 필요하다. 감사원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실태」 주요 감사결과'를 통해 주관부처인 기재부에 대해 평가제도 운영의 불합리를 개선하고 평가의 공정성·객관성을 훼손한 사례를 엄중 조치하여 경영평가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것을 주문했다. 언론 가운데는 여기에 나타난 경영 평가시 공정성, 객관성을 훼손한 사례를 들어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는 쪽으로 경영평가를 개편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기재부 중심의 공공기관운영법 체제에서 기인한 것이다. 경영평가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온 뒤 이에 대해 이슈페이퍼를 쓰려다가 시간 여유가 없어서 포기히고 말았다.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에 대해서만 볼..

프리즘에 원자료는 2025년 이후 공개로 되어 있어 목차와 요약만 올린다. https://www.prism.go.kr/homepage/entire/researchDetail.do?researchId=1051000-202300001&menuNo=I0000002 곽채기(2022). 공공기관 경영평가 경영관리지표 개편 방안.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재부 연구용역과제.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내용 2 1. 연구의 대상 범위 2 2. 주요 연구내용 2 제3절 연구 방법 8 제2장 경영관리범주 지표체계 변천 과정과 쟁점 과제 도출 10 제1절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의의와 역할 10 1.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의의 10 2.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역할과 기능 11 3...

이제 이태원 참사 1주기가 한달도 채 남지 않았다. 하지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요원하다.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생까고 있고, 주요 책임자 중 한 사람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탄핵소추안이 헌재에서 기각되어 해임되지 않은 채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생명안전기본법은 국회 소관 상임위에 회부되지 않았고,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답보 상태다.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 기구조차 설치되지 않았다. 이태원 참사 후 1년 동안 뭐가 바뀌었을까? 유족들은 이번 한가위를 어떻게 보낼까? 1년 전엔 아마 모두 함께 있었을 텐데... 관련기사를 담아놓는다. ---------------------------------------..

한겨레에서 윤석열 정부의 공공성 역행을 기획기사 및 기고글로 다뤘습니다. 한겨레의 ‘공공성의 역행’ 기획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는데요,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가 철도노조를 비롯하여 공공부문 공동파업을 계획하면서 그 일환으로 진행한 것입니다. 이들 기사는 한겨레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동투쟁 특별판-공공성의 역행’에 실려 있습니다. 한겨레와 공공운수노조는 과거에도 이런 특별판을 제작한 적이 있었는데요, 2014년 박근혜 정권 시절 '공공기관 정상화의 진실'이라고 하여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문제, 민영화의 폐해 등을 다루었습니다. 9년이 지났는데, 그 때의 공공기관 정상화 폐해가 여전히 남아 공공성의 역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문재인 정권이..

기재부에서 ILO 권고를 무시할 줄 알았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 https://kptu.net/board/detail.aspx?mid=F686C1F3&idx=37759 [성명] 87호·98호 비준 이후 한국정부에게 보낸 ILO 첫 권고 “공공기관 운영 관련 지침 수립에 노조 참여 보장해야” (2023년 6월 18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소에 대한 보고서 공개 • 정부 지침이 공공기관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지침 수립과정에서 공공기관 노동조합이 완전하고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 정부와의 교섭․협의 제도를 수립할 것을 요구함 • 윤석열 정부..

경실련이 ‘LH 임직원 투기 방지 혁신안 이행실태 발표’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처럼 국토부와 윤석열 정부는 투기 척결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년 전 정부는 LH 임직원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공직자 투기 및 부패방지 5법(LH 5법)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러한 LH 혁신 방안은 근본적인 개혁안을 포함하지 않았을 뿐더러, 이조차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않았다. 그 결과가 최근 불거진 LH 전관특혜다. 윤석열 정부는 ‘LH 전관 카르텔’을 부실시공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이러한 총체적 부실이 모두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났다며 그 책임을 문재인 정부로 돌렸다. 국민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아니 거의 모든 분야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전 정부에 책임을 전가하기 바쁘다. 언제까..

공공운수노조가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계획에 대해 성명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듯... 공공운수노조가 성명에서 언급한 것처럼 윤석열 정부가 강력한 긴축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를 추진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https://www.kptu.net/board/detail.aspx?mid=F686C1F3&grpid=0&idx=38280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계획, 공공성 강화 중심으로 재논의해야 (2023년 9월 6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기재부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공공성 외면하고 재정 긴축 일변도 다수 공공기관 재정지표 건전, 정부의 근거없는 공공기관 방만 경영 비난 사과해야 기재부는 9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23~’27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중장기재무관리..

지난 5일에는 유럽의 공공부문 긴축정책과 노동운동의 대응 웨비나에 참석했다. 온라인으로도 진행되었지만, 실제 참석한 이는 노조 정책실과 사회공공연구원의 연구위원들이 다수를 차지했다. 어디서나 대표자들의 인사말이 길었는데, 이 웨비나에서 PSI 의장의 인사말이 거의 발제 수준이었다.ㅠㅠ 암튼 리차드 폰드 유럽공공노련 단체교섭정책국장의 발제가 흥미로웠는데, 유럽 여러 나라의 상황을 전달해줘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도 많았다. 그래서 그에 대한 질문도 제일 많았고... 직접적인 민영화 대신 시장자유화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 EU 집행위원회가 통과시킨 적정한 최저임금(Adequate Minimum Wage) 지침의 경우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단체교섭과 관련된 중요한 새로운 권리도 제공한다는 점 등도 인상깊..

글들이 길지 않고 이해하기 쉬우니 링크된 글들을 모두 읽어보길 바란다. 매일 안전하게 출근해서 건강하게 일하는 세상을 꿈꿉니다. 걱정 없이 병원에서 치료하고, 구석구석 편리하게 아름다운 한반도를 기차로 이동하는 상상을 합니다. 가능합니다. '공공성'과 '노동권'이 깊고 넓게 퍼진 한국 사회라면 우리의 미래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지하철, 의료, 철도 등 내 곁에 노동자들이 '모두의 삶을 지키는' 공동 파업을 합니다. 이들은 먹고 살기 어려운, 불안이 불안을 낳는 시대의 대안은 시장주의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성 확대라고 주장합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보내온 일곱 편의 기고를 싣습니다. 프레시안 편집자주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