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한국에서도 이러한 투쟁이 필요한데... https://vop.co.kr/A00001625826.html 파업 끊이지 않는 영국, 코빈 “축적된 부를 노동자에 돌려줘야” (민중의소리, 정혜연 기자, 2023-01-02 11:34:57) 편집자주 2022년 제1의 국제뉴스로 4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물가와 그에 따른 노동자 실질임금의 폭락와 생계비 위기, 그리고 대대적인 대중의 저항을 꼽는 분석이 많다. 영국도 예외는 아니다. 민간영역, 공공영역할 것 없이 2022년부터 파업이 끊이지 않는 영국에서 제레미 코빈 전 노동당 당수가 그에 대한 대책과 투쟁 방향에 대해 자코뱅에 기고한 글을 소개한다. 원문: Jeremy Corbyn: The Cost-of-Living Crisis Demands That ..

길지만 화물연대 파업의 진실을 알려주는 기사.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7009 안전 운임 요구 20년째…역대 정권이 무너뜨리지 못한 “자긍심” (참세상/워커스, 은혜진 기자 2022.12.30 12:23) 2003년 사망 부른 화물 운송시장 구조, 일치율 100% 현재 19년 전인 2003년 4월 28일 8천여만 원의 빚을 지고 있던 30대 화물노동자가 사망했다. 고인은 전날 밤, “화물연대 투쟁을 반드시 승리해 달라”라는 말을 남기고 음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고인이 속해있던 노동조합은 고인의 부채 대부분이 경유가, 도로비 등 직접 비용과 차량할부 비용들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고인의 사망 직전 해 출범해 현재는 민주노..

안전운임제는 어떻게 될까?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697 ‘불법 투쟁’이 만들려는 ‘안전한 세상’ (미디어오늘/참여사회 2023년 1-2월호(통권 302호), 김도연 기자, 2023.01.01 09:45) [참여사회 인터뷰] 박연수 화물연대 정책기획실장 “안전운임제란 시대적 화두, 시민들도 답해주셔야” “ILO 개입이 단순한 의견 조회? 尹 빈곤한 외교관” “불법 투쟁이 만들려는 세상, 모두가 안전한 사회” 지난 12월21일 윤석열 대통령은 기획재정부의 2023년 업무보고에서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제 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노동개혁”이라며 “노사 법치주의는 우리가 나라를 제대로 만들어내고 성장을..

자료 보관용으로.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1&bi_pidx=35171 업무개시명령의 위헌ㆍ위법성 및 노동법상 쟁점 (노동법률 2023년 1월호 vol.380, 조연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법률원 변호사, 2022-12-22 10:56:46) 1. 들어가며 2022. 11. 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ㆍ품목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주장하는 총파업에 돌입했다. 같은 해 6월에도 8일간의 총파업이 진행됐던 바 있는데, 6. 14. 종료와 함께 이뤄진 국토교통부와의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던 상황에서 일몰 기한(2022. 12. 31.)이 목전에 다가옴..

노동과 관련하여 2022년에 이런 일들이 있었군. 이를 가지고 한해를 정리해볼 수도 있겠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640 2022년 노동연보 (매노, 임세웅 기자, 2022.12.26 07:30) 1월 3일 김다운 한전 하청노동자, 감전사 책임 논란 11일 광주 화정 현대아이파크 공사 현장 붕괴, 6명 사망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7일 대법원 “불법파견→기간제는 불법” 판결 29일 삼표산업 양주 채석장 붕괴, 노동자 3명 사망 2월 8일 백기완노나메기재단 출범 10일 한국노총,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지지 결정 10일 한진중공업 ‘마지막 해고노동자’ 김진숙, 34일간 부산-청와대 도보 행진 마무리 11일 여수국가산단..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383032 도 여성가족재단·여성개발센터 통합 노조 출범 (경남신문, 조고운 기자, 2022-08-09 08:04:16) 8일 ‘도 여성가족재단지부’ 창립 이정희 지부장 “성평등 출발점” 경남도가 출자출연기관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도 여성가족재단과 도 여성능력개발센터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기능 축소 등의 우려로 도 여성가족재단 노동조합이 출범했다. 8일 오후 도 여성가족재단 3층 대회의실에서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경상남도 여성가족재단지부’ 창립 총회가 개최됐다. 구성원 26명 중 20명이 노조에 가입했다. 도 여성가족재단 노조는 “재단 구성원을 배제한 조직 변경 논의에 반대한다”며 “재단의 설립목적인 성평..

국회입법조사처에서 공공기관 혁신계획과 관련한 보고서를 냈다. 사실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국회의 이름을 걸고 내놓는 것이다 보니 시사점이 있다. 아래 내용이 핵심이다. "아직 발표되지 않은 기능 및 조직･인력 부분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운영 목적과 공공서비스 품질 보장에 부합하는 계획이 수립･이행될 필요가 있다. 효율성 제고에 치중하다 보면 기관 고유 목적인 공공성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경영효율성 제고 및 공공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추진할 의무가 있다. 관리 측면에서의 경영효율성 뿐만 아니라 수요 측면에서의 공공서비스 품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단순한 중복사업 조정, 유사기관 통･폐합 등을 통한 기능조정이 ..

추가 관련 기사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164467 "YTN 지분 매각 반대 48.7%, 사기업이 지분 차지하면 정치 편향 가능성" (뉴스토마토 박창욱 기자, 2022-12-05 15:11:58) '준공영방송' 역할을 하던 방송사 YTN의 지분에 대해 대주주인 공공기관 한전 KDN이 전량 매각을 선언하면서 민영화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응답자의 48.7%가 지분을 매각해서는 안된다는 답변이 나왔다. 5일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searchtong.com)이 지난달 30일부터 3일까지 남녀무관 171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48.7%가 지분 매각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분 매각을 찬성하는 응답은 26..

나중에 정리해야겠다고 맘 먹고 모아놓은 기사들 가운데 집단면역에 관한 기사도 있더라. 중국이 제로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지금 집단면역에 대해 무엇이 타당한지 아직도 잘 모르겠다. 거의 일년반 전에 관심을 가졌고, 이후에는 손을 놔버렸네. https://www.yna.co.kr/view/AKR20220413083551530?did=1195m 정부 "'코로나 종식' 집단면역 어려워…소규모 유행 반복될 듯"(종합)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2022-04-13 12:29) "상당한 집단면역은 형성…대유행 재발 가능성 낮아졌다는 의미" "거리두기 조정, 인수위 속도 조절 의견 등도 고려해 종합적 검토"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41300070..

1. 12월 9일 화물연대의 파업 철회와 관련된 글은 기록해놔야 할 것 같다. 2. 정부로부터 노동권을 인정받지 못한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 기억하겠다. 화물연대가 조합원 투표 끝에 총파업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흘렸던 화물연대 동지들의 눈물을 기억하겠다. 3. 정권 퇴진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단지 약속을 지키라고 파업에 나선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노동권을 보장하진 못할지언정 굴종과 항복을 강요하고 마치 절멸시켜야 할 대상인 듯 비타협적인 대응에 나선 저들을 기억하겠다. 화물연대는 노동자가 아니라면서도 한국사회에 뿌리깊은 '노동, 노조에 대한 적대감'을 악용했던 윤석열 정부와 관료들을 기억하겠다. 화물연대 총파업 투쟁에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의 노조혐오에 동조하고 그들의 편에 선 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