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383032
도 여성가족재단·여성개발센터 통합 노조 출범 (경남신문, 조고운 기자, 2022-08-09 08:04:16)
8일 ‘도 여성가족재단지부’ 창립
이정희 지부장 “성평등 출발점”
경남도가 출자출연기관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도 여성가족재단과 도 여성능력개발센터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기능 축소 등의 우려로 도 여성가족재단 노동조합이 출범했다.
8일 오후 도 여성가족재단 3층 대회의실에서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경상남도 여성가족재단지부’ 창립 총회가 개최됐다. 구성원 26명 중 20명이 노조에 가입했다.
도 여성가족재단 노조는 “재단 구성원을 배제한 조직 변경 논의에 반대한다”며 “재단의 설립목적인 성평등 가치 훼손에 반대하며 재단 연구 교육사업의 독립성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또 수탁기관 및 전문연구원의 정규직 전환 시행 및 정원에 맞춰진 신규채용 확대도 요구했다.
이날 선출된 이정희 지부장은 “노조 출범은 경남지역 성평등 실현이라는 재단의 고유가치를 지키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재단의 조직변경과 관련해 재단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도 등에 따르면 도청 내부에서 올 연말을 목표로 도 여성가족재단에 여성능력개발센터의 기능을 흡수하는 정책을 준비 중이다.
앞서 지난 6월 박완수 지사의 인수팀이 도 여성가족재단의 연구 기능 폐지 의견을 전달하면서 여성계의 반발 등으로 논란을 빚었으며, 박 지사는 취임 후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을 정하겠다고 밝혔었다. 이후 지난 7월부터 도청 담당 부서에서 기관 통합을 추진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808185
춘천시, 공기업-출자·출연기관 체질 개선 (강원CBS 진유정 기자, 2022-08-26 16:09)
유사·중복 기능 조정, 정원감축, 경상경비 등 절감
강원 춘천시가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체질을 개선한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신뢰를 회복한다는 방침이다. 춘천시는 최근 지방공공기관(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경영 효율화 강화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 지방공공기관의 기능과 조직, 인력 등을 필요한 고유·핵심 기능으로 재편하는 방안이다.
춘천시 산하 지방공공기관은 공기업 1개, 출자기관 2개, 출연기관 8개다.
올해는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하고 정원감축, 경상경비 등을 절감한다. 기능은 핵심 중심으로 바꾸고 내년 정원은 감축 방향으로 검토한다. 과도한 복리후생과 복무제도도 최대한 지양한다. 감독부서에서는 운영 전반을 종합 분석한 후 조직진단의 필요성을 살피는 등 경영체질개선에 나선다.
내년부터는 조직진단 필요기관 전문기관 용역을 추진하고 용역 결과에 따른 사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를 통해 보다 깨끗하고 탄탄한 공공기관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830018700051?input=1195m
부산시·공공기관, 통폐합 등 기능 조정 협력 협약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2022-08-30 08:10)
부산시는 30일 오후 2시 부산시청에서 시 산하 25개 공공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효율화 공동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시와 공공기관의 소통과 협의를 통해 공공기관 기능을 재조정하고 공공기관이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질 높은 대시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는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 1일 민선 8기 부산시 공공기관 혁신 방향을 발표하고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지방공단 스포원(옛 경륜공단)을 부산시설공단 산하 경륜본부로 두고, 부산국제교류재단과 부산영어방송재단을 통합하는 등 25개 공공기관을 20개 안팎으로 줄일 계획이다.
이날 협약은 이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일부 반발을 최소화하고 공공기관 통폐합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시는 이번 협약으로 공공기관 효율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한문희 부산교통공사 사장을 비롯한 25개 시 산하 공공기관 대표가 모두 참석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830141200054?input=1195m
강기정 광주시장, 공공기관 쇄신 예고…5대 변화 방침 제시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2022-08-30 16:55)
강기정 광주시장은 30일 시 산하 공공기관들에 대대적인 쇄신을 주문했다. 광주시는 이날 시청 중회의실에서 26개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8기 첫 공공기관장 회의를 열었다. 광주시는 최근 조직개편에서 광주전략추진단 아래 공공기관혁신팀을 신설하는 등 혁신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강 시장은 "그동안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에 대한 질타, 공공성·효율성·투명성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는데도 시민이 체감하기에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높아진 수요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 설립 취지를 되돌아보고 변화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을 주면 받고, 기관에서 사업을 올리면 추진하는 수동적 관계가 아닌 시정 운영의 협력적 동반자로서 관계 설정을 위한 '창의와 변화의 5대 방침'도 제시했다.
기관 간 중복·유사 기능 재조정과 협업사업 강화, 관행적인 위·수탁 사업 중 일부의 경쟁 방식 전환, 인사·보수·회계 등 공통 표준지침 마련, 인사 검증 시스템 강화와 윤리규정 정비, 확실한 인센티브 제도화 등이다.
강 시장은 "공공기관들과 협력해 조속한 시일 내 세부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시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4788156
강기정 광주시장 "공공기관 혁신"…창의와 변화 5대 방침 제시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2022-08-30 17:20)
종합관리체계 구축해 중복·유사 기능 재조정, 협업사업 강화
관행적 위·수탁 사업 방식 개선, 기관공통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광주시는 3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강기정 시장 주재로 시 산하 26개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8기 첫 '공공기관장 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운영과 혁신 방향 등을 논의했다.
시는 공공기관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광주전략추진단'(공공기관혁신팀)을 신설하고, 공공기관이 시민 기대에 부응하는 책임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강 시장은 "그간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에 대한 질타와 공공성, 효율성, 투명성 등에 대해 시민들로부터 지속적인 개선 요구가 있었음에도 공공기관의 노력이 시민이 체감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았다"면서 "높아진 시민들의 수요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 설립 취지를 되돌아보고 '변화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을 주면 받고, 기관에서 사업을 올리면 추진하던 수동적 관계를 벗고, 시정운영의 협력적 동반자로서 새로운 관계가 필요하다"며 시-공공기관 창의와 변화의 5대 방침을 제시했다.
먼저 공공기관 종합관리체계 구축으로 기관 간 중복·유사 기능을 재조정하고, 협업사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관행적으로 이어온 위·수탁 사업 방식 중 일부를 경쟁 방식으로 전환해 잘 할 수 있는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기관 공통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경영 효율성도 강화한다. 인사, 보수, 회계·계약 등 공통운영에 대한 표준지침 등을 마련하고 운영여부 확인과 컨설팅을 강화할 예정이다.
광주시 출자·출연기관은 타 지역에 비해 적은 인원으로 구성된 기관이 많아 통일된 경영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경영 기반을 확보하도록 했다.
임직원의 일탈, 내부갈등으로 인한 기관 신뢰도 저하를 막기 위해 공공기관 인사검증 시스템을 강화하고 윤리규정을 정비한다. 열심히 하는 기관에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강기정 시장은 "공공기관과 협력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 세부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시민의 신뢰를 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기 모인 여러분께 다시 한 번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830149400057
울산시, 복지가족진흥원 설립 추진…복지서비스 총괄 지휘 역할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2022-08-30 17:21)
울산시는 복지 분야 업무를 통합해 총괄 지휘할 가칭 '복지가족진흥원' 설립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복지 서비스 업무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새로운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복지서비스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복지가족진흥원 설립에 나섰다.
특히 최근 정부가 공공기관의 유사·중복 기능 통폐합 조정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26일 울산시의회 사회복지정책 자문회의에서 유사 기능의 출자·출연기관 조정을 제기함에 따라 복지가족진흥원 설립이 유력한 대안으로 제시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현재 울산시의 복지 분야 출자·출연기관은 여성가족개발원, 사회서비스원, 울산연구원 등이 있다. 다만 여성가족개발원과 사회서비스원의 서비스 범위에 유사하고 중복되는 기능이 많고, 울산연구원이 수행 중인 복지정책 연구사업도 여성가족개발원과 역할이 겹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여성가족개발원과 사회서비스원 기능을 통합해 조정하고, 그 역할 증대에 걸맞게 통합기관의 명칭은 복지가족진흥원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가칭 '복지가족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먼저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앞으로 통합 운영될 복지 분야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오는 9월 6일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시 관계자는 "복지사업의 기획·발굴·연구 개발을 총괄 통합해 관리·운영하면,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사회복지 서비스 수요의 흐름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면서 "특히 시민들에게 단편적이고 단순한 서비스가 아닌 이용자 중심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https://www.fnnews.com/news/202208301814539082
市, 25개 산하 공공기관 체질개선 속도 (파이낸셜뉴스, 노동균 기자, 2022.08.30 18:14)
스포원 등 통폐합…20개 안팎으로
부산시가 공공기관 효율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25개 산하 공공기관과 협력 강화에 나섰다.
시는 30일 시청에서 25개 시 산하 공공기관과 '공공기관 효율화 공동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한문희 부산교통공사 사장, 김용학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정실 부산관광공사 사장, 이해성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안종일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조용래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등 공공기관장 25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공공기관 효율화를 통한 질 높은 대시민 서비스 제공, 시와 공공기관 간 소통과 협의를 통한 공동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세부적으로는 △공공기관 효율화를 통한 질 높은 대시민 서비스 제공 △시와 공공기관 간 소통·협의를 통한 공공기관 기능 재조정 추진 △공공기관 기능 조정에 대해 25개 기관이 적극적 협조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앞서 지난 1일 민선 8기 부산시 공공기관 혁신 방향을 발표하고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지방공단 스포원(옛 경륜공단)을 부산시설공단 산하 경륜본부로 두고, 부산국제교류재단과 부산영어방송재단을 통합하는 등 25개 공공기관을 20개 안팎으로 줄일 계획이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45065&ref=A
출자출연기관, 만성 부채·적자에 업무 중복까지 (KBS 뉴스 김초롱 기자, 2022.08.30 19:14)
[앵커] 출자출연기관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연속기획보도, 두번째 순섭니다. 단순히 기관의 숫자가 많다고 해서 나무랄 순 없을 겁니다. 하지만, 부실 경영이나 기관간 업무 중복이 발생한다면 얘기가 다를텐데요. 강원도 출자출연기관들의 최근 5년치 재무현황을 분석해 봤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강원중도개발공삽니다. 춘천 중도 레고랜드 조성 사업을 위해 강원도가 97억 원을 투자해 2012년에 만들었습니다. 지난해(2021년) 부채는 2,500억 원이 넘습니다. 5년 전 1,000억 원이던 부채가 2.5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내년(2023년) 11월까지 대출 가운데 2,050억 원을 갚아야합니다. 전액 강원도가 빚보증을 섰습니다. 중도공사의 자본금은 125억 원으로 현재로선 상황을 장담하기 힘듭니다. 자칫, 그 빚을 강원도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수 있습니다.
[현재호/강원도 레고랜드지원과장 : "잔여 부지 매각 이런 걸 통해서, 매각 대금을 가지고 채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강원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준비해나가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출자출연기관 대부분이 비슷한 상탭니다. 각각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억 원에 이르는 빚을 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의 40%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원도 내 출자출연 기관 간의 업무 중복까지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강원테크노파크와 강원도경제진흥원이 대표적입니다. 경제진흥원이 1997년 먼저 세워졌고, 테크노파크는 6년 뒤에 만들어졌습니다. 두 기관 모두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테크노파크는 진흥원과는 사업 방향이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노범식/강원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 : "테크노파크는 주로 시제품 제작이나 기술 지원, 약간 기술적인 지원 부분에 특화되어 있고요. 또 경제진흥원 같은 경우는 마케팅, 사업화, 홍보 지원 이런 쪽에 특화되어 있어서."]
하지만, 두 기관이 같은 사업을 놓고 종종 경쟁을 할 때가 있다는 증언도 나옵니다.
[강원도경제진흥원 관계자/음성변조 : "시군 사업 같은 경우는 별반 차이가 없거든요. 테크노파크나 우리가 하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는데."]
출자출연기관 만들기는 도 단위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시군까지도 가세하면서 비슷한 기관이 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2019년 '평창기념재단'을 만들었고, 평창군은 3년만인 올해 '평창평화센터'를 만들었습니다. 두 기관의 목적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산 활용이었습니다.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59391
인천시 시정혁신단, 공공기관 개혁 TF 만든다 (인천일보, 조혁신 기자, 2022.08.31 19:08)
이달초 구성…인력·조직 개선 목표
민선8기 인천시가 시정혁신단을 구성하며 추진하고 있는 시정개혁의 칼끝이 시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 특수목적법인(SPC)으로 향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이들 기관을 개혁하겠다는 목적이나 공사·공단 등의 방만한 운영 실태를 점검해 인력과 조직을 대폭 손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31일 인천일보 취재 결과, 인천시는 이들 기관의 조직개편 등 개혁 작업을 전담할 티에프(TF)를 9월 초까지 구성하고 티에프 출범과 동시에 각 기관의 인사·조직·재정을 집중하여 점검해 올해 연말까지 개혁 과제를 제시할 계획이다.
개혁 대상 기관은 인천도시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관광공사, 인천시설공단, 인천환경공단 5개 공사·공단과 인천의료원, 인천연구원, 인천문화재단, 인천테크노파크, 인천사회서비스원 등 12개 출자·출연 기관이다. 또 인천도시공사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송도국제화복단지개발, 인천글로벌시티 등 12개 특수목적법인(SPC) 등도 대상이다.
시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 특수목적법인(SPC) 모두가 대상이지만, 특히 도시공사와 교통공사 등 5개 공사공단을 비롯해 지난 민선8기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개혁 대상으로 지목된 인천테크노파크, 인천사회서비스원, 인천문화재단 등에 개혁의 칼끝이 정조준될 전망이다.
이들 기관은 인수위로부터 방만한 운영과 기능 중복 등을 지적받은 바 있다. 인천사회서비스원의 경우 존폐가, 인천문화재단은 기능 재조정까지 거론되기도 했다.
시는 티에프를 통해 인사·조직·재정 실태조사를 진행해 문제점을 진단한 후 개선안을 제시하고 내년부터 이들 기관에 대한 개편 작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간다는 구상이다.
특히 기관별 인력, 급여, 상위직급 등을 비교 분석해 이들 분야에 대한 기관별 균형과 형평을 모색할 계획인데, 사실상 공사·공단과 출자·출연 기관의 정원 동결, 경상비 긴축 또는 감축, 상위직급 임금 조정, 조직개편 등이 개혁의 주된 방향으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학규 시정혁신단 부단장 겸 시 평가담당관은 “티에프 구성원을 실·국장급으로 할 것인지 과장급 실무 책임자로 할 것인지 검토 중이나 9월 초까지는 티에프를 출범하겠다”며 “티에프가 구성되는 즉시 공사·공단에 관한 기획재정부 지침과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토대로 시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개혁 가이드라인부터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45741
[이런생각]전국 최초로 사회서비스원 폐원에 나선 울산시 (경상일보, 이승진 울산민관협치지원센터 마을혁신연구소장, 2022.09.01 00:10)
울산시가 사회서비스원과 여성가족개발원, 울산연구원 일부 기능을 통합하는 ‘복지가족진흥원’ 설립에 나섰다. 시의회 사회복지정책 자문회의가 업무가 유사한 출자출연기관 기능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따른 조치다. 속내는 사회서비스원을 폐원하기 위해 출연기관 통폐합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울산지역의 사회서비스 기능을 축소하는 것이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사회복지계가 충격에 휩싸였다. 뒤이어 나타나는 문제 제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재단법인이다. 반면 여성가족개발원은 ‘울산광역시 여성가족개발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설립했다. 법률에 의해 설립한 기관을 조례에 의해 설립한 기관에 흡수 통합시킨다는 발상은 행정행위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상위법 우선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다.
둘째,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생산과 효율’과도 거리가 멀다. 사회서비스원은 국·시비로 운영하는 법인이다. 사회서비스원 명칭을 사용하지 않으면 국비 1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없다. 지금까지 지원받은 국비도 반환해야 한다. 이번 조치가 예산 확보 차원에서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설명이 없다.
셋째, 통폐합의 절차적 타당성에도 문제가 있다. 사회서비스원은 지난해 7월 ‘울산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타당성 검토 연구’에 따라 타 기관과의 유사중복 타당성 검토를 거쳤다. 그 자리에서 여성가족개발원의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역할이 중복된다는 지적이 나왔고, 현재 사업을 이관 받아 운영하고 있다.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 검토를 했고, 그에 따른 조치도 끝냈다. 그럼에도 이제 와서 전문적인 재검토와 사회적 합의 없이 사회서비스원 폐원에 나선 것이다.
넷째, 여성가족개발원은 울산지역의 여성과 가족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여성들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 복지증진 등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이 주를 이룬다. 울산은 조선해양과 자동차, 석유화학, 비철금속 등 중공업 분야에서 남성노동자가 경제활동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성차별 문화가 좀 더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여성가족개발원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관이다. 사회서비스원과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울산시 발표대로라면 두 기관 모두 목적사업과 고유기능이 축소되거나 퇴색될 가능성이 높다. 가뜩이나 공공복지 인프라가 부족한 울산지역이 전국 최초로 사회서비스원을 폐원하는 불명예도 안게 된다. 울산시는 오는 9월6일 대내외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그 자리에 참석하는 전문가들이 누구인지 알 수 없으나 현재 지역사회복지계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공론화해주길 당부한다.
https://newsfield.net/archives/18731
[단독] 충청남도 겉으로는 경영효율 공공기관 통폐합 뒤로는 신규 출연기관 설립? (뉴스필드, 2022년 9월 1일 진용준 기자)
충청남도가 표면적으로는 경영효율화를 위해 수억원의 연구 용역비를 들여가며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신규 출연기관을 설립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일 충남 공공노조 등에 따르면 현재 충남도는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하기 위하여 8억이 넘는 경영효율화 연구용역을 발주하였고 8월26일 용역업체가 선정됐다. 그와 관련해 공공노조에서는 일방적인 통폐합은 반대한다고 성명을 내었고, 도지사와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연구용역 제안서에는 신규 설립대상 6곳(탄소중립연구원, 유교문화진흥원, 재난안전진흥원 등)까지 포함하여 평가한다고 명시돼있다. 또한, 충남도에서는 신규 출연기관 설립을 중지하고 경영효율화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지사는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22.07.11) 공공기관 통폐합을 강행한다고 하며 신규 설립기관 3곳(탄소중립연구원, 유교문화진흥원, 재난안전진흥원)은 잠정 보류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22.08.25) 신규 출연기관(탄소중립연구원)을 설립하려고 출자심의위원회를 열고 심의를 통과시켰다. 또한 신규 설입예정인 유교문화진흥원 원장을 공모한다고 도청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이는 도지사의 인터뷰내용과는 정반대로 밀실행정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한쪽에서는 출연기관 통폐합을 추진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신규 출연기관을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충남도 내부에서조차 엇박자가 나는 상황이다.
공공노조는 “이러한 상황에서 경영효율화 연구용역을 과연 신뢰할수 있을까요? 도지사는 현재 ‘문화’이름이 들어간 출연기관이 4곳이나 된다고 하며 연말까지 통폐합을 공공연하게 예고하였는데 ‘유교문화진흥원’을 만드는걸 도민들이 이해 할려나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한 부산시에서는 흩어져 있는 연구기관을 ‘부산연구원’으로 통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충남연구원’에 있는 부서를 분리독립하여 ‘탄소중립연구원’을 설립하는건 충남도 및 정부, 타시도(대구, 경북, 부산 등)에서 공공기관 난립을 지양하겠다는 명분에도 어긋나는 행위다”고 밝혔다. 공공노조는 “적어도 충남도에서 추진하는 경영효율화 연구용역 이후 추진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810945
대구 공공기관 구조개혁 첫 사장 인사 단행…대구교통공사 사장 김기혁, 도시개발공사 사장 정명섭 내정 (대구CBS 지민수 기자, 2022-09-01 10:02)
대구 공기업 구조개혁에 따른 첫 사장 인선이 발표됐다. 대구시는 대구교통공사의 초대 사장으로 김기혁 계명대학교 교수를,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는 정명섭 전 대구도시공사 사장을 각각 내정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달부터 공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선임 절차를 진행해 공개모집, 서류심사, 면접십사를 거쳐 대구교통공사는 3명의 후보를, 대구도시개발공사는 2명의 후보를 대구시에 사장 후보자로 추천했다.
김기혁 대구교통공사 사장 내정자는 중앙대학교를 졸업하고,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교통공학 석사, 동 대학 교통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계명대학교 교통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교통전문가다. 김 신임사장은 대한교통학회 회장, 계명대학교 공과대학 학장을 역임하였으며, 국토교통부 소속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국가도로정책심의회', 한국교통안전공단 소속 '대중교통 시책평가위원회' 등 다수의 교통 관련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대구시 공공교통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됐다.
정명섭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 내정자는 서울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한 뒤 기술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대구시 도시주택국, 도시철도건설본부, 건설교통국, 재난안전실 등 건설, 안전분야 핵심부서를 두루 역임했다.
특히, 도시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지 2달만인 지난 7월, 대구시 공공기관 구조개혁 발표에 따라 가장 먼저 사퇴를 결심하며 시정개혁을 위해 적극 힘을 보탠 정명섭 내정자는 기존 대구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사업들뿐만 아니라 군사시설 후적지 개발 등 대구시 미래도심개발 밑그림을 그려내기 위해 다시 한번 대구도시개발공사의 수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됐다.
대구시는 사장 내정자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 시의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9월 말 임명 할 예정이다. 또, 대구환경공단과 대구시설공단의 통합절차를 거쳐 출범하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역시 9월 말 임명을 목표로 선임 절차가 진행 중이며, 나머지 통합 문화예술진흥원장과 대구행복진흥원장 선임 작업도 마무리 단계다.
