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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164467
"YTN 지분 매각 반대 48.7%, 사기업이 지분 차지하면 정치 편향 가능성" (뉴스토마토 박창욱 기자, 2022-12-05 15:11:58)
'준공영방송' 역할을 하던 방송사 YTN의 지분에 대해 대주주인 공공기관 한전 KDN이 전량 매각을 선언하면서 민영화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응답자의 48.7%가 지분을 매각해서는 안된다는 답변이 나왔다.
5일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searchtong.com)이 지난달 30일부터 3일까지 남녀무관 171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48.7%가 지분 매각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분 매각을 찬성하는 응답은 26.8%에 그쳤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재 YTN의 정치적 성향은 중립 진보(21.6%)라고 답변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지만 보수적(19.5%), 중립보수적(18.4%), 진보적(15.7%) 중립적(12.6%) 등 답변이 고루 나왔다.
만일 한전KDN이 지분을 전량 매각한다면 YTN의 미래 보도 방향은 어떻게 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보수적으로 바뀔 것이라는 대답이 26.1%로 가장 많았고, 진보적으로 바뀔 것이라는 응답은 23.5%, 중립적으로 바뀔 것이라는 응답은 22.6%가 나왔다.
한편 한전KDN은 지난달 23일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지침'에 따라 YTN 지분 21.43%를 전량 매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https://www.inews24.com/view/1546150
YTN 인수, 한국경제·한국일보 2파전 양상 (아이뉴스24 원성윤 기자, 2022.12.06 17:16)
YTN 민영화가 가시화되면서 인수전에 뛰어든 언론사에 대해 관심이 뜨겁다. 6일 언론계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한국경제와 한국일보(가나다순)가 인수에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는 윤석열 대통령과 고등학교 동문인 충암고등학교 출신인 김정호 사장이 직접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사장은 신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 이번 사업에도 사활을 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내부는 뒤숭숭하다. 최근 기자들은 '편집권 침해' 등을 이유로 기수별 성명을 내며 김 사장에 대한 성토 의견도 있고, YTN에 인수에 대해 내부 의견도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일보는 승명호 회장이 적극적인 것으로 전해진다. 승 회장은 2015년 한국일보를 인수한 뒤 7년 간 미디어 업계를 경험하면서 "신문 하나로는 약하다"는 의견을 주위에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일보 내부에서는 구조조정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일보 한 관계자는 "아무래도 YTN을 인수하면 방송 위주로 가고 신문은 찬밥 신세가 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현재 YTN의 주식 가운데 한전KDN 지분(21.43%)과 한국마사회 지분(9.52%)이 시장에 풀리게 되면 블록딜로 약15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보도전문채널 인수에 이 정도 금액은 시장에서 생각보다 적은 금액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에 문화일보, 파이낸셜뉴스 등도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편 YTN 노조를 비롯한 구성원들은 이번 매각에 대해 '사영화'라고 비판하고 있다. 기자 100명 이상이 기수별 기자 성명을 내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한전KDN은 지난달 23일 이사회를 열고 보유한 YTN 지분 21.43%를 모두 매각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한전KDN은 내년 4월까지 매각주관사를 선정하고 매각 방식과 세부 일정을 확정해 9월까지 매각 계약 체결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5일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한상혁 위원장의 임기가 내년 7월까지라 이를 피하고 9월에 하려는 것이 보인다"며 "상반기에 우선 협상자를 정하고 승인심사는 9월에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354
YTN 내부, “민영화 저지” 기수·직군 성명 2주째 이어져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2022.12.08 17:39)
현재까지 122명 참여… “사영화 저지를 위해 무엇이든 함께 고민하고 행동에 나설 것”
YTN 1대 주주인 공기업 한전KDN이 보유지분 21.43%를 모두 매각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YTN 사원들 사이에서 민영화를 저지하겠다는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YTN 사원들은 지난달 22일부터 YTN 게시판에 기수와 직군별 성명을 내고 있다. 지난해 입사한 2년차부터 18년차 취재기자, 경영직 사원들까지 기수·직군별 또는 개인별로 성명을 냈다. 8일 오후 현재까지 모두 122명이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이번 YTN 지분매각 결정이 정치권의 보도 외압 시도라고 비판했으며, 민영화 이후 구조조정과 보도 개입을 우려하며 적극 저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입사한 21기 취재기자들은 3일 올린 성명에서 “사영화는 결과가 뻔히 보이는 ‘나쁜 길’이다. 건설 자본에 넘어간 한 신문사의 상황만 봐도 짐작 가능한 악수(惡手)”라며 “현장과 가장 가까이 있는 저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YTN이 불공정하다는) 그런 지적이야말로 원하는 방향으로 기사를 작성하라는 압력”이라고 했다.
앞서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18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지난 대선 보도를 언급하며 “민주당 편에 섰다고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YTN도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취재기자들은 “사영화가 현실이 되면 잇따른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더 많은 구성원이 다칠 것”이라며 “회사는 이 모든 가능성에 충분히 대비하고 있나.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 미래를 걸고 싸우고 있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사영화 저지를 위해 무엇이든 함께 고민하고, 행동에 나설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2019년 입사한 19기 기자들은 “지금의 사영화는 우리 일의 가치인 공공성을 직접 겨누고 있다”고 우려하며 “우리의 보도를 근거 없이 정파적이라고 규정하고, 그래서 지배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정치인들의 말은 가치에 따라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옳고 그름에 따라 바로잡아야 하는 메시지”라고 했다.
영상취재1부 기자라고 밝힌 익명의 구성원도 개인 명의로 성명을 올렸다. 해당 기자는 “현장을 지키는 기자들이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도 취재를 이어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취재를 하고 있다는 자부심 때문”이라며 “제가 제작하는 많은 리포트에 서서히 자부심을 잃어가게 될까 두렵다”고 밝혔다.
경영직군인 마케팅국 소속 직원들도 7일 성명을 내고 “지배구조와 회사 권력이 한 사람에게 넘어가고 나면 아무리 발버둥치며 싫다고 해 봐야 소용없다”며 “모든 결정은 사주의 의지 하나로 결정되는 것이 사기업의 생리다. 알토란 같은 상암동 사옥을 팔고 어디 허름한 곳으로 이사 가자고 하면 그냥 그대로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외부에서는 ‘너 그러다가 지면 어떻게 하냐, 눈 밖에 나서 나중에 고생하지 마라’(고 하는데) 걱정은 고맙지만 우리는 민영화 저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416
11월23일 YTN지분 매각 결정한 그날, 한전KDN이사회에서 무슨 말 오갔나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2022.12.13 13:25)
이사회 회의록 “다른 민영화에 신호탄” 내부 우려에도 매각 추진 결정
김장현 사장·정재훈·권오득·부서인 이사 찬성…“정부 지침 준수해야”
11월23일 한전KDN 이사회. 다수 이사가 YTN 보유 지분 매각을 두고 다각도로 반대 의견을 표했다. YTN 지분을 매각할 시급성이나 필요를 찾기 어렵다며 면밀한 검토와 숙의를 거칠 것을 요구했다. 매각 논의가 급작스러운 데다 매각대금이 모회사 한국전력 적자에 도움 되기 어렵다고도 했다. 공영언론 출자 철회가 다른 공공기관에 민영화 신호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러나 한전KDN 이사회는 만장일치 의결 관행을 처음으로 깨고 이날 표결로 ‘출자회사 지분 정리방향’ 안건을 통과시켰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전KDN 측에 요구해 제출받은 ‘2022년도 제9차 이사회 회의록’ 내용을 확인한 결과 매각에 찬성한 이사들은 정부 지침 준수와 자산 확보를 주요 근거로 들었다.
이사회는 이날 이사 7인 가운데 상임이사 3명을 포함한 4인이 찬성해 YTN 지분 매각추진 안건을 의결했다. 김장현 한전KDN 대표이사(의장)와 정재훈 전력융합사업본부장, 권오득 ICT사업본부장이 찬성했다. 부서인 비상임이사도 찬성했다. 장행준 이사는 반대했고, 장미혜 이사와 한상민 이사는 기권했다.
회의록에 따르면 발언한 6명의 이사 가운데 3명의 이사가 YTN 지분 매각추진 강행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표명했다. 장행준 이사는 “YTN매각대금 590억으로 상반기에만 14조 적자인 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며 “과거부터 처분하겠다는 과정이 있던 것도 아닌데 갑자기 매각하겠다고 하는 것이지 않나. 급히 결정할 것이 아니라 추이도 보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결정해야 된다”고 의견을 냈다.
장미혜 이사도 “한전이 매우 어려운 것도 알고 있지만 매각 대금으로 조 단위 적자인 한전을 정상화하는 것은 어렵다”며 “KDN이 YTN이 자리잡도록 25년동안 손해를 감수하고 투자를 해 지금의 공영방송으로 만들었다고 사료된다. 국민들을 위한 좋은 투자였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매각할 수밖에 없다면 매각 후에 자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구체적 방안을 꼭 관련 기관 등 법적인 문제 등을 확인하고 처리하길 바란다. 공공기관의 소유자산 매각은 매우 신중해야 하고 미래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행준 이사는 회의 끝무렵 “고민스러운 일”이라며 “결국 힘의 논리에 의해 몇몇 기관이 민영화로 가는 수순이 KDN이 YTN의 지분을 정리함으로서 신호탄이 되지 낳을까 염려되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결정이 정부의 논란을 부르고 있는 공공기관 민영화 바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다.
장미혜 이사도 “공기업이 다이어트도 좋지만 언론에 대한 것은 다른 각도로 보아야한다”며 “당장 매각에 초점을 두지 말고 한 두 달 더 협의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 굳이 이번에 매각을 결정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거듭 재논의를 요청했다.
한상민 이사는 “(지분 정리) 사유들이 논리가 맞으려면 얼마에 팔리고 또 KDN에 얼마가 들어오게 될 것인지, 그리고 방송 공정성과 관련된 부분인데 매입하는 쪽이 어떤 곳이 될지가 중요한 내용”이라며 “오늘 이사회에서 이런 부분이 전혀 논의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한 이사는 “말씀드린 부분에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지표)이 제시된 뒤에 이사회 통과시키는게 좋지 않을까”라고 했다.
찬성한 이사들은 거듭 정부 정책을 따라 매각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방송이 한전KDN의 핵심업무가 아니며, 현금 자산을 확보해야 한다고도 했다.
기록차 참석한 장항 한전KDN 기획처장은 안건을 설명하며 매각 사유로 △윤석열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투자 효율이 미미하다 △현금 투자여력을 확보해야 한다 △모회사 한전의 비상경영상황에 동참해야 한다 등 주장을 밝혔다.
이사회 의장을 맡은 김장현 대표이사(상임이사)는 가장 적극적으로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했다. 김장현 대표이사는 “YTN은 저희 고유업무나 핵심업무는 아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정부의 정책이고 공공기관 혁신TF의 의견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인 우리는 따라야 하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김 대표이사는 또 “KDN의 정체성은 에너지ICT기업”이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판단만 하고 그 이상의 문제는 방통위를 비롯한 정부기관 등 판단할 수 있는 곳이 상당히 많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또 다른 상임이사도 “KDN은 공기업이다. 공기업은 정부 정책의 가이드라인이 정당성에 부합하면 그 정책을 준수해야 한다”며 “매각으로 현금자산을 확보하면 우리 핵심사업에 투자를 할 여력이 생기게 된다”고 발언했다.
