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왕좌왕 행정 정책 464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 907 기후정의행진 관련 글

오늘 나도 함께한다.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어야 한다는데 동의하기 때문이다.다만, 아래 관련 글에는 907 기후정의행진의 참여대상과 관련한 논란은 빠져있고, 참여를 주저하게 만드는 몇 가지 논란도 있어서 소극적으로만 참여하지만 말이다. "많은 노동자들이 이제 일터에서, 지역사회에서 기후위기에 맞선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몇 년 전부터 벌이는 녹색단체협약 캠페인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인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에 기후정의를 불어넣기 위한 것입니다. 내 사업장과 내가 종사하는 산업 자체가 녹색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것을 단체협약을 통해 쟁취하겠다는 것입니다. 갈 길은 아직 멉니다. 시간이 많지도 않습니다.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자들이 함께..

서울교통공사의 인력 감축 강행에 따른 노사갈등과 노동자 사망사고 2 (2024.3월~8월)

서울교통공사의 인력감축 강행과 타임오프를 통한 노조활동이 '무단결근'이라는 이유로 한 노조 집행부에 대한 부당해고, 최근 두 차례의 노동자 감전사 등은 모두 연관성이 있다.  ---------------------------------------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941서울시 노동이사들 “서울교통공사 부당해고 철회해야” (매노, 제정남 기자, 2024.08.01 15:44)타임오프 사용자 대규모 해임·파면 … 서울지노위 6일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문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 협의회(서노이협)가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부당사용을 이유로 서울교통공사에서 이뤄진 노조 전임자 대규모 해임·파면 사태와 관련해 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관련 글 9 (2023년 12월~2024년 8월)

8월말 전국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 등에서 주최하여 개최되는 2차 노동포럼 에서 발제를 맡게 되어 발제문을 쓰려고 하다가 관련 기사를 정리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32917574289582[단독]칼 빼든 오세훈..56%가 민노총인 서울시 노동이사 확 줄인다 (머니투데이, 김지현 기성훈 기자, 2024.04.01 07:00)100명→300명 이상 기관 의무화로 개선…중앙정부 기준과 통일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서울시가 산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 기준을 강화한다. 그간 정원 100명 이상인 기관에 대해 노동이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한 것을 300명 이상으로 ..

TBS 민영화, 폐국 관련 글 (2024년 2월~8월)

TBS의 폐방, 폐국에 대한 차선책으로 민영화라도 되어야 한다고 서울시와 사측이 강변하는 상황이 참 거시기하다.--------------------------------------------------------------------https://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9198오세훈에게 공 넘어간 'TBS 출연금 지원' 연장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2024.07.01 11:42) 최호정 시의장 "한시적 연장, 논의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 전제는 '서울시가 개선방향 가져오면' 오세훈 "TBS 민영화 불가능할 경우 차선책 고민 중" 김병민 정무부시장, 최호정 시의장과 '한솥밥' 인연 최호정 서울시의장(전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이 서울시가..

YTN/MBC 민영화 관련 글 (2024년 2월~8월)

데일리안에 실린 기고글은 칼럼이 아니라 쓰레기다. 저런 자가 경향과 시사저널에서 일했었다니...이진숙도 그렇고, 정말 이 사회엔 골 때리는 이들이 꽤 있는 모양이다.--------------------------------------------------------------------------------------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9170중앙·한경 정치부장이 갑자기 ‘MBC 민영화’ 들고 나온 이유는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2024.07.02 15:04)한국경제 “어느 하나 공영으로 볼 이유 없다” 중앙일보 “공영방송이 공영을 거세”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기습적으로 회의를 열어 공영방송(KBS·MBC·EBS..

ILO 국제노동기준으로 본 서울교통공사의 노조탄압 국회토론회(2024.7.4.)

