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https://kptu.net/board/detail.aspx?mid=BCB52DDC&idx=40208&bid=KPTU_NEW01서사원 폐지조례 시민사회의 강력한 부결, 폐기 요구에도 본회의 통과 (공공운수노조 주요소식, 2024-04-26) 사회서비스원 폐지 저지와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6일 오후 1시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조례를 강행처리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를 규탄하고 폐지조례의 부결과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회의를 열어 을 통과시킨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조례 폐지에 찬성했다. 해당 안건을 다루는 동안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서울시사회서비스..

https://biz.chosun.com/science-chosun/science/2023/10/26/3JTZK7VQPFFSZILDV5EJHESEOQ/과기노조 “항우연·천문연 우주항공청 직속화 법제화해야” (조선일보, 송복규 기자, 2023.10.26. 14:25) 과기노조 항우연 지부 성명서 “항우연·천문연, 수십 년간 우주항공 연구개발 담당”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지부가 “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의 우주항공청 직속화를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법제화할 것을 요구한다”고 26일 밝혔다. 과기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우주항공 전담부처를 만든다면 수십 년간 우주항공 분야 연구개발을 담당해온 항우연과 천문연을 우주항공청 직속으로 두는 법안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항우연과 천..

사실 한국에서도 기후소송이 실제 제기될지 몰랐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다.----------------------------------------------------------------------------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1516.html온실가스 감축 목표 공방…“정부 의지 안보여” “첫술에 배부르랴” (한겨레, 박기용 기자, 2024-05-21 20:56) 헌재, 기후소송 최종 공개 변론 ‘파리협정’ 준수 부합 여부 쟁점 최종 결론 이르면 9월께 나올듯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인 ‘파리기후협정’을 준수할 한국의 법적 수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이다...

해외 직구를 규제한다고 할 때 과연 정책의 실효성이 있을까 싶었는데, 역시나 사흘만에 철회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혼선, 정책실패, 아마추어 행정, 정책 시행착오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물론 이런 사례가 해외 직구 규제 철회만 있는 건 아니다. 아무튼 검토해볼만한 사례다.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8126해외 직구 규제 철회에 조선일보 “국민이 실험 대상인가” (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2024.05.20 07:35) [아침신문 솎아보기] 정부 ‘해외 직구 규제’ 사흘만에 철회 중앙일보 “C커머스 공습에 섣부른 대책 내놨다가 혼란만” 예산 깎더니 예타 폐지, R&D 정부 정책에도 ‘오락가락’ 비판 尹 ‘채 상병 특검법’ ..

https://www.naeil.com/news/read/508269지자체 조형물 ‘세웠다 없앴다’ 혈세만 줄줄 (내일신문, 최세호·곽재우·곽태영·이제형·김신일 기자, 2024-04-23 13:00:01) 대구 80억원 들인 순종 조각상 철거 경남 거제 16억원짜리 거북선 폐기 전문가들 “잘못된 설치 책임 물어야” 찬반 논란 속에 무리하게 설치된 조형물이 잇따라 철거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혈세와 행정력을 낭비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대구에서는 역사왜곡 논란을 불러온 순종황제 조각상이 철거되고 있고, 경남에서는 짝퉁 지적을 받아온 16억원짜리 거북선이 폐기됐다. 인천에서는 15억원이 넘는 조명시설물이 철거되기도 했다. 23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 중구에서는 80여억원을 들인 순종황제 관련 사업..

자료집을 구하지는 못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재공공화해야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만, 문제는 그 실현방도이고, 이를 가로막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333인건비 가로채 세금 낭비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공공화해야” (매노, 강석영 기자, 2024.04.30 16:42) 용역업체 인력감축해 노무비 착복 … 청소노동자들 인력부족에 산재 시달려 민영화했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재공공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업체들이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청소노동자 노무비를 가로채 이윤을 올리는 등 비위행위로 서비스 질은 떨어지는 한편 관리·감독 비용은 더 든다는 ..

조선일보의 기사이지만, 흥미로운 기사. 레이 페어 교수가 바이든의 당선을 예측한다니...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4/04/30/PX4HCTB7BZEBVLMNRMQHPZYJXM[조형래 칼럼] “이번에도 문제는 경제였어!” (조선일보, 조형래 부국장 겸 에디터, 2024.0..

조세연 공공기관연구센터에서 분기별로 발행하는 공공경제 2024년 봄호(17호)에서는 강석훈의 아래 글 정도만 관심이 갔다. 내가 공공기관 이슈에 대해 조금 좁게 접근하고 있는 건가? ------------------------------------------강석훈(2024). 주요 아시아 국가들의 공기업 동향: ‘OECD 공기업 지배구조 아시아 네트워크’ 국제회의 논의 내용을 중심으로. 공공경제, 2024 봄 Vol.1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2006년 시작된 ‘OECD 공기업 지배구조 아시아 네트워크’ 지역회의는 공기업 제도를 논의하기 위해 다수의 아시아 국가가 모이는 전 세계 유일의 국제포럼이다. 『공공경제』 Vol. 17에서는 ‘OECD 공기업 지배구조 아시아 네트워크’의 역사와 의..

http://firiall.net/report/565 서울시 경기도 다수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 부실하게 운영 (나라살림 브리핑 제367호, 최승우, 2024.02.07) 예산 편성/집행/결산, 의견서 작성 주민참여 모두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시 본청 및 자치구 2곳, 경기도 본청 및 시/군 0곳으로 나타남 서울시, 경기도 2023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분석 결과 요 약 행정안전부 2023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추진계획에 따르면, “‘예산의 전 과정에 주민참여 확대 유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추진계획 수립·추진 시, 예산의 전 과정(편성·집행·결산)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온·오프라인 공개”하라고 하고 있음 2020년 행정안전부 보고서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에서..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0215000961 열차기관실 CCTV 논란…"안전운행 저해"vs"사고조사 효과적"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2024년02월15일 17:13) 국토부 CCTV 설치 추진에 "과도한 조치" 반발 "운행기록장비로 불충분...기관사 책임 ↓효과" 철도 운전실 폐쇄회로TV(CCTV) 운영이 기관사들의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쳐 오히려 안전을 해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사고 발생시 중요 증거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을 강조, 향후 감시카메라를 두고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철도차량 운전실 감시카메라 설치/운영의 문제점과 철도 안전을 위한 대안'을 주제로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