이사가 아닌 장항 기획처장도 회의 중 발언에 나서 “(매각 효과가) 한전 비상상황에 미미하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결정 과정에서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산업부 혁신TF와 기재부 혁신TF를 거쳐왔고,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도 다양한 분야의 분들로 이뤄져 있으므로 숙의가 이뤄진 과정”이라고 했다. 그러나 한전KDN에 YTN 지분을 매각하라고 의견을 낸 산업부 공공혁신TF는 YTN 매수 의사를 밝힌 한국경제신문과 관련된 인사로 구성됐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결국 한전KDN 이사회는 격론 끝에 사상 첫 표결을 진행했고 매각 안건을 통과시켰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한전KDN의 YTN 지분매각 결정은 회사 자체의 의사결정이라기보단 정부 방침에 순종한 것에 불과했으며 무리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준공영언론의 사영화를 압박한 윤석열 정부는 물론이거니와 이에 관여한 이사들도 응당한 책임을 따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노총 공공노련 한전KDN노동조합은 매각 추진에 찬성한 이사들에 대해 업무방해 등으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김회재 민주당 민영화 저지 공공성 강화 대책위원회 위원은 자산매각 추진에 찬성한 경영진을 상대로 직무유기 혐의로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168
‘매물’로 나온 준공영방송, YTN의 운명은? (시사인 795호, 김영화 기자, 2022.12.14 06:17)
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YTN 지분이 시장에 나왔다. 기재부의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 정책에 따른 것이다. 미디어 정책에 대한 토론이 실종된 상태에서 준공영방송이 사영화될 위기에 처했다.
정치적 독립일까, 정치적 장악일까. 공기업이 가지고 있던 YTN 지분이 시장에 나오게 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보도전문채널인 YTN에 사주가 생길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11월11일 기획재정부(기재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 계획’의 일환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방만하게 운영되어온 공공기관을 혁신하겠다고 공언했다. 여기에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1%를 매각하겠다는 안이 포함되었다. 고유 업무와 무관하다는 게 이유다.
YTN은 민간기업이지만 준공영방송으로 분류된다. KBS(한국방송공사)나 MBC(방송문화진흥회가 70% 소유)와 달리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전KDN(21.43%)과 한국마사회(9.52%) 등 공기업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고유 업무와 무관한’ 공기업이 어쩌다 YTN 지분을 갖게 됐을까? 1997년 외환위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경영난으로 위기를 겪던 YTN은 증자에 나선다. 한전KDN과 한국마사회 외에 담배인삼공사(현 KT&G)와 한빛은행(현 우리은행) 등 공기업이 증자에 참여했다. 현재 YTN이 가진 공적 소유 구조는 이때 만들어졌다.
정부가 방송을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방식은 양날의 칼이었다. 경제위기 속에서 방송의 공공성을 지켰지만, 언제든 정부의 입김이 작용할 수도 있었다. 실제로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대통령 언론특보를 지낸 구본홍씨가 사장으로 내정되면서 YTN 내부에선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이 벌어진다. 6명이 해고되고 30여 명이 징계를 받았다. 파업이 한창이던 2008년 8월, 당시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YTN 공기업 지분을 모두 민간에 매각하기로 했다”라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공기업 선진화 계획이 이유였다. 고한석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장은 “구성원들이 ‘낙하산 사장’에 반대해 파업할 때마다 (정부가) YTN을 압박하던 수단이 민영화였다”라고 말했다.
번번이 검토에 그치던 YTN 지분 매각이 현실화되었다. 11월23일 YTN 최대주주인 한전KDN이 이사회를 열고 25년간 보유하던 주식을 모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기재부 계획안이 나온 지 13일 만이었다. 만장일치로 의결하는 관행을 깨고 찬성 4표·반대 1표·기권 2표로 의결했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졸속 매각”이라며 비판했다. “윤석열 정권이 팔아버리고 싶은 것은 YTN의 공정방송 시스템이다. 과거처럼 전화 몇 통으로 보도를 주무를 수 없으니 아예 자본을 넘겨 해체해버리겠다는 심산이다.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공공성은 안중에도 없다.”
정치적 독립인가, 정치적 장악인가
공기업이 대주주로 있으면 보도의 공정성이 보장될까? 흔히 언론사의 공적 소유 구조는 정치적 개입에 취약하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박성중 국민의힘 위원은 11월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언론노조 YTN지부를 직격했다. “정부가 YTN에 간섭과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겠다, 그 근거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어느 역대 정권에서도 하지 못했던 일이다. 그런데 반대하는 것은 민노총 언론노조가 YTN을 장악해서 호의호식하고 싶은 것 같다. 이번 매각 조치에 대해서 환영해야 할 당사자들이 오히려 정부의 결정을 반대하고 있다.” 제2노조인 YTN 방송노동조합도 민영화를 ‘YTN의 정상화’로 규정한다.
하지만 이번 매각 결정을 언론의 ‘정치적 독립’ 차원으로 보기는 어렵다. YTN 구성원들은 민간자본이 최대주주가 되면 보도국 독립을 위해 만들어온 ‘제도적 장치’들이 허물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보도국장 임명·해임 때 구성원들의 동의를 받고(보도국장 임면동의제), 보도 결정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보도국 공정방송추진위원회) 등이 단체협약에 자리 잡았다. “언론사의 공기업 지분이 공정방송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YTN의 역사가 처절하게 증명한다. 입맛에 맞게 보도하라는 권력의 강요는 수도 없이 받았다. ‘낙하산 사장’이 오더라도 제대로 된 보도를 할 수 있게 시스템을 갖추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해직·징계 사태를 겪었다. YTN이 민간자본에 넘어가면 우리는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 한다.” 고한석 지부장의 말이다.
국민의힘은 YTN 보도의 편향성을 문제 삼았다. 지난 대선 기간에 YTN은 국민의힘 측으로부터 두 차례 ‘항의 방문’을 받는다. 첫 번째는 2021년 11월18일 국민의힘 의원 3명(박성중·정희용·홍석준)의 방문이었다. 이들은 YTN 뉴스 프로그램 〈뉴스가 있는 저녁(뉴있저)〉의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보도 방식이 일방적이었다고 비판했다. 지난 1월13일에는 박성중·홍석준 의원이 YTN을 다시 찾았다. YTN 〈돌발영상〉과 ‘뉴있저’ 모니터링 결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열두 번 비판할 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두 번 비판한 점을 들었다. 박성중 의원은 11월18일 YTN 지분 매각 필요성을 거론하며 YTN 보도를 정조준했다. “공영방송의 책무를 저버리고 친노조·친민주당 세력의 나팔수 노릇을 했다.”
YTN 보도는 정파적이었나? 고한석 지부장은 보도에 대한 판단은 YTN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지, 누구의 압박을 받은 결과가 아니라고 말했다. 대선 기간 민주당의 항의 방문도 있었다. 지난 1월29일 박찬대·박성준·장경태·전용기·홍정민·김남국 의원이 YTN 본사를 찾아 ‘대장동 녹취록’에 윤석열 후보가 언급됐다는 보도가 왜 보류되었는지 해명을 요구했다. 당시 YTN지부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런 식으로 헛된 위력 과시를 하지 말라고 제도와 절차에 따른 심의 기능이 있는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YTN 소속 취재기자 A씨는 대선 보도에 대한 논쟁이 사내 위원회인 공정방송추진위원회 차원에서 있었다고 전했다. “매체의 역할에 대해 기계적 중립을 고수해야 한다는 의견과 적극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격렬하게 맞부딪쳤다. 일부 보도에 대해선 ‘민주당 측 의견에 치우쳤다’ ‘검찰발 보도를 받아쓰기 했다’ 같은 지적도 나왔다.” ‘윗선’의 보도 개입이라기보다는 언론관의 차이라는 이야기다. A씨는 “사영화가 되면 이마저도 배부른 토론이 될지 모른다”라고 말했다.
YTN이 이 같은 공정방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면, 민영자본에 넘어가더라도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월18일 YTN 지분 매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언론의 자유가 필요한데 정부가 (공기업에) YTN을 팔라고 한다’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공기업들이 YTN 지분을 갖고 있을 이유가 없다. 대주주가 누구든 간에 공정 보도를 하는 것이 언론의 기본 사명이다.”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는 추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언론이 공정 보도를 해야 한다는 건 지극히 원론적인 말이지만 그조차도 이루어지지 않는 게 대부분이다. 민간이 소유한 언론사인 경우엔 더 심각하다. 소유주의 의지대로 사장과 보도국이 결정될 수 있는 구조인데 개입을 제어할 방안이 아무것도 없다.” 그나마 공적 소유 구조 아래에선 이사회를 통해 시민사회 요구가 개입될 수 있는 ‘틈’이 있지만, 민간으로 넘어가면 그 틈마저 사라진다는 얘기다. YTN 구성원들은 상시적 구조조정과 상업화, 보도 개입 등을 우려했다.
현재 한국경제와 호반건설, 동화그룹 등이 YTN 지분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호반건설(서울신문)과 동화그룹(한국일보) 둘 다 신문을 소유하고 있는 대기업이다. 한국경제는 2년 전 YTN 인수 의사를 밝힌 후 YTN 주식 보유율을 5%까지 늘려왔다. 이들이 YTN 인수전에 뛰어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YTN은 24시간 뉴스채널 외에도 지상파 라디오·DMB 사업자인 동시에 서울 상암동 본사와 남산 서울타워를 소유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 지분은 대개 시장가보다 값싼 가격에 매각될 여지가 크다. 매수자 입장에선 이윤의 측면에서도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닐뿐더러 ‘24시간 보도채널’이라는 독점적 사업에 진입할 수 있다.
“현 정부에는 미디어 정책이 없다는 뜻”
신문사가 방송사까지 겸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2009년 미디어법 개정 논란이 거론된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대기업의 방송시장 진입을 허용하기 위해 미디어법 개정을 강행했다. 그 결과 지금의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이 생겨났다. 정준희 교수는 이 과정이 이명박 정부에서 상당히 ‘노력해서 만든’ 미디어 정책에 근거해 펼쳐졌다는 데 주목한다. “당시 보수 정권은 신문·방송 교차 소유 규제를 완화하려고 했다. 미디어법 개정을 두고 사회적 갈등이라도 있었다. 그런데 지금 YTN의 경우 별도의 승인 과정이나 법적 개정 없이 보도전문채널을 민간에 넘겨주는 것과 다름없다. 현 정부에는 미디어 정책이 존재하지 않는 거다.”
정 교수의 지적대로 이번 YTN 지분 매각은 윤석열 정부의 미디어 정책과는 무관하다. 기재부의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 정책에 따른 것이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언론의 공적 소유 구조가 무조건 지켜야 할 정답은 아니다”라고 말한다. “공기업 경영에 해가 된다면 민간에 매각할 수 있다. 다만 한정 자원인 방송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 자본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했다.” 공공기관이 언론사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건 수익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유주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데 더 가깝기 때문이다. 2010년 당시 보도전문채널 승인 때도 공공성이 고려됐다. 사업을 신청한 5개 법인(서울신문, 머니투데이, 연합뉴스, 헤럴드미디어, CBS) 중 공적 소유 구조를 가진 연합뉴스만 통과되었다.