ILO 국제노동기준으로 본 서울교통공사의 노조탄압 국회토론회(2024.7.4.) 관련기사와 자료집을 가져왔다. 물론 그래도 서울시는 꿈쩍하지 않았다. -----------------------------------https://kptu.net/board/detail.aspx?mid=BCB52DDC&idx=51159“ILO 결사의 자유 원칙에 따라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한 단협 체결을 이유로 한 탄압 말아야” (공공운수노조 주요소식, 2024-07-04)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엄길용)와 한국노총 공공연맹(위원장 정정희)은 을 주제로 4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김주영, 박정, 박해철, 박홍배, 이용우, 이학영, 이해식 의원,..

서울교통공사의 인력 감축 강행에 따른 노사갈등과 파업, 노동자 사망사고 1 (2022.10월~2023.11월)

관련 글.-----------------------------------------------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98402"전직원 무급 일해도 적자"…서울 지하철 망치는 포퓰리즘 (중앙일보, 송시영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동조합 위원장, 2023.10.11 00:10)‘누적 적자 9000억원 서울시 지하철, 요금 인상 카드 만지작…’ ‘서울시, 이번엔 요금 인상하나?’ ‘누적 적자 1조원, 서울교통공사 직원들 허리띠 졸라맨다…’매년 초, 선거철, 혹은 기관장이나 서울시장이 바뀔 때마다 지겹게 나오는 서울교통공사 관련 기사 제목이다. 기사를 접하는 대다수의 시민은 “공기업이 얼마나 회사를 방만하게 경영하면 적자가 저렇게 많을까? 도둑이 따로 없다”고 말한다. 때..

오세훈 서울시정 3년 평가 관련 글

지난 6월말에 있었던 오세훈 서울시정 중간평가 토론회에서 서울시 공공부문 노사관계에 대해 발표를 하고, 그 글을 이슈페이퍼로 정리해서 발표하려고 했다. 그런데 연구원 내에서 초안을 검토받은 결과 이에 대한 문제의식도 얇고(왜 이 글을 발표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음), 공공부문 노사관계에 대해서라기보다는 공공부문 정책에 대한 현황과 쟁점을 주로 다루었기에, 제목도 바꾸고, 개선방향이나 대안보다는 문제점과 쟁점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겠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그래서 이슈페이퍼를 작성하기 전에 오세훈 서울시정 전반에 대해 살펴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오세훈 서울시정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 ----------------------------------------------------------..

월 1000달러 기본소득 실험의 결론

슬로우레터에 실린 거다. 뜬금 없이 기본소득 실험의 결론이 뉴스레터의 제목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 만큼 의미 있는 기사라고 판단해서일 터이다.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한번쯤은 정리를 해야 하는데...  월 1000달러 기본소득 실험의 결론샘 올트먼(오픈AI 창업자)이 6000만 달러를 들여 3년 동안 진행한 실험 결과가 나왔다. 실험 참가자 300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달마다 1000달러를 주고 다른 대조 그룹은 50달러만 줬다. (환율 1380원 기준으로 각각 138만 원과 7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결과는? 3년 뒤 비교해 보니 기본소득 그룹은 연간 5만970달러를 벌었는데 대조 그룹은 4만5710달러를 벌었다. 실제로 지원금을 빼고 나면 기본소득 그룹의 소득이 1889달러 더 적었다...

지방공공기관 개편, 혁신 관련 글 7 (2023.7월~2024.6월)

https://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0332지방공공기관 혁신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기호일보, 박주은 인천여성가족재단 선임연구위원, 2024.01.31)2023년 5월 새 정부 출범 이후 생산성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국정 운영 방향에 맞춰 ‘공공기관 혁신’이 사회 이슈로 대두됐다. 새 정부는 비대화된 공공기관 효율화와 대국민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 혁신’을 국정과제로 선정·추진했다. 이러한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기획재정부는 같은 해 7월 전국 공공기관 350개를 대상으로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2022년 7월 29일)’을 배포했다. 또 2022년 6월 실시된 지방선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