대구시는 홍준표발 강도 높은 공공기관 혁신으로 공사?공단의 경영합리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대구도시철도공사'와 '도시철도건설본부'를 대구교통공사로 '대구환경공단'과 '대구시설공단'을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으로 통합한 것을 비롯해 문화예술 관련공공기관은 문화예술진흥원으로 복지 관련 기관은 대구행복진흥원으로 묶었고, '대구도시공사'는 '대구도시개발공사'로 명칭을 변경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4790328
민주노총 울산본부 "사회서비스원 졸속 통폐합 중단하라"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2022-09-01 11:37)
"사회서비스 업무 민영화 수순…공공성 강화해야"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울산시는 사회서비스원의 졸속 통폐합을 중단하고 충분한 운영 후 평가와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1일 밝혔다.
노조는 이날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가 지난달 30일 사회서비스원과 여성가족개발원을 통폐합해 복지가족진흥원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복지행정 서비스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복지행정 서비스가 핵심 사업인 사회서비스원을 폐지하고 여성가족 정책 연구·교육이 주요 사업인 여성가족개발원을 통폐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사회서비스원 조례와 기관을 폐지하는 울산시의 졸속 행정을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효율화라는 이름의 통폐합은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전 단계"라며 "이번 조치는 공공성이 강화돼야 하는 사회서비스 업무가 민영화로 가는 수순이다"고 덧붙였다.
노조에 따르면 울산시는 지난달 31일 울산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울산시 여성가족개발원 설립·운영 조례를 '울산시 복지가족진흥원 설립·운영 조례'로 명칭을 변경해 입법예고했다. 시는 9월 5일까지 입법예고 조례안에 대한 서면의견서 제출을 받은 뒤 6일 전문가 의련수렴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사회서비스원은 노인, 아동, 돌봄 등 늘어나는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서비스질 제고를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복지 제공을 목적으로 지난 1월 설립됐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901128300057?input=1195m
민주노총 "울산시는 사회서비스원 졸속 통폐합 중단하라"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2022-09-01 15:52)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1일 "울산시는 사회서비스원 졸속 통폐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이날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울산시는 지난달 30일 사회서비스원과 여성가족개발원을 통폐합해 복지가족진흥원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하고, 다음 날 관련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라면서 "이는 사회서비스원이 문을 연 지 겨우 8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울산시의회 사회복지정책 자문회의가 지난 8월 26일 '유사 기능 출자·출연기관 조정' 의견을 제기한 지 일주일도 채 안 돼, 울산시가 공공기관 하나를 없애고 조례 개정 수순을 밟는 것은 '밀어붙이기식 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공공기관 효율화라는 이름의 통폐합은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사전 단계이며, 사회서비스 업무의 민영화로 가는 수순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초래하고, 사회서비스 질을 떨어뜨려 노인과 아동 돌봄 등 시민들의 삶에도 직격탄이 될 것이라고 이 단체는 우려했다.
울산본부는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한 서비스 질 제고 등 목적에 따라 시민과 이해관계자들의 지지를 얻어 만들어진 기관이다"라면서 "현재 시가 통폐합을 추진하는 여성가족개발원과는 설립 목적이나 사업이 전혀 다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울산시는 사회서비스원 졸속 통폐합을 중단하고, 충분한 운영 후 평가와 논의를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울산시는 여성가족개발원과 사회서비스원의 서비스 범위에 유사하고 중복되는 기능이 많아 두 기관의 기능을 통합하고, 그 역할 증대에 걸맞은 통합기관으로 복지가족진흥원 설립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90201031239342001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임원추천권 시장 4명 -의회 3명으로 ‘원상복구’ (문화일보, 곽선미 기자, 2022년 09월 02일(金))
시의회, 관련 조례 재개정 추진
통과땐 TBS 인사에 영향미칠듯
11대 서울시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국민의힘이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임원 추천과 관련, 이례적으로 시의회 권한을 줄이고 시장 권한을 늘리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해 눈길을 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했던 10대 시의회가 오세훈 서울시장을 무력화하기 위해 만든 조례를 원래대로 복귀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TBS 교통방송 사장 변경 시 활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2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20명은 최근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신속 안건으로 지정돼 이르면 오는 14일부터 열리는 제314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은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현행 시장 및 출자·출연기관 이사회 추천 3명, 시의회 추천 3명으로 돼 있는 것을 시장 2명, 출자·출연기관 이사회 2명, 시의회 3명으로 변경하는 게 핵심이다.
과거에는 시장과 출자·출연기관 이사회 추천 권한이 불분명했는데 이를 시장 2명, 출자·출연기관 이사회 2명 등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시장 권한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조례는 애초 2대 2대 3으로 돼 있었다. 하지만 10대 시의회 당시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 시의회가 개정 작업에 나섰고 오 시장 체제였던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버렸다. 이에 시는 시의회 측에 즉각 재의를 요구했고 올해 3월엔 대법원에 제소(조례 무효확인 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했다.
국민의힘이 이번에 다시 개정에 나선 배경이다. 대표 발의한 장태용(국민의힘) 시의원은 “현행 조례는 시장인사권에 대한 침해가 우려돼 지방자치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고 추천 몫 자체도 모호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 경기 등 다른 지역에도 3대 3 동수 사례가 없다는 점도 개정 이유로 거론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향후 TBS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추천 몫을 명확히 해 시장의 의중을 반영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47523&ref=A
“출자·출연기관 조직 정비와 검증 강화해야” (KBS 뉴스 이청초 기자, 2022.09.02 07:37)
[앵커] 출자·출연기관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연속기획보도 순서입니다. 그동안 KBS는 기관의 난립부터 퇴직 공무원 자리 늘리기라는 비판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은 이런 문제가 생긴 원인은 무엇인지, 또, 대책은 없는지 짚어봤습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제진흥, 일자리, 첨단산업, 글로벌투자통상까지. 강원도청엔 경제분야의 국 단위 부서만 4개가 있습니다. 신임 강원도지사는 이걸 2개로 줄일 계획입니다. 업무 중복때문입니다.
하지만, 외부의 출자출연기관들은 그대롭니다. 경제진흥원, 강원수출, 테크노파크, 일자리재단 등 대략 10여 개 기관이 이들 실국과 직접 관련 맺고 있습니다.
[김대건/강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똑같이 하는 업무인데, 조직처만 다르거든요. 그러면 예산의 비효율성과 인력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죠."]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공공기관 가운데 유독 출자출연기관이 많은 이유는 이런 기관이 상대적으로 만들기 쉽기 때문입니다. 지방공기업은 인건비 총액을 비롯해 정부의 통제를 받습니다. 하지만, 출자출연기관은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이러다보니, 실제로 지방공기업과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추이는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지난 8년 동안 지방공기업은 15개가 는 반면, 지방출자출연기관은 300여 개가 생겨났습니다.
공무원들에게도 득이 됩니다. 고위공무원들은 노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합니다. 또, 책임 전가도 할 수 있습니다. 운영이 잘 되면 자치단체장 실적이 되고, 문제가 되면 출자출연기관의 몫이 되는 겁니다.
[김철/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공무원들이 하게 되면 이건 자기 일이 되는 것인데, 약간 외주와 비슷하게 업무를 떠넘기는 방식으로 설립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폐단을 줄이기 위해 부산 등 일부 시도에서는 출자·출연기관의 위탁 사업부터 예결산까지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류춘호/부산시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 : "결산상 정산 금액 반납액이 363억 원, 2021년도에는 542억 원입니다. 905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밖에도, 전문가들은 출자출연기관은 설립부터 운영까지 막대한 국민들의 세금이 투입되는만큼, 설립 단계에서부터 인사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한다고 지적합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48545&ref=A
[강원 출자출연]① 강원 출자·출연기관 ‘우후죽순’…전국 17개 시도 중 최다 (KBS 강원, 이청초 기자, 2022.09.03 14:00)
강원도 본청 출자출연기관 26개…전국 최다
강원, 인구·재정 규모 대비 '상위권'
2020년 강원 출연기관 한꺼번에 6개 설립
정부가 지방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부채 중점관리제를 적용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와 대구, 제주 등 여러 광역자치단체에서도 긴축재정을 내세우며 지방 공공기관 '부채 다이어트'를 실시하겠다고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KBS춘천은 이런 흐름에 맞춰, 강원도의 출자출연기관을 살펴봤습니다. 설립 현황부터 경영 실적, 기관장 이력 등을 확인하고 설립 목적에 맞는 꼭 필요한 기관인지를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 지방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과 지방출자·출연기관을 아우르는 용어입니다.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 소득증대, 주민 복지 증진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들입니다.
갈수록 다양화·전문화하는 행정수요를 현재 행정조직의 역량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설립 근거도 법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공기업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기업을 설치·운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으로,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지방출자·출연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
(출처: 지방공공기관 통합채용정보공개기스템 '클린아이')
우선,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직접 경영하는 직영기업과 간접 경영을 하게 되는 공사·공단 등으로 나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도시개발공사, 시설관리공단 등이 해당됩니다.
출자·출연기관은 지방공기업에서 정한 사업 이외에 업무를 하는 기관들입니다. 이들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예산을 들여 만들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출자기관은 일종의 주식회사입니다. 출자기관이 수익을 내면 그 배당금을 지자체가 받습니다. 반면, 출연기관은 수익에 대한 금전적인 반대급부를 바라고 지원하지 않습니다. 즉 배당금이 따로 없다는 뜻입니다.
■ 강원도 출자·출연기관 26개…전국 17개 시도 중 최다
KBS춘천은 지방 공공기관 가운데, 강원도 본청이 만든 출자출연기관의 현황을 조사해봤습니다.
올해 8월 기준, 강원도 출자기관은 4개입니다. 강원심층수, 강원중도개발공사, 태백가덕산풍력발전, 강원수출 등입니다.
출연기관은 더 많습니다. 의료원 5곳을 포함해, 모두 22개입니다. 강원도일자리재단, 강원도립극단, 강원도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강원디자인진흥원 등이 포함됩니다. 이걸 다 합하면, 모두 26개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본청 기준 출자출연기관 수와 비교해봤더니, 강원도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경기와 전남, 경북이 각각 23개이었습니다. 서울과 충남은 20개씩이었습니다. 이밖에, 부산 19개, 광주 17개, 경남 16개, 전북 15개, 제주와 대구, 대전 각 14개, 충북 13개, 울산 11개, 인천 9개, 세종 7개 순입니다.
이는 단순히 기관 수로만 따졌을 때 순서입니다. 하지만 광역자치단체마다 인구 수나 재정 여건이 달라서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 인구 수·재정 규모 대비 강원 '상위권'
먼저, 통계청 8월 기준 인구 수로 환산해 '인구 대비 기관 수'를 따져봤습니다. 인구 수에 비해 가장 많은 기관을 설립한 곳은 제주입니다. 인구 2.06명당 기관 1개꼴입니다. 이어 세종이 인구 1.84명당 1개였고, 강원은 인구 1.69명당 1개로 3위였습니다.
가장 적은 곳은 경기도였습니다. 인구 0.17명당 1개가 설립된 셈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서울로 0.21명당 출자출연기관 1개가 세워졌습니다.
인구 대비 출자출연기관이 많은 순서. 강원도는 상위 3번째.
이번에는 '재정 규모 대비 기관 수'로 살펴봤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의 설립 연도는 제각각이긴 하지만, 운영비를 비교하기 위해 광역지자체 1년 예산으로 나눠봤습니다. 숫자가 클수록 재정능력보다 기관 수가 많다는 뜻입니다.
강원도 3.12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이어 세종이 3.04였고, 광주가 2.30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대로 숫자가 가장 낮은 곳은 서울입니다. 0.42였습니다. 경기도는 0.58로 서울 다음으로 숫자가 낮았습니다.
재정 규모 대비 출자출연기관 수. 숫자가 높을수록 재정이 열악한 데도 기관이 많다는 의미다.
■ 최근 3년 새 2020년 강원 출연기관 6개 한꺼번에 설립
강원도의 출자출연기관이 확 늘어난 건 최근 3년 사이입니다. 2014년 강원도의 출자출연기관은 17개였습니다. 2018년과 2019년에도 해마다 한두 개씩 늘고 줄었습니다.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임기 후반인 2020년과 2021년 사이에는 기관 6개가 한꺼번에 생겼습니다. 강원수출 등 출자기관 1곳과 강원일자리재단과 강원도문화재연구소, 2018평창기념재단, 강원도사회서비스원, 강원도관광재단 등 5곳입니다.
이러다 보니, 강원도가 이들 기관에 주는 돈도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2019년 지원 예산은 290억 원이었는데, 2022년 예산은 436억 원이 넘습니다. 3년도 안 돼 146억 원이 증가한 겁니다. 이에 대해 김기홍 강원도의회 부의장은 "예산에 대한 부담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며 "경영평가 등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한다"라고 밝혔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48751&ref=A
[강원 출자출연]② 출자출연, 만성 부채·적자에 업무중복까지 (KBS 강원, 이청초 기자, 2022.09.04 08:36)
강원 출자출연기관의 40% '적자 경영'
결손금 때문에 흑자에도 배당금 감감무소식
일부 출자출연기관끼리 업무 경계 '모호'
강원도-시군 유사 출자출연기관 더 많아
KBS춘천은 강원도의 출자·출연기관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올해 8월 기준 26개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출자·출연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보다는 6개, 경기도보다 3개 더 많은 수치입니다. 인구 수와 비교해보면, 제주와 세종에 이어 상위 3번째였고, 재정 여건이 열악한 순으로 따져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출자출연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관의 숫자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나무랄 순 없습니다. 제 역할을 한다면 그만큼 주민들에게 효용 가치가 있는 기관일테니 말입니다. 그래서 KBS춘천은 한발 더 나아가, 강원도 출자·출연기관들의 최근 5년 치 재무현황을 분석해봤습니다.
■ 강원 출자·출연기관의 40% '적자 경영'
강원도 출자·출연기관은 각각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억 원에 이르는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출자·출연기관의 40%가 적자 경영을 하면서,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표적인 곳인 '강원중도개발공사'입니다. 춘천 중도의 레고랜드테마파크 조성 사업과 주변 토지 개발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강원도가 97억 원을 투자해 2012년에 만들었는데, 지난해 부채가 2,500억 원을 넘었습니다. 5년 전 1,000억 원대 부채가 2.5배 증가했습니다. (2016년 1,011억원 --> 2021년 2,587억원)
심지어, 강원중도개발공사는 내년 11월까지 대출 가운데 2,050억 원을 갚아야 합니다. 중도개발공사의 자본금은 125억 원으로 현재로선 상황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전액 강원도가 빚보증을 섰습니다. 자칫 그 빚은 강원도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수 있습니다. 현재호 강원도 레고랜드지원과장은 "남은 땅을 팔아서, 매각 대금으로 빚을 갚아나가는 방향을 구상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 "흑자 경영 전환 됐지만, 배당금 논의 없어"
2006년 강원도와 고성군, 대교가 함께 세운 출자기관인 '강원심층수'. 강원도가 40억 원을 출자했습니다. '천년동안'이라는 생수(물)를 생산해 판매합니다.
강원심층수는 만년 적자 기관 중 하나였습니다. 당기순손실이 연도별로는 2016년 31억 1,700만 원, 2017년 10억 4,100만 원, 2018년 12억 7,600만 원, 2019년 1,19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때문에 매년 의회에서 '출자금 회수', '특단의 대책 필요'와 같은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2020년부터는 10억 원대 영업이익으로 흑자로 전환에 성공하긴 했지만, 규모가 9억 원에 불과합니다. 2021년 당기순이익은 6억 원대로 전년도보다 좋지 못했습니다. 국내 생수 브랜드만 200여 개에 달하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강원심층수가 흑자를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는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자체 출자기관은 일종의 주식회사로, 수익이 나면 배당금을 받게 돼 있습니다. 강원심층수가 2020년에 이어 2021년 2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는데도 배당금 논의는 감감무소식입니다. 강원도의 한 관계자도 "강원심층수가 오랫동안 적자 경영을 해왔기 때문에 결손금을 모두 털어내기 위해서는 순이익을 꾸준히 내야 한다"라며 "흑자 전환으로 일말의 기대는 하지만, 배당금 논의는 전혀 이뤄진 게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 "경제·테크노·발전지원" 뭐가 다른가요?
1997년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돕겠다며 세워진 강원도경제진흥원, 6년 뒤인 2003년에는 지역 미래 신산업(신소재 활용)을 육성하고자 하는 목표로 강원테크노파크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사업 세부 내용을 보면, 지역 중소기업의 국내외 마케팅 지원 등 비슷한 게 적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노범식 강원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은 두 기관의 사업 방향이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노 단장은 "테크노파크는 주로 시제품 제작이나 기술 지원에 특화되어 있고, 경제진흥원은 마케팅이나 사업화, 홍보 지원을 주로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강원도경제진흥원의 한 관계자는 "테크노파크나 경제진흥원이랑 하는 사업이 별반 차이가 없다"라며 "두 기관이 종종 같은 사업을 두고 경쟁을 벌일 때가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가장 최근인 2018년에 만들어진 강원도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도 공공기관이 몰려 있는 '혁신도시'를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만 다를 뿐, 혁신도시 입주 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테크노파크나 경제진흥원 등과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도 이어집니다. 또, 2020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 강원디자인진흥원도 역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 기초자치단체까지 가세하면, 유사 기관 더 많아
광역시도 단위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시군구까지 확대하면 비슷한 기관은 더 많습니다. 문화재단이나 관광재단은 대부분의 시군 단위로 설립돼 있습니다.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회나 인재육성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이런 기관들은 시군마다 특색있는 관광과 문화를 발굴하고 알리기 위해서 설립됐다는 점, 지역 인재를 지역에서 키운다는 관점에서는 필요한 기관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도 단위와 시군 단위에 꼭 같이 있어야 하나 싶은 기관도 있습니다. 바로 강원도의 출연기관인 '2018평창기념재단'과 평창군의 출연기관인 '평창평화센터'입니다. 두 기관 모두 올림픽 유산을 활용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의 차이는 규모, 참여하는 주체가 하나는 '국민'이고, 다른 하나는 '주민'이란 점뿐이었습니다.
나철성 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은 "효율성과 지표에 대해 객관적인 지표를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복사업만 늘어나고 있다"라며 "밑 빠진 독에 물만 부으면서 자리만 늘려가면서 강원도청의 효율성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SoFVguTWgC-NekVJvOWQEa-0.node40?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94610#none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지침(가이드라인) 마련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공기업정책과 보도자료, 2022. 9. 4.)
- 9월 5일(월), 지자체 대상 「지방공공기관 혁신 설명회」 개최 -
□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과 재무건전성 관련 5개 분야 혁신 추진
(기능) 유사·중복기관 통폐합, 기관 간 또는 기관 내 유사·중복기능 정비, 협업
(사업) 민간 경합사업은 민간경제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조정
(부채) 재무위험이 큰 기관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집중 관리
(자산) 고유 기능이나 업무와 연관성이 낮은 불요불급한 자산 정비
(복리후생) 주민 눈높이에 맞도록 복리후생 합리적 조정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9월 5일(월) 14시 김광휘 지역경제지원관 주재로 지방공공기관 혁신 설명회*를 개최하여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지침(가이드라인)」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 이번 혁신 지침(가이드라인)은 지난 7월 발표한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을 구체화한 것으로,
○ 특히, 구조개혁과 재무건전성 분야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의 혁신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지자체의 지방공공기관 책임자(광역 : 과장·팀장 / 기초 : 과장) 대상 실시
【 기본 방향 】
□ 구조개혁과 재무건전성 분야 혁신은 지방공공기관의 설립과 운영이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치사무임을 고려하여
○ 행안부는 큰 틀에서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고,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이 자체 진단을 거쳐 자율적으로 혁신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방침이다.
□ 또한, 행안부는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이 수립한 혁신계획의 적정성과 성과를 평가·점검하여 특전(인센티브) 등을 부여하고,
○ 구조개혁과 재무건전성 강화 과정에서 인위적 인력 구조조정이나 기관 민영화는 배제할 계획이다.
【 주요 내용 】
□ 구조개혁은 유사·중복 기능 조정과 민간 경합사업 정비, 재무건전성은 부채 중점관리, 자산 건전화, 복리후생 점검·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구조개혁) 유사·중복 기능 조정
□ 지자체는 행안부의 기능 조정 기준을 참고하여 소관 공공기관을 스스로 진단하고,
○ ▴지자체 내 유사·중복기관은 통·폐합, ▴기관 간 또는 기관 내 유사·중복기능은 축소 또는 폐지, ▴지자체 간 유사기관(기능)은 협업하도록 한다.
※ 현재 지방공공기관 인력에 대한 인위적 구조조정 계획은 없음
❷ (구조개혁) 민간 경합사업 정비
□ 지방공기업(지자체)은 행안부의 정비 기준*에 따라 전체 사업을 진단하여
○ ▴지자체 대행사업이 민간과 경합하는 경우는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고, ▴자체사업이 민간과 경합하는 경우는 민간이양 등을 추진하도록 한다.
* 「지방공기업 설립 기준」의 ‘지방공기업 적정사업 기준(시장성 테스트 체크리스트)’
※ 민간 경합사업 정비는 지방공기업법(제3조)에 따라 공공성이 낮거나 민간시장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기관 자체를 민간에게 이양하는 민영화와 다름
❸ (재무건전성) 부채 중점관리
□ 행안부는 재무위험이 큰 지방공공기관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 2013년부터 부채중점관리제도를 운영 중인 지방공기업은 매년 5회계연도 재무·부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수립한 계획과 실적을 공시하도록 하는 한편,
○ 지방출자·출연기관은 부채중점관리제도를 새로 도입하여 지방공기업 수준으로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 부채 1천억 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 200% 이상(’21년 기준, 지방공기업 29개, 지방출자·출연기관 118개 대상)
❹ (재무건전성) 자산 건전화
□ 지방공공기관은 행안부 기준(안)을 참고하여 토지·건물·지분 등 보유 자산을 자체 진단하여
○ 고유 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자산 등 불요불급한 자산과 고유·핵심 업무와 무관한 회사 지분 등은 정비하는 한편,
○ 업무시설과 임원사무실은 정부 기준으로 정비하고, 불요불급한 부대시설은 매각·개방 등을 추진하도록 한다.