YTN의 운명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한전KDN은 내년 4월까지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고 9월 중 매각 체결을 계획하고 있다. 정작 한전KDN 노동조합은 반발하고 있다. “한전KDN은 지속적인 흑자 기업으로, 향후 회사의 미래 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우호 지분을 급하게 헐값 매각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이유다. 공기업 지분에 대한 명확한 평가가 이뤄졌는지, 매각 절차가 투명했는지를 두고 향후 배임이나 업무방해 등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도 있다. 최종 승인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맡는다. 방송사업자의 최다액 출자자가 변경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권을 지닌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임기가 내년 9월 시작된다. 한전KDN이 매각 체결을 계획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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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172
한전KDN, 내년 9월까지 YTN 지분매각 추진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2022.11.29 11:27)
[단독] 이사회서 ‘매각주관사 정해 4월 돌입, 9월 체결’ 논의
“수시로 상황 변경될 수 있어”
정부 지침을 따라 YTN 주식을 처분하기로 결정한 최대 주주 한전KDN이 10개월 안에 주식 매각 계약 체결을 마친다는 목표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전KDN에 요구해 제출받은 자산 매각 관련 향후 일정과 미디어오늘이 한전KDN에 추가로 확인 취재한 결과에 따르면 한전KDN은 내년 4월까지 YTN 주식 매각 방법과 일정을 결정해 9월까지는 최종 계약을 체결한다는 일정을 세웠다.
한전KDN 이사회는 지난 23일 한전KDN 측이 보고한 이 같은 일정을 바탕으로 논의한 끝에 표결로 ‘출자회사 정리 방향’ 안건을 통과시켰다. 한전KDN은 “진행 과정이 수시로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며 “매각주관사의 제공 정보와 매각 방법, 여건 변화 등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세부 계획을 보면 한전KDN은 내년 3월 매각주관사를 선정해 4월부터 공식 매각 작업에 돌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매각 안건을 가결한 이달 말부터 내년 1월 중순까지는 매각주관사 선정 제안요청서를 작성해 검토하고, 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해 희망업체의 의견을 받는 사전규격공고를 거쳐 내부 결재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1월 중·하순부터 2월까지 입찰 공고를 거쳐 3월 중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한전KDN은 4월 한 달 간 매각주관사와 협의해 매각 방법과 세부 일정을 결정하고, 5~9월 매각 관련 세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역시 “매각 방법에 따라 일정이 상이할 것”이라는 게 내부 입장이다. 한전KDN은 내년 9월 중 이사회를 열어 매각 가격을 의결하고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에 최대주주변경 승인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9월이면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임기는 종료된 시점이다.
한편 한전KDN은 지분 매각 과정에 100% 모회사인 한국전력 이사회 심의와 의결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전KDN은 지난 23일 이사회에서 한전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했다. 한전KDN 정관이 회사 사업 목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 방송 및 기타 정보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명시하고 있고, 단위당 50억원 이상 자산을 처분할 시 이사회 심의와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한 점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YTN 주식의 21.43%를 보유한 최대주주 한전KDN은 지난 23일 이사회에서 만장일치 관행을 처음으로 깨고 표결로 YTN 지분 매각 안건을 통과시켰다. 한전KDN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매각 검토를 요구한 뒤 기존 ‘지분 존속’에서 입장을 바꾸고,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11월11일 ‘자산효율화 계획’을 발표한 직후 이같이 결정해 정부 주도 공공자산 부실매각이자 공영방송 졸속 민영화라는 비판이 높은 상황이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184
"자본-정치권력 논리 확산 24시간 보도 전문 채널 출현은 재앙"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2022.11.29 15:39)
남산타워 앞 YTN·한전KDN 노동자들 “국회, YTN 공공성 지켜라”
“어느 정권보다 심한 공공 자산매각·노동자 탄압, YTN 지분매각은 언론장악의 외주화”
민주노총 소속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와 한국노총 소속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한전KDN노동조합이 YTN 자산인 남산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YTN 사영화 시도는 언론장악의 외주화”라며 “국회는 YTN 사영화를 막기 위한 입법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YTN지부와 한전KDN노동조합은 29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 서울타워 앞에서 ‘YTN 사영화 저지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YTN이 소유한 서울타워는 서울 전역을 권역으로 한 전파 중계기를 두고 있어 국가중요시설로 분류된다.
YTN지부는 “남산 서울타워는 YTN이 1999년에 공익성을 보고 매입한 자산이자 국가중요시설이다. 자본에 넘어가면 그 공공성을 보장할 수 있을까”라며 기자회견 장소로 선정한 취지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민영화저지 공공성강화 대책위원회’ 위원장 서영교 의원과 김주영·김회재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했다.
고한석 YTN지부장은 “돈 되는 건 다 팔아버리겠다는 민영화의 광풍은 YTN을 먹잇감으로 삼고 있다”며 “(이번 사태를) 언론장악의 외주화라고 규정한다. 자기들이 마음대로 보도를 주무를 수 없으니 자본에 도급을 줘 언론장악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 지부장은 ”민주당을 비롯해 국회에서 사영화 방지법을 만드는 걸 알고 있다“며 ”좀 더 치밀하고 적극적으로 법안 만들고 통과시켜야 한다. 이제 민영화 퇴행적 신자유주의 막을 법이 이젠 국회밖에 없다. 그렇지 않는다면 역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보유 자산을 처분할 때, 자산 가액이 150억원 이상이거나 소관 상임위원 3분의 1이 요구하는 경우 상임위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발의안도 공공기관 민영화 추진 시 사전에 국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발의 단계인 상황에서 한전KDN 이사회가 지난 23일 매각을 결정한 상황에서 이들 법안으로 매각을 저지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박종섭 한전KDN노조위원장은 “전기, 가스, 수도와 철도 같은 것을 우리는 공공재라 한다. 어느 하나 없으면 우리 삶이 힘들어지기 때문”이라며 “언론도 공공재”라고 했다. 박 위원장은 “한전KDN이라는 공공기관이 YTN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경영과 언론보도에 개입하지 않는 굳건한 밑거름이었으나 이제는 공정보도가 힘들어보인다”며 “이제껏 가지 않은 길을 가보고자 한다. 끝까지 공공성을 지켜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선거라는 정치이벤트 속에 모든 정치세력은 자신에 불리한 보도에 항의한다”며 “그러나 이런 식으로 불공정보도라 딱지 붙인 뒤 민영화 핑계로 삼는 것은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다”고 했다. 이어 “사회적 가치와 공적 영역에 가지는 무게를 가늠할 수 없는 보도전문채널을 매각하겠다는 것은 공공성 해체와 나아가 국민 생명을 위혐하는 참사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유력 인수자로 거론되는 한국경제는 현대와 삼성, SK와 LG 등 4대 재벌 지분이 80%를 넘는 재벌 신문”이라며 “재벌방송을 만들어 보수정권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시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장종인 공공노련 상임부위원장은 “정부는 공기업을 부채 주범으로 유도하고 혁신가이드라인 내려보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강요하며 어느 정권보다 무식하게 공공노동자를 탄압하고 있다. 14조 원에 가까운 공기업 자산 매각을 아무런 타당성 검증 없이 결정했다”며 “이번 YTN 지분 매각도 윤석열 정권이 말 잘 듣는 보수언론과 결탁해 사유화하고 나팔수로 만들려는 나쁜 공작정치”라고 했다.
서영교 민주당 ‘민영화저지 공공성강화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비판 기사를 쓴다고, 김건희씨 주가조작 기사를 쓴다고 MBC와 YTN 사영화를 주도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선봉에 서겠다. 윤석열 정권이 무자비하게 속전속결로 작전지휘하듯 가기 때문에 법적조치도 불사하겠다. 법안도 만들어 YTN MBC 사영화 저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정부의 YTN 지분 민간 매각 시도는) YTN의 공정방송 시스템을 무너뜨리지 못하겠으니 자본에 던져서 보도를 주무르겠다는 의도다. 권력에 친화적일 수밖에 없는 자본이 YTN을 손에 쥐면 시키지 않아도 입맛에 맞게 보도할 것이라는 얄팍한 속셈”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특히 자본과 정치 권력의 논리를 퍼뜨리는 24시간 보도 전문 상업 채널의 출현은 재앙이다. 민주주의의 바탕인 공론장은 무너지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하며 “노동자들이 윤석열 정권의 공공성 파괴 작업을 온몸으로 저지하고 있다. 국회는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555
"YTN 사영화는 언론 장악의 외주화" (미디어스, 고성욱 기자, 2022.11.29 16:35)
민주당·언론노조, 서울타워서 'YTN 사영화 저지' 기자회견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게 재벌의 거대 스피커인가"
더불어민주당과 전국언론노동조합이 “YTN 사영화는 언론장악의 외주화”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매각 과정에 '직권남용'과 '배임' 소지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민영화저지 공공성강화 대책위원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한전KDN 노동조합 등은 29일 서울 용산구 남산 서울타워 앞에서 YTN 사영화 저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YTN이 1999년 매입한 서울타워는 국내 최초의 종합 전파탑으로 주요 방송국들의 송신 시설이 있다. 서울타워는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돼 국방부와 경찰청의 관리를 받고 있으며 서울시종합방재센터,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등의 공공기관이 입주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YTN을 사영화하는 것은 서울타워의 공익성도 팔아버리는 것이라며 한전KDN 매각 과정에 ‘직권남용’과 ‘배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언론노조 CBS·OBS·BBS 지부도 함께 참여했다.
YTN 최대주주인 한전KDN은 23일 이사회를 열고 YTN 지분을 매각하기로 의결했다. 현재 한국경제신문, 한국일보가 YTN 지분 인수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한석 언론노조 YTN 지부장은 “서울타워는 자본이 YTN을 탐내는 이유 가운데 하나”라며 “수익성뿐 아니라 공공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고 지부장은 “만약 YTN이 자본에 넘어간다면 서울타워의 공공성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라며 “서울타워를 비롯해 ‘돈 되는 건 다 팔아버리겠다’는 민영화 광풍은 YTN을 가장 큰 먹잇감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고 지부장은 “이 같은 시도를 ‘언론 장악의 외주화’로 규정한다. 자기들이 마음대로 보도를 주무를 수 없으니 자본에 도급을 줘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라며 “지금 민주당을 비롯해 국회에 ‘공공기관 사영화 방지’ 법안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좀 더 치밀하게 법안을 만들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자산가액이 150억 원 이상이거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동의를 받도록 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이미 한전KDN 이사회가 YTN 지분 매각을 의결해 해당 개정안이 통과돼도 YTN 지분매각을 막을 수 없다.
