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청송군 무상버스 사례 기사를 보고 이를 알리고 싶었는데, 이송희일 감독이 다른 나라의 사례까지 함께 대중교통 무상화 실험을 잘 소개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9369 [이송희일의 견문발검] 보스턴·스페인·청송군등 전세계 대중교통 무상화 배우라 (미디어오늘, 이송희일 영화감독, 2023.04.02 11:04) 전세계 대중교통 무상화 실험, 반향 일으켜 대중교통은 필수 공공재라는 단순한 이치 “대중교통은 공공재입니다. 공원, 도서관, 학교, 공교육만큼 필수적이며 우리는 이에 대한 자금을 조달해야 합니다… 대중교통 무상화는 우리가 경제적 평등, 인종적 형평성, 그리고 기후정의를 위해 취할 수 있는 가장 큰 조치 중 하나입니다...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181563&inflow=N 전기·가스료 인상 논쟁만…"가격변동성 낮은 신재생 확대해야" (뉴스토마토 세종=김지영·김유진 기자, 2023-03-20 17:05:42) 24개 환경단체 '10차 전기본' 취소 소송 에너지 원료 가격 요동…"안정화 꾀해야" "수출 중심 경제 한국, 국제흐름 발 맞춰야" 수입에 의존하는 에너지 원료 가격 상승에 따라 올해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 압박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물가 안정을 위해 에너지 인상의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지만 전기요금과 가스비 인상 가능성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환경 단체와 전문가들은 가격변동성이 낮고 지속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방점을 찍어야한다는 주장을 ..

전력/에너지 분야의 우회적인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정세은 교수의 글이 이해하기 쉽다. 소매시장이 개방되면 외환위기 이후 발전 부문에서 빠르게 비중을 확대해 온 민간은 발전부터 소매, 신사업까지 아우르는 에너지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큰 기회를 잡게 될 것이다. 민간기업과 공기업이 완전 개방된 시장에서 경쟁하게 된다면, 그 성과는 재무적 기준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을 텐데,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을 추구하는 공기업이 '영리성' 기준을 두고 민간과 경쟁하는 것이 가능할까? 그 때가 되면 '비효율적'이라는 평가를 통해 전력공기업들은 민영화하는 일은 어렵지 않게 진행될 것이다. 시장개방 이후의 수순은 한전 민영화일 것이다. 한전을 민영화할 계획을 이야기한 적이 없다지만 한전이 '전력망' 관리회사로 쪼그라든다면 그것이 민..

------------------------------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07021027001 원전 비중 확대, 거꾸로 가는 윤 정부 (경향, 주영재 기자, 2022.07.02 10:27) 탈원전과 전력요금 인상은 무관 재생에너지 비중 낮추는 나라 선진국 중에선 한국이 유일 정부·여당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전방위로 공격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22일 경남 창원 두산에너빌리티를 찾아 “5년간 바보 같은 짓”을 했다며 비판한 게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원전업계는 전시다. 탈원전이라는 폭탄이 터져 폐허가 된 전쟁터”라고 비유하면서 “전시엔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인 사고는 버려야 한다”라고..

--------------------------------- http://www.ilemonde.com/news/articleView.html?idxno=16086 한전, 경영난 속 성과급 ‘2조5000억’ 뭇매 ... ‘혈세 낭비’ 논란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김유라 기자, 2022.09.21 13:51) 한국전력과 산하 11개 자회사들이 경영난 속에서도 5년간 2조 5,000억원의 성과급을 챙긴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갑)이 한전과 11개 자회사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7~2021) 지급한 성과급은 약 2조 5000억원에 달했다. 해당 기간 가장 많은 성과급을 가져간 한전은 8,625억원을 지..

https://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376 커피 한잔값? 전기요금 인상 요인 더 있다 (더스쿠프 김정덕 기자, 2023.01.02) 전기요금 ㎾h당 13.1원 인상 4인 가구 월 4022원 더 올라 2023년에도 한전 적자는 지속 1만1819원 추가 인상 가능성 한전 재무개선 성과 지지부진 정부가 올해 1분기 전기요금을 ㎾h당 13.1원 올리기로 했다. 4인 가구(월평균 전기사용량 307㎾h·2022년 9월 기준 4만6100원)를 기준으로 하면 월 4022원이 오르는 셈이다. 4인 가구 평균치대로 전기를 사용하면 월 5만원 이상을 내야 한다는 얘기다. 전년 대비 9.5% 오른 것으로 분기별로는 역대 최대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 1..

4월 6일 정의당 주최의 '전기/가스요금 논쟁과 공기업 지배구조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발표할 발제문을 작성하느라 관련 기사를 정리하고 있다. 참고할 만한 기사가 많진 않지만, 흐름이 어떠한지 파악하는 데에는 도움이 된다. 제대로 발제문을 작성할 수 있을지 조금 걱정은 된다. https://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8848 [단독] LNG 직도입 물량 절반이 SK E&S…“우회도판은 사실무근” (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2023.02.17 08:00) 전체 비중 55% 규모…공공부문 도입량 압도 가스공사 비축 부담 악화에 체리피킹 등 논란 해외 트레이딩 법인 중심 수입·판매사업 활발 공공 에너지 부문의 천문학적인 적자 논란이 확산되고 있..

https://www.ineteconomics.org/research/research-papers/myth-and-reality-in-the-great-inflation-debate-supply-shocks-and-wealth-effects-in-a-multipolar-world-economy Myth and Reality in the Great Inflation Debate: Supply Shocks and Wealth Effects in a Multipolar World Economy JAN 2023 | MACROECONOMICS Thomas Ferguson & Servaas Storm A critical reappraisal of the case in favor of monetary tighteni..

고용노동부가 1월 9일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 구축”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①법치 기반의 노동 개혁, ②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③ 노동시장 불확실성에 선제적 대응을 중점과제로 추진한단다. 여기에서 노동조합은 대화의 상대가 아니라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다. 노동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선무당이 칼춤 추듯 윤석열 대통령이 마구 내뱉어놨던 것들을 문서화한 것이다. 올해 하려고 하는 업무가 윤석열 정부의 코드에 맞춰 추진되는 처음의 것인데, 대통령의 심중을 제대로 읽고 있달까. 이것저것 주저리주저리 써놓긴 했지만,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고용노동부 또한 경제부처의 일부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려는 게 아닌가 싶다. 윤석열 대통령도 전..

장애인은 시민으로 취급받지 못하고 있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010317112699570 지하철 탑승 막아선 수십 개 방패, 장애인은 끝내 타지 못했다 (프레시안, 한예섭 기자 | 2023.01.03. 18:22:12) [현장] "1분 이내로, 1명씩 타겠다" 외쳤지만 서울지하철, 장애인 안 태웠다 "나 지하철 타야해요, 타게 해주세요, 지금 지하철 오고 있잖아..." 열차가 들어오자 휠체어 위 장애인은 울음을 터뜨렸다. 십수 명의 경찰이 방패를 들고 그의 앞을 막고 있었다. 휠체어는 열차로 진입하지 못했다. 끝내 장애인을 태우지 않고 출발하는 서울지하철 4호선 열차를 바라보며, 문경희 세종보람센터 소장이 오열하며 외쳤다. "나도 사람이라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