❺ (재무건전성) 복리후생 점검·조정
□ 지방공공기관은 행안부와 설립 지자체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복리후생 및 복무제도를 자율 점검하고,
○ 감사원 등 외부 지적사항과 유사한 사례 등은 주민 눈높이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 향후 계획 】
□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은 10월말까지 혁신 지침(가이드라인)에 따라 혁신계획을 수립하여 협의·조정을 거쳐 행안부에 제출해야 한다.
○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 혁신 특별전담반(T/F)을 구성하여 혁신계획을 검토·조정하고, 지방공기업 혁신계획은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 이후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의 혁신노력과 성과를 점검·평가하여 특전(인센티브) 등을 부여할 예정이다.
□ 아울러 행안부는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 중 남은 민간협력과 관리체계 분야의 구체적 방안은 향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 10월 관리체계 개편, 11월 민간협력 강화 분야 발표(잠정)
□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각 지자체가 지방공공기관 혁신에 관심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주민부담을 줄이면서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 “행안부는 지자체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고, 특전(인센티브)을 최대한 마련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https://m.yna.co.kr/amp/view/AKR20220902159600530
지방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재무위험 큰 147곳 부채 집중관리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2022-09-04 12:00)
행안부,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마련
정부가 지방 공공기관 통폐합 등 구조개혁과 부채 중점관리, 자산 매각을 통한 재무건전성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5일 지방공공기관 혁신 설명회를 열어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지침(가이드라인)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7월 발표한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을 구체화한 것이다. 유사·중복 기능 조정과 민간 경합사업 정비, 부채 중점관리, 자산 건전화, 복리후생 점검·조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지자체는 행안부가 마련한 기준을 참조해 지방공기업과 지방출자·출연기관을 진단해 유사·중복 기관은 통폐합하도록 했다. 기관 간 또는 기관 내 유사·중복 기능은 축소하거나 폐지하도록 한다. 현재 지방공공기관 인력에 대한 인위적 구조조정 계획은 없다.
민간과 경합하는 지방공기업의 사업은 정비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재무위험이 큰 지방공공기관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부채 1천억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 200% 이상이 대상으로 지난해 기준 지방공기업 29개, 지방출자·출연기관 118개가 해당한다.
2013년부터 부채중점관리제도를 운영 중인 지방공기업은 매년 5회계연도 재무·부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수립한 계획과 실적을 공시하도록 했으며 지방출자·출연기관은 부채중점관리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지방공공기관은 보유한 토지·건물·지분 등을 자체 진단해 고유 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자산과 고유·핵심 업무와 무관한 회사 지분 등은 정비하도록 했다. 업무시설과 임원 사무실은 정부 기준으로 정비하고, 불필요한 부대시설은 매각·개방 등을 추진하도록 한다.
지방공공기관은 행안부와 지자체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복리후생 및 복무제도를 점검하고, 감사원 지적사항과 유사한 사례 등은 주민 눈높이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게 했다.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10월말까지 혁신계획을 수립해 협의·조정을 거쳐 행안부에 제출해야 한다.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 혁신 특별전담반을 구성해 혁신계획을 검토·조정하고, 지방공기업 혁신계획은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이후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의 혁신노력과 성과를 점검·평가해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아울러 행안부는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 가운데 남은 민간협력과 관리체계 분야의 구체적 방안은 향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각 지자체가 지방공공기관 혁신에 관심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주민부담을 줄이면서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행안부는 지자체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고, 인센티브를 최대한 마련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902_0002001140&cID=10301&pID=10300
정부, 지방공공기관 환부 도려내기 작업 본격화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2022.09.04 12:00:00)
행안부, 혁신 지침 마련…5일 설명회 개최
"인위적 인력 구조조정·기관 민영화 배제"
지방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환부 도려내기' 작업이 본격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5일 김광휘 지역경제지원관 주재로 지방공공기관 혁신 설명회를 열어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지침(가이드라인)'을 설명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지침은 지난 7월 발표한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을 구체화한 것으로,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의 세부 혁신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 지방공공기관 설립·운영이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치사무임을 고려해 구조개혁과 재무건전성 강화 분야의 큰 틀에서 방향과 기준을 제시했다는 게 행안부 측 설명이다.
구조개혁 분야는 유사·중복 기능 조정과 민간 경합사업 정비 두 축으로 진행된다. 지자체는 행안부의 기능 조정 기준을 참고해 소관 공공기관을 스스로 진단한 후 유사·중복기관을 통·폐합하고 기관 간 또는 기관 내 유사·중복기능을 축소·폐지하게 된다. 지자체 간 유사 기관은 협업하도록 한다.
또 행안부의 '지방공기업 적정사업 기준'에 따라 공공성이 낮거나 민간시장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을 정리한다. 지자체 대행사업이 민간과 경합할 경우 민간위탁, 자체사업이 민간과 경합할 때는 민간이양을 각각 추진하게 된다.
재무건전성 강화 분야는 부채 중점관리, 자산 건전화, 복리후생 점검·조정으로 구분해 이행해 나간다. 부채가 1000억원 넘거나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지방공공기관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한다. 특히 지방출자·출연기관에도 부채중점관리제도를 도입해 지방공기업 수준으로 관리한다. 지난해 기준 지정 대상 기관은 지방공기업 29곳, 지방출자·출연기관 118곳이다.
지방공기업의 경우 매년 5회계연도 재무·부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수립계획과 실적을 공시하도록 한다. 또 토지·건물·지분 등 보유 자산을 자체 진단해 고유 업무·기능과 연관성이 없거나 낮으면 정비한다. 업무시설과 임원 사무실도 정부 기준으로 손보고 불요불급한 부대시설은 매각·개방을 추진한다.
복리후생 및 복무제도는 행안부와 설립 지자체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자율 점검하고, 감사원 등 외부 지적사항과 유사한 사례 등은 주민 눈높이에 맞게 조정한다.
다만 구조개혁과 재무건전성 강화 과정에서 인위적 인력 구조조정이나 기관 민영화는 배제할 계획이라고 행안부는 밝히고 있다.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은 오는 10월 말까지 지침에 따라 세부 혁신계획을 수립해 행안부에 제출해야 한다.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 혁신 특별전담반(TF)을 꾸려 세부 혁신계획을 검토·조정하고, 지방공기업 혁신계획은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이후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의 혁신 노력과 성과를 점검·평가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아울러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 중 남은 민간 협력과 관리체계 분야의 구체적 방안은 오는 10~11월중 순차 발표할 계획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자체가 지방공공기관 혁신에 관심을 갖고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주민 부담을 줄이면서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지자체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고 인센티브를 최대한 마련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4792547
정부 "지방공공기관, 유사·중복기능 정리…민간 경합사업 이양"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2022-09-04 12:00)
"인위적 구조조정, 민영화는 없다" 거듭 밝혀지만
양질의 일자리 감축…실질적·변형된 민영화 지적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발맞춰 지방공공기관도 구조개혁과 재무건정성 강화를 통한 몸집 줄이기에 나선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인위적인 구조조정과 민영화는 없다는 방침을 내걸었지만 일각에서는 '양질의 일자리 감소'와 '실질적 민영화'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5일 오후 2시 지방공공기관 혁신 설명회를 개최해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지침'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방향'을 구체화한 것이다. 새정부의 지방공공기관 혁신 방향은 △구조개혁 추진 △재무건정성 강화 △민간협력 강화 △관리체계 개편의 3대 혁신 과제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구조개혁 추진과 재무건전성 강화 분야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의 혁신 계획 수립을 위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기본적으로 정부는 지방공공기관의 구조개혁과 재무건전성 강화 과정에서 인위적 구조조정이나 기관 민영화는 배제할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행안부는 오히려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이 수립한 혁신계획의 적정성과 성과를 평가·점검해 우수 기관에게는 특전(인센티브)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지침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구조개혁 부분은 유사·중복 기능의 조정과 민간 경합사업의 정비 등이 포함돼 있으며 재무건전성 부문은 부채 중점관리, 자산 건전화, 복리후생 점검·조정 등 내용이 담겼다.
먼저 이번 지침에 따라 각 지자체는 소관 공공기관을 스스로 진단한 뒤 유사·중복기관을 통폐합하고 기관 간 또는 기관 내 유사·중복 기능도 축소·폐지해야 한다. 단 행안부는 이 과정에서 "지방공공기관 인력에 대한 인위적 구조조정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불필요한 인력 지원을 줄이고 퇴직이나 이직 등 자연 감소를 통해 인력 감축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이어 구조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지자체 대행사업이 민간과 경합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고 자체사업이 민간과 경합하는 경우에는 민간 이양을 추진하게 된다. 민간 이양에 대해 행안부는 "공공성이 낮거나 민간시장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기관 자체를 민간에게 이양하는 민영화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의 인력 감축과 민간이양 기조를 두고 노동계와 야당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민간 이양에 대해 '변형된 민영화'라는 지적이 있다. 양대 노총(한국노총, 민주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지침에 대해 '민영화 가이드라인'이라고 지적했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변형된 민영화'라고 꼬집었다.
구조개혁 작업에 더해 정부는 지방공기업에 재무건정성 확보를 위해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행안부는 재무 위험이 큰 지방공공기관을 부채중점관리기관(부채 1000억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 200% 이상)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지방공기업에는 5회계연도 재무·부채관리 계획 수립이 의무화되고 지방출자·출연기관에도 부채중점관리제도가 도입된다.
또 지방공공기관은 토지·건물·지분 등 보유 자산을 자체 진단해 고유 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자산 등 고유·핵심 업무와 무관한 회사 지분을 정리해야 하며 업무시설과 임원사무실은 정부 기준으로 정비하고 불필요한 부대 시설은 매각·개방을 추진해야 한다.
이외에도 지방공공기관은 행안부와 설립 지자체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복리후생, 복무제도를 자율점검하고 주민 눈높이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행안부는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으로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혁신 지침에 따른 혁신 계획을 제출받는다.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 혁신 특별전담반을 구성해 제출된 혁신 계획을 검토하고 지방공기업의 혁신계획은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방향 중 남은 '민간협력'과 '관리체계' 분야의 구체적 방안은 오는 10월과 11월 순차적으로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각 지자체가 지방공공기관 혁신에 관심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주민 부담을 줄이면서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행안부는 지자체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고 특전을 최대한 마련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http://www.public25.com/news/articleView.html?idxno=11860
“합치고, 줄이고, 팔건 파세요”…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나왔다 (공생공사닷컴, 김성곤 선임기자, 2022.09.04 12:30)
행안부, 5일 지자체 대상 ‘지방공공기관 혁신 설명회’
스스로 체크리스트 통해 민간과 경합 부문 정리 추진
유사·중복 기능 조정… 부채 과다기관 중점관리키로
1인당 업무 면적, 임원 사무실 등 50㎡ 이내로 축소
자율적 추진… 인위적 인력 구조조정·민영화는 배제
오는 10월까지 지방공공기관은 스스로 유사·중복기능을 조정하고, 민간과 경합하는 사업은 정리해야 한다. 불요불급한 자산은 팔고, 호화청사도 정부기준에 맞게 줄이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무상교육이 도입된 영유아나 고교생 등을 둔 직원에게 지급하는 교육비 등도 폐지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5일 지방공공기관 혁신 설명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지침(가이드라인)’을 설명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혁신 가이드라인은 지난 7월 발표한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지자체는 행안부의 기능 조정 기준을 참고해 소관 공공기관을 스스로 진단해야 한다.
지자체 내 유사·중복기관은 통·폐합하고, 기관 간 또는 기관 내 유사·중복기능은 축소 또는 폐지한다. 행안부는 다만, 현재 시점에서 지방공공기관 인력에 대한 인위적 구조조정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구조조정에 따른 직원들의 불안과 동요를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간 부문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대행사업이 민간과 경합하는 경우는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고, 또 자체사업이 민간과 경합하는 경우는 민간이양 등을 추진해야 한다. 재무위험이 큰 지방공공기관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해 지방공기업 수준으로 집중 관리한다.
현재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은 부채가 1000억원이 넘고,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경우 매년 5회계연도 재무·부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수립한 계획과 실적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공공기관은 행안부 기준(안)을 참고해 토지·건물·지분 등 보유 자산을 자체 진단해 고유 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자산 등과 고유·핵심 업무와 무관한 회사 지분 등은 팔거나 개방해야 한다.
업무시설과 임원사무실은 정부 기준으로 정비하고, 불요불급한 부대시설은 매각·개방 등을 추진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1인당 업무면적은 국토교통부와 행안부 등 정부 기준을 적용, 56.53㎡, 임원 사무실은 50㎡ 이내로 줄여야 한다.
복리후생비도 대폭 줄인다. 대표적인 게 고교 무상교육에 따른 교육비와 영유아 무상교육에 따른 보육비로 폐지를 추진하게 된다.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 혁신 특별전담반(T/F)을 구성해 혁신계획을 검토·조정하고, 지방공기업 혁신계획은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이후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의 혁신노력과 성과를 점검·평가해 성과를 낸 경우 인센티브 등을 부여할 예정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각 지자체가 지방공공기관 혁신에 관심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주민부담을 줄이면서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행안부는 지자체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고, 특전(인센티브)을 최대한 마련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09/04/WDHCVBEJZNHWDLC2APIHPIYF34
정부 “지방 공공기관 인위적 구조조정·민영화 계획 없어” (조선일보, 최종석 기자, 2022.09.04 16:22)
혁신 가이드라인 마련
행정안전부는 4일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해 5일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을 구체화한 것이다.
행안부는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이 자체 진단을 거쳐 자율적으로 혁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인위적인 인력 구조조정이나 기관 민영화는 배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공공기관의 설립·운영은 지자체의 업무인만큼 정부는 큰 틀에서 방향과 기준만 제시하겠다는 취지다. 지방공공기관 혁신을 두고 민영화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은 자체 진단을 통해 유사·중복되는 기관이나 기능의 통·폐합을 추진한다. 지방공기업과 지자체는 맡고 있는 사업 전체를 체크해 민간과 겹치는 부분은 민간에 위탁하도록 한다.
빚이 많은 기관은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부채중점관리기관은 부채가 1000억원 이상이거나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기관으로, 행안부는 작년 기준 지방공기업 29곳, 지방출자·출연기관 118곳이 그 대상이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기관의 고유 업무와 관련이 적은 자산 등을 정리하도록 했다. 사내 복지 제도도 자율 점검해 주민 눈높이에 맞게 조정하도록 했다.
각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은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10월까지 혁신계획을 수립해 행안부에 제출해야 한다.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 혁신 특별전담반을 구성해 이 계획을 검토·조정하고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자체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우수 사례를 발굴·공유하고, 인센티브를 최대한 마련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057409.html
통폐합·민간위탁까지…“지자체·공공기관, 구조조정안 내라”는 정부 (한겨레, 김선식 기자, 2022-09-04 16:52)
행안부 ‘혁신지침’ 공개…10월까지 제출해야
행정안전부가 유사·중복 기관 통폐합 등 조직·기능 축소와 재무건전성 강화를 뼈대로 하는 ‘새 정부 지방 공공기관 혁신 지침’을 4일 공개했다.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지방 공공기관 혁신방향’을 구체화한 것이다.
지침을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유사·중복 기관은 통폐합하고, 기관 안팎 유사·중복 기능은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통폐합 대상 기관은 동일 사업 분야에 유사한 지방 공공기관이 존재하는 경우와, 10인 이하 등 소규모 인력으로 운영되는 기관, 설립 목적을 달성했거나 향후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이 없는 기관 등이 해당된다. 또 지방 공공기관 사업 중 공공성이 낮거나 민간 시장 침해 우려가 있는 사업은 민간 위탁으로 전환하거나 민간에 넘겨야 한다.
재무 위험이 큰 지방 공공기관은 ‘부채 중점 관리기관’으로 지정된다. 부채가 1천억원을 웃돌거나 부채 비율이 200% 이상인 지방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각 기관은 고유한 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자산이나 회사 지분 등은 정리하고, 불요불급한 부대시설도 매각·개방해야 한다. 지출을 줄이기 위해 복리후생 및 복무 제도도 점검해 조정해야 한다. 다만 행안부는 “인위적 인력 구조조정이나 기관 민영화 계획은 배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자체와 지방 공공기관은 10월 말까지 지침에 따라 혁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행안부는 지방 공공기관 혁신 특별전담반을 구성해, 각 지자체와 지방 공공기관이 제출한 계획을 검토해 그 결과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에 보고할 방침이다. 계획의 적정성과 성과를 높이 평가받은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 지급 등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48858&ref=A
[강원 출자출연]③ 출자·출연 기관장의 절반 ‘공무원 출신’ (KBS 강원, 이청초 기자, 2022.09.04 17:02)
강원 출자출연기관 기관장 절반 '공무원 출신'
"공무원 출신이 조직 통솔 능력 우수"
"인사 적체 해소 및 퇴직자 자리 마련"
KBS춘천은 강원도 출자·출연기관의 설립 현황과 재무현황을 잇달아 분석했습니다. 전국에서 재정 여건이 비해 기관 수가 가장 많은 것도 모자라, 기관의 40%가 적자 경영을 해오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시군까지 확대하면 업무 중복 문제도 많다는 걸 짚었습니다.
이번에는 강원도의 출자·출연기관 역대 기관장 이력을 살폈습니다. 강원도 기관장의 평균 연봉은 1억 원 안팎인데요. 이들이 소위 말하는 '밥값'을 하는 사람들인지 확인해보기 위해서입니다.
■ 강원 출자출연 기관장의 50% '공무원 출신'
강원도 출자출연기관의 역대 기관장은 총 78명입니다. 강원도지사나 경제부지사, 행정부지사 등이 당연직으로 이사장을 맡는 경우는 제외했습니다. 관선 시대 공무원 파견직도 뺐습니다. 오롯이 공개모집 등을 통해 뽑은 민간 이사장을 대상으로 살폈습니다.
그 결과, 78명 가운데 40명이 공무원 출신이었습니다. 51%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나머지는 교수 등 전문가이거나 공기업 출신 등이었습니다.
구체적인 기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춘천 레고랜드테마파크를 추친한 ' 강원중도개발공사'는 역대 기관장 6명 가운데 3명이 강원도청 국·과장 출신입니다. 각각 체육과장과 올림픽운영국 건설추진단장, 글로벌통상국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2008년 설립된 '한국기후변화연구원'. 현직을 포함해 원장 4명이 모두 강원도 농정국장, 녹색국장, 에너지과장 등을 지내온 퇴직 공무원들입니다. 원장 모집공고문에 '관련 분야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 경력이 있는 자'라는 자격요건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관련 분야라고 함은 '기후변화, 에너지 환경, 산림, 농업, 산업경제, 기상, 건축 및 이와 유사한 분야'를 뜻해서 상당히 광범위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강원대학교 의과전문대학원 교수가 수장을 맡아온 '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은 최근엔 강원도 전력산업과장 출신이 그 자리를 맡았습니다. 2020년 설립된 ' 강원도일자리재단'의 이사장 2명 모두 강원도 경제진흥국장을 역임한 인물들이었습니다.
■ "조직 통솔 능력 우수" Vs. "노후 일자리 보장"
강원도 산하기관 기관장으로 퇴직 공무원이 대거 포진했다는 사실에 대해 강원도가 내놓은 해명은 ' 조직 관리 능력'입니다. 기관장이라는 자리가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보다는 조직 통솔 능력, 즉 리더십이 더 필요한 자리라는 겁니다.
강원도의 한 공무원은 "전문가가 오히려 업무 추진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며 "공무원 출신이 이미 행정기관 내에 네트워크 등이 형성돼 있어서 업무를 수월하게 수행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강원도가 조직의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 출자출연기관을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퇴직 공무원 출신의 한 전직 출자출연기관장은 "기관장 임기가 남아있었는데도 강원도의 인사 시즌과 맞물려서 다 채우지 못하고 나왔다"라며 "공무원 출신 기관장들은 대부분 강원도 인사에 따라 움직인다"라고 털어놨습니다.
또, 퇴직을 앞둔 공무원의 입장에서도 노후 일자리가 보장되는데다 기관장 자리에 앉아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는 증언도 나옵니다. 한 출자출연기관의 내부 관계자는 "자리가 잡힐수록 전문가가 오는 게 맞는데, 공무원이 퇴직할 시기에 산하기관이 있으면 정년 연장도 하는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퇴직 공무원들이 업무 추진 능력이 높다고 하지만, 이들이 기관장으로 앉은 대부분 출자출연기관은 만성 적자나 경영난에 시달리는 점도 비판적인 시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556778
[경기도 공공기관, 어디에 서 있나] '공공기관 다이어트' 시작됐다 (중부일보, 이지은 기자, 2022.09.04 20:25)
경기도 산하기관 현주소① 尹정부 작은정부 표방 통폐합 나서
내달 지방공공기관 혁신 계획 수립
金지사 대선때 '공무원 감축' 공약
민선7기 4년간 7개 신설 출범앞둬
거대해지는 道기관 슬림화 필연적
윤석열 정부가 지방공공기관의 구조개혁과 재무건전성 강화를 통한 ‘덩치 줄이기’에 나선 가운데 시간이 지날수록 커져가는 경기도 공공기관의 통합·축소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까지 각 지자체에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재무건전성 개선 등 혁신 방향이 담긴 계획안을 제출받는 등 지방공공기관 혁신계획을 수립한다.