박종섭 한전KDN 노조위원장은 “YTN이 25년간 중립을 지키고 사실 보도를 할 수 있었던 바탕은 한전KDN이라는 공공기관이 주식을 보유하면서 보도에 개입하지 않는 밑거름이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그런데 이제 YTN의 공정한 보도가 힘들어 보인다. 누구를 위한 주식매각인가”라고 따져물었다. 박 위원장은 “사실을 바탕으로 올바른 소식을 국민에게 알려주는 언론도 공공재”라며 “국민과 우리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자 한다. 공공성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해 달라”고 말했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YTN 지분을 매각할 의사 자체가 없었던 한전KDN이 정부의 강압에 의해서 할 수 없이 매각하는 행위 자체는 심각한 법적 문제를 야기한다”며 “또 YTN 지분이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매각한다는 주장도 새빨간 거짓말이다. 오히려 YTN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전KDN에 이익이 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민영화 과정에서 직권남용이나 업무상 배임에 대한 부분을 지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정권과 김건희 씨에 대한 비판 기사를 쓴다고 MBC 민영화와 YTN 사영화를 주도하고 있다”며 “윤 정부는 작전을 지휘하듯 속전속결로 가고 있기에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법안도 만들어 YTN 사영화 MBC 민영화 저지를 위한 장치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사회적·공적 가치의 무게를 가늠할 수 없는 보도전문 채널을 매각하겠다는 것은 공공성 해체를 넘어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참사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명박 정권 당시 거대 재벌에게 방송시장을 다 열어주자 그 뒤로 온갖 흑색선전이 정상적 보도인 양 둔갑했다. 여론시장은 엉망진창이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YTN의 유력 인수자로 떠오르는 한국경제신문은 현대·삼성·SK·LG 4대 재벌 지분이 80%가 넘어간다”며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필요한 것이 재벌의 거대 스피커인가 서민의 생계를 낱낱이 드러내는 목소리인가. 재벌 방송을 만들어 보수 정권의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시도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맞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74441
"보도전문채널 자본에 넘어가면 재앙될 것" (PD저널=임경호 기자, 2022.11.29 16:49)
언론노조 YTN지부·한전KDN 노조, 서울타워 앞에서 'YTN 사영화 저지' 입법 촉구
"YTN 지분 매각 현실화 시 공적기능 수행하는 서울타워 공공성 훼손 우려"
“한전KDN의 YTN 지분 매각이 이사회 의결을 넘어 현실화한다면 서울타워 역시 자본에 넘어가게 된다. ‘전경련 신문’이나 건설 자본, 투기 자본이 가져간다면 서울타워의 공공성은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이하 YTN지부)가 YTN 자산인 서울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영화 저지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YTN지부와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한전KDN 지부는 29일 ‘YTN 사영화 저지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주도의 YTN 사영화 추진을 국회가 저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한석 YTN지부장은 “철도·보건·교육 등 공공부문 전반에서 벌어지는 인력 감축, 그리고 ‘묻지마’식 공공기관 자산 매각은 혁신도 아니고 효율화도 아니다”라며 “민영화는 언론장악의 수단으로도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본과 정치 권력의 논리를 퍼뜨리는 24시간 보도 전문 상업 채널의 출현은 재앙”이라며 “(국회는) 관련 법을 치밀하게 만들고 통과되도록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기자회견 장소로 택한 서울타워는 YTN 공공성을 상징한다. YTN이 지난 1999년 매입한 서울타워는 대표적인 전파탑으로 알려져 있다. 주요 방송국의 송신 시설이 설치돼 있으며 서울시종합방재센터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등 공공기관 시설들이 입주해 있다.
고한석 YTN지부장은 “YTN은 서울타워가 갖는 상징성과 공익성을 지키겠다고 했다”며 “이런 점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돼 서울타워는 국방부와 경찰청이 관리하는 국가중요시설로 분류돼 있고, YTN 소속 전문 경호 인력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전KDN 박종섭 노조위원장은 “YTN이 25년간 중립성을 지키며 사실을 바탕으로 언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한전KDN이 주식을 소유하면서도 간섭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언론의 공공성을 지켜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기자회견에는 정치권과 언론, 노동계 인사들이 참석해 방송의 공공성·공정성 수호를 위한 연대 의사를 밝혔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선거란 정치이벤트에 있어 모든 정치세력이 불리한 내용에 항의하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불공정 보도라고 딱지 붙이고, 사영화 핑계로 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전경련 방송, 보수정권 방송을 만들어 정권을 강화하려는 시도를 지켜만 보진 않겠다”고 경고했다.
장종인 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상임부위원장은 윤 정권의 공기업 가이드라인 핵심을 △기능조정이란 미명 아래 국민 누려야 할 최소한 공적 서비스를 민간과 재벌에 팔아넘기려는 민영화 △돈이 되는 자산을 헐값에 매각해서 재벌의 배를 불리려는 매국적 행위 △국민들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실적내기 꼼수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과거 석유공사 사옥 매각은 모피아의 배를 불렸고, 민영화된 통신사는 높은 가격으로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가고 있다”며 “YTN 지분 매각도 민간이란 말 잘 듣는 보수언론과 결탁해 YTN을 사영화하고,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려는 정치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방송의 사영화 저지를 위해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민영화저지 공공성강화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윤 정권에 대한 비판 기사를 쓴다고,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기사를 쓴다고 해서 MBC의 민영화를 이야기하고, YTN의 사영화를 주도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법안을 만들어서 YTN의 사영화를 방지하고, MBC의 민영화 저지를 위한 장치 마련토록 하겠다”고 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 처분시 자산가액이 150억 원 이상이거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 7일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이사회가 매각 추진안을 의결한 한전KDN에는 소급 적용이 불가능해 추가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195
[영상] YTN 팔면 남산 서울타워 공공성은? (미디어오늘, 김용욱 기자, 2022.11.29 18:05)
고한석 언론노조 YTN지부장 “남산 서울타워 국가 중요 시설...경찰청과 국정원이 관리 주체”
“(YTN 지분매각) 자본에 도급 줘서 언론 장악하겠다는 것”
YTN 지분을 매각하면 YTN이 소유한 국가중요시설 남산 서울타워도 같이 팔리면서 서울타워 공공성도 YTN 사영화의 주요 문제 중 하나로 부상했다. 남산 서울타워가 국가중요시설로 분류된 이유는 서울 전역을 권역으로 한 전파 중계기를 두고 있기 때문.
29일 오후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와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한전KDN 지부가 남산 서울타워 앞에서 주최한 ‘YTN 사영화 저지 입법 촉구 기자회견’에서 고한석 YTN 지부장은 “남산 서울타워는 YTN이 지난 1999년 매입했다”며 “매입할 때 공공성과 상징성을 중요시하겠다고 했고,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수익성도 높다. 자본이 YTN을 탐내는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다.
고한석 지부장은 “남산 서울타워는 수익성뿐만 아니라 공공성도 가지고 있다”며 “기능이 마비됐을 때 국가의 경제와 안보가 큰 위협을 받는다고 해서 국가 중요 시설로 분류돼 있으며 경찰청과 국가정보원이 관리 주체로 돼 있다”고 강조했다.
고 지부장은 “만약 (남산 서울타워가) 자본에 넘어간다면 서울타워의 공공성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라고 묻고 “남산 서울타워를 비롯해 돈 되는 건 다 팔아버리겠다는 민영화의 강풍은 YTN을 가장 큰 먹잇감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한석 지부장은 “이 같은 시도는 언론 장악의 외주화”라며 “자기들이 마음대로 보도를 주무를 수 없으니까 자본에 도급을 줘서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52601
공공성 멀어지는 YTN 인수전, 결국 '쩐의 전쟁' 되나 (한국기자협회, 김고은 기자, 2022.11.29 22:15:09)
[핫 이슈] 한전KDN 이사회 매각 의결
부동산·유보금 고려땐
지분 2000억에 사들여도 '남는 장사'
YTN 1대 주주인 한전KDN이 지난 23일 이사회를 열고 YTN 지분(21.43%) 매각 안건을 의결했다. 지난 8월 한전KDN의 ‘계속 보유’ 의사를 산업부 공공기관 혁신TF는 ‘합리적이지 않다’며 사실상 반려했고, 결국 한전KDN이 정부 방침을 수용하면서 YTN 지분 매각은 지난 11일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 계획’에 최종 포함됐다.
한전KDN은 2021년 기준 매출액이 6733억원, 영업이익만 710억원에 달하는 흑자기업이다. 취득 원가(590억원) 기준으로는 한해 영업이익보다 적은 YTN 지분을 팔아 당장 재무개선에 나설 필요성이 없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지난 23일 이사회에서 일부 이사들은 ‘YTN 경영이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 배당금도 주고 성장성이 좋은데 지금 팔면 안 된다. 반드시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매각 대금 사용처도 명확지 않은데 이런 식으로 졸속 매각하면 안 된다’ 등의 의견을 내며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찬성 쪽 이사들이 ‘정부 지침이고 공공기관 효율화 방안에 따라 팔아야 한다’는 뜻을 고수하면서 찬성 4, 기권 2, 반대 1로 ‘출자 회사 정리 방향’ 안건은 의결됐다. 이제 YTN 4대 주주인 한국마사회(9.52%)도 같은 절차를 밟고 나면 지난 25년간 공기업이 보유해온 YTN 지분 30.95%는 새 주인을 찾게 되고, 이에 따라 YTN은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맞게 된다.
매각이 결정됐으니 남은 것은 인수자를 찾는 일이다. 매각 주간사를 설정하고 회계법인 등에 의뢰해 YTN 지분 가치를 평가, ‘적정가’를 제시한 매수자를 최종 선정하는 데까지 길게는 1년 정도 걸릴 것이라 보는 시각이 있다. YTN 지분 매매가 ‘블록 딜’(주식 대량 매매)로 이뤄지면 새 매수자가 YTN의 최다액 출자자가 되는 만큼 최종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변경승인을 거쳐야 하는데, 내년 말쯤이면 관련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YTN측이 주시하는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다. YTN의 가치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는가, 그리고 매수자가 언론사를 인수할 자격이 있는가. 한전KDN은 YTN 지분 900만 주를 평균 6500원 정도에 사들였다. 따라서 이 금액 이하로 지분을 매각할 경우 ‘헐값’, ‘배임’ 등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지난 9월 민영화 이슈가 처음 제기된 뒤 등락을 거듭하던 YTN 주식은 29일 기준 6000원대 초반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1년간 최고 상한가는 8730원이었다.
물론 YTN의 가치는 시가 총액으로만 따질 수 없다. YTN은 24시간 뉴스채널 외에 뉴스테인먼트채널 YTN2, 사이언스TV 등의 방송채널을 갖고 있고, 지상파 라디오·DMB 사업자이며, 마포구 상암동 본사 건물인 뉴스퀘어와 남산 서울타워를 소유해 임대사업도 하고 있다. YTN의 지난해 매출액은 1452억원. 그중 임대사업 매출은 198억원으로 약 14%의 비중을 차지한다. 여기에 1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유보자금 등을 고려할 때 항간의 소문대로 ‘프리미엄’을 붙여 1000억~2000억원 수준에 YTN 지분을 산다고 해도 소위 ‘남는 장사’인 셈이다.
