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기재부가 8월 1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한 것을 중심으로 관련 글을 모았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6B4VTDJOM [단독] "공공기관 파티 끝났다"면서…새 출연硏 예고한 정부 (서울경제, 세종=곽윤아 기자, 2022-09-19 18:10:31) ■정부, '청년硏' 타당성 검토 효과적인 정책 발굴 위해서라지만 보건사회硏 등서 이미 연구 진행 관련부처 기존 조직과 업무 중복 조직 합치더라도 추가 예산 불가피 전문가 "질적으로 정책효율 높여야" 정부가 청년 정책 개발을 전담하는 ‘청년정책연구원(가칭)’ 설립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요청했다. 앞서 국정과제로 제시한 ‘청년 정책 전담 정부출연연구기관 신설’을 본격 추진하는 것이다...

2022-07-29 12:28, 2022-08-21 04:38 좀전에 발표된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대충 살펴봤다. 그에 대한 간략한 코멘트와 관련기사 추가. 1. 우선, 민간경합 기능의 축소가 문제되겠네요. 민간경합성 점검 체크리스트라는 게 과거 민영화 추진을 위해 제시했던 시장성 테스트(Market Testing)와 거의 동일합니다. 그렇게 해서 공공기관 기능을 축소하겠다는 겁니다. 2. 고유 목적사업 외 영역확장 또는 수익증대 등을 위해 확대된 기능은 원칙적 폐지한다는 것도 취지에는 동의할 수 있는데, 그게 공공기관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기능 축소 일환으로 제시된 게 문제겠네요. 그리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하지 않은 듯 하고요. 불요불..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110915240004694?did=NA 소방관들의 우울한 60번째 생일... "지원은 말뿐, 책임만 묻나" (한국일보, 김소희 기자, 2022.11.10 00:10) 60돌 소방의 날... 이태원 참사로 행사 전면 취소 용산소방서장 입건에 소방관 사회 일제히 분노 "인력 확충은 뒷전인데 7만 소방관 희생양 삼아" 9일은 60번째 맞는 ‘소방의 날’이다. 환갑을 축하하는 거창한 행사가 있을 법도 하지만 ‘이태원 핼러윈 참사’ 여파로 모든 일정이 취소됐다. 여기에 현장 구조를 지휘한 최성범 서울 용산소방서장의 입건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성대한 잔치는 언감생심이고 자조와 분노만 소방관 사회에 넘쳐 나고 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

다음주 화요일에 있을 "YTN 민영화 추진 문제점과 바람직한 소유구조 모색" 긴급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하는데, 무슨 토론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YTN 민영화 추진을 저지하는 게 최선인데, 가능할지... [긴급토론회] YTN 민영화 추진 문제점과 바람직한 소유구조 모색(11.17 추진 상황) ○ 일시 장소 : 11.22(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9간담회실(확정) ○ 주최 :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정필모 의원, 윤영찬 의원, 한준호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무소속 박완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민영화저지 공공성강화 대책위원회, 전국언론노동조합 ○ 내용 :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YTN 민영화 추진 문제점 분석, 공영보도채널 YTN의 공공성과 바람직한 소유구조 형성을 위한 방안 및 사회적 논..

올해 상반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무렵 인수위에서 에너지 민영화 논란이 있기도 했고 상당 부분에 걸친 민영화 추진이 우려되어 이와 관련된 글을 쓴 적도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과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우회적 민영화 추진 주장을 괴담 취급했고, 윤석열 정부는 발표하는 주요 정책들이 민영화와 연관된 키워드가 빠지지 않고 등장했음에도, 이러한 정책들이 민영화가 아니라고 끊임없이 해명해왔다. 윤석열 정부 출범 6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보면 민영화는 단순한 괴담 수준이 아닌 현실에서 구체화되는 실화로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우회적이고 변형적인 민영화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소유권 이전 민영화도 추진되고 있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추진마저 행해지고 있다. 이러한 우려가 들어맞지 않기를 바랬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대로 ..

뒤늦게 행안부의 '지방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향' 보도자료와 이를 보도한 기사를 올린다. 이에 대한 분석은 통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96378 지방공공기관 혁신의 제도적 기반 마련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공기업정책과/공기업지원과 보도자료, 2022. 11. 9.(수)) - 새정부「지방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향」발표, 지방공기업 출자 타당성 검토 강화 등 -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공공기관의 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지방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이번 관리체계 개편방향은「새정부 지방공공기관 ..

-----------------------------------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11121854001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국가가 사과하라” 궂은비에도 ‘추모 촛불’ 타올랐다 (경향, 박하얀 기자, 2022.11.12 18:54) “그날 이태원에 갔던 희생자들, 생존자들 모두 잘못한 건 없다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사과를 해야 하는 사람은 우리가 아니니까. 오히려 서로를 구했던 건 우리니까.”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한 시민 A씨의 편지) 전국민중행동 등 100여개 시민단체들은 12일 오후 5시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이태원 참사, 국가 책임이다.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내용으로 촛불집회..

이태원 참사를 분석하는 글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고, 20여일이 지난 시점이라 별도로 글을 쓸 순 없지만, 이를 기억하려 관련 글을 모았다. 우선 11월 5일까지.. https://www.yna.co.kr/view/AKR20221030025500004?input=1195m [이태원 참사] 하루전 조짐 있었는데…'무대책 행정' 비판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고현실 기자, 2022-10-30 11:43) 서울시 사전 대책 따로 없어…구청은 당일 현장 관리 안 해 "이태원역 지하철 무정차 통과했어야" 지적도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몰린 수만명의 인파로 초유의 압사 참사가 벌어지자 이 같은 사태에 미리 대비하지 않은 행정당국에 비판이 향하고 있다. 3년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없는 핼러윈을 맞아 이태원에..

윤석열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관련된 기사를 모았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1106500077 [윤석열 정부 6개월] 국정과제 착수율 100%… ‘文정부 뒤집기’ 정책은 국회서 제동 (서울신문, 세종 이영준 기자, 2022-11-06 16:07) 정부, 110대 국정과제 대부분 착수 세제개편안 등은 국회 통과 불투명 전문가 “정책 체감도·지지도 높여야” 출범 6개월을 맞은 윤석열 정부는 6일 “경제 분야 국정과제 ‘착수율’은 100%”라고 밝혔다. 코로나19가 쏘아 올린 내수 경기 침체와 국제 원자재값 상승 등에 따른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경제 분야 과제 이행에 속력을 낸 결과로 보인다. 정부는 그간 민간주도성장·건전재정·공공기관 개..

"간접공정·2차 사내하청도 불법파견"이라는 대법원 판결은 상당한 의미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분석은 그리 많지 않다. 오히려 자본은 ‘제품 가격 인상’을 협박하고 나섰다. 이런 판결 또한 프레임싸움의 영역이 아닐까 싶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734 ‘사내하청은 불법’이다 (매노, 김기덕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대표, 2022.11.01 07:30) 1. “이번 대법원 판결은 지난번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파업투쟁 당시 정부가 밝혔던 것처럼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해결이라는 노동개혁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 것 아닐까요?” 지난 27일, 사내하청 노동자 479명이 원청 현대차와 기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