지자체 내 유사·중복기관을 통·폐합하고, 민간 경합사업을 정비하는 구조개혁 등이 주된 방향성이다. 이러한 흐름과 맞물려 거대해진 도 공공기관의 슬림화는 필연적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도는 지난 민선 7기 4년 동안에만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교통공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등 도 전체 공공기관(27개) 중 약 15%에 해당하는 4개 기관이 새롭게 만들어졌다. 또한 도는 ▶경기서민금융재단 ▶경기도청소년재단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신설도 추진하고 있다. 이중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올해 초 행안부 심의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 역시도 이재명 전 지사 당시 추진되면서 지난 4년 동안에만 무려 7개 기관이 새로 설립되거나, 신설 절차를 밟았다.
정부 기조와 더불어 김동연 경기도지사 역시 앞서 지난 대통령선거·지방선거 등을 거치며 기관 축소 등을 암시하는 공무원·공공기관 개혁 공약 등을 제시한 탓에 도 산하기관 역시 이같은 영향권에 놓여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지사는 지난해 10월 인원 20% 감축 등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개혁’을 1호 대선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재임 당시인 2018년에도 정부 공공기관 운영 및 관리체계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기도 했다.
실제 지난 민선 6기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에는 ‘공공기관 통폐합’이 역점 추진된 바 있다. 도는 2016년 관련 용역을 추진, 당시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통합돼 현재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됐고, 경기영어마을이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흡수되기도 했다. 또한 당시 경기일자리센터, 여성능력개발센터 등 일자리 관련 6개 기관이 통합돼 경기도일자리재단이 탄생했다.
이처럼 민선 8기에서도 기관 통폐합 추진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도 관계자는 "공공기관 규모가 우상향으로 커짐에 따라 기관을 통폐합해야 한다는 주장은 꾸준히 나오고 있다"며 "현재까지는 기관 통폐합과 관련해 어떠한 방침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http://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666505
[사설] 지방공공기관 개혁논의 속도내야 (전라일보, 2022.09.05)
지방 공공기관 개혁을 위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유사·중복기관을 통·폐합하고 민간 경합사업은 민간위탁으로 바뀌게 될 전망이다. 재무위험이 큰 기관들은 부채중점 관리 기관으로 지정해 집중관리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행정안전부가 5일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지침'을 통해 10월말까지 지자체들은 자율적인 지방공공기관 혁신계획을 수립해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구체적으론 지자체 내 유사·중복기관 통·폐합, 기관 간 또는 기관 내 유사·중복기능 축소 또는 폐지, 지자체 간 유사기관의 협업을 강조하고 있다. 또 지자체 사업이 민간과 경합하는 경우엔 이를 민간에 넘기고 특히 부채가 1000억 원 이상 이거나 부채비율 200% 이상인 지방공기업 29개, 지방출자·출연기관 118개에 대해선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해 관리할 방침임도 분명히 했다. 부실 지방공기업들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을 명시한 경영효율화요구란 점에서 주목된다.
지방공공기관들의 방만한 경영은 정부의 조건부 청산이나 사업축소 등 강도 높은 행정명령에도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면서 개혁 대상으로 거론돼온 현안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대부분 광역자치단체장들이 내건 공약에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의 축소와 통폐합이 예외 없이 포함될 정도로 지자체 스스로도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을 정도다. 공사 1개, 출연기관 15개 등 모두 16개의 지방공기업이 있는 전북도 역시 민선8기 출범과 함께 김관영지사가 지역 공공기관의 조직진단과 개편논의를 이미 시사한 바 있다.
행안부는 지자체의 혁신계획 수립과정에서 공공기관의 인위적 인력구조조정이나 민영화는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향후 혁신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제공을 약속했다. 부채과다 지방공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과 관리에 더해 지자체가 스스로 혁신을 주도해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고 주민부담을 낮추는 긍정적 결과를 도출하면 지원도 늘리겠다는 것이다.
당근과 채찍을 통한 지방공기업의 환골탈퇴를 주문한 것으로 이젠 지자체가 답할 차례가 됐다. 주민을 위해, 지역을 위해 필요하다는 판단에 설립한 지방공기업이지만 문제가 있다면 과감히 정리하는 결단 역시 머뭇거려선 안 된다. 도민 혈세로 운영되는 지방공공기관의 구조개혁과 재무건전성 강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냉정히 따져보고 과감히 결정해야 한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49083&ref=A
[강원 출자출연]④ “출자·출연기관 조직 정비와 검증 강화해야” (KBS 강원, 이청초 기자, 2022.09.05 07:14)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보다 설립 덜 까다로워
외부 회계 감사 의무화 실효성 '갸우뚱'
"공무원들의 책임 전가용" 비판도
부산 등 일부 시군, 지방의회 역할 강화
KBS춘천은 지금까지 강원도 출자출연기관의 설립 실태와 재무 현황, 기관장의 이력을 분석했습니다. 요약하면, 강원도의 출자·출연기관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데다가, 기관의 40%가 적자 경영을 면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광역자치단체나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 할 것 없이 비슷한 출자·출연기관을 만든 결과입니다. 여기에, 기관장의 절반 이상이 공무원 출신들이 차지하면서, 퇴직 공무원 일자리 늘려주기 비판까지 일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KBS춘천은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각종 문제가 생겨난 원인은 무엇인지, 이를 막을 대책은 없는지 짚어봤습니다.
■ 행정조직 바뀌는데, 출자출연기관 '요지부동'
현재 강원도청에는 경제 분야 국 단위 부서만 4개가 있습니다. 경제진흥국, 일자리국, 첨단산업국, 글로벌투자통상국 등입니다. 신임 강원도지사는 이걸 2개로 줄일 계획입니다. 업무 중복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국 단위 경제부서 4곳으로부터 파생된 출자출연기관은 그대로입니다. 강원심층수와 강원수출, 경제진흥원과 테크노파크, 일자리재단 등 10곳이나 됩니다. 김대건 강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행정조직이든 출자출연기관이든 결국 같은 업무를 하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조직을 정리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전국 지방출자출연기관 8년간 300개↑…"설립 쉬워"
그렇다면, 전국에 지방출자출연기관은 몇 개나 있을까요? 지방공공기관 통합공시 '클린아이'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기준 지방출자출연기관은 843개입니다. 지방출자출연법이 제정된 2014년 당시 540개에서 8년 동안 300개 넘게 많아졌습니다. 같은 기간, 지방공기업은 396개에서 411개로 15개 설립된 데 그쳤습니다.
지역주민의 공공복리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운영된다는 점에서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지방공기업과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숫자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설립 요건'과 '관리·감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지방공기업의 경우, 사업 범위가 법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를 보면,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 제외), 공업용수도사업,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 포함), 자동차운송사업,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등입니다.
지방출자출연기관의 대상사업 범위는 상대적으로 광범위합니다. 지방출자출연법에도 '문화, 예술, 장학, 체육 등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정도로 포괄적입니다.
■ 지방출자출연기관, 관리·감독도 '느슨'
관리·감독 측면에서도 지방공기업은 행정안전부의 각종 기준에 따라 평가가 이뤄지지만,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설립 기준만 존재할 뿐,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수행하다보니 상대적으로 느슨한 편입니다.
물론, 출자출연기관도 2020년 6월부터 일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자기관의 경우, *일부 요건이 '지자체의 보유지분 50% 이상'입니다. 이와 함께, 직전년도말 자산총액(500억 원 이상), 부채 규모(70억 원 이상), 종업원 수(100명 이상) 등 한 가지 이상 해당돼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외부 회계감사 의무를 주는데, 강원도에서는 '지자체 보유지분 50% 이상'이 출자기관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출연기관의 *일부 요건은 자산총액 100억 원 이상, 직전년도 수익 금액 10억 원 이상 등 둘 중 하나를 만족해야 외부 회계감사 의무가 있습니다. 강원도 출연기관 또한, 대부분이 경영 부실을 걱정하는 마당에 이러한 요건을 만족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 "잘하면 자치단체장 실적, 못하면 출자출연기관 몫"
인건비 총액을 비롯해 정부의 통제를 받는 지방공기업과 달리, 이런 제한이 없는 출자출연기관은 공무원들에게도 득이 됩니다.
출자출연기관이 고위 공무원들에겐 노후 일자리 창출 수단이 되고, 현직 공무원들에겐 책임 전가용 기관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무원들이 하게 되면 자기 일이 되는데, 외주와 비슷하게 업무를 떠넘기는 방식으로 설립하는 경우도 종종 지켜봐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김대건 강원대 교수도 "민간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발휘해서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출자출연기관들이 제 뜻을 펼치기보단 지자체에서 발주한 사업만 처리하는 데 급급한 기관으로 전락한 곳도 적지 않다"라고 비판했습니다.
■ 부산 등 일부 시도, 출자출연기관 검증 강화 노력
지역 발전을 위한 취지와 명분으로 세워진 지방출자출연기관. '공공성'과 '공익성'을 지켜야 하는 만큼 경제적 효율 논리로 모든 걸 재단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재무상태의 취약성, 낙하산 인사, 지방자치단체장의 전횡 등은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폐단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부산광역시는 2019년과 2020년에 걸쳐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위탁사업비 정산 조례',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 조례'를 만들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출자출연기관에 사업을 맡길 때부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출연금을 정산해 남은 돈은 다시 부산시에 반납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2020년에는 363억 원, 2021년에는 542억 원 등 905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류춘호 부산시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은 "부산시도 다른 시도에 비해 출자출연기관이 많이 설립돼 있지만, 재정지원을 받는 것에 비해 운영에 대한 감사나 비용에 대한 정산이 상당히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다"라며 출자출연기관 관리·감독 조례를 만들게 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지방 행정기관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조례를 만든 전국 지자체는 2022년 3월 기준, 부산을 비롯해 제주와 충남, 경남, 구리, 포항, 완주 7곳입니다. 이 밖에도, 전문가들은 출자출연 기관 설립 단계부터 업무 중복성 여부를 파악하는 등 실효성 있는 타당성 검토를 거치고, 기관장 인사청문회를 여는 등 철저한 검증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905130400057
울산 여성·시민단체 "여성가족개발원 졸속 통폐합 중단해야"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2022-09-05 15:58)
울산지역 여성·사회단체들은 5일 "여성가족개발원과 사회서비스원의 통폐합을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울산여성회, 울산시민연대, 정의당 울산시당 여성위원회 등 17개 단체·정당은 이날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들은 "울산시는 여성가족개발원과 사회서비스원을 통폐합해 '복지가족진흥원'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어떠한 논의나 공론화도 없이 설립 목적이나 수행 역할이 확연히 다른 두 기관을 졸속으로 통폐합하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울산지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전국 최저이며, 울산시민의 일-생활 균형지수 또한 전국 최저 수준이다"라면서 "울산의 여성단체들은 울산시의 여성정책 부재와 연구 필요성을 지속해서 제기했고, 여성가족개발원 강화와 여성정책 담당 부서 운영을 요구해 왔다"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광역시 중에 여성국이 복지국과 분리돼 있지 않은 곳은 울산이 유일하고, 복지여성국 내에서도 여성가족과가 주무 부서가 아닌 점을 봤을 때 성평등 정책은 뒷전으로 밀려난 것이 명확하다"라면서 "이런 데도 두 기관을 통폐합한다는 것은 더는 성평등 정책을 시행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에 발맞추어 울산여성가족개발원도 폐지 수순을 밟는 것"이라면서 "남성 중심 문화가 팽배한 울산에는 여성정책을 전문적으로 연구할 독립기관이 필요하며, 울산시는 성격과 기능이 다른 두 기관의 졸속 통폐합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울산시는 여성가족개발원과 사회서비스원의 서비스 범위에 유사하고 중복되는 기능이 많아 두 기관 기능을 통합하고, 그 역할 증대에 걸맞은 통합기관으로 복지가족진흥원 설립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20905.99099001036
부산 노사정협의회 1년째 못 꾸렸다… 조례 제정 유명무실 (국제신문, 김민정 기자, 2022-09-05 16:24:55)
시의회 발의해 지난해 8월 시행
공공기관 효율화 등 현안 많은데
회의 한번 없어 일방추진 우려도
市 “협의회 구성 노력중” 답변만
공공기관 노사 관계 발전과 소통을 위한 ‘공공기관 노사정 협의회’ 조례가 만들어진 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시가 공공기관 효율화 제고 정책에 시동을 건 만큼 서둘러 조례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는 5일 ‘공공기관 노사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협의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의회가 발의한 이 조례는 지난해 8월 시행됐다. 공공기관 노사정 간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선진적인 노동 정책을 정착하기 위한 관련 사항을 협의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는 협의회가 공공기관 노사정 ▷협력 활성화 지원 ▷고용·임금체계 등 노동조건 개선 ▷노사문제와 관련된 실업 및 안정적 일자리 대책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컨설팅 ▷그 밖에 공공기관 노사관계 발전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협의회 위원은 위원장(시장) 1명과 노동자·사용자·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등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개최한다. 하지만 시는 지금까지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협의회 자체를 구성하지 않은 것이다.
최근 민선 8기가 본격적으로 공공기관 효율화 정책에 시동을 걸면서 조례 활성화 요구가 높아진다. 시는 지난달 1일 시는 지난 1일 유사·중복 기능 개편과 함께 ▷부산지방공단 스포원·부산시설공단, 부산국제교류재단·부산영어방송재단 통합 ▷부산복지개발원을 부산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혁신 방향’을 발표했다. 같은 달 30일에는 박형준 시장과 시 산하 25개 기관장이 모여 효율화 협약을 체결했다. 공공기관 기능 조정에 25개 기관이 적극적 협조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주요 당사자 중 하나인 노동자 측은 참석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공공기관 노조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통폐합, 기능 조정 등의 과정이 일방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는 이유다.
협의회 구성이 늦어지는 이유에 시 관계자는 “올 상반기 내 협의회 구성을 목표로 했으나 어떤 공공기관 노사를 대표로 참여하게 할지 등 구체적인 운영 사항을 짜는데 시일이 걸리고 있다”며 “협의회를 운영 중인 서울시를 방문해 벤치마킹 하려 하는 등 구성을 위한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A 공공기관 노조 관계자는 “구체적인 운영 사항을 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사전 회의를 하면 되는데 노조 측에 아무런 요청이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폐합이나 기능 재조정은 노사정 협의회가 논의하도록 한 ‘노동 조건 개선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며 “고용 상태나 노동 환경에 직접적인 변화가 오는 정책이 진행 중인 시점에 협의회를 조속히 구성해 노사정이 소통함으로써 직원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jjan.kr/article/20220905580290
윤석열 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마련... 전북도 '의견 수렴' (전북일보, 엄승현 기자, 2022-09-05 18:55)
정부,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재무건전성 등 구체화
유사·중복기관 통폐합, 기관 내 유사·중복기능 정비 협업
전북선 전북개발공사 1곳, 정부 가이드라인 발맞춰 대응
정부가 지방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혁신을 예고한 가운데 작업이 본격화된다. 행정안전부는 5일 지방공공기관 혁신 설명회를 갖고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지침(가이드라인) 설명 및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7월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행안부는 구조개혁, 재무건전성 분야 혁신과 관련해 지방공공기관의 설립과 운영이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치사무임을 고려해 정부가 큰 틀에서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고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이 자체 진단을 거쳐 자율적으로 혁신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이 수립한 혁신계획의 적정성과 성과를 평가·점검해 특전(인센티브) 등을 부여하고 구조개혁과 재무건전성 강화 과정에서 인위적 인력 구조조정이나 기관 민영화는 배제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지방공공기관의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하도록 한다. 지자체는 행안부의 기능 조정 기준을 참고해 소관 공공기관을 스스로 진단하고 지자체 내 유사·중복기관은 통·폐합, 기관 간 또는 기관 내 유사·중복기능은 축소 또는 폐지, 지자체 간 유사기관(기능)은 협업하도록 한다.
특히 부채 중점관리와 자산 건전화에 있어 행안부는 재무위험이 큰 지방공공기관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부채가 1000억 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 200% 이상인 부채중점관기관은 지난해 기준 지방공기업 29개, 지방출자·출연기관 118개다. 또 지방공공기관은 행안부 기준을 참고해 토지·건물·지분 등 보유 자산을 자체 진단하고 고유 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자산 등 불요불급한 자산과 고유·핵심 업무와 무관한 회사 지분 등은 정비한다.
이와 함께 업무시설과 임원사무실은 정부 기준으로 정비하고 불요불급한 부대시설은 매각·개방 등을 추진하도록 한다.
행안부는 이번 구체화된 가이드라인을 10월 말까지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혁신계획과 협의·조정을 거쳐 의견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따라 전북도는 도내 지방공공기관인 전북개발공사와 함께 가이드라인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된 정부안이 전북개발공사와의 부합성 등을 따져 행안부 방침에 따라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906121300063
대전시의회, 단체장·지방공기업 기관장 임기 일치 법개정 촉구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2022-09-06 15:13)
지방공기업법 개정 건의안 의결…정부·정치권에 전달 예정
대전시의회는 6일 열린 제267회 제1차 정례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산하 지방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를 일치시켜야 한다는 요구를 담은 건의안을 의결했다. 전체 시의원 22명 가운데 15명이 의결에 동참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정명국 의원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지방자치단체장 임기는 4년인데 반해, 3년인 지방 공공기관장의 임기가 일치하지 않다 보니 지방선거 이후 기관장들의 임기 문제로 지난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단체장과 산하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맞추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동안 단체장과 지방공공기관 임원의 임기가 다르다 보니 이른바 전임 단체장의 '알박기 인사'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빚어지는 불통, 행정의 비효율 피해는 오롯이 시민의 몫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원들은 단체장과 기관장 임기가 같아지면 지방선거 이후 지방 공공기관장의 거취 문제로 빚는 갈등이 사라지고 시정 운영이 원활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이날 의결한 건의안을 청와대를 비롯해 국회, 국무총리실, 중앙부처, 각 정당에 전달할 방침이다.
https://www.news1.kr/articles/4795585
“시장 바뀌면 산하 기관장 그만둬야”…이천시, 조례 개정 추진 (이천=뉴스1, 김평석 기자 | 2022-09-06 15:45)
임명 시장 임기 만료 맞춰 기관장 임기 자동 종료토록 개정
경기 이천시가 시 산하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임명 당시 시장의 임기 종료와 맞추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6일 이천시에 따르면 시는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임명 당시 재임 중이었던 시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기관장의 임기도 자동으로 종료된다’는 내용을 추가한 ‘이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조례안의 적용대상은 이천시청소년재단, 이천시자원봉사센터, 이천문화재단 등 시 출자·출연기관 3곳이다. 현재 이들 기관장의 임기는 개별 정관으로 규정돼 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법적 임기가 보장되는 이천시시설관리공단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시장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켜 지방선거 이후 공공기관장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 발생하는 소모적인 인사 갈등을 제도적으로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 성향과 시정철학이 다른 시장이 취임해도 각 기관장이 임기가 남아있다는 이유로 사퇴하지 않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개정조례안을 21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10월 열리는 이천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https://www.peoplepower21.org/Welfare/1907944
[기자회견] 돌봄 공공성 후퇴에 앞장 선 울산시 규탄 기자회견 (2022년 9월 7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울산시는 사회서비스원 폐원 중단하라!
지난 8/30, 울산시는 사회서비스원과 여성가족개발원을 통폐합하여 복지가족진흥원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하고, 8/31일에는 관련 내용의 조례개정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울산시의 복지가족진흥원은 사회서비스원으로 인정할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만약 울산시가 이대로 통폐합을 진행한다면 이는 사회서비스원의 폐원과 같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은 대부분 민간에 맡겨져 운영되어 오랫동안 문제가 되었던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돌봄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민관협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히며, 돌봄 분야에서의 공공성 강화에 역행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선거 이후에는 국민의힘 지자체장 중심으로 공공기관을 통폐합하려는 움직임도 보입니다.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돌봄분야의 서비스 욕구가 점차 증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질 낮은 서비스, 돌봄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시민들의 돌봄기본권은 보장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울산시의 사회서비스원 통폐합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 통폐합이 진행될 경우, 어렵게 마련된 사회서비스원의 잇따른 폐원이 예상됩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는 울산시민들의 돌봄보장권 내팽개친 울산시 졸속 행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시민 누구나 차별없이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 강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주요내용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지난 8/30, 울산시가 사회서비스원과 여성가족개발원을 통폐합하겠다고 발표하고, 복지가족진흥원을 설립한다는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 이는 사실상 사회서비스원을 폐원하려는 조치로, 울산시가 사회서비스원 설립 8개월 만에 전국 최초로 폐원하려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기 위해 오늘 이 기자회견 자리를 열게 되었다.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공적 돌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사회서비스원을 폐원하는 것을 울산 시민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시민의 돌봄 기본권을 책임져야만 한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울산시에 사회서비스원 통폐합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보건복지부도 사회서비스원법에 따라 울산시를 비롯한 17개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운영과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지원을 확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지속되는 인구구조와 가족구조의 변화양상은 우리 사회 돌봄과 사회서비스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성찰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가족내 돌봄과 부양, 특히 가족 내 여성에게 전가되는 사적 돌봄과 부양은 더는 실현가능하지 않다. 돌봄과 부양에 전 사회가, 국가와 지자체라는 공공이 전면에 나서 책임을 강화해야 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생활시설에 대한 원조 방식으로 1950년대에 사회서비스가 제도화된 이래 사회 사회서비스는 민간에 의존해왔으며 국가는 시설 운영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돈을 지원할 뿐 실질적으로 서비스의 양과 질에 대한 책임은 나몰라라했다. 오래된 국가의 무책임성을 극복하고 민간에 맡겨진 지난 70년 사회서비스의 역사에서 사실상 잊혀지고 무시되었던 사회서비스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이를 통한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 그리고 궁극적으로 시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제도가 바로 사회서비스원이다. 수많은 시민, 현장과 학계의 전문가들이 지난한 논의과정을 거쳐 어렵사리 만들어낸 제도다.