YTN 지분에 여러 언론사와 기업이 관심을 보이는 건 바로 이런 이유로 해석된다. 그러나 사고 싶다고 다 살 수 있는 건 아니다. 방송법은 신문·통신사업자와 대기업의 보도채널 지분 소유를 30% 이내로, 지상파는 1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유력한 인수자로 거론되는 한국경제신문은 현재 YTN 지분 5%를 보유 중이므로, 최대 25%까지만 추가로 지분을 사들일 수 있다. 가령 한전KDN 지분은 살 수 있지만, 한국마사회 지분은 부분 매수만 가능하다는 의미다. 한국일보를 소유한 동화기업이나 서울신문 대주주이면서 대기업집단인 호반건설도 30%가 넘는 공기업 지분을 다 살 수는 없다. 소유제한이 10% 이내로 엄격해지는 지상파 사정은 또 다르다. 한국경제든, 동화기업이든, 호반건설이든 YTN 지분을 인수할 때 YTN 라디오와 DMB를 분리 매각하거나 방송권을 반납해야 할 수 있다. YTN 자회사인 라디오와 DMB 종사자들의 고용 불안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또한, 사이언스TV는 연간 약 50억원의 공적기금(과학진흥기금 등)을 지원받아 운영되는데, 민간 기업 또는 대기업이 대주주인 신문에 매각되면 공적재원을 받는 것의 타당성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만든 각종 시스템이 폐기되거나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공기업이 대주주로 참여하는 YTN의 ‘준공영’ 구조는 ‘낙하산 사장’과 ‘정권의 보도개입’ 우려에서 때때로 자유롭지 못했다. 그래서 만든 것이 사장과 보도 책임자 선임 과정에 종사자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구조다. YTN은 사장을 선임할 때 주주사 추천 3인, 노동조합 3인, 시청자위원 1인으로 구성한 사장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며, 보도국장 임명동의제, 공정방송추진위원회 등의 제도도 시행 중이다. 이 같은 제도들이 대주주가 민간자본으로 바뀐 뒤에도 그대로 유지될지는 알 수 없다. 공기업의 YTN 지분 매각 취지가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를 명분으로 하는 이상 “돈을 많이 부르는” 인수 희망자가 낙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지분 매각 과정에서 생략된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공성’ 논의의 불씨를 살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29일 ‘YTN 사영화 저지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서울타워 앞에서 연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YTN지부는 기자회견문에서 “(서울타워는) 대한민국의 대표 전파탑인 동시에 주요 방송국들의 송신 시설이 설치된 공적 시설”이라며 “‘전경련 신문’이나 건설 자본, 투기 자본이 가져간다면 서울타워의 공공성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들은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현재 국회엔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을 처분할 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자산 처분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고한석 YTN지부장은 “이 퇴행적인 신자유주의를 막을 방법이 이젠 국회밖에 없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역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202
YTN 민영화,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미디어오늘, 김예리 박재령 기자, 2022.11.30 11:55)
내년 4월까지 매각주관사 선정, 9월 내 매각체결 계획
“국회는 YTN 사영화 막기 위한 입법 적극 나서라”
한국경제·동화그룹 인수 검토 중… 방통위 판단은
보도전문채널 YTN에 대한 정부의 민영화 작업이 본격적이다. 최대주주인 공기업 한전KDN은 YTN 지분 매각 시점을 내년 9월로 내다보고 있다. 재벌이 주요 주주인 한국경제와, 한국일보를 보유한 동화그룹 등 신문사업자들이 인수를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YTN 구성원들은 구조조정과 보도개입에 따른 공공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한전KDN은 지난 23일 이사회를 열고 보유한 YTN 지분 21.43%를 모두 매각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한전KDN은 내년 4월까지 매각주관사를 선정하고 매각 방식과 세부 일정을 확정해 9월까지 매각 계약 체결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명박?문재인 정부 등에서 매각 움직임이 있었지만 이번 이사회 의결로 YTN 민영화가 처음 현실화한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자산매각 계획으로 14조5000억원 규모의 공공기관 자산을 매각하겠다고 발표했는데, 한전KDN와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은 정부가 ‘업무 무관’을 이유로 처분하도록 한 72건의 매각 건에 속한다. 이후 한전KDN 이사회는 만장일치 관행을 깨고 이례적으로 YTN 지분 처분을 의결했다. 일각에서는 가파른 매각 움직임이 지난 정부에서 임기를 시작한 우장균 YTN 사장의 거취를 압박하기 위함이라는 시각도 있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공기관 자산 매각 관련해 민영화 논란이 이는 것은 YTN의 경우가 이례적”이라며 “매각 금액이 적어 YTN 지분을 처분한다고 재무 건전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가 굳이 속전속결로 매각에 나선 건 금전적인 이유 외에 정부가 나름의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지난 22일 긴급토론회에서 “YTN 매각은 단지 일개 보도채널 최대주주 변경이 아니라 가장 영향력 높은 보도채널 영역을 공공에서 민간 주도로 변경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소속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와 한국노총 소속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한전KDN노동조합은 29일 YTN 자산인 남산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YTN 사영화 시도는 언론장악의 외주화”라며 “국회는 YTN 사영화를 막기 위한 입법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언론노조 YTN지부 등은 한전KDN의 매각 의결을 졸속 결정이자 배임으로 보고 배임죄 고발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YTN의 최대주주가 민간기업으로 넘어갈 경우 YTN 구성원들의 가장 큰 우려는 구조조정 가능성과 보도 외압이다. 경영권이 민간기업에 넘어가면서 인건비가 60%를 차지하는 YTN에 인적 구조조정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다. YTN 이사회는 현재 사장, 상무, 한전KDN 추천 1인, 한국인삼공사 추천 1인, YTN 추천 1인, 마사회 소속 1인으로 이뤄졌다. 향후 지배구조 변화에 따라 YTN 사장추천위원회와 보도국장 임명동의제, 공정보도추진위원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YTN 노사가 최소한의 보도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세운 장치들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한전KDN과 한국마사회의 지분 매각이 실현될 시, 다른 대주주가 뒤따라 주식 매각에 나서 더 큰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 YTN 구성원들은 특히 14.98%를 보유한 미래에셋생명보험이 매각 가격에 따라 뒤따라 매각에 나설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외국인 주주 비율이 높은 한국인삼공사(19.95%)의 경우도 향후 행보를 예상하기 어렵다.
현재 ‘YTN 인수전’에 뛰어들 가능성이 있는 한국경제신문은 현재 YTN 지분 5%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대 등 4대 재벌 계열사가 지분 82%를 소유하고 있다. 한국경제 관계자는 “내년 4월 매각 일정과 방식이 정해지면 한국경제의 참여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화그룹 복수의 구성원에 따르면 동화그룹도 YTN 지분 인수를 진지하게 검토 중이다. 동화그룹은 2015년 한국일보를 인수했다. 현재는 동화그룹 내부에 복수의 연구원을 두고 인수 검토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일보 경영 담당자는 “동화그룹 차원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내부 데이터를 보고 있다. 한국일보 차원에선 이제 구체적인 논의를 해 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YTN 최대주주가 민간기업에 넘어갈 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이 남아있다.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이번 지분 매각으로 YTN 최대주주가 바뀔 경우 YTN이 방통위에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을 해야한다. 방통위가 승인을 거부할 경우 해당 사업자는 인수했던 지분을 되팔아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앞서 방통위는 2019년 대구MBC 주식 32.5%를 취득한 주식회사 마금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에 의결 보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전KDN이 매각 계약 체결 시점을 9월로 밝힌 것은 그런 의미에서 의미심장하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임기 중인 2023년 7월 말까지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안건이 올라올 경우 승인이 보류될 가능성이 있지만, 9월이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권을 지닌 신임 방통위원장이 임기를 시작하는 시점인 만큼 안건 통과 가능성이 커진다는 해석이다.
익명을 요구한 방송학자는 “법만으로 보면 현행 신문업자 또는 10조원 이하 기업이 보도전문채널의 30% 미만 지분을 인수하지 말란 법은 없다. 마금의 경우 부동산 관련 투자회사이고 (대구MBC) 사옥의 매각대금을 노린 것으로 판단해 방통위가 불승인했다”며 “만약 한국경제신문과 같은 사업자가 신청에 나설 경우 방통위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따져 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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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5 01:02
윤석열 정부는 인수위 시기부터 공공기관 민영화는 추진하지 않는다고 했고, YTN 민영화에 대해서도 자산효율화 차원에서 핵심업무와 무관한 출자회사 지분 정비 차원에서 제기된 것일 뿐이라고 했다. 하지만 YTN 지분매각에 대해 다룬 중앙일보 칼럼은 이게 언론장악과 상관이 없다는 점만 지적하고, YTN 민영화를 당연한 것으로 상정한다. 여기에 MBC 민영화도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민주당 쪽에서는 공공기관운영법의 개정을 통해 막아내자는 의견도 있었고, 실제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로 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에 상정되어 있다. 하지만, YTN 민영화 추진 속도가 빨라서 11월 23일 개최된 한전KDN 이사회에서 지분 매각안을 통과시켰다.
앞으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향후 YTN 소유지배구조 문제가 논의의 초점이 되겠지만, 내 입장에서는 이런 식의 우회적인 민영화 문제에 대해 조금 더 천작해야 할 것 같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media/1068273.html
“YTN 지분매각은 공영방송 장악 시도…싸워서 막아야죠” (한겨레, 최성진 기자, 2022-11-22 06:00)
고한석 신임 언론노조 YTN지부장
고한석 <와이티엔>(YTN) 기획탐사팀장이 15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와이티엔지부장으로 지난 14일 취임했다. 고 지부장은 지난 3~4일 이틀간 치러진 지부장 선거에 단독으로 출마해 92.52%의 높은 찬성률(투표율 87.17%)로 당선했다.
고 지부장은 17일 오후 서울 상암동 와이티엔지부 사무실에서 <한겨레>와 만나 정부가 추진하는 ‘와이티엔 민영화’와 관련해 “공공기관 자산 매각은 겉으로 내세우는 명분일 뿐, 실제로는 공영방송 장악을 시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자산효율화 계획을 확정했다. 공기업인 한전케이디엔(KDN)과 한국마사회 등이 갖고 있는 와이티엔 지분 30.95%를 매각하는 내용도 여기에 포함됐다. 한전케이디엔은 와이티엔의 최대주주다. 와이티엔 민영화가 눈앞의 일로 다가온 것이다.
“민영화 압박이 처음은 아닙니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고 구본홍 언론특보가 와이티엔에 낙하산 사장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 구성원들이 이에 반발하며 투쟁에 나서자 당시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민영화라는 수단으로 압박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너무 노골적이라고 생각한 건지, 지금은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를 명분으로 내세우는 건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공영방송 장악 시도라고 봅니다.”
이명박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는 공기업을 움직여 와이티엔 지분 매각을 실제로 추진하면서도 정작 민영화라는 단어는 꺼내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상황은 그때보다 훨씬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한전케이디엔은 정부 주도로 공기업 지분 매각 계획이 확정된 지 2주일 만인 오는 23일 이사회를 열어 지분 매각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것이다.
‘공기업 지분 매각이 결정된 만큼, 결과가 정해진 싸움 아니냐’는 물음에 고 지부장은 고개를 저었다. “2008년 이명박 정권 시절 구본홍 사장이 내려왔을 때도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결과가 정해진 싸움이라고. 실제로 6명의 기자가 해직되고, 많은 구성원들이 징계를 받는 등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3249일의 기나긴 투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그 과정을 통해서 공정방송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많이 만들 수 있었습니다. 사장추천위원회, 보도국장 임명동의제가 그때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투쟁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와이티엔 구성원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다시 싸워서 얻어내는 것”이라는 게 고 지부장의 설명이다. 당장 와이티엔지부는 한전케이디엔 이사회가 열리는 23일 방송기자연합회 등 현업 언론단체와 함께 전남 나주 한전케이디엔 본사를 찾는다. 그곳에서 연대 기자회견을 열고 와이티엔의 공적 소유구조가 왜 중요한지, 정부의 이번 공기업 지분 매각이 왜 부당한지 시민들을 상대로 알릴 계획이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079
“尹정부 YTN 공기업 지분 매각, 2009년 종편 선정보다 중대 사안”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2022.11.22 18:18)
“공적소유만 허용된 보도채널, 재벌·건설자본 넘어간다는 것 의미… 공공자산 부실매각 전반의 틀로 대응해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공기업 YTN 지분 매각은 그 중대성 면에서 2009년 미디어법 처리 당시 종편·보도채널 사업자 선정을 넘어서는 사안이라는 언론운동계 지적이 나왔다. 여론 지배력이 갈수록 높아지는 보도전문채널을 민간에 개방하는 사건인 까닭이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9간담회실에서 열린 ‘YTN 민영화 추진 문제점과 바람직한 소유구조 모색’ 긴급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정필모·윤영찬·한준호, 정의당 장혜영, 무소속 박완주 의원과 전국언론노동조합이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현 YTN 최대 주주인 공기업 한전KDN이 23일 이사회를 열어 보유한 YTN 지분 매각 안건을 논의할 것이 예고된 가운데 열렸다.
