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830 “자회사 복지 3종 세트 적용? 올해 염두 둔 것 아냐” (매노, 이재 기자, 2023.01.05 07:30) 기재부 예산 지원 무계획 확인 “기존 내용 재강조일 뿐” … 자회사 전환 정규직은 공무직 중에서도 ‘사각지대’ 정부가 올해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복리후생 3종 세트 예산을 총인건비에서 제외하도록 명문화했지만 정작 예산지원 의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계의 연대와 압박이 불가피해 보인다. 기존 지급 기관 계속 지급, 미지급 기관은 독려 수준 4일 취재 결과 기재부는 올해 예산운용지침 이행을 지원할 ..

이 연재기사 또한 정부기관 공무직의 근로조건에 관한 것이다. 모든 사람은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는 이유다. 그런데 '공공성'을 이유로 공공행정, 교육서비스, 국방 업무를 맡는 노동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적용받지 못한다. 그 누구도 안전할 권리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 공공운수노조가 6월 말 개정을 앞둔 고용노동부 고시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을 바꿔야 하는 이유를 네 차례 걸쳐 연재한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707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을 ①] 교육공무직 안전할 권리,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적용부터 (매노, 이민규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

참여와혁신에 실렸던 기사를 담아왔다. 중앙행정기관 공무직의 제도화는 어떻게 가능할까에 대해 고민하면서 이 기사를 본다. 끝나지 않은 공무직 이야기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을 뜻하는 공무직. 본래 일용인부, 기타인부 등으로 칭해졌던 그들은 공공부문에 존재했지만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노동조건을 가져야 하는지 명확한 정의가 없었다. 그랬던 그들이 2018년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을 통해 기간이 없는 근로계약을 대거 체결하게 됐다. 임금과 복지수준이 기관·지자체마다 다르고, 공무원과 각종 수당 등이 다른 공무직의 현안들을 논의하는 ‘공무직위원회’라는 기구도 국무총리 훈령에 근거해 꾸려졌다.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공무직위원회가 종료된 지금의 공무직을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위원장..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316 “정부 지침도 행정처분” 따진 공공노동자 소송 결과 언제쯤? (매노, 이재 기자, 2023.04.03 07:30) 소 제기 1년4개월, 미심쩍은 선고 지연 … 종래 판결 “행정처분 아니다” 이번엔 ILO 협약 변수 한국노총 금융·공공노동자가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1심 선고가 또 다시 연기했다. 2일 취재 결과 서울행정법원은 한국노총 공공부문노조협의회(공공노련·공공연맹·금융노조)가 2021년 12월28일 제기한 기재부의 2021년도 경영평가편람 수정처분 취소 행정소송 선고를 지난달 31일에서 이달 21일로 변경했다. 노동계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소송을 제기한 공공노련 관계..

https://kptu.net/board/detail.aspx?mid=F686C1F3&idx=38107 尹 정부의 허울뿐인 글로벌 스탠다드! 정부 지침의 단체교섭권 침해, ILO도 인정했다! 법치주의 정부, ILO 기본협약부터 준수하라! 일방적인 정부 지침 폐기하라! 노·정교섭 요구 및 ILO 권고 이행 촉구 양대노총 공대위 기자회견 ○ 일 시 : ’23. 8. 16.(수) 10:00 ~ 11:00 ○ 장 소 : 용산 대통령실 앞(전쟁기념관) ○ 공동주최 :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양대노총 공대위) 2. 지난 6월 17일 개최된 ILO 총회에서 결사의자유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지침 등으로 ILO 기본협약 98호를 위반하여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하여 민주노총·민주..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운영법의 전면개정이 필요하다. 감사원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실태」 주요 감사결과'를 통해 주관부처인 기재부에 대해 평가제도 운영의 불합리를 개선하고 평가의 공정성·객관성을 훼손한 사례를 엄중 조치하여 경영평가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것을 주문했다. 언론 가운데는 여기에 나타난 경영 평가시 공정성, 객관성을 훼손한 사례를 들어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는 쪽으로 경영평가를 개편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기재부 중심의 공공기관운영법 체제에서 기인한 것이다. 경영평가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온 뒤 이에 대해 이슈페이퍼를 쓰려다가 시간 여유가 없어서 포기히고 말았다.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에 대해서만 볼..

프리즘에 원자료는 2025년 이후 공개로 되어 있어 목차와 요약만 올린다. https://www.prism.go.kr/homepage/entire/researchDetail.do?researchId=1051000-202300001&menuNo=I0000002 곽채기(2022). 공공기관 경영평가 경영관리지표 개편 방안.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재부 연구용역과제.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내용 2 1. 연구의 대상 범위 2 2. 주요 연구내용 2 제3절 연구 방법 8 제2장 경영관리범주 지표체계 변천 과정과 쟁점 과제 도출 10 제1절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의의와 역할 10 1.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의의 10 2.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역할과 기능 11 3...

이제 이태원 참사 1주기가 한달도 채 남지 않았다. 하지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요원하다.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생까고 있고, 주요 책임자 중 한 사람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탄핵소추안이 헌재에서 기각되어 해임되지 않은 채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생명안전기본법은 국회 소관 상임위에 회부되지 않았고,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답보 상태다.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 기구조차 설치되지 않았다. 이태원 참사 후 1년 동안 뭐가 바뀌었을까? 유족들은 이번 한가위를 어떻게 보낼까? 1년 전엔 아마 모두 함께 있었을 텐데... 관련기사를 담아놓는다. ---------------------------------------..

한겨레에서 윤석열 정부의 공공성 역행을 기획기사 및 기고글로 다뤘습니다. 한겨레의 ‘공공성의 역행’ 기획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는데요,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가 철도노조를 비롯하여 공공부문 공동파업을 계획하면서 그 일환으로 진행한 것입니다. 이들 기사는 한겨레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동투쟁 특별판-공공성의 역행’에 실려 있습니다. 한겨레와 공공운수노조는 과거에도 이런 특별판을 제작한 적이 있었는데요, 2014년 박근혜 정권 시절 '공공기관 정상화의 진실'이라고 하여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문제, 민영화의 폐해 등을 다루었습니다. 9년이 지났는데, 그 때의 공공기관 정상화 폐해가 여전히 남아 공공성의 역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문재인 정권이..

기재부에서 ILO 권고를 무시할 줄 알았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 https://kptu.net/board/detail.aspx?mid=F686C1F3&idx=37759 [성명] 87호·98호 비준 이후 한국정부에게 보낸 ILO 첫 권고 “공공기관 운영 관련 지침 수립에 노조 참여 보장해야” (2023년 6월 18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소에 대한 보고서 공개 • 정부 지침이 공공기관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지침 수립과정에서 공공기관 노동조합이 완전하고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 정부와의 교섭․협의 제도를 수립할 것을 요구함 • 윤석열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