윤석열 정부, 그리고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에 의해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사실상 형해화되고 있다.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중앙 사회서비스원은 현 정부 들어 사실상 민간 사회서비스 지원방안 마련 등 사회서비스원 정책 도입의 취지와 목적을 사실상 부인하고 제도 자체를 형해화하고 있다. 울산광역시의 사회서비스원 폐원 기도는 이와 같은 흐름이 물화되어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다. 지난 8월 30일 울산시는 사회서비스원과 여성가족개발원을 통폐합하여 복지가족진흥원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하고 관련 내용을 담은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실상의 사회서비스원 폐원을 선언한 것이다. 현 정부의 민간을 중심으로 한 사회서비스 혁신과 다양화라는 구태한 구호가 지속되는 한 지역에 설립된 사회서비스원의 폐원 등 사회서비스원과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정책의 후퇴와 소멸은 불보듯 뻔하다. 국가와 지자체가 사회서비스 직접 제공에 나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책임지는 일은 대통령과 정책 의사결정자의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게 지속되어야 하는 시대적 과제이다.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시장이나 도지사의 정치적 성향이 바뀌었다고 해서 손바닥 뒤집듯이 되돌릴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사실상 사회서비스원은 아직 제대로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이제 막 사회서비스 정책 변화의 서막을 울리는 사회서비스원 정책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울산시민들의 돌봄권 보장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는 울산시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와 같은 무책임한 자치단체의 결정을 조장하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엄중히 경고한다. 시민 모두는 사는 지역과 무관하게 차별없이 돌봄을 받아야 하며, 시민의 돌봄권 보장을 국가와 지자체가 오롯이 책임져야 한다.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운영의 정상화, 개선 노력이 그 책임의 최소한이자 시작이다.
전지현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사무처장
울산시는 지난 8월 31일 사회서비스원 개원 8개월 만에 사회서비스원과 여성가족개발원 통폐합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울산여성가족개발원은 여성·가족정책을 연구, 개발하고 울산 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 증진 등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목적인 반면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 등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사회서비스와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의 질을 높여 국민이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서비스는 재난시기에도 멈출 수 없는 필수 사업이며, 민간에 맡겨진 사회서비스의 공적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원이 더욱 강화되고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돌봄의 국가책임은 전 국민적 민심이었다.
윤석열정부는 공기업을 개혁하겠다면서 대구를 시작으로 사회서비스원과 타 공기관들의 통폐합을 진행하기 시작했다. 이는 사회서비스 업무를 축소시키는 것이다. 민간에 맡겨진 사회서비스는 고용불안정, 서비스이용 불안정, 질적 개선이 어렵다는 것이 그동안 증명되었고, 이것이 사회서비스원 설립의 중요한 이유였다. 온갖 부정부실 운영으로 폐업하는 사회서비스 기관들이 많다. 오히려 사회서비스원은 이런 기관을 인수, 운영하여 사회서비스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한다. 통폐합은 사회서비스사업을 책임지지 않겠다는 뜻과 다름 없다. 돌봄서비스노동자들은 울산시의 졸속적인 통폐합을 규탄하며 사회서비스원이 설립 취지대로 더욱 확대되고, 공공성강화의 출발이 되기를 바란다.
오대희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지부장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분야는 공공인프라 없이 선택과 경쟁을 강조하며, 민간 시장에 떠 맡겨져 운영되어 왔다. 그 결과 민간위탁 공급자들의 이윤수단으로 사용되어 각종 사고, 부정부패 비리발생이 끊임없다. 더불어 돌봄 노동은 값싼 것이라는 인식과 희생, 봉사 정신이 강조되어 전문성은 무시되고 노동의 가치에 걸맞은 인정과 보상을 누리지 못했다. 이로 인해 불안정한 낮은 서비스질 문제는 악순환이었다.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정부를 관리 주체로 하는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었다.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보의 구심점이 될 사회서비스원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더 많은 공공정책이 마련되고 인프라가 확충되어야 한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 강화라는 본래의 취지에 반하는 민간중심의 사회서비스원 운영 정책과 울산사회서비스원 통폐합이라는 공공성 역행을 도모하려고 한다. 현재 서울시사회서비스원도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과 달리, 이제는 민간 기피 분야만 담당하는 기능 전환 및 축소와 충분한 정규충원 없는 계약직 운영으로 모두가 힘든 길을 걷고 있으며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이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일상과 생존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며 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의 질을 고민 할 수 있었던 것은 사회서비스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회서비스원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공공성의 포부와 시작이다. 설립 후 불과 8개월 만에 울산사회서비스원 통폐합을 말하는 것은, 정부와의 약속 이행을 지우고, 다시 민간 이윤시장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다. 울산사회서비스원의 설립은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하겠다는 기대이자 희망이었는데, 이것이 무너지고 있다. 공공인프라 확충 없이는 사회서비스가 필요한 많은 이들에게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 돌봄 공공성 후퇴, 울산사회서비스원 폐쇄 저지에 우리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돌봄노동자들도 함께 힘을 보태겠다.
▣기자회견문
시민의 돌봄기본권 내팽개친 울산시 규탄한다
돌봄 공공성 강화는 시민의 기본권 보장이다
지난 8월 30일, 울산시는 기습적으로 울산사회서비스원과 여성가족개발원을 통폐합해 복지가족진흥원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하고, 다음날 관련 내용의 조례개정을 입법예고했다. 그리고 어제(9/6) 복지가족진흥원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토론회까지 개최했다. 해당 기관과의 논의도 없이 일반적으로 설립 목적과 수행 역할이 확연히 다른 두 기관의 통폐합은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원의 기능의 약화를 초래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이는 곧 사회서비스원 폐원과 다름없는 무책임한 처사이다.
사회서비스 제도 도입부터 우리나라는 돌봄 기관 대부분의 운영을 민간에 맡겨놓았고 그 결과,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질 낮은 서비스 문제를 낳았다. 고착화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난 정부에서 사회서비스원이 도입되어 전국에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민관협업을 활성화하겠다며, 돌봄 분야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이에 더해 지방선거 이후 국민의힘 지자체장 중심으로 공공기관 통폐합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사회서비스원의 제대로 된 운영을 막고, 돌봄의 공공성 강화는커녕 공공성 훼손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울산시는 사회서비스원과 여성가족개발원의 업무가 유사해 기능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두 기관은 설립 목적과 사업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와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의 질을 높여 국민이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여성가족개발원은 성·가족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울산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 등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게다가 이미 사회서비스원은 작년 7월 ‘울산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타당성 검토 연구’에 따라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을 검토했고, 여성가족개발원의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사업을 사회서비스원이 이관받아 운영하는 등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그런데도 울산시는 이를 부정한 채 두 기간의 통폐합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대로 울산 사회서비스원이 통폐합된다면, 사회서비스원의 역할과 기능이 축소되어 울산 시민들의 돌봄기본권 보장이 요원할 수 있다. 돌봄노동자 또한 고용불안과 고강도 업무에 시달릴 우려가 크다. 시민들의 의견을 배제한 채 졸속으로 사회서비스원 폐원을 추진해 돌봄의 공공성을 후퇴시키겠다는 울산시의 행태는 시민의 안전하게 돌봄받을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또한 울산을 시작으로, 전국 사회서비스원의 잇단 폐원이 시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몹시 우려된다. 울산시는 지금 당장 사회서비스원 폐원 시도를 중단하고, 시민들이 차별없이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적 돌봄의 책임을 다하라.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2 년 09 월 07 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김현기
1. 개정이유
ㅇ 현재 서울시 출자·출연 기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시 ‘시장 및 출자·출연 기관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음
ㅇ 시장과 출자·출연 기관 이사회 추천인원의 불확정 규정으로 인해, 시와 출자·출연 기관 간에 법적 근거가 없는 추천인원 배정을 위한 협의의무가 부여되고, 협의과정에서 출자·출연 기관 운영의 자율성이 침해 될 수 있음
ㅇ 한편 임원추천위원회가 6명으로 구성되어있어 가부동수로 위원회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 의결을 통한 의사결정이 곤란할 수 있음
ㅇ 또한, ‘시장 및 출자·출연 기관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으로 구성하는 것은 시의회가 50%의 비율이 되어 행정에 대해 소극적·사후적으로 시의회가 통제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의 취지를 넘어선 개입이 될 가능성이 있음
ㅇ 따라서 시장 및 기관 이사회의 추천인원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출자·출연 기관 운영의 자율성 및 책임경영을 제고하고,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원추천위원회는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그 출자·출연 기관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으로 구성함(안 제8조제1항)
https://www.yna.co.kr/view/AKR20220907038600061?input=1195m
이천시 '알박기 인사' 막는다…시장·산하기관장 임기 일치 추진 (이천=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2022-09-07 09:49)
시장 임기 종료시 산하기관장도 자동 사퇴…내달 시의회에 조례안 상정
경기 이천시가 산하 기관장 임기를 임명권자인 시장 임기와 일치시키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이천시는 이런 내용의 '이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시 출자·출연기관장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임명 당시에 재임 중이던 시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기관장의 임기도 자동 종료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시장이 취임하면 시 산하 기관장은 잔여 임기와 관계없이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했다.
적용 대상은 시 출자·출연기관인 이천시청소년재단, 이천시자원봉사센터, 이천문화재단이다. 현재 이들 기관장의 임기는 개별 정관으로 규정돼 있다. 개정 조례 시행 전 임명된 기관장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임명권자와 산하 기관장의 임기 불일치로 발생하는 알박기 인사 등 폐해를 해소하고 단체장 교체 시 불필요한 인사 갈등 등 소모적 논쟁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오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19∼24일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개정 조례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경기도 내에서 처음으로 단체장과 산하 기관장의 임기가 일치되는 지자체가 된다.
앞서 대구시가 정무직 공무원, 출자·출연 기관장·임원 임기를 단체장과 일치시키는 특별 조례를 지난 7월 전국 처음으로 제정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51349
강원도, 출자·출연기관 구조조정 추진…춘천시도 정비 (KBS 뉴스 이청초 기자, 2022.09.07 19:17)
[앵커] KBS는 지난주 강원도 출자출연기관의 난립과 그로인한 문제점을 연속으로 보도해 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강원도는 물론이고, 시군에서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원도의 출자출연기관 26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특히, 최근 3년 새 10개 가까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전체의 40%는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업무 중복도 심각합니다. 강원도 출자출연 기관장의 절반 이상이 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돼, 퇴직 공무원의 일자리를 만든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구조조정의 칼을 꺼내들었습니다. 각 기관의 부채 비율 등 경영 실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당장 문제로 지적된 건 '2018평창기념재단'입니다. 평창군이 만든 평창평화센터와 비슷한 일을 합니다. 또, 평창기념재단에 대한 예산 지원도 과도하다는 게 강원도의 판단입니다. 강원도 전체 문화 지원 예산이 한해 30~40억 원 정돈데, 올해 평창재단에 준 돈만 80억 원 정도에 달합니다.
[김한수/강원도 기조정책실장 : "출자출연기관에 그 역할과 기능, 효과성 분석 등을 저희가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저희도 강도 높은 혁신을 지금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춘천시도 출자·출연기관 정비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춘천시 출자·출연기관 10곳은 이달 안으로 자체 경영효율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업무가 비슷한 기관은 서로 통합하고, 불필요한 기관은 폐쇄할 방침입니다.
[강석길/춘천시 기획예산과장 : "예산 운용이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낭비되는 부분은 없는지, 먼저 자체 진단한 후에, 예산 심의과정이나 편성과정에서 저희가 꼼꼼하게 살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춘천시의회도 산하기관장을 임명할 때 인사청문회를 도입해야한다며,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검증 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https://www.khan.co.kr/opinion/contribution/article/202209080300015
[기고] 공공기관 통폐합, 혁신인가 퇴보인가 (경향, 신민선 서울여대 교수·(사)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회장, 2022.09.08 03:00)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운영 혁신을 위한 닻을 올렸다. 7월29일 기획재정부가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내놓은 데 이어 행정안전부도 9월4일 ‘새 정부 지방 공공기관 혁신 지침’을 공개했다. 방만한 공공기관 운영을 개혁하겠다는 것을 구체화한 것이다. 새 정부가 내세운 혁신 방향은 ‘생산성·효율성 제고’로 유사·중복 기관을 통폐합하고 그 기능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것이다. 동일 사업 분야에 유사한 공공기관이 존재한다면 혁신 계획에 따라 정리 대상이다.
유사 분야 기능을 통합해 효율성을 높이고 기관 간 기능 조정 및 협업을 고도화하며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깊이 공감한다. 윤석열 정부는 과거 정부와 달리 공공기관의 혁신에 성공하기를 기대한다. 그간 공공기관 혁신의 의도는 항상 좋았지만 과거 정부가 기대했던 성과를 내지 못했던 이유는 분명하다.
첫째, 정책을 실현해가는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정책을 결정하고 밀어붙이는 속도전으로 단기간 성과에 몰입한다. 정책 실현 과정에서 거쳐야 할 민주적 의사결정 방식을 소홀히 하는 것이다.
둘째, 숙의 과정 없는 선 집행, 후 분석의 방식이다. 정책의 화려한 레토릭 앞에 조밀한 숙의와 분석은 뒷전이다. 시민은 정책의 종속 변수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의 퇴행이고 예산의 낭비이다.
이러한 문제가 새 정부에서도 반복될 것으로 우려되는 사태가 최근 발생했다. 지난 8월29일 대구광역시는 (재)대구평생학습진흥원을 해산하였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공공기관 통폐합, 조직 개편을 위한 구조개혁에 따른 것이다. 대구평생학습진흥원은 대구광역시의 사회서비스원, 청소년지원재단, 여성가족재단 등 산하 출연기관과 함께 통폐합된다. 대구시가 7월29일 ‘대구광역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니 한 달 만에 통폐합을 단행한 것이다.
대구광역시의 4개 출연기관의 통폐합은 고강도 재정혁신을 이룬다는 시의 취지 설명에도 불구하고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첫째, 절차의 적법성이다. 산하기관 개혁을 위한 공공기관 통합 과정에서 전문 유관 단체나 시민의 여론 수렴을 통한 실질적인 협의나 논의가 무시되었다.
둘째, 통합의 적법성이다. 4개 기관의 통폐합을 위한 조례를 제정할 시에는 이미 통폐합 이후 예견되는 기관 성장 가능성에 관한 엄밀한 분석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독자적 기관 운영에 비해 통폐합되었을 경우 시민의 편익이 증가되고 기관의 전문성을 유지, 상승시킬 수 있다는 것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통폐합 계획의 적정성과 그 성과를 평가할 분석 자료가 없다.
셋째, 기관의 이질성이다. 성급하게 추진된 통폐합은 기계적인 결합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이질적인 기관들을 한 그릇에 담는다고 저절로 화학적인 결합이 되지 않는다. 4개 기관의 화학적 결합에 대한 비전도 없는 통폐합은 시민 행복이나 삶의 질 향상과 거리가 있다.
(재)대구평생학습진흥원은 ‘평생교육법’에 명시된 광역 단위의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이다. 이 기관의 해산과 통폐합으로 다른 시·도에 비해 대구 시민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에 득보다 실이 클 것이다. 이번 정부가 고강도 공공기관 개혁에 성공하길 바란다. 그러나 좋은 의도가 좋은 결과를 갖고 오지 않았던 과거 정부의 경험을 들여다볼 것을 부탁한다. 선한 의도라도 민주적 절차 없이 근거 없는 자신감만으로 개혁을 추진하면 그 의도는 이미 퇴색한 것이다. 이번 (재)대구평생학습진흥원의 해산 과정이 향후 공공기관 통폐합의 반면교사가 되길 기대한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52340&ref=A
캠프·정치권 인사 기용…8기 경남 도정 인재 풀 ‘한계’ (KBS 뉴스 손원혁 기자, 2022.09.08 19:11)
[앵커] 최근 잇따라 임명되거나 내정된 경상남도 산하기관장의 전문성 논란을, 어제 보도해드렸는데요. 민선 8기 새 기관장 대부분이 박완수 경남지사의 선거를 직·간접적으로 도왔던 캠프나 정치권 인사들이어서 인사 기용의 폭이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경남지사 박완수 예비후보 경선 상대인 이주영 예비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던 이헌순 전 창원시의원. 민선 8기 경상남도 '여성특보'가 됐지만 정년에 따른 임기가 넉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보은인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신임 경남사회서비스원 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 부임한 조철현 원장은 선거 캠프에서 박 지사를 보좌했던 퇴직 공무원입니다. 경남연구원 출신의 송부용 경남연구원장도 박 지사 선거 캠프 정책팀에 있었습니다. 신임 청소년지원재단 원장과 경남개발공사 사장 내정자를 포함해도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외부 기용은 없는 셈입니다.
[조재욱/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선거 뒤에는) 인사 풀을 가동하는 데 있어서 좀 한계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새로운 사람을 발굴할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능력 있는 사람을 발굴할 필요도 있고요."]
경상남도는 산하기관장의 경우 공모를 통해 추천위원회 등 절차를 빠짐없이 거쳤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선임을 앞둔 나머지 산하기관장에도 박 지사를 지지한 도의원 출신 인사들이 거론되는 등 선거에 기여한 정치권 인사 중심의 논공행상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정춘희/부산경남미래정책 대표 : "(기관장 자리가) 정치적 행보를 위한 포석으로 연결되는 문제는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행보에 포커스를 맞춘 그런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가 됩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경남발전연구원장 등 6개인 도의회 인사검증 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검증 과정을 도민에 공개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http://m.ingo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44327
“울산시는 사회서비스원 폐원 중단하라” (시민사회신문, 양병철 기자, 2022.09.09 15:26:52)
- 돌봄 공공성 후퇴에 앞장 선 울산시 규탄 기자회견
지난 8월 30일 울산시는 사회서비스원과 여성가족개발원을 통폐합하여 복지가족진흥원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하고, 8월 31일에는 관련 내용의 조례개정을 입법예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울산시의 복지가족진흥원은 사회서비스원으로 인정할 수 없음을 밝혔다. 만약 울산시가 이대로 통폐합을 진행한다면 이는 사회서비스원의 폐원과 같다.
사회서비스원은 대부분 민간에 맡겨져 운영되어 오랫동안 문제가 되었던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돌봄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민관협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히며, 돌봄 분야에서의 공공성 강화에 역행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또한 지방선거 이후에는 국민의힘 지자체장 중심으로 공공기관을 통폐합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돌봄 분야의 서비스 욕구가 점차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질 낮은 서비스, 돌봄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시민들의 돌봄기본권은 보장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 울산시의 사회서비스원 통폐합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만약 이 통폐합이 진행될 경우, 어렵게 마련된 사회서비스원의 잇따른 폐원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노동시민사회는 울산시민들의 돌봄보장권 내팽개친 울산시 졸속 행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 강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https://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1759
대구시, 민간위탁사무 구조 조정 단행 (경북일보, 박무환 기자, 2022년 09월 12일 17시 47분)
폐지·유사사무 통합·공공기관 전환 33건…올해 13건 정비
대구시는 공공사무의 책임 강화와 효율성 향상을 위해 민간위탁사무 구조 조정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전체 민간위탁사무 총 114개 중 33건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업의 실질적 성과를 제고해 대시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겠다 는 방침이다.
민간위탁사무는 민간 자원과 전문성을 활용해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도입돼 시행해 왔으나, 당초 취지와는 달리 관행적·반복적으로 이루어져 해마다 위탁사무의 수와 예산은 증가돼 왔다 는 게 민선 8기 대구시의 분석이다.
2014년 72개 304억 원 이던 민간위탁사무가 2022년 114개 554억 원으로 8년 만에 개수 58%와 예산 82%가 각각 증가했다.
정비 방향은 공익성이 현저히 큰 사업, 부정채용 등 불공정 사례가 있었던 사업, 평가등급이 낮거나 적자가 지속되는 사업 등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 정비유형별로는 폐지하는 사업 5건, 유사사무 통합 5건, 공공기관으로 전환하는 사업 23건이다.
폐지되는 민간위탁 사무는 △한국패션산업연구원, 평리별관 물리치료실, 평리별관 무료급식소, 대구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대구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다. 유사사무 통합은 △성서산업단지(2) 검단산업단지 △달성2차산업단지 △서대구산업단지이고, 공공기관으로 전환되는 사무는 △교통공사(1). 도시공사(2)△공공시설관리공단(16)△대구테크노파크(1) △대구의료원(1) △대구행복진흥원(1) △대구문화진흥원(1)이다.
우선 올해 내 13건 정비를 완료하고, 계약기간이 내년 이후에 완료되는 사무는 계약 만료 시점에 맞춰 순차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정장수 대구시 시정혁신단장은 “이번 민간위탁 정비는 행정누수를 미연에 방지하고, 위탁사업 수행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대시민서비스질 향상을 위해 추진한다”고 말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4800562
울산시, 13개 공공기관 유사·중복 기능 통·폐합 추진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2022-09-13 11:21)
울산시가 13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의 조직 효율화를 위해 혁신과 정비에 나선다. 울산시는 10월말까지 울산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기관 간 또는 기관 내 유사ㆍ중복기능을 분석해 기관 통ㆍ폐합, 기능 조정 등 과감한 정비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기관 간 통합 시 기존 인력은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며, 조직 및 기능을 효율화하는 것으로 인위적인 인력 구조 조정은 하지 않는다.