김동찬 위원장은 정부의 YTN 민영화 사태 해법을 찾으려면 정부의 공공자산 매각 계획 전반을 검증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며 운을 뗐다. 김 위원장은 “자산매각 규모가 14조5000억원에 이르고 부동산만 11조가 넘는다. 그에 반해 막대한 공공자산 매각 절차에 문제는 없는지, 헐값에 사익추구 세력을 배불리는 건 아닌지를 놓고 심층 보도는 찾아보기 어렵고 시민사회 감시도 미약하다”며 “언론노동단체도 공공자산 부실매각을 막는 보다 큰 운동에 동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YTN 지분 (민간) 매각은 2009년 미디어법 처리 당시 신규 종편과 보도채널을 선정하는 일만큼, 혹은 더 중대한 사안”이라며 “MBN이 종합편성으로 전환한 이후 공적소유로만 허용해온 보도전문채널을 민간에 개방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경제신문이 YTN 지분 인수를 적극 타진한다는 점도 우려 대상이라며 “(이번 매각은) 신방 겸영 언론사업자를 하나 더 추가할 수 있는 일이라는 점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정책 결정”이라고 했다.
이번 매각은 재벌컨소시엄과 건설자본에 보도채널을 처음 허용하는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2009년에도 보도채널에 진출하려는 민간사업자가 많았지만 이명박 정부조차 민간자본을 배제하고 공적 소유인 연합뉴스만 선정했다”고 지적한 뒤 “만약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 이렇게 10년 넘게 유지된 정책방향을 바꾼다면 명확히 근거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YTN과 같은 24시간 보도채널의 사회 영향력과 여론 지배력이 매우 커진 점도 중대한 고려 대상이다. 김 위원장은 “YTN 매각은 단지 일개 보도채널 최대주주 변경에 그치지 않는다. 가장 영향력 높은 영역을 공공에서 민간 주도로 변경하는 것”이라고 했다. 2021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의 여론집중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YTN이 속한 뉴스통신·보도채널군의 여론영향력 점유율(28.1%)이 전년 대비 두배 오르면서 지상파와 종편을 제쳤다. 김 위원장은 “정부 승인 보도채널은 YTN와 연합뉴스TV뿐이다. 이런 YTN이 가진 중요도와 영향력이 고려 대상이 됐는지 검증해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또 “YTN은 보도전문PP일뿐 아니라 유일한 보도전문 라디오방송사”라며 “만약 대기업이나 신문사업자가 인수하면 과연 지상파라디오사업은 어떤 소유구조로 변경해야 하는지도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YTN사이언스의 경우 정부가 선정하는 9개 공익채널 중 하나로 모두 공적재원을 통해 제작된다. 즉 공적재원을 통해 공적기능 수행하도록 책무를 부여받은 사업자”라며 “최대주주가 누구냐에 따라 어떻게 재원을 바꿀지도 검토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가 오늘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 ‘그럼에도 왜 YTN 지분 매각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가’ 답을 못한다면 부실 매각이란 평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는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는다고 공언해왔지만 공공기관 기능조정이나 공공기관의 자산 매각, 지분 매각 등은 명확하게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YTN 민영화 논란 속 △돌봄·요양·의료·교육 등 사회서비스 민간주도 재편 △대우조선해양과 HMM 민영화 공식화 △공공병원 민간위탁과 영리병원 설립 시도 등 민영화 정책을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실행하고 있다고 했다.
김철 선임연구위원은 “자산효율화 계획에서 14조5000억원이라는 엄청난 공공자산 매각에 국민 의견 청취나 매각 타당성 검증 과정이 없었다”며 “YTN 지분 매각이 (YTN 주주인) 한전KDN과 한국마사회의 재무개선에 역행할 가능성도 있어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도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media/1068421.html
‘YTN 민영화’ 속전속결 가능성 큰데…야당의 ‘법개정 저지’ 통할까 (한겨레, 최성진 기자, 2022-11-22 18:20)
한전KDN, 23일 이사회 지분 매각 안건 상정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엔 법사위 등 난관
<와이티엔>(YTN)의 최대주주인 한전케이디엔(KDN)이 오는 23일 이사회를 열어 와이티엔 지분 매각 안건을 올리기로 한 가운데, 와이티엔 민영화를 막기 위한 정치권과 언론시민단체의 논의도 빨라지고 있다. 야당이 낸 공공기관운영법(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와이티엔 민영화 시도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언론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민정 의원은 지난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현업단체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와이티엔 지분 매각 논란과 관련해 “공공기관운영법으로 매각을 막고자 하는 생각이 민주당에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6월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민영화를 막기 위해 ‘민영화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공공기관 민영화 추진 시 사전에 국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또 고 의원은 “사실 굳이 필요하지 않은 법임에도 (윤석열 정부가) 비상식적인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법이 생기는 것”이라며 “이게 대한민국이 가야 할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으려면 입법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게 최선책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언론특위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간담회에서 “공공기관운영법과 관련해 기재위 관련 소위 위원장이 민주당이고 위원의 절대 다수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건 진행하고 아닌 건 막아낼 수 있다”며 이 법을 통해 와이티엔 지분 매각에 제동을 걸 수 있다고 밝혔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와이티엔 민영화 추진 문제점과 바람직한 소유구조 모색’ 토론회에서도 이 법의 조속한 개정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토론회의 토론자로 나선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에 대한 장악 시도가 와이티엔만이 아니라 엠비시(MBC), 티비에스(TBS) 등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를 지켜내려면 범사회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는데 이를 좀 책임있게 통과시켜달라고 당부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만 야당의 관련 법 개정 추진이 와이티엔 민영화 속도를 효과적으로 늦출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공공기관운영법의 경우 해당 상임위인 기재위를 통과한다 해도, 여당 소속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 문턱을 넘어야 한다. 반면 와이티엔 지분 21.43%를 소유하고 있는 한전케이디엔은 23일 이사회에서 지분 매각 안건을 처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협력실장은 “정부의 와이티엔 민영화 추진 속도가 워낙 빨라 법 개정을 통해 이를 막아내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며 “그것보다 와이티엔 최대주주가 변경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만큼 방통위의 역할이 좀 더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행 방송법상 한전케이디엔의 와이티엔 지분이 매각될 경우 사업자는 방통위에 최다액출자 변경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5월 대구엠비시(MBC) 주식 32.5%를 취득한 주식회사 마금의 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에 대해 투기가 의심된다며 의결을 보류한 바 있다.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453
현실로 다가올 YTN 민영화 부작용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2022.11.23 10:54)
[토론회] '민영화 추진 문제점과 바람직한 소유구조 모색'
"공적 소유를 민간 개방…미디어법보다 중대한 사안"
지분 매각을 결정하는 한전KDN 이사회를 하루 앞둔 22일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와 민영화저지공공성강화대책위원회, 전국언론노동조합이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협력실장은 현재 YTN의 공적 기능과 민영화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설명했다. 23일 열리는 한전KDN 이사회에 YTN 지분 매각 안건이 상정됐다.
김 실장은 “YTN의 최대주주가 된다는 것은 24시간 보도전문 채널뿐 아니라 민간사업자임에도 정부의 사업을 위탁하는 어마어마한 장점을 갖게 된다”고 지적했다. 보도전문채널 YTN은 지상파 채널인 YTN라디오·DMB, 과학기술 전문채널인 YTN사이언스를 자회사로 두고 있다. YTN사이언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탁기관인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을 받고 있다.
김 실장은 “한전KDN이라는 공공기관이 비록 YTN과 업무 연관성은 없지만 1대 주주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며 “공기업이 보도 채널의 최대주주가 되면서 민간 자본에 대한 일종의 진입장벽의 역할을 해왔다. 수많은 경제 전문채널, 흔히 유사 보도 채널과 YTN이 차별화될 수 있었던 것은 공적 지분의 소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YTN이 민영화되면 사주는 다른 언론사 사주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건설사가 YTN을 인수할 경우 서울신문에서 불거졌던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공시대상 신문사 43개 중 12개를 건설사가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신문, 경기일보, 전북일보, 전자신문, 인천일보 등이 있다. 서울신문은 지난해 7월 호반건설에 인수된 이후 대주주 비판 기사를 삭제하는 등 경영진의 편집권 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김 실장은 ▲임명동의제 ▲노동이사제 ▲노조추천 사외이사 등 현재 YTN의 내부 민주주의 제도가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어떻게 YTN의 공적 기능을 유지해야 할지에 대한 언급도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가가 실시하는 공공서비스 전반에 대한 무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YTN 지분 매각이 왜 중요한지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 YTN 이슈는 민영화·사유화로 전달돼 왔으나 이를 넘어서 공공자산 부실매각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사회적 관심을 일으켜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YTN 지분 (민간) 매각은 2009년 미디어법 처리와 신규 종편·보도채널을 선정하는 일보다 더 중대한 사안”이라며 “공적 소유로 허용해 온 보도전문채널을 민간에 개방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YTN 주식을 추가 매입해 인수 대상자로 거론되는 한국경제신문을 거론하며 “(이번 매각은) 신문방송 겸영 언론사업자를 하나 더 추가할 수 있는 일이라는 점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정책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민간에 매각하려는 보도전문 채널의 사회적 영향력과 여론 지배력이 매우 커졌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여론집중도조사 결과에 따르면 YTN과 같은 뉴스통신·보도전문채널군의 여론영향력 점유율은 28.6%로 1위를 차지했다. 종편군(28.1%), 지상파군(24.1%), 신문군(12.1%) 순이다. 김 위원장은 ”YTN 지분 매각은 단지 1개 보도채널의 최대 주주를 변경하는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론 영향력 점유율이 높은 사업을 현재 공공주도에서 민간주도로 변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처럼 복잡하고 매우 중요한 상황인데 정부는 정책적 판단만으로 매각을 결정을 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지분 매각이 YTN이 수행하는 핵심 업무와 법적 책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를 반드시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YTN 지분을 매각하는 것이 공공에 이익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정부는 제대로 답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부실 매각이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YTN의 지분 매각을 막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신규사업자 선정을 통해 공적 소유를 유지하는 것이 대안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동찬 위원장은 “YTN의 현재 지위나 공적 기능을 고려할 때 공기업 지분을 매각하더라도 공적 소유를 유지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대안이라는 생각”이라며 “만약 민간 자금 진입이 불가피하다면 매각 방식이 아니라 신규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밝혔다.
김동원 실장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최다출자자액 변경 과정에서 신규사업자에 준하는 심사를 진행하자는 것에 동의한다”며 “(인수)자본의 성격에 대한 방통위의 규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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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 YTN지분매각 의결… 노조·정치권 “매각은 배임, 중단”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2022.11.23 13:29/14:17)
이사회 첫 만장일치 실패… 1명 반대, 2명 기권
YTN지부 기자회견, KDN노조 피켓시위 “즉각 중단”
YTN 최대주주인 한전KDN이 23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YTN 지분 매각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한전KDN이 정부 계획에 따라 YTN 지분 매각을 추진해 시민사회·정치권에선 공공자산 부실매각이자 언론 민영화란 비판이 쏟아지는 터다. 언론노조 YTN지부와 한전KDN노동조합, 야당은 이사회를 앞두고 매각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한전KDN 이사회는 이날 전남 나주 한전KDN 본사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두 시간가량 회의 끝에 오후 1시께 YTN 지분 매각 진행 안건을 의결했다.
