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지난해 화물연대 총파업 패배 이후 화물연대, 안전운임제와 관련된 기사를 모았는데, 이를 정리하지 못했다. 그런데 경향신문에서 '안전운임 일몰 후 실태'를 조사한 기사를 썼다. 늦게나마 관련 기사들을 링크한다. 여기에는 공정위가 화물연대를 비롯하여 건설노조 등 노동사건에 개입한 것과 관련하여 나온 기사들도 포함한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8201621001 정부가 깨부순 화물기사의 삶…안전운임제 사라진 결과는 ‘벼랑 끝’ (경향, 조해람 기자, 2023.08.20 16:21) 화물연대 ‘안전운임 일몰 후 실태조사’ 보니 규제 사라진 ‘암흑의 정글’…중간착취 부활 수입 36.1% ‘뚝’…생계 유지하려 과로·과속 “화물파..

최근 국립대병원의 기타공공기관 지정해제 논의가 나오면서 이미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지정되었으나 자율성이 훼손되고 있어 공공기관 지정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 관련 기사를 뽑아봤다. 정출연에 대한 관료적 통제는 해소할 필요가 있겠지만,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할 경우 공적인 통제마저 사라질 우려가 있다. 국립대병원은 약간 다른 상황이긴 하지만서도... 요즘 윤석열 정부가 R&D 카르텔 운운하며 R&D 예산을 삭감한 게 더 큰 문제인데, 정출연 제외하고는 별로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고 있는 게 안타깝다. -----------------------------------------------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52282 금..

http://firiall.net/report/502 영업이익 적자 지방공공기관(상ㆍ하수도, 도시철도공사) 원가 대비 요금 30~60% 수준 (나라살림 브리핑 329호, 김용원 객원연구위원, 2023.08.17) 지방공공기관 영업이익 적자의 대부분은 상ㆍ하수도, 도시철도공사임 해당 지방공공기관의 요금현실화율은 70% 수준에 미치지 못함 공공기관의 효율성 개선은 비효율에 대해 정확하게 진단 후 이루어져야 함 요 약 행정안전부가 2022년 7월 27일 지방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이유로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을 발표하면서 시작된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혁신방안은 현재 지역별 일부 공공기관의 통폐합, 기능 조정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지방공공기관 영업이익 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 ㆍ하수도, 도시철도..

지난 8월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공공기관 문제를 다루는 토론회가 있었다. 나와 이석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는데, 모두 올해 내가 주도하여 작성했던 지방공공기관 관련 보고서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를 하는 거였다. 애초에 6월말경에 토론회가 개최되었어야 했는데, 국회에 토론회 장소를 구하지 못하여 이제야 하게 되었다. 올해 지방공공기관 관련 연구는 이 정도로 마무리될 듯... 관련기사와 토론회 자료집 파일을 올리고, 그리고 연구보고서 링크를 걸어둔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2022년 7월 행안부의 지시로 전국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들이 진행 중인 ‘통폐합·구조조정’의 문제점과 대안을 다루는 국회토론회를 8/8(화) 14시 국회에서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김철 사회공공성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천여개 지방공공..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평가를 하려고 하면서 관련 자료를 찾아 보고 있는데, 그간 보지 못했던 논문이라 관련 부분을 옮겨놓는다. https://dspace.ewha.ac.kr/handle/2015.oak/260200 https://dcollection.ewha.ac.kr/public_resource/pdf/000000184926_20230802115645.pdf 오동화(2022). 공공부문 공무직의 교섭구조 개선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논문. 논문개요 본 연구에서 다루는 공무직이란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용역의 형태로 근무하다가 비정규직 전환대책에 따라 해당 기관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지칭하는 용어..

절반 쇼크가 온다! 한국일보의 괜찮은 기획기사다. 첨에는 그냥 저출생 문제를 짚는다고만 생각했는데, 풍부한 사례를 들어 한국사회의 총체적인 문제가 함축되어 있는 저출생 문제를 다양한 측면에서 생각해보게 만든다. 기사를 읽다 보면 미처 몰랐던 사실도 깨닫게 된다. 물론 나도 기사들을 다 읽진 못했다. 내 주전공이 아니라서... 하지만 여러모로 생각할 꺼리가 있어 담아놓고 틈나는대로 읽어보기로 한다. 절반 쇼크가 온다 23.6.9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60504110005700?did=NA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60502130000953?did=NA 절반 쇼크가 온다: 1-①소멸은 시작됐다 ht..

헌재는 국회가 제기한 △사전 재난예방 조치 의무 △사후 재난대응 조치 의무 △부적절한 발언 등의 문제가 재난안전법·국가공무원법 등 법령이나 헌법 위반까지 이르진 않았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유가족들은 “헌법재판소가 존재가치를 부정했다”며 반발했다. 그럴만하고, 당연한 반발이다. 헌재는 정치적 사법기관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헌재는 '정치적'이라는 측면에 너무 소홀하다. 중앙일보는 거야의 무리한 '정치탄핵'이라고 하고, 조선일보는 거야의 탄핵소추로 '안전 공백'이 발생했다고 했다. 탄핵소추 자체가 정치적이라는 점을 무시하고 있다. 더욱이 이상민 장관이 있었다면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헌재 결정이 면죄부는 아니다. 헌재 벌개 의견에서도 이상민 장관의 ..

-------------------------------- https://www.news1.kr/articles/5000546 부산시 공공기관 통폐합 7월까지 마무리…25→21개로 줄어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2023-04-01 08:04) 부산시가 '시정 연구기능 일원화'를 완료하는 등 공공기관 통폐합이 본격화되면서 통폐합 대상 기관들의 청사진이 가시화되고 있다. 1일 뉴스1 취재 결과, 부산시가 공공기관 효율화를 위해 시행하는 공공기관 통폐합은 이르면 4월, 늦어도 7월까지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 공공기관 통폐합 대상 8개 기관은 4개로 통합되는 막바지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부산시 공공기관은 25개에서 21개로 줄어든다. 통폐합 대상 기관은 △부산시설공단·스포..

올해는 2022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6월 16일경에 발표한다고 한다. 예년보다 빠르다. 발표가 나기 전에 윤석열 정부가 새로 마련한 기준에 맞춘 첫 경영평가에 대해 글을 쓰기로 했다. 관련하여 나왔던 기사들도 훑어보고... 윤석열 정부의 경영평가 개편은 현 경영평가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경영평가의 근본적인 문제점도 있지만, 이번엔 윤석열 정부의 경영평가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 비판하는 글을 써보자. --------------------------------------------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21230010015285 공공기관 경평, 재무성과 비중 2배로…불합리한 평가될라, 업계 ‘전전긍긍’ (아시아투데이, 장예림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230521038700003?input=1195m 공공기관 15곳 직원 연봉 1억원 이상…9곳은 현대차보다 높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2023-05-22 06:01) 전체 공공기관 평균 연봉 7천38만2천원…중소기업 2.2배 수준 전자통신연구원 1억1천700만원 최고…한국투자공사·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順 신입사원 초임 평균 3천790만3천원…원자력연구원 5천348만6천원 최고 지난해 직원의 평균 연봉이 1억원이 넘는 공공기관이 15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9곳은 올해 1분기 상장사 중 최대 영업이익을 낸 현대자동차의 직원 평균 연봉보다 높다. 올해 처음 7천만원이 넘은 전체 공공기관 직원의 평균 연봉은 대기업보다도 높고 중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