앞서 지난 7월 정부에서는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을 발표하고, 9월초 이를 구체화한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기준(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기준(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동일 사업 분야에 유사 공공기관이 존재, 소규모 인력으로 운영되는 기관 등에 대해 통합 수행하는 게 효율적인 경우 통합을 추진하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또 최근 분야별 공공기관 증가에 따른 기능 중복, 낮은 경영평가 실적, 재정부담 가중 등으로 공공기관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전국적으로 대두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울산시도 선도적으로 복지지출 확대에 따른 복지 분야 효율화를 위해 관련 기관을 통합키로 하고 가칭 ‘복지가족진흥원’ 설립을 추진 중이다. 특히 울산시 공공기관 전체의 혁신을 위한 조직진단을 10월 말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주요사업 및 성과, 조직, 기능, 인력 등에 대해 자체적으로 진단ㆍ분석하는 한편, 울산연구원을 통해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한다.
울산시는 조직진단이 완료되면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동 기준(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 간 통ㆍ폐합 등 합리적인 조정 절차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분야별 유사ㆍ중복 기능 등 비효율적 요소는 제거하고, 핵심기능은 강화하여 공공기관 고유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 할 계획”이라며 “시민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공공기관 운영으로 대시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913101800057?input=1195m
울산시 "산하 공공기관 정비"…13개 기관 진단·통폐합 추진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2022-09-13 15:06)
유사·중복 기능 분석해 조정…"고용승계 원칙, 구조조정 없을 것"
울산시는 13개에 달하는 산하 공공기관의 조직 효율화를 위해 기능이 유사한 기관을 통폐합하는 등 공공기관 혁신과 정비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10월 말까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조직 진단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기관 간 또는 기관 내 유사·중복 기능을 분석해 기관 통폐합, 기능 조정 등 과감한 정비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기관 통합시 기존 인력은 고용 승계를 원칙으로 하고, 인위적인 인력 구조조정은 하지 않는다고 시는 밝혔다.
시는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번 정비를 추진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동일 사업 분야에서 비슷한 기능을 하는 공공기관, 소규모 인력으로 운영되는 기관 등의 통합이 효율적인 경우 통합을 추진하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또 분야별 공공기관 증가에 따른 기능 중복, 낮은 경영평가 실적, 재정 부담 가중 등으로 공공기관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전국적으로 제기된 것도 이번 정비를 추진하는 배경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이에 따라 우선 여성가족개발원과 사회서비스원을 통합해 가칭 '복지가족진흥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현재 추진 중이다. 시는 나머지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도 주요 사업과 성과, 조직, 기능, 인력 등을 자체적으로 진단·분석하고, 울산연구원을 통해 경영 효율화 방안을 위한 연구 용역도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조직 진단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관 통폐합 등 합리적인 조정 절차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시 산하 공공기관은 공기업 2개(울산시설공단, 울산도시공사)와 출연기관 11개(울산경제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 울산연구원, 울산테크노파크, 울산여성가족개발원,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울산문화재단,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울산일자리재단, 울산관광재단, 울산사회서비스원) 등 총 13개다.
시 관계자는 "분야별 유사·중복 기능 등 비효율적인 요소는 제거하고, 핵심 기능은 강화해 공공기관 고유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할 계획이다"라면서 "시민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공공기관 운영으로 행정 서비스 질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http://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20913010003144
[사설]지방공공기관 혁신 과정서 살펴볼 것 (중도일보, 2022-09-13 16:14)
정부가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혁신의 고삐를 죄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7월 발표한 '새 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방향'을 구체화한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유사·중복 기능 조정과 민간 경합사업 정비, 부채 중점 관리, 자산 건전화, 복리후생 점검·조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인위적 구조조정 계획은 없는 대신 재무 위험이 큰 공공기관은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채가 1000억원 이상이거나 부채비율이 200% 이상이 돼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지방 출자·출연기관은 모두 118곳이다. 경기도가 31곳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 16곳·경남 13곳·충남 12곳·충북 7곳 등이다.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기관이 1곳인 지자체는 대전·광주·울산이고, 세종시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들은 보조를 맞춰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이 압도적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는 대구시의회는 공공기관 통·폐합 등의 내용을 담은 구조혁신 관련 조례안을 7월 말 전격 처리했다. 충남도는 지난달 공공기관 통폐합 등을 위한 연구용역 기관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경영 효율화 작업에 나섰다. 진통도 따르고 있다. 충남출자출연기관노조는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전 단계가 아닌지 의구심을 내보이고 있다.
지방공공기관 혁신의 주된 목적은 재정건전성 확보 등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도민 혈세가 들어가는 공공기관 혁신 문제를 큰 틀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주민 복리 증진 등에 기여하는 공공기관 업무 조정은 재정 건전성 여부를 떠나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있을지 불안해 하는 구성원들을 안정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 지방공공기관 혁신은 재정건전성 등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공감대를 높일 수 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64573
울산시 "13개 공공기관, 과감한 정비"... 구조조정 찬바람 부나 (오마이뉴스, 22.09.13 16:32 l 박석철(sisa))
10월 말까지 전면적 조직진단 실시하기로... 우려 나오자 "인위적 구조조정은 않을 것"
울산시가 13개에 달하는 산하 공공기관의 조직 효율화를 위한 혁신과 정비를 진행해 기관 통·폐합, 기능 조정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울산시 측은 다만 "인위적인 인력 구조 조정은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함께 밝혔지만, 최근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지방정부가 교체된 후 여러 공공기관에 찬바람이 부는 상황이라 울산에도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다.
울산시는 13일 "오는 10월말까지 1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기관 간 또는 기관 내 유사·중복기능을 분석해 기관 통·폐합, 기능 조정 등 과감한 정비를 추진한다"고 알렸다.
울산시 산하 공공기관은 울산시설공단, 울산도시공사, 울산경제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 울산연구원, 울산테크노파크, 울산여성가족개발원,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울산문화재단,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울산일자리재단, 울산관광재단, 울산사회서비스원이다.
이들 공공기관에는 민주당의 송철호 전 시장 당시 임명된 간부 임직원들의 임기가 상당 기간 남아 있는 상태로, 이번 조직 정비로 관련 여부가 주목된다.
"인위적인 인력 구조 조정은 하지 않는다"지만...
하지만 울산시는 이날 "다만 기관 간 통합 시 기존 인력은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며, 조직 및 기능을 효율화하는 것으로 인위적인 인력 구조 조정은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함께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7월 정부에서는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을 발표하고, 9월 초 이를 구체화한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기준(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기준(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동일 사업 분야에 유사 공공기관이 존재, 소규모 인력으로 운영되는 기관 등에 대해 통합 수행하는 게 효율적인 경우 통합을 추진하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또 최근 분야별 공공기관 증가에 따른 기능 중복, 낮은 경영평가 실적, 재정부담 가중 등으로 공공기관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전국적으로 대두된 바 있다고 울산시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울산시는 최근 복지기관 통폐합을 추진중이다. 사회서비스원과 여성가족개발원을 통합해 '복지가족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관련 기사 : 울산시 '복지기관 통폐합' 추진에 민주노총 "졸속 통폐합")
이에 대해 울산시는 "선도적으로 복지지출 확대에 따른 복지 분야 효율화를 위해 관련 기관을 통합키로 하고 가칭 '복지가족진흥원' 설립을 추진 중"이라며 "특히 울산시 공공기관 전체의 혁신을 위한 조직진단을 10월 말까지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울산시는 "분야별 유사·중복 기능 등 비효율적 요소는 제거하고, 핵심기능은 강화하여 공공기관 고유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 할 계획이다"이라며 "시민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공공기관 운영으로, 대시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913122800004?input=1195m
'서울시장·산하 기관장 임기 일치' 시의회 조례안 발의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2022-09-13 16:36)
이른바 '알박기 인사'를 막기 위해 서울시 산하 기관장과 정책결정 보좌공무원의 임기를 임명권자인 시장과 일치시키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됐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정책결정 보좌공무원 및 기관장 등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조례안은 기관장 등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임명 당시 시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기관장의 임기도 함께 종료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대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7월 13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정무·정책보좌공무원과 출자·출연기관장 및 임원의 임기를 시장과 같게 한 특별 조례안을 제출했다. 해당 조례안은 시의회 의결을 거쳐 7월 29일 공포됐다.
국회에서는 7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김경 의원은 "시장이 교체될 때마다 발생하는 기관장 등의 거취를 둘러싼 소모적 논란을 종식하기 위해 시장과 임기를 맞추는 '임기 일치법' 제정을 통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914
지방공공기관 통·폐합 눈앞···노동자들, “왜 해야 하나?” (참여와 혁신, 강한님 기자, 2022.09.13 18:42)
13일 ‘서울시 출연기관 통·폐합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열려
지방공공기관의 통·폐합이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서울시 출연기관 노동자들이 “왜 통·폐합을 해야 하는지”가 명확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공공기관의 통·폐합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부문 축소 흐름에 따른 것이다. 지난 7월 29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상정·의결했다.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기관별 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민간경합·유사중복 기능의 조정 △조직·인력 슬림화 및 정원 감축 △자산 매각 및 출자회사 정리 등의 방향을 설정하겠다는 내용이다.
행정안전부도 7월 27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열고 ‘새 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을 발표했다. 새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했던 공공기관 혁신을 지방공공기관에도 적용시켜 효율성과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자율·책임·역량 등을 강화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들은 스스로 유사·중복기능을 조정하고 민간과 경합하는 사업을 정비해야 한다. 부채규모 1,000억 원, 부채비율 200% 이상의 ‘부실 지방공공기관’은 부채중점관리제 평가를 받고, 기준에 미달되면 폐쇄된다.
여·야 모두 지방공공기관 ‘슬림화’ 중
전국의 각 자치단체장들은 재정 절감과 경영 효율화를 기조로 지방공공기관 슬림화에 나서고 있다. 대구시의 경우 산하 공공기관 18개를 11개로 통·폐합하는 ‘통합공공기관별 개정 조례안’이 7월 22일 대구시의회를 통과했다. 대구 도시철도공사·도시철도건설본부가 통·폐합됐고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은 대구테크노파크에 통·폐합됐다.
부산시도 산하 9개 공사·공단과 16개 출자·출연기관 등 25개 공공기관 중 일부를 통·폐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산국제교류재단·부산영어방송재단을 부산글로벌도시재단으로, 부산지방공단 스포원을 부산시설공단 경륜본부로 통·폐합 등이다.
울산시는 여성가족개발원과 사회서비스원이 유사하고 중복되는 기능이 많아 두 기관의 기능을 통합한 복지가족진흥원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하고, 8월 31일 관련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도 7월 6일 “지방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경영·조직 진단 로드맵을 검토해 보고해 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청남도도 8월 2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방안 연구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 연구용역의 과업지시서는 착수 배경을 “충남도 산하 공공기관의 주요사업·조직·기능·인력 등을 분석해 유사·중복 기능 수행 등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제거할 수 있는 경영효율화 방안 마련(공공기관 통·폐합, 기능조정, 민간위탁 등)”이라 밝히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 지방공기업사업단에 따르면,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총 10곳이다. 서울, 인천, 충남, 전북, 대구, 경북, 경남 울산, 부산 등이다.
한재영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 국장은 “경기와 강원의 경우 직접적인 추진 계획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도지사의 공무원 감축 공약과 최근 발언을 볼 때 추가로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광주, 세종, 대전, 충북, 전남 등은 아직 지방공공기관 구조조정 동향이 파악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울은?
서울시는 지방공공기관의 통·폐합과 관련한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부터 경영효율화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고, 결과는 오는 10월 나온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지난 2월 전체 투자·출연기관에 조직·인력·내부 규정·경영 실태 등의 현황을 분석하고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는 조직진단을 요청한 바 있다.
다만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 ‘관계자’의 여러 언론 인터뷰에 따라 산하 기관 중 일부의 통·폐합은 이미 점쳐지는 상태다. 공공운수노조는 서울시 지방공공기관 통·폐합의 시작이 서울기술연구원,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울특별시공공보건의료재단이 될 것이라 추측하고 있다. 서울기술연구원은 서울연구원으로, 공공보건의료재단은 서울의료원으로, 서울50플러스재단은 평생교육진흥원으로 통·폐합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방공공기관 통·폐합 논의
절차·내용 “밀실·바람직하지 않아”
서울시 출연기관 노동자들은 13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에서 진행된 ‘서울시 출연기관 통·폐합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통해 “지방공공기관 통·폐합의 절차는 밀실이고, 거론되는 방향성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노동조합과 시민 등 주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이 배제된 통·폐합이 우려되고, 재무건전성을 기조로 한 통·폐합은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와 노동조건 악화로 귀결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토론회 발제는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되는 세 기관의 노동자들이 맡았다. 조요한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출연기관지부 서울기술연구원지회 지회장은 “우리 기관이 설립되기까지 총 10년의 시간이 필요했다. 당시 서울연구원과 서울기술연구원의 중복성 문제도 정리됐는데 서울연구원은 인문·사회·경제 쪽, 서울기술연구원은 기술을 연구하게 됐다”며 “이미 기관을 설립할 때 중복될 여지가 있는 부분을 충분히 나눴던 것이고, 이런 것을 이야기할 통로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의 투자·출연기관이 26개인데, 이들은 시민의 촘촘한 공공복리를 위한 시스템 그 자체”라며 “결론 자체를 통·폐합으로 찍어놓는 게 아니라, 26개 기관들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개선해야 할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처음부터 같이 논의해야 한다. 이는 시민들의 전체 공공서비스와 직결되기에 더더욱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수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출연기관지부 서울시50플러스재단지회 지회장도 “(통·폐합) 결과를 정해놓고 과정을 끼워 맞추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재수 지회장은 “10월 나올 경영효율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다. 양 기관의 사업이 얼마나 중복됐는지 나오지도 않았는데 서울시는 벌써 통·폐합을 추진하려 한다”며 “서울시50플러스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의 기능은 중복되는 게 거의 없다. 이 두 기관을 통·폐합할 경우 정책 수행의 주체와 예산의 운용에서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준희 한국노총 공공연맹 서울특별시공공보건의료재단노조 위원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약자와의 동행’, ‘서울형 공공의료 확충’을 비전으로 내세웠다. 그 첫 추진과제가 다름 아닌 공공보건의료재단 통·폐합이라는 것은 모순적”이라며 “통·폐합 논의를 철회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약자와 동행하는 건강안심도시 서울이라는 정책 의지를 입증하라”고 주장했다.
지방공공기관 통·폐합, 분명한 기준과 충실한 논의 필요
이어진 토론에서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원은 “지방공공기관 통·폐합 논의에서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는 배제돼 있다. 계획에 조직 통합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나 구체적인 운영방안도 담겨 있지 않다”며 “기관의 설립취지와 존속의 필요성, 통·폐합 대상 등을 시민과 구성원에게 설득할 분명한 기준이 필요하다. 통·폐합과 구조조정의 문제점, 해결방안 제시에 이르는 모든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되고 충실하게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서울시의회 시의원들은 “지방공공기관 통·폐합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토론회는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팀·서울본부·서울시출연기관지부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정책위원회가 함께 주관했다.
이병도 서울시의회 시의원은 “과정 자체가 불합리하기 때문에 지방공공기관 통·폐합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동료 의원, 다양한 단위들과 소통하고, 통·폐합의 문제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ttps://www.yne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34481
[심층분석]경북도 공공기관 통폐합 허점투성이… 졸속 추진 논란 (영남경제신문, 강신윤 기자, 2022.09.13 20:06)
경북도 공공기관 통폐합을 진단한다
법적 불가한 인재평생교육진흥원 교육 분야에 포함...중앙부처 승인 불투명 불구 추진...공공기관 지분 소유 일선 시군 반대...관리주체만 바뀌는 옥상옥 조직
경북도가 추진 중인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작업이 설익은 발표로 인해 혼란과 후유증을 확산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경북도는 산하 28개 공공기관을 문화, 산업, 복지, 교육, 호국, 경제, 농업, 기타 등 모두 8개 분야로 구분해 통폐합을 진행하고 있다.
경북도가 지난 7월 13일에 발표한 통폐합안은 관련부서에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지만 문제점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면서 졸속 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 본지는 경북도의 통폐합 추진 과정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심층취재를 통해 보도하고 대안을 모색한다.(편집자주)
①경북도 공공 통폐합 곳곳에서 문제점 터져 나와
②교육분야 일부 통폐합 법적 불가 불구 추진
③산업분야 중앙부처 승인 불투명 사전 검토 안 해
④복지분야 도립의료원 위탁운영 등 실효성 의문
경북도가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하면서 법적으로 통폐합이 불가한 산하기관 통폐합 대상에 포함시키는가 하면 중앙부처 동의가 불투명한 기관도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나, 곳곳에서 문제점이 터져 나오고 있다.
출발도 하기 전에 법령 위반, 지자체 반대, 중앙부처 승인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실효성 없는 누더기 통폐합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교육분야 통폐합 대상인 경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법적으로 불가한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물 건너 간 상태이며, 산업 분야는 해당 공공기관을 관장하는 중앙부처의 승인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추진됐다.
벌써부터 중앙부처의 승인이 불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통합이 무산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다 복지분야의 공공의료원 통폐합 위탁운영은 관리주체만 바뀌는 옥상옥 조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산업분야는 해당 공공기관에 지분을 갖고 있는 지자체의 반대 목소리도 높아 만만치 않다.
일각에서는 경북도가 발표한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경북도가 발표한 통폐합은 9개 분야별로 분류해 28개 공공기관을 19개로 축소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가운데 논란이 되고 있는 분야는 교육, 문화, 산업, 복지 등 4개 분야 16개 공공기관이다.
경북도는 교육분야에서 인재평생교육진흥원, 환경연수원, 교통문화연수원,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소속 농민사관학교 총 4개 기관을 모두 경북교육재단을 설립해 편입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경우 경북교육재단에 통합하는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무관청인 경북교육청은 장학, 학술사업이 주업무인 공입법인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장학사업을 제외한 평생, 환경, 교통, 농민 통합 교육시설인 신규 비영리법인인 경북교육재단에 편입할 수 없다며 경북도에 반대 의견을 냈다.
산업분야 통폐합도 졸속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분야는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바이오산업연구원, 환동해산업연구원 등 3개 기관을 경북테크노파크에 통폐합하는 안이다.
피통폐합 3개 기관은 산업통상부가 관장하고 있는 반면 경북TP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관장하고 있다. 통폐합에 따른 해당기관의 재단을 해산하거나 통합해야 하는데 중앙부처 동의는 불투명하다.
경북도는 사전에 협의를 거치지 않고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폐합 대상 기관의 기능도 다르다. 경북도 대안으로 경북TP는 현행대로 기업지원을 전담하고, R&D기관인 3개 기관은 함께 묶어 별도의 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 또한 중앙부처의 동의가 걸림돌이어서 성사 여부도 역시 불투명하다.
3개 기관의 지분을 갖고 있는 해당 지역 자치단체인 안동, 울진, 영천 등의 반대도 만만치 않다. 경주시는 발표 직후부터 경주문화엑스포 통폐합에 대해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고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도 농민사관학교 통폐합에 대한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복지분야 통폐합도 만만치 않다. 시너지 효과 등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포항, 안동, 김천 등 3개 도립의료원을 경북대학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도 논란이 많다.
지방의료원의 대학병원 등 타 의료기관 위탁 운영은 선례가 없기 때문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통폐합 위탁 운영 방안은 타당성 조사를 거친 다음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다”며 운영은 지방의료법에 따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도는 위탁 운영으로 대학병원의 의료진, 진료 지원 인력, 사무 기술인력 등 지원으로 지역 공공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일 계획이라 했지만, 위탁 수수료 문제와 관리 주체만 바뀌고 실효성 없는 옥상옥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http://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957178
김두겸 시장, 산하 공공기관 정비 ‘혁신메스’ (울산매일, 조혜정 기자, 2022.09.13 22:30)
[이슈진단] 조직 효율 방점 13곳 구조조정 착수
내달말까지 기능·성과 등 자체 분석
진단결과 바탕 통폐합 등 절차 추진
‘宋의 사람들’ 도려내기 본격화 시각
김두겸 울산시장이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과감한 구조조정의 칼을 빼들었다. '기능 중복', '방만 경영', '만성 적자' 등 고질병이 심각한 공공기관을 수술대에 올려 혁신의 메스를 대겠다는 거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고강도 개혁 정책과 맥을 나란히 한다는 게 명분이지만, 전임 송철호 시장이 민선 7기 때 임명한 기관장 일명 '宋의 사람들'을 겨냥한 우회적인 '퇴진 압박'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 고용승계 원칙 … 인위적 구조조정 안해
울산시는 산하 2개 공기업과 11개 출연기관의 조직 효율화를 꾀하는데 방점을 찍고 혁신과 정비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오는 10월말까지 전면적인 조직진단을 통해 공공기관별 주요사업과 성과, 조직, 기능, 인력 등을 자체 진단ㆍ분석한다.
또 울산연구원에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 지난 주 사전협의를 가졌다. 용역에선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관이 있는지, 같은 기관이라도 업무가 유사·중복된 조직이 존재하는지 등을 촘촘히 분석해 기관 간 또는 기관 내 통ㆍ폐합 또는 기능 조정에 과감히 나선다. 용역 최종 결과는 늦어도 다음달 말까지 도출할 예정이다.
시는 조직진단이 완료되면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기관 간 통ㆍ폐합 등 합리적인 조정 절차를 추진한다.
만약 기관 간 통합이 결정된 경우 기존 인력은 원칙적으로 '고용승계' 한다. 즉, 인위적인 인력 구조 조정은 하지 않겠단 의미다.
#‘불편한 동거’ 기관장 사퇴로 이어지나
최근 시가 울산여성가족개발원과 울산사회서비스원을 통합 조정해 (가칭)'복지가족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고 나선 것 역시 공공기관 구조조정의 연장선상으로 읽힌다.