7명의 이사 가운데 4명이 찬성하고 1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한전KDN 이사회 의결은 만장일치로 이뤄져왔으나, 이번 안건에선 이사회 사상 처음으로 표결을 진행했다.
찬성한 이사들은 정부의 ‘공공기관 효율화 방안’ 지침을 따라 매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반대 이사들은 YTN 경영이 성장성이 크며 매각 대금 사용처가 명확치 않다는 점, 언론 공공성을 지키는 것이 공공기관의 역할이라는 점에서 숙의가 필요하다고 발혔다. 2명은 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기권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이날 이사회를 앞두고 한전KDN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YTN 지분의 졸속 매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YTN지부는 “한전KDN 이사회가 지분매각을 의결한다면 권력의 언론장악을 의결하는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흑자 내는 우량 기업 한전KDN이, 자산가치와 디지털 분야 등 모든 면에서 성장하고 있는 YTN의 지분을 졸속으로 매각해 현금화할 이유는 애초부터 없다”고 했다. 이들은 “한전KDN이 손해 보는 일을 이사회가 의결한다면 ‘배임’ 논란은 피할 수 없고, 지분 매각을 강요한 정부는 직권 남용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고한석 언론노조 YTN지부장은 “YTN은 최근 영업이익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단기 순이익이 최대를 기록할 것이다. 재무가 건전한 한전KDN이 YTN지분을 팔아 현금화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며 “이유는 한 가지다. 정권이 팔을 비틀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고 지부장은 “YTN에 민영화 압박이 온 건 한두 번이 아니다. 이명박 정권 때는 신재민 문화체육부2차관이 노골적으로 겁박했고, 박근혜 정권 때는 정보경찰이 민영화 여론작업 보고서를 올렸다. 그때마다 싸워서 이겼고, 이번에도 싸워 이길 수 있다”고 했다.
전대식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사장추천위원회나 보도국장 임명동의제 등 각종 제도로 (보도개입을) 막으니 더 이상 낙하산을 보내도 소용이 없고, 오히려 이제는 더 교묘해졌다. 결국 YTN를 우리가 먹지 못할 바엔 민영화로 팔아버리겠다, 그것이 오늘 한전KDN 이사회가 결정할 사안의 본질”이라며 “이사회는 이 본질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지분 매각은 언론노조가 고민해보니 충분히 업무상 배임이 가능하다”고 했다.
YTN지부는 이날 한전KDN 측이 본사 사옥 진입을 막아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KDN 노조는 이사회를 앞두고 회의장 앞에서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한전KDN노조에 따르면 KDN 측은 KDN 노조에 이사회를 물리적으로 저지할 시 업무방해로 고소할 것을 예고하기도 했다.
국회 민영화저지 공공성강화 대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신동근 김회재 윤준병 고민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모두 공공기관 효율화 명분으로 YTN 지분 매각을 겁박한 적은 있으나 실제로 공기업을 움직여 추진한 적은 없었다”며 “YTN지분매각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YTN 지분을 막무가내로 매각하려는 정부는 직권남용의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YTN은 언론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잃게 되고, 기업의 사익을 위한 방패막이로 전락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일동도 성명을 내고 “대국민 공공서비스의 질적, 양적 축소로 국민 피해를 야기하는 공공기관 강제 구조조정을 즉각 중단하라. 언론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한국마사회의 YTN지분 매각 및 민영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YTN 주주인 마사회 역시 매각을 예고한 상황이다.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462
YTN 민영화로 또 신방겸영 언론사 나오나?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2022.11.23 15:22)
한전KDN 이사회, YTN 지분 매각 의결
한국경제·한국일보 등 5개 신문사 인수 눈독
23일 한전KDN 이사회가 YTN 지분매각을 의결했다. YTN 공공기관 지분은 총 30.95%로 21.43%를 소유하고 있는 한전KDN이 YTN 최대주주다. 현재 YTN 지분 인수에 관심을 보이는 신문사만 5곳으로 또 하나의 신방겸영 언론사가 나올지 주목된다.
이날 한전KDN 이사회에서 7명의 이사 중 4명이 YTN 지분매각에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는 1명, 기권은 2명이다. 찬성 이사들은 정부 지침인 공공기관 효율화 방안에 따라 지분을 팔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 의견을 밝힌 이사들은 ▲YTN 경영의 성장성이 좋다 ▲매각 대금 사용처가 불명확하다 ▲언론 공공성을 지키는 것은 공공기관의 역할이다 등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전KDN 이사회에서 다수결로 표결 처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YTN 인수에 최근 YTN 지분을 추가 매입한 한국경제신문 외에도 한국일보, 문화일보, 파이낸셜뉴스, 서울경제 등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사가 YTN 지분을 인수할 경우 2009년 종합편성채널 이후 처음으로 신방겸영 언론사가 탄생하게 된다. 이밖에 건설자본, 사모펀드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공공기관이 지분을 매각해도 곧바로 YTN 민영화로 이어지진 않는다. 한전KDN의 YTN 지분을 매입한 사업자는 방송법 제15조의2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지난 5월 대구MBC 주식 32.5%를 취득한 (주)마금의 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 투기가 의심된다며 의결을 보류한 바 있다.
YTN 구성원들과 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는 전남 나주시 한전KDN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각의 진짜 의도는 언론장악이라는 걸 국민이 알고 있다”며 “오늘 이사회가 지분매각을 의결한다면 권력의 언론장악을 의결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결국 윤석열 정권이 팔아 버리고 싶은 것은 YTN의 공정방송 시스템이다. 과거처럼 전화 몇 통으로 보도를 주무를 수 없으니 아예 자본에 넘겨 해체해 버리겠다는 심산”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공공성은 안중에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민영화저지 공공성강화 대책위원회도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전KDN 이사회의 YTN 지분 매각 중단을 촉구했다.
미디어스는 한전KDN에 매각 일정 등을 물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1123114351003?input=1195m
한전KDN, YTN 지분 21.4% 전량매각 의결(종합)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2022-11-23 16:32)
외환위기때 지분 취득 후 25년만에 매각
한전KDN이 보유 중인 YTN 지분을 전량 매각하기로 했다. 한전KDN은 23일 이사회를 열어 보유 중인 YTN 지분 21.43%를 매각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공기관 고유 기능과 연관성이 낮거나 불요불급한 자산을 매각해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라는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른 조치다.
이로써 한전KDN은 지난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획득한 YTN 지분을 25년만에 매각하게 됐다.
다만 이날 이사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안건을 의결해온 그간의 관행과는 이례적으로 "현재 YTN 성장성이 좋은데 지금 매각하면 안 된다", "YTN이 가진 언론 공공성을 지키는 것이 공기관의 역할이다"라는 일부 반대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사전 협의 절차가 이뤄졌음에도 이사회 의결에는 1시간 이상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KDN은 YTN이 고유 업무와 무관하다고 보고 지분 매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김장현 한전KDN 사장은 지난달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전KDN 정관에 목적사업 중 하나로 명시된 방송사업은 방송용 통신기기 설비 설치 등에 관한 사업을 의미한다"고 해명한 바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기업들이 YTN의 지분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 공공기관이 매각 의사를 제출하고 공공혁신 태스크포스(TF)가 협의해 공공기관의 의사를 수용했다"며 YTN 지분 매각의 타당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이러한 결정이 공영방송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친다며 지분 매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YTN 지분을 막무가내로 매각한다면 직권남용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YTN의 공기업 지분은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9.52%까지 합해 총 30.95%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100
“한전KDN의 YTN 졸속 매각, 본질은 공영방송 죽이기”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2022.11.23 16:50)
한전KDN 이사회, 23일 지분 매각 안건 통과에
YTN지부 “자본 탐욕으로부터 끝까지 싸울 것”
민주당 언론자유특위 “공영방송 죽이기 거수기”
한전KDN 이사회가 23일 YTN 지분매각 안건을 통과시킨 데에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가 “강압에 의한 졸속 매각이자, 윤석열 정권이 YTN 매각을 밀어붙이는 진짜 의도는 언론장악”이라고 성명을 내 규탄했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이날 오후 성명에서 “(한전KDN이) YTN의 지분매각을 의미하는 ‘출자회사 정리방향 안건을 통과시켰다”며 “권력의 언론장악을 의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YTN지부는 이사회가 만장일치 관행을 깨고 격론 끝에 이사 7명 중 3명이 반대·기권한 점을 들며 “강압에 의한 졸속 매각”이고 밝힌 뒤 “한전KDN이 손해보는 일을 의결했으니 배임 논란을 피할 수 없고, 지분 매각을 강요한 정부는 직권남용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YTN지부는 “윤석열 정권이 YTN 매각을 밀어붙이는 진짜 의도는 ‘언론장악’이라는 걸 국민은 알고 있다”며 “여당은 YTN 민영화의 이유로 지난 대선 당시 마음에 들지 않았던 (YTN) 특정 프로그램을 콕 찍어 거론했다. 그러면서 YTN은 민주당 편이라고 했다”며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라는 포장은 진즉에 벗어던졌고, 언론을 향해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내며 우리 편을 들지 않으면 팔아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YTN지부는 “앞으로 한전KDN의 모회사 한국전력 이사회가 YTN 지분 매각을 승인해야 하고, 매각 주간사 선정, 입찰, 방송통신위원회 승인 등 수많은 과정이 남아 있다”며 “YTN은 국민을 위한 공기(公器)다. YTN을 자본의 탐욕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본의 먹잇감으로 던져줄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우리 편 방송’ 만들고 싶다고 아무리 발악해도 아무나 보도전문 채널의 주인이 될 수는 없다”고 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특위 위원장도 이날 오후 입장을 내 “한전KDN 이사회가 결국 준공영방송 죽이기의 거수기 역할을 하고 말았다”며 “YTN 민영화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YTN 지분 매각은 명분도 없고, 공공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산업 자본이 YTN을 장악한다면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에는 치명타가 될 것”이라며 “공기업의 팔을 비틀어 준공영방송 YTN 민영화를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앞서 YTN 주식의 21.43%를 보유한 최대주주 한전KDN 이사회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2시간가량 격론 끝에 7명 중 4명 찬성으로 YTN 지분을 모두 매각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한전KDN이 YTN의 지분을 취득한 지 25년 만이다. 취재에 따르면 반대 의견을 낸 이사들은 △YTN의 경영상 성장성에 문제가 없고 △한전KDN은 흑자경영으로 매각 필요성이 없으며 △매각대금의 사용처가 분명치 않다는 점 등을 근거로 밝혔다. 찬성 측 이사들은 정부 지침이라는 이유를 들어 매각을 주장했다.
앞서 한전KDN은 지난 8월까지 보유한 YTN 지분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산업통상자원부 TF가 매각을 검토할 것을 권고한 뒤 매각 방침으로 입장을 바꿨다. 이 과정에서 산자부TF 내에 YTN 인수 의사를 밝힌 바 있는 한국경제신문 관련 인사들이 포진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정부는 이달 초 ‘자산효율화’ 명목으로 YTN 대주주 가운데 공기업인 한전KDN과 한국마사회의 지분을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는 공공자산 부실매각이자 공영방송 졸속 민영화라는 비판이 불거져나왔다.
한전KDN 홍보 담당자는 앞으로 매각 추진 절차에 대해 “정해진 것은 없다. 이사회가 매각을 결정했으니 방식과 시기는 실무부서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media/1068567.html
YTN 지분 매각 일사천리…한전KDN 의결에 노조 “언론 장악” (한겨레, 최성진 기자, 2022-11-23 17:08)
<와이티엔>(YTN) 최대주주인 한전케이디엔(KDN)이 23일 이사회를 열어 와이티엔 지분매각 안건을 통과시켰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한전케이디엔의 와이티엔 지분매각 방침 등을 확정한 지 불과 12일 만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와이티엔지부 등은 이를 ‘언론장악 의결’로 규정하고 민영화 저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전케이디엔은 이날 전남 나주에 있는 본사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어 와이티엔 지분 21.43%를 전량 매각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경영난으로 위기를 겪던 와이티엔 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지분을 취득한 지 25년 만이다. 비슷한 시기 한국마사회도 와이티엔 지분 9.52%를 매수해 현재 와이티엔의 공기업 지분은 30.95%에 이른다.
한전케이디엔은 석달 전인 지난 8월16일까지만 해도 “(와이티엔의) 광고 수익 증가와 사업 영역 확장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 증가가 기대된다”며 와이티엔 지분을 계속 보유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담당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의 ‘매각 재고’ 권고가 나오자 입장을 바꿨다. “향후 수익이 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 당시 와이티엔 지분매각을 압박한 산자부의 논리였다.
전국언론노조 와이티엔지부 등의 설명을 들으면, 이날 이사회에서 일부 이사는 와이티엔의 성장 가능성이 크며 매각 대금 사용처도 불분명하다는 점을 짚고, 24시간 보도전문채널로서 공공성이 큰 와이티엔을 공기업인 한전케이디엔이 이렇게 매각해버릴 수는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와이티엔 지분매각을 추진하더라도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 역시 무시됐다고 한다.
전국언론노조 와이티엔지부와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등은 이날 한전케이디엔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권이 와이티엔 매각을 밀어붙이는 진짜 의도는 ‘언론장악’이라는 걸 국민은 알고 있다”며 “와이티엔을 자본의 탐욕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11231715001
한전KDN, YTN 지분 21.4% 매각 전격의결···언론노조 “배임 논란 피할 수 없어” (경향, 박상영 강한들 기자, 2022.11.23 17:15)
한전KDN이 보유 중인 보도전문방송 YTN 지분을 전량 매각하기로 했다. 이번 매각 방침과 관련해 의결 과정에 반대의견이 제시되고, 언론노동조합과 야당도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전KDN은 23일 이사회를 열고 보유 중인 YTN 지분 21.43%를 매각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YTN의 공기업 지분은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9.52%까지 합해 총 30.95%다.
이번 YTN 지분 매각 결정 건은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자산효율화 계획’에 따른 것이다. 지난 11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7년까지 공공기관 청사와 사택 등 부동산을 비롯해 골프·콘도·리조트 회원권 등 14조5000억원 규모의 불요불급한 자산을 매각하는 내용을 담은 자산효율화 계획을 의결했다.
정부와 한전KDN은 YTN이 고유 업무와 무관하다고 보고 매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공기업들이 YTN 지분을 갖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지난달 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1997년 (YTN) 주식을 가진 후 25년 갖고 있었는데 수익률도 별로 높지 않고 공익적 기능이 없다고 봤다”면서 “공공기관 혁신 차원에서 산업부 내부 태스크포스에서 매각을 권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도채널 지분 매각은 단순히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 차원을 넘어선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해온 관행과는 달리 7명의 이사 가운데 4명이 찬성, 1명 반대, 2명이 기권하면서 매각 진행 안건이 의결됐다. 논의 과정에서 “현재 YTN 성장성이 좋은데 지금 매각하면 안 된다” “YTN이 가진 언론 공공성을 지키는 것이 공기관의 역할이다”라는 반대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이사회의 결정이 ‘졸속’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YTN지부는 “불과 석 달 전 한전KDN은 ‘광고 수익 증가와 사업영역 확장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 증가가 기대된다’며 YTN 지분 21.43％를 계속 보유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산업부가 YTN 지분 매각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전KDN이 손해 보는 일을 이사회가 의결했으니 ‘배임’ 논란은 피할 수 없고, 지분 매각을 강요한 정부는 직권 남용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분 매각 결정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측은은 “YTN 지분을 막무가내로 매각한다면 직권남용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공공기관·공기업 지분을 매각할 때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국유재산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https://www.ytn.co.kr/_ln/0106_202211232311213160
한전KDN, YTN 지분 전량 매각 의결..."언론탄압" 반발 (YTN 홍상희 기자, 2022년 11월 23일 23시 11분)
[앵커] YTN의 1대 주주인 한전KDN이 이사회에서 YTN 지분 매각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한전KDN은 본격적인 매각작업에 나설 계획인데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기자] 한전KDN이 이사회를 열고 보유하고 있던 YTN 지분 전량 매각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사회에서 진행한 표결 결과 7명의 이사 가운데 4명이 찬성, 1명 반대, 2명이 기권하면서 매각 진행 안건이 의결됐습니다.
이번 매각 결정은 긴축 재정을 위한 정부의 '공공기관 자산효율화 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로, YTN 지분 소유가 한전KDN 고유 업무와 무관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 의견으로는 매각 대금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고 언론 공공성을 지키는 것이 공공기관의 역할이라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로써 한전KDN은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지분을 취득한 이후 25년 만에 YTN 지분 21.4%를 시장에 모두 내놓게 됐습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언론탄압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전대식/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 : 효율과 수익과 민영화라는 포장을 통해서 결국에 YTN을 우리가 먹지 못할 바에는 팔아버리겠다. YTN이 추구했던 공영 공익, 이 가치는 어떻게 사시렵니까?]
공공기관의 지분매각으로 YTN 민영화가 현실화했다며 방송의 중립성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우려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보도채널의 공적 역할에 대한 반성과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택광 /경희대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 공공기관의 어떤 지원을 받고 있고 오히려 조직의 성격으로 본다면 굉장히 공적인데 역설적으로 굉장히 진영론적이고 굉장히 당파적이란 말이죠. 이런 역설들이 왜 발생했는지를 좀 고민해 봐야 되고 언론사들 자신들도 사실은 상당히 좀 자기의 혁신의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거죠.]
이번 이사회의 결정으로 한전KDN은 YTN 지분에 대한 매각 대상을 선정하는 등 본격적인 절차에 나설 계획입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 등 반발도 거세 앞으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20027
YTN 민영화가 언론탄압? (중앙일보, 오병상 기자/중앙일보 칼럼니스트, 2022.11.23 23:37)
1. 뉴스전문채널 YTN이 본격적인 민영화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YTN 대주주는 공기업 한전 자회사 KDN입니다. 한전KDN은 23일 이사회에서 ‘지분매각’을 의결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과 YTN노조 한전KDN노조가 ‘반대’를 선언했습니다. 반대이유는‘민영화는 언론탄압’이라는 논리입니다.
2. YTN의 역사를 보면 민영화가 반대할 일이 아닙니다.
YTN은 실패한 모델이었습니다. 1995년 연합통신(연합뉴스 전신)이 시대적 흐름을 타고 유선방송사업에 의욕적으로 진출했습니다. 그러나 연속적자로 2년만에 폐업위기에 몰렸습니다. 당시 정부에서 공기업들에게 떠맡기다시피 해 살렸습니다. 그래서 당시 김대중 대통령을 ‘YTN 제2의 창업자’라 부릅니다.
3. 실패한 사업을 정치적으로 되살린 결과는 심각한 정치외풍이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친정부 낙하산 사장이 떨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YTN은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뉘어져 파업하며 갈등을 반복했습니다. 사내에 정치적 파벌이 고착화되었습니다. 정권에 따라 앵커가 바뀌고 보도성향이 달라지는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4. 현재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현 우장균 사장은 이명박 정부시절 낙하산 사장 취임반대 시위를 주도하다 해직됐던 인물입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승승장구해 2021년 9월 사장(임기 3년)이 됐습니다. 대선 직후인 2022년 3월 31일 주총에서 우장균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사가 선임됐습니다. ‘알박기’란 소문이 돌았습니다.
5. 윤석열 정부가 지분매각을 결정한 명분은 ‘공기업 혁신’이라는 비정치적 논리입니다.
사실은 정치적으로 더 필요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과거 정부들처럼 무리하게 YTN을 장악하는 대신 아예 손을 떼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민영화를 통해 YTN의 족쇄였던 정치적 파행을 끝내야 합니다.
6. 민주당과 노조의 반대는 궁색합니다.
공기업 소유, 사실상 정부소유가 민간소유보다 ‘더 공정한 언론’을 보장한다는 주장입니다. 정권에 휘둘려왔던 과거를 몰라서 하는 얘기는 아닐 겁니다. 현재 YTN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과 가까웠던 사람들’‘노조활동에 열심이었던 사람들’의 ‘기득권 옹호’주장으로 들립니다.
7. YTN민영화는 MBC민영화와 직결됩니다.
MBC의 정파적 보도를 해결하는 근본처방 역시 민영화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MBC민영화를 추진할 경우 똑같은 반대에 부딪힐 겁니다. 현재 MBC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언론탄압’이라고 외칠 겁니다.
YTN 지분매각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그래야 MBC민영화도 가능합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122
[영상] 민주 과방위원들 “YTN 민영화?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미디어오늘, 김용욱 기자, 2022.11.24 12:52)
조승래 “YTN 민영화, 비판 방송에 대한 징벌적 민영화”
정필모 “공익성 등 훼손 가능성 크면 방통위가 대주주 변경 승인 거부 가능”
민주 과방위원들이 YTN 지분매각을 통한 민영화가 아직 결론 난 게 아니라고 저지 의사를 명확히 했다.
24일 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방송법 개정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YTN 민영화 저지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한 기자가 “어제 YTN 관련된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 과방위원 사이에 상의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 묻자 정필모 의원은 “김대중 정부하에서 YTN이 자본잠식이 돼서 자금을 확충할 때 공기업에 넘긴 이유가 있다”며 “뉴스 채널은 특히 공공성, 공익성, 정치적 중립성이 매우 중요하고, 또 공정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공기업에 넘긴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지금 (YTN 지분) 매각을 통해서 사기업 내지는 특정 재벌, 특정 대기업 집단에 넘긴다는 것은 공공성, 공익성, 정치적 중립성 내지는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런 부분에서 설사 넘긴다고 하더라도 방통위의 대주주 변경 승인 과정이 있는데 방통위가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방송법에 나와 있는 공적 책무라든지 공공성과 배치된다면 승인을 거부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직 끝난 게 아니다”며 “저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해서 YTN의 공공성이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과방위 간사도 “지금 YTN 지분 매각뿐만 아니라 MBC를 민영화하겠다는 등 사실은 공영방송 자체를 민영화하겠다는 시도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건 방송의 효율적인 측면 이런 것들로 여러 포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비판 방송이나 비판 언론에 대한 징벌적 민영화 시도 아니겠느냐?”고 설명했다.
조승래 간사는 “그건 공영방송으로서의 자기 책무나 역할들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며 “국회는 공영방송이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도적 장치들을 더 충실히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방송법 개정안을 서두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필모 의원과 조승래 간사 등 민주당 과방위원들의 YTN 민영화 관련 백브리핑은 영상으로 더 생생하게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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