시는 복지지출 확대에 따른 복지 분야 효율화와 유사 기능 중복을 복지가족진흥원 설립의 이유로 들고 있지만, 두 기관장 모두 송 전 시장이 임기말에 임명해 '알박기' 인사 아니냐는 논란이 민선 8기 출범 직전 울산시장직 인수위원회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실제 인수위는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들 공공기관장들을 배제해 당시에도 우회적인 사퇴 압박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제법 컸다.
현재 재임 중인 13개 공공기관장 가운데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경우는 9명이고, 3명은 민선 8기가 반환점을 도는 2년 후로도 임기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들 중 한삼건 울산도시공사 사장만 사표를 제출한 상태이고 나머지 12개 기관장은 모두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한 사장의 사표는 아직 수리되지 않은 상태며, 지난 7월 임기가 끝난 울산연구원장은 공모를 통해 편상훈 울산대학교 교수가 내정돼 오는 16일 울산시의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참고"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 7월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을 발표한데 이어, 이를 구체화한 가이드라인을 이달 5일 마련했다.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보면 동일한 사업 분야에 유사 공공기관이 존재하거나, 소규모 인력으로 운영되는 기관 등의 경우 통합 수행하는 게 효율적이라면 통합을 추진하도록 기준이 제시돼 있다.
윤석열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분야별 공공기관 증가로 인한 기능 중복 문제를 비롯해 낮은 경영평가 실적, 재정부담 가중 등 공공기관 효율화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울산시 관계자는 "분야별 유사ㆍ중복 기능 등 비효율적 요소는 제거하되 핵심기능은 강화해 공공기관 고유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 할 계획"이라며 "시민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공공기관 운영으로 대시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https://www.ulsan.go.kr/u/rep/bbs/view.do?bbsId=BBS_0000000000000027&mId=001004003001000000&dataId=147996
“울산시, 공공기관 혁신과 정비 나선다” (울산광역시 보도자료, 2022.09.14)
13개 기관 유사ㆍ중복 기능 통ㆍ폐합 등 추진
기관 간 통합 시 기존 인력은 고용승계 원칙
울산시가 13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의 조직 효율화를 위해 혁신과 정비에 나선다.
울산시는 오는 10월말까지 울산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기관 간 또는 기관 내 유사ㆍ중복기능을 분석해 기관 통ㆍ폐합, 기능 조정 등 과감한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만 기관 간 통합 시 기존 인력은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며, 조직 및 기능을 효율화하는 것으로 인위적인 인력 구조 조정은 하지 않는다.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7월 정부에서는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을 발표하고, 9월 초 이를 구체화한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기준(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기준(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동일 사업 분야에 유사 공공기관이 존재, 소규모 인력으로 운영 되는 기관 등에 대해 통합 수행하는 게 효율적인 경우 통합을 추진하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또 최근 분야별 공공기관 증가에 따른 기능 중복, 낮은 경영평가 실적, 재정부담 가중 등으로 공공기관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전국적으로 대두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울산시도 선도적으로 복지지출 확대에 따른 복지 분야 효율화를 위해 관련 기관을 통합키로 하고 가칭 ‘복지가족진흥원’ 설립을 추진 중이다. 특히 울산시 공공기관 전체의 혁신을 위한 조직진단을 10월 말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주요사업 및 성과, 조직, 기능, 인력 등에 대해 자체적으로 진단ㆍ분석하는 한편, 울산연구원을 통해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한다.
울산시는 조직진단이 완료되면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동 기준(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 간 통ㆍ폐합 등 합리적인 조정 절차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분야별 유사ㆍ중복 기능 등 비효율적 요소는 제거하고, 핵심기능은 강화하여 공공기관 고유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 할 계획이다.”며, “시민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공공기관 운영으로 대시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46749
“정부 기조와 배치” 환경공단 설립여부 이목 (경상일보, 이춘봉 기자, 2022.09.14 00:10)
울산시, 공공기관 정비추진
일부 민간 위탁 하수처리장
공단 설립해 모두 통합하면
‘민간경합땐 민간이양 추진’
정부지침과 위배된다 지적
울산시가 정부의 지방 공공기관 혁신 지침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인 지역 공공기관의 혁신·정비를 추진한다. 복지가족진흥원을 시작으로 유사·중복 기능을 가진 조직을 통폐합한다는 것인데, 신설을 추진 중인 환경공단 설립은 정부의 기조와 배치돼 설립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시는 13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의 조직 효율화를 위해 혁신과 정비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 7월 정부가 ‘새정부 지방 공공기관 혁신 방향’을 발표하고, 이달 초 이를 구체화한 ‘새정부 지방 공공기관 혁신 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공공기관 정비에 나선다.
앞서 시는 복지 지출 확대에 따른 복지 분야 효율화를 위해 관련 기관을 통합키로 하고 가칭 ‘복지가족진흥원’ 설립을 추진 중이다.
시는 오는 10월 말까지 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조직 진단을 실시하고 기관 간 또는 기관 내 유사·중복 기능을 분석해 기관 통폐합, 기능 조정 등 과감한 정비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 및 성과, 조직, 기능, 인력 등에 대해 자체적으로 진단·분석하는 한편, 울산연구원을 통해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방안 연구 용역도 진행한다.
시는 조직 진단이 완료되면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기준에 따라 기관 간 통폐합 등 합리적인 조정 절차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기관 간 통합 시 기존 인력은 고용 승계를 원칙으로 하며, 조직 및 기능을 효율화하는 등 인위적인 인력 구조조정은 하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시가 본격적인 공공기관 몸집 줄이기에 나선 가운데, 시가 추진 중인 환경공단 설립은 정부의 혁신 지침에 배치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는 ‘지자체 대행 사업이 민간과 경합하는 경우 민간 위탁으로 전환’하고 ‘자체 사업이 민간과 경합하는 경우는 민간 이양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환경공단은 하수 처리 시설과 폐기물 처리 시설 관련 업무를 전담하게 되는데, 현재 시가 직영 중인 용연·온산 하수처리시설은 물론 민간이 관리를 대행하고 있는 회야·언양·방어진 하수처리시설까지 통합해야 하는 만큼 정부 지침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정부의 지침은 가급적 비용을 줄이면서 정책적 효과를 높이는 쪽으로 공공기관 조직을 통폐합하라는 것”이라며 “환경공단의 경우 현재 민간 위탁 중인 시설의 효율성과 공단 설립의 경제성 등을 저울질해 방향성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926
[전임 시장 지우기?] 서울시의 ‘주먹구구’ 산하기관 구조조정 (매노, 이재 기자, 2022.09.14 07:30)
경영진단 결과 10월 나오는데 ‘효율화’한다며 통폐합 … 대상 1곳 지난해 경영평가 ‘나’급, 서울시 주장 모순
“(오세훈) 시장님, 우리 재단(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더 크게 그려 갈 그림이지 지워야 할 그림이 아닙니다. 우리 재단은 시장이 그린 4년의 큰 그림에 반드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재수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출연기관지부 서울시50플러스재단지회장은 1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관련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하필 미래사회 필요한 노인·의료·기술 통폐합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최근 경영 효율성을 빌미로 한 서울시 구조조정 정책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과 통폐합할 기관으로 지목된 상태다. 정 지회장은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노후준비 전문 재단으로 2차 베이비부머 은퇴와 초고령사회 진입을 3년 앞둔 현 시점에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며 통폐합의 부당함을 항변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뿐 아니라 서울기술연구원과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도 각각 서울연구원, 서울의료원으로 통폐합될 것으로 점쳐진다. 서울기술연구원은 기술연구를 주축으로 하는 연구기관으로, 최근 폭우처럼 물난리 문제를 풀 기술적 해결책을 연구해 제시하는 역할을 했다. 공공보건의료재단은 서울의료원을 비롯해 25개 자치구 보건소와 시립병원 같은 의료기관을 연결하고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기관이다.
오 시장은 지난달 베트남 호찌민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꼭 필요한 3개 기관에 한정해 (구조조정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영 효율화 용역 결과 10월 나오는데 벌써?
문제는 구조조정 기준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통폐합 대상으로 지목된 세 곳을 포함한 아홉 곳에 대한 경영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재정건전성을 빌미로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강조한 것과 유사한 흐름이다.
그러나 연구용역 결과는 10월에 제출될 예정이다. 사실상 서울시는 연구용역과 별개로 이미 기관 세 곳을 통폐합 대상으로 확정한 셈이다. 경영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서울시 주장에 근거가 없는 것이다. 게다가 공공보건의료재단은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나’등급을 받았다. 경영평가가 나쁜 기관 9곳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용역에서도 제외됐는데 돌연 통폐합 대상에 이름을 올린 것이라 ‘주먹구구식’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오세훈 시장의 경영 효율화가 전임 시장 치적 지우기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공교롭게도 세 곳 기관 모두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기간에 출범했다. 오 시장은 7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전임 시장 때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이 9곳 순증했다”며 “기능 중복 등 통폐합이 필요한 기관의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역지자체 11곳 구조조정 시도
다만 전문가들은 지방정부의 출자·출연기관 구조조정이 서울시만의 사례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최근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1곳에서 출자·출연기관 구조조정을 시도했거나 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한재영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팀 국장은 “최근 지자체 구조조정은 지자체의 간접경영기관인 지방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간접고용에 따른 고용불안과 근로조건 불안정 문제가 지자체 조직에서도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간접경영기관 가운데서도 설립과 통제에 지자체 입김이 큰 출자·출연기관이 주요 구조조정 대상으로 거론된다. 한재영 국장은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한 통폐합의 특징은 노동자나 시민 같은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이 크고 제도적 규제가 없어 밀어붙이기가 통하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구조조정은 유사기능 통폐합과 인력감축 두 갈래로 이뤄진다. 방법은 다르지만 두 갈래 모두 민영화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자체의 출자·출연기관 구조조정은 행정안전부가 7월 발표한 새 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지침과 맥이 닿아 있다”며 “기재부는 그나마 공공성 체크리스트라고 이름을 바꿨지만 행안부는 노골적으로 시장성 테스트 체크리스트를 요구했다”고 비판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media/1058587.html
서울시의회 ‘TBS 지원 폐지’ 논의…언론단체 “특위부터 설치” (한겨레, 최성진 기자, 2022-09-14 16:45)
14~28일 임시회에서 본격 논의 착수
20일 안건 상정 뒤 26일 공청회 예정
언론노조 “방송국 없애려는 시도” 비판
서울시의회가 14일 <티비에스>(TBS)에 대한 서울시 지원을 폐지하는 내용의 조례안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선 가운데, 언론단체가 조례안 처리에 앞서 티비에스의 공적 책무 등을 논의하기 위한 지역 공영방송 특별위원회 설치를 시의회에 거듭 촉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은 이날 오후 1시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티비에스 지원 폐지 조례안’(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철회와 공영방송 특위 설치를 통한 사회적 논의를 제안했다.
이 단체는 회견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과 관련해) 문제가 있었다면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민의 공론장 티비에스 문제를 풀어가는 순서”라며 “그런데 이런 노력을 지지하고 뒷받침해야 할 서울시의회는 프로그램이 마음에 안 든다고 덮어놓고 방송국 하나를 통째로 없애겠다는 무리한 시도를 실행에 옮기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서울시의회를 겨냥해 “지금 시의회가 해야 할 일은 티비에스 조례 폐지안의 상정이 아니라 특위 설치를 통해 시민들과 공론장에 나서는 일”이라며 “기후위기에 따른 재난 피해, 한없이 오르는 물가, 예측할 수 없는 부동산 시장까지 서울시민이 마주한 문제에 공영방송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논의하자는 제안을 왜 거부하는가”라고 물었다.
앞서 언론노조는 티비에스 지원 폐지 조례안의 대안으로 공영방송 특위 설치를 요구해왔다. 티비에스가 수행해야 할 공적 책무와 그 이행 방식, 예산 편성 방식 등을 두고 시의회 산하에 특위를 꾸려 함께 논의해보자는 취지였으나, 서울시의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회는 14일부터 28일까지 여는 314회 임시회에서 티비에스 지원 폐지 조례안을 다룰 예정이다. 이 조례안 담당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는 20일 해당 안건을 상정한 뒤 26일 티비에스와 서울시 관계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조례안에 대한 여론 수렴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https://www.khan.co.kr/local/Seoul/article/202209142147005
‘TBS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서울시의회, 20일 안건 상정 (경향, 강은 기자, 2022.09.14 21:47)
언론노조 “조례 철회를”
이번 회기 통과는 어려울 듯
서울시의회에서 ‘TBS(교통방송) 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 논의가 본격화됐다. 시의회는 오는 20일 해당 조례안을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무리한 시도’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조례안 처리에 앞서 TBS의 공적 책무 등을 논의하기 위한 공영방송 특별위원회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14일 오후 제314회 임시회를 개원해 오는 2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는 20일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26일 공청회를 열어 찬반 양측의 의견 수렴을 거칠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지난 7월 내년 7월1일 자로 TBS를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에서 제외하고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다. 조례안이 공포되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시행에 들어간다.
다만 오는 28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처리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현기 서울시의장은 “너무 빨리 통과시키면 ‘졸속 처리’ 비판이 나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처리할 계획은 없다”면서도 “조례안 발의를 했으면 당연히 통과가 목표”라고 말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지난달 말 서울시가 내년도 TBS 출연금을 232억원으로 편성해 제출한 TBS 출연동의안도 함께 검토될 예정이다. 올해 출연금은 320억원으로 내년에는 88억원 삭감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출자·출연기관 운영 조례 개정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의원 20명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출자·출연기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시 시장 추천인 비율을 늘리는 내용으로, 당장 내년 초 예정된 TBS 신임 대표 선임부터 적용된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날 오후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방송 역사 최초로 공영방송이 지방의회 결정으로 사라질 절차가 시작된다”면서 조례안 폐지를 촉구했다. 윤창현 언론노조위원장은 “TBS에 여러 문제가 있다면 개선하고 해결점을 찾고 공론장을 만드는 게 정치의 역할”이라면서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잡겠다고 TBS 구성원 400명의 밥줄을 끊겠다는 발상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별도의 특별위원회(TF)를 설치해 ‘TBS 지원 폐지’를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TBS 언론독립을 위한 TF’가 이날 오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한 김동원 한예종 영상원 강사는 “공영방송 TF를 설치해 TBS 조례 폐지안 검토부터 공적 책무 수립 방안까지 포괄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면서 “TBS 조례 폐지는 어렵게 만든 공적 자산을 없애는 것이다. 의미 있는 지역공영방송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20915010002298
인천 도시·교통·관광공사… 공공기관 '혁신 밑그림' 그리는 市 (경인일보, 이현준기자, 2022-09-15 20:44)
인천시가 산하 공공기관들의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TF(태스크포스)를 구성·운영한다. 기관별 실태 조사를 추진해 조직과 인력 등 기관 구조 개혁 방안, 재무 건전성 강화 방안, 민간 협력 강화 방안, 관리 체계 개편 방안 등 네 가지 분야에 초점을 맞춘 혁신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15일 인천시에 따르면 '공공기관 혁신 TF' 구성안이 최근 확정돼 이달 중 첫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혁신 TF는 인천시 시정혁신관과 기획조정실장이 총괄단장을 맡고 감사·기획·재정·평가 부서장,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지방행정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공공기관 혁신 TF는 산하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와 방문 면담 결과 등을 바탕으로 기관별 혁신 추진계획을 올해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TF 구성안 확정 이달 첫회의 예정
공사·공단 5곳, 출자·출연 12곳…
조사·면담후 기관별 계획 연내 마련
혁신 대상은 iH(인천도시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관광공사, 인천환경공단, 인천시설공단 등 5개 공사·공단을 비롯해 인천의료원 등 12개 출자·출연기관, 11개 특수목적법인(SPC), 녹색기후산업센터 등 120개 센터 등이다.
5개 공사·공단과 12개 출자·출연기관의 올해 정원은 5천180여명으로, 2018년 4천230여명에 비해 950여명(22%) 증가했다. 이들 기관의 사업비는 2018년 4조7천780억원에서 올해 5조5천860억원으로 8천억원(17%) 정도 늘어난 상태다. → 표 참조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혁신을 통해 공공기관 효율화와 대국민 서비스 질 향상 등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유사·중복 기능 조정, 민간 경합사업 정비, 부채 중점 관리, 자산 건전화, 복리후생 점검·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 가이드라인에 인천만의 기준을 더해 자체적인 혁신 추진계획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인천시 설명이다.
"재정부담 차단 등 체질 개선할것"
인천시 관계자는 "자치단체와 국민의 재정 부담을 사전에 차단하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기관들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명확한 실태 조사와 충분한 면담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혁신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날 인천시는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SPC, 센터 관계자 등과 함께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설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https://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312366
울산시의회, 제234회 제1차 정례회 27일까지 개회… 복지가족진흥원 설립·인사청문회 등 ‘주목’ (울산제일일보, 정재환 기자, 2022.09.15 22:00)
울산시의회(의장 김기환) 제234회 제1차 정례회가 16일부터 오는 27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이번 정례회는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복지가족진흥원 설립 조례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등을 심사·의결하는데다, 제8대 시의회 첫 인사청문회가 실시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15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울산시 및 울산교육청의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비롯한 조례안 5건, 동의안 4건 등을 심사 및 심의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김두겸 울산시장이 제안한 ‘울산시 여성가족개발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정안은 여성가족개발원의 목적사업에 사회서비스원의 목적사업을 추가해 통합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가족진흥원으로 통합 운영하는 내용이 골자다. 울산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하고 조례 명칭은 울산시 복지가족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울산시민사회단체들은 성격과 기능이 다른 두 기관의 졸속 통폐합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민선8기 김두겸 시장이 정부의 방침에 발맞춰 공공기관 통·폐합 차원에서 추진하는데다, 시의회 절대 다수를 집행부와 같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차지하고 있어 조례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울산시민연대와 진보당 울산시당,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등은 입법예고 기간동안 통폐합으로 대상 기관의 기능 후퇴, 성평등 포기, 돌봄사업의 공공성 약화, 공론화 과정 부족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출했지만, 검토 결과 반영되지 않았다.
시민신문고위원회가 폐지되고 신설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도 심사한다. 시는 이채홍 전 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 윤정록 전 울산시의원, 박호수 전 남구청 복지경제국장, 이상일 전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장, 강승모 전 시민신문고위원 등 5명을 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한다.
특히 정례회 첫날인 16일에는 편상훈 울산연구원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울산시와 시의회가 청문협약을 체결한 후 다섯번째이자, 제8대 시의회 첫 청문회다. 이에 그동안 ‘수박 겉핥기’였다는 지적에서 벗어나 얼마나 제대로 된 검증을 할 수 있을지가 눈여겨 볼 대목이다.
한편 이번 정례회 주요 일정은 16일 오전 10시 개회식과 함께 제1차 본회의를 열어 기본안건 등을 의결하고, 이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처 소관 2021회계연도 울산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 편상훈 울산연구원장 임용후보자의 능력, 정책, 전문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후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해 상임위별 심사가 진행되며, 해당 기간 중 23일과 26일 이틀 동안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있을 예정이다. 이어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 보고된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제23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는 마무리 될 예정이다.
김기환 의장은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1년도 결산을 비롯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과 감사계획서 승인 등을 다룰 예정“이라며, “2021 한 해 예산이 시민들을 위해 잘 쓰여졌는지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916085200052?input=1195m
경남도 출자출연기관장, 전현 도의원이 대세…전문성 부족 우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2022-09-17 07:31)
경남개발공사·청소년지원재단 등 관련분야 경력 없는 인사 임명 또는 내정
민선 8기 경남도정 출범 이후 공석이었던 출자출연기관장 공모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기관장으로 임명 또는 내정됐거나 물망에 오르는 인사 상당수가 도의원 출신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로 지역에서 정치활동에 몸담으며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박완수 경남지사를 지지한 것으로 알려져 일부에서는 보은 인사라는 말과 전문성 부족 우려가 나온다.
17일 경남도와 지역 정가에 따르면 박완수 지사 취임 이후 경남연구원, 경남개발공사, 경남사회서비스원, 경남여성가족재단, 경남관광재단, 경남청소년지원재단, 경남교통문화연수원 등 공석이었거나 임기가 끝난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공모 절차를 진행했거나 진행 중이다.
이 중 경남연구원과 경남사회서비스원, 경남청소년지원재단, 경남교통문화연수원은 기관장 임명까지 마쳤다. 경남개발공사는 오는 19일 사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 검증을 한다. 경남여성가족재단과 경남관광재단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등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공모 절차에 따라 임명 또는 내정되는 인사 중 경남연구원과 경남사회서비스원을 제외하면 대부분 도의원 출신이 기관장으로 임명됐거나 내정된 상태여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5일 임명된 홍순경 경남청소년지원재단 원장은 제9대 도의원을 지냈다. 한솔가스기공 대표와 양산시 상공업연합회 회장, 양산청년회의소 회장 등의 경력이 있으나 청소년 관련 경력은 찾아보기 어렵다.
지난 19일 취임한 이수영 경남교통문화연수원장은 창녕군의원과 2002년 제7대 도의원에 당선했으나 운수종사자 교육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이라는 연수원의 설립취지와는 맥이 닿지 않는다.
인사 검증을 준비 중인 김권수 경남개발공사 사장 후보자는 진주지역에서 정치활동을 하며 제7대 도의원을 지냈다. 진주시택견협회 회장과 생활체육연합회 이사 등 체육계 경력과 함께 도의원 때 경남개발공사 소관 건설소방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주택관리공단 감사, 경남도민신문 사장 등을 지냈으나 전문성 논란을 완전히 잠재우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경남개발공사 주 업무인 산업단지 조성과 스마트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택지 개발 분양·관리 등을 총괄할 사장으로서의 경력에 부합하는지는 의문이다.
경남여성가족재단도 박 지사가 창원시장으로 재임할 때 시의원을 지낸 정연희 제9·10대 도의원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장 자격 요건을 완화해 공모 절차를 준비 중인 경남관광재단도 도의원 출신이 원장 후보로 물망에 오를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밖에 임기가 10월 말까지인 경남람사르환경재단 대표에도 도의원 출신 인사가 거론되고 있다. 지난달에는 도지사가 위원장인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처장으로 박옥순 제11대 도의원이 임명됐다.
이러한 전·현직 도의원들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당시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 박완수 예비후보와 경쟁하던 이주영 예비후보의 사퇴를 촉구한 기자회견에서 '경남도 전·현직 도·시·군의원 일동'에 이름을 올렸던 인사들이다.
이를 두고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달 말 회견을 열어 "물의를 일으킨 전력이 있는 도의원 출신이 출자출연기관장에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며 "도지사의 인사권은 도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조직을 운영하라고 위임받은 권한이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아무나 공직자로 둔갑시켜 임명하라고 부여된 것은 아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도의원 출신 출자출연기관장들이 보은 인사, 전문성 논란을 불식시키고 민선 8기 경남도정의 한 축을 담당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https://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167614
김지향 서울시의원, 시 투자·출연기관 혁신방안 마련 촉구 (스카이데일리, 최영호 기자, 2022-09-18 09:23:36)
10년새 9개 기관 추가 신설, 예산 2000억→6300억 3배 이상 급증
기관 간 유사·중복기능 심각… 비위 문제 끊이지 않아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영등포구4)은 15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방만한 운영을 지적하고, 중앙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에 발 맞춘 서울시의 투·출기관 혁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은 지난 10년간 17개에서 26개로 늘고, 직원은 1만명 가까이 증가했다.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총 예산 규모는 2011년 9조8000억원에서 2021년 12조300억으로 2조원 이상 늘었고, 서울시의 예산 지원 규모 또한 2000억에서 6300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2014년 서울연구원에서 발표한 “재단설립을 통합 민관협력 혁신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가 신설을 검토한 13개 재단 중 타당성 분석 결과 설립이 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은 재단은 단 한 개 뿐이었음에도 서울시는 10개 재단 신설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지난 10년간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이 설립 필요성 및 시민의 수요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 없이 필요 이상으로 과다 설립되어 기관 간 업무와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문제가 심각하고, 지속적인 출연금 투입 확대 등 지방재정 악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에게 당시 서울연구원의 보고서와 쏟아지는 언론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투자·출연기관이 설립된 이유를 묻자 행정부시장은 “당시 시 내부에서도 기능중복과 예산낭비 문제로 설립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민간참여 활성화, 전문성 강화 등의 명분으로 이러한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설명하고 미흡한 성과에 유감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 투자·출연기관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비위 문제를 지적하며 “공공기관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의 비위 사건이 빈번히 발생해 서울시에 대한 시민들의 공적 신뢰가 저하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서울시가 매년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출자·출연기관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지난 10년 사이 신설된 출자·출연기관 대부분이 저조한 결과를 보이고, 소속 직원의 만족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설된 출자·출연기관의 시민 만족도와 직원 만족도가 낮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김의승 행정1부시장은 “신설 기관들의 인적관리체계가 미흡하고, 기관장 리더십 부재 및 부도덕한 비위 행위 발생 등의 요인으로 내외부 만족도가 낮아진 측면이 있다”며 “이를 심각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내부 컨설팅 등을 통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오세훈 시장에게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첫째, 유사·중복된 기능의 통폐합으로 시너지 효과를 확보하고, 둘째, 기능의 재구조화를 통해 기관의 정체성을 강화시켜야 하며, 셋째, 기관 운영의 정상화와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059064.html
코로나 벌써 다 끝? “서울시 공공의료 싱크탱크 폐지 검토” (한겨레, 박준용 기자, 2022-09-18 16:20)
공공기관 효율화, ‘공공 의료’ 외양간부터 부순다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5년만에
조직 없애 서울의료원과 통합 추진
상위 나 등급인데도…‘성과 부진’
대구는 제 2의료원 추진 백지화
최근 서울과 대구 등이 ‘효율성 강화’를 이유로 공공의료 부문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같은 공중보건 위기를 겪으며 지역 공공의료 강화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효율성만을 잣대로 한 기관 통폐합 등 구조조정이 되레 공공의료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한겨레>가 파악한 서울시 ‘투자 출연기관 혁신 추진계획’을 보면, 서울시가 산하 시립병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2017년 설립한 출연기관인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을 ‘설립 당시 지적받은 기능 중복 문제, 연구성과 부진’ 등을 이유로 서울의료원과 통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재단을 없애고 그동안 수행한 기능만 서울의료원 산하에 두는 방안을 최종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다양한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통폐합) 검토 대상은 맞다”라고 밝혔다.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은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지역 공공보건의료 체계의 취약성이 드러나자,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기구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만들어졌다. 시 공무원 순환보직 시스템과 제한된 인력·전문성 한계 등으로 공공보건의료 체계 관리가 어렵다는 현장 의견도 반영됐다. 당시, 행정자치부는 서울시의료원 내 공공의료지원단을 확대·개편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라며 재단 설립에 반대했다. 서울시의료원 내 지원단은 재단이 출범하면서 기능이 합쳐졌다. 2017년 6월 설립 허가를 받은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은 13개 시립병원과 25개 보건소를 관리·자문하는 ‘싱크탱크’ 기능을 해왔다. 코로나19 보건소 대응 사례나 입원·생활치료센터 실태 등을 조사했다. 조경애 전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 이사는 “(재단 설립 이전) 서울시의료원에 있던 정책자문 기구인 공공의료지원단은 예산 배정 등에서 원장 지휘를 받았고, 시립병원·보건소 전체를 관리·자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라며 “시 공공의료 담당자가 자주 바뀌어, 전문성·연속성 있는 정책 수립이 필요해 만든 재단인데 이를 다시 서울의료원과 통합하는 건 정책 후퇴”라고 지적했다.
연구성과가 부진하다는 서울시 입장과 달리,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은 가장 최근에 시행된 2020년 시 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나’ 등급(최고점부터 가나다라 순으로 평가)을 받았다. 설립 초기인 2018년 ‘라’, 2019년 ‘다’ 등급에 견줘 운영이 안정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시의 이번 조처는 기획재정부가 만든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과 이를 구체화한 행정안전부 ‘지방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조직·인력·예산·자산·직원 복리후생 분야에서 공공기관 운영을 효율화하라는 지침이다. 기재부·행안부 지침을 보면 ‘소규모 기관은 유사기관과 통합을 추진’하고, ‘민간과 경합하는 사업은 정비’하는 등 내용이 담겨있다. 시민 건강을 담보하는 과정에서 종종 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공공의료 부문 역시 지침 적용 대상이다. 이러한 ‘효율성’만을 평가 잣대로 하면 감염병 확산 등으로 공익적 비용 지출이 컸던 공공의료 부문이 구조조정 우선순위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나백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는 “서울시에서 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고 하고도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 통폐합처럼 합리적이지 않은 방안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 이런 지침을 기반으로 공공의료 축소를 하는 것이 ‘통용 가능한 논리’가 될까 우려스럽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서울시는 “공공의료는 확충 논의를 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은 재단에 대한 통폐합 검토로, 공공의료에 대한 구조조정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지역 공공의료 강화 ‘역행’ 분위기는 대구에서도 나타난다. 지난 3월 권영진 전 대구시장은 “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며 공공의료 중요성을 절박하게 느꼈다”며 오는 2027년까지 제2 의료원을 짓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홍준표 신임 대구시장은 “제2 의료원 설립보다 기존 대구의료원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제2 의료원 논의를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린 바 있다. 대구시는 “대구의료원 강화에 2년 정도 과감한 투자를 하겠다”는 입장인데,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지는 않은 상태다. 대구시에서 보건의료 기능을 총괄하던 시민건강국도 기능이 축소돼 시민안전실로 통폐합됐다. 김진경 보건의료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은 “코로나19가 확산했을 당시 시민건강국의 역할이 컸지만 기능이 줄었다”며 “공공의료에 관한 지역 병원, 협력단체들 회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 쪽은 시민건강국 폐지에 대해 시민의 안전이 건강이라는 차원에서 이뤄진 조직개편이라고 밝혔다.
지역 공공의료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도 늘지 않았다. 2023년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은 1506억원으로 올해 1703억원에서 197억원 줄었다. 나백주 교수는 “코로나19 환자들을 맡았던 공공병원은 필수 의사 인력이 빠져나가는 등 총체적으로 무너졌다. 다시 정상화하는 데 민간병원보다 시간이 더 걸린다”라며 “손실을 보상해줘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정부 예산에 없다. ‘알아서 생존하라’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2/09/823015/
내달 전국 공공기관 1200곳 통폐합 윤곽 (매경, 울산 = 서대현 기자, 2022.09.18 17:31:16)
행정안전부가 지방 공공기관 구조 개혁 지침을 마련함에 따라 전국 1200여 개 지방 공공기관 통폐합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울산시는 시 산하 공기업 2곳과 출연기관 11곳, 총 1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조직 진단을 실시하고 업무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기관은 통폐합하는 등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이달 초 행안부가 마련한 '새 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지침'에 따른 것이다. 이 지침은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기관은 통폐합하고, 부채가 1000억원이 넘거나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공공기관은 중점 관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행안부 지침에 따라 전국 지자체는 오는 10월까지 지방 공공기관 혁신 계획을 수립해 행안부에 제출해야 한다.
https://www.jnilbo.com/view/media/view?code=2022091818385240656
전국서 '공공기관 통·폐합'… 정부 기준안 마련 (전남일보, 김성수 기자, 2022-09-18 18:45:31)
행안부, 재무건전성 기준안 제시
대구, 산하기관 18→10개 통폐합
서울·경기 등 지자체 10여 곳 추진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을 주문한 가운데 전국 광역단체들도 지방 공공기관의 통폐합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다.
윤 정부의 구조조정 기조에 맞춰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2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상정·의결했다. 행정안전부도 같은달 27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열고 '새 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들은 스스로 유사·중복기능을 조정하고 민간과 경합하는 사업을 정비해야 한다. 부채규모 1000억원, 부채비율 200% 이상의 '부실 지방공공기관'은 부채중점관리제 평가를 받고, 기준에 미달되면 폐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부채 중점관리기관(2021년도 회계결산 기준)'으로 지정된 지방출자·출연기관은 모두 118곳에 달한다.
정부 기조에 발맞춰 민선 8기 광역단체장들도 대대적인 산하기관 통폐합, 조직개편에 나서고 있다.
먼저 칼을 빼든 건 대구시다. 대구시는 산하 공공기관 18개를 10개로 통폐합하는 '통합공공기관별 개정 조례안'을 지난 7월22일 통과시켰다. 대구 도시철도공사·도시철도건설본부가 통폐합됐고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은 대구테크노파크에 통폐합됐다. 대구시는 이 같은 구조조정을 통해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서울시는 산하기관 중 업무가 중복된다는 지적을 받았던 서울시50플러스재단과 공공보건의료재단, 서울기술연구원을 통폐합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달 산하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 이러한 내용의 통폐합 안을 올릴 계획이다. 구체적인 통폐합 방식과 시기는 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부산시도 산하 9개 공사·공단과 16개 출자·출연기관 등 25개 공공기관 중 일부를 통폐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산국제교류재단·부산영어방송재단을 부산글로벌도시재단으로, 부산지방공단 스포원을 부산시설공단 경륜본부로 통폐합 등이다.
인천시는 8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시는 '시정혁신단'을 신설해 업무가 중복되는 기관을 통폐합하겠다고 나섰다. 울산시는 여성가족개발원과 사회서비스원이 유사하고 중복되는 기능이 많아 두 기관의 기능을 통합한 복지가족진흥원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하고, 8월 31일 관련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
경북도는 산하 공공기관을 28개에서 19개로 축소하는 업무를 수행할 구조개혁 통합 추진단을 가동 중이다. 이어 10월 중순에는 조례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연말까지 통폐합을 목표로 추진한다. 경기, 충남, 전북 등도 현재 통폐합을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https://www.jnilbo.com/view/media/view?code=2022091818385443017
"지방 공공기관도 파티 끝났다"… 시·도 칼바람 예고 (전남일보, 김해나 기자, 2022-09-18 18:49:49)
정부기조 맞춰 공공기관 구조조정
유사 중복·업무 비효율성 등 지적
강 시장 “교통 기관 통폐합” 언급
市, 내년 3월까지 혁신안 마련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광주시·전남도도 산하 공공기관(공사·공단, 출자·출연, 기타)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진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 3월까지 산하 공사·공단 4개, 출자·출연기관 20개, 기타기관 9개 등 총 33개 공공기관에 대한 혁신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시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전략추진단'을 신설했다. 전략추진단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공공기관 통폐합 방향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공공기관 혁신은 강기정 광주시장이 당선인 시절부터 강한 의지를 보인 분야다. 강 시장은 취임 후 지난달 30일 26개 공공기관장과 민선 8기 첫 공공기관장 회의를 열고 대대적인 쇄신을 주문하기도 했다. 시는 '창의와 변화의 5대 방침'을 내걸고 기관 간 중복·유사 기능 재조정 등을 통해 세부적인 실천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유사 중복, 업무 비효율성 등의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강 시장은 첫 공공기관장 회의에서도 "(사)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사)광주교통문화연수원, 광주도시철도공사를 통합해야 한다"는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3개 기관 모두 교통 분야의 중복 업무 등이 겹치면서 운영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게 강 시장의 판단이다.
시대 흐름에 걸맞게 공공기관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재)광주여성가족재단의 경우 양성평등 시대에 불합리하다는 시선 탓에 지방소멸이 가속화하는 현 상황에 맞게 '인구 재단' 등으로 과감한 변화를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정체성 논란도 있다. 인공지능(AI) 등 최첨단 산업구조 속에 뒤떨어진다는 진단이 나온다. 진흥원이 정보와 문화를 포괄하는 기관이다 보니 한 분야 전문화가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다. 문화재단과 통합 후 정보 분야만 테크노파크 등에 넘기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광주시가 신설을 위해 용역을 추진 중인 시설관리공단도 현재 3개 자치구에 설립돼 있어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시 또는 자치구별로 별도 기관을 운영하는 것 보다는 광주 전체 공공시설 관리를 맡을 1개 기관이면 충분하다는 여론이다.
또 (재)광주디자인진흥원과 (재)광주비엔날레를 합쳐 비엔날레와 아트 페어를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가 차원 시설 격인 (재)국제기후환경센터, (재)광주그린카진흥원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데 부담이 크다는 여론도 있다.
'재선'인 김영록 전남지사가 이끄는 전남도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 기조에 맞춰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으로 점쳐진다. 도는 지난 8일 각 산하 기관과 일선 시·군에 행정안전부의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이 담긴 공문을 보내, 구조조정안을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전남도 역시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재)남도장학회의 조직 구성과 사업이 상당수 중복됐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조직위원회는 사업 중단으로 사실상 가동이 멈춘 상태고, 명량대첩기념사업회 역시 사업 관련 지자체인 진도와 해남군에서 유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양수산과학원은 최근까지 해삼과 갑오징어 연구 개발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왔지만 이미 한국수산과학원에서 해삼 중간 육성과 갑오징어 양식 기술 개발을 완료한 것으로 드러나 행정 사무 감사에서 혈세 낭비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919038300063?input=1195m
"시민 서비스 향상" 세종시, 산하 8개 공공기관 혁신 추진 (세종=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2022-09-19 09:33)
세종시가 공공기관의 시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산하 8개 공기업과 출연·출자기관에 대한 혁신에 나선다. 시는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혁신을 지방 공공기관으로 확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산하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혁신과 경영효율화를 지원하고, 이를 점검·조정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시는 채수경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혁신추진단을 구성하고, 산하 공기업 및 출연·출자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달 말까지 혁신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대상기관은 도시교통공사,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로컬푸드,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사회서비스원, 테크노파크, 신용보증재단이다.
시는 이번에 이들 기관에 대한 사업 성과분석을 통해 비효율 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시정 4기 정책 방향에 맞게 사업구조를 개편하고, 기관 내 기능 조정 및 인력 재배치, 경영효율화 등 기관별 혁신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채수경 혁신추진단장은 "산하 공공기관이 혁신을 통해 공공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ttps://www.at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524
충남도, 공공기관 통·폐합 연구용역 돌입…12월 최종 보고 (ATN뉴스, 박성민 기자, 2022.09.23 15:25)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삼일회계법인, 12월까지 공공기관 유사 중복기능 제거…도 공약 연계성도 고려
충남도가 공공기관 개혁을 위한 연구용역에 본격 돌입했다. 도는 2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이필영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이창규 기획조정실장, 구기선 예산담당관,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명숙 위원장(민주·청양), 안종혁 의원(국민·천안3) 등이 참석했다.
이필영 부지사는 공공기관 개혁의 필요성을 피력하며 관계기관의 협조와 참여를 당부했다. 그는 “용역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임직원과 도의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주문했다.
연구용역은 입찰을 통해 삼일회계법인이 맡았다. 용역 비용은 8억5000만원이며 수행기간은 12월까지다.
김동수 삼일회계법인 총괄팀장은 착수 보고를 통해 “충남도 공공기관의 유사 중복기능 등 비효율성을 제거할 수 있는 경영 효율화방안 마련을 통해 도민들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한다”며 과업 배경을 밝혔다.
김 팀장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한 공공기관 혁신방안을 제시했다. ▲기능조정 ▲재무건전성 강화 ▲민간협력 확대 ▲성과중심 인사보수 ▲복리후생제도 관리체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현 정부의 방안을 고려해 충남도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컨설팅에서는 ▲중복기능 통합, 급여체계 효율화 ▲기관간 복리후생제도의 일관성 확보 ▲자산 활용도에 따른 정비 방안 검토가 중요하다는 것.
또한, 민선8기 충남도 공약과 관련 공공기관간 기능 연계성도 고려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중점 추진 방향은 6가지다. ▲유사 분야별 기관 Group 선정을 통한 효율적 검토 ▲기능·조직·인력 종합적 연계 분석 ▲경영효율화에 부합하는 관리제도 제시 ▲정량적 경영효율화 효과 산정 ▲경영효율화와 공익적 기능간 균형 고려 ▲기관 간 통합방안 도출 시 실질적 실행력 고려가 바로 그것이다.
대상은 24개 공공기관과 신설 예정인 6곳 등 총 30곳이다. 각 기관들이 수행하는 공공사업 대상 및 기능들을 분야별로 분석한 뒤 핵심기능과 비핵심기능을 분석해 기능조정이 필요한 대상들을 선정한다.
인사제도와 관련해선 기관장 임기를 도지사 임기와 맞출 수 있도록 조정할 방침이며 연임여부는 경영평가 결과에 연동 설계할 계획이다. 중간보고회는 1차 10월 말, 2차 11월 중순, 최종보고회는 12월 19일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은 상시 수렴할 계획이다.
김 팀장은 “도 산하 공공기관의 주요사업과 조직, 기능, 인력 등을 분석해 유사·중복 기능 등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동시에 경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도민들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927052500051
박종철 부산시의원 "시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신중하게"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2022-09-27 10:25)
"업무효율성과 예산절감 효과 중요…기계적 통합 안돼"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국민의힘·기장1)은 "부산시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통폐합은 방만 경영을 근절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열린 제30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시 산하 공공기관 25곳의 예산 규모가 3조5천580억원가량 되고 이 중 부산시가 시비로 투입한 예산액이 1조786억원"이라며 "시가 많은 시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경영평가 실적이 뛰어나게 좋은 공공기관은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관광공사처럼 자본잠식이 심각한 공사는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면서도 "부산시설공단 현원이 1천230여 명인데, 경륜 사업을 하는 스포원과 통합하게 되면 조직이 너무 방대해져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부산디자인진흥원과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은 전혀 다른 사업을 하는 기관이어서 통합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다"며 "디자인진흥원은 산업디자인진흥법 등에 설립 근거가 마련돼 있어 청산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통합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연구기능을 하는 공공기관인 부산연구원과 부산여성가족개발원, 부산복지개발원, 부산산업과학혁신원을 통합하면 융합된 연구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면서도 "이들 공공기관을 통합해 운영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박형준 시장 공약사업인 창업청 설립에 대해선 "창업청 설립에 필요한 근거가 되는 조례부터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68063
울산 사회서비스원 전국 최초 폐원, 시민단체 "복지 포기" (오마이뉴스, 22.09.27 17:03 l 박석철(sisa))
울산시의회 '복지기관 통폐합' 만장일치 가결... "시의회, 울산시장 거수기로 전락"
국민의힘 21명과 더불어민주당 1명 등 22명으로 구성된 울산광역시의회(의장 김기환)가 27일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제23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을 의결했다.
그중 수정가결된 '울산광역시 여성가족개발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서비스원'과 '여성가족개발원'을 통폐합해 '복지가족진흥원'을 설립하는 안이다. 하지만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 여성계와 야당들은 "밀어붙이기 졸속 통폐합"이라며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복지기관 통폐합 가결 소식이 전해진 후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함께', 참교육학부모회울산지부,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산진보연대,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여성연대, 울산시민연대, 진보당울산시당, 정의당울산시당, 민주노총울산본부, 노동당울산시당,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는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울산시는 사회공공성과 성평등정책을 포기했고 울산시의회는 울산시장의 거수기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수년에 걸쳐 설립... 겨우 8개월 만에 사라져"
이날 본회의에서 의안을 설명한 국민의힘 이영해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은 이를 의식한 듯 "시기적으로 성급하게 통폐합이 결정되어 절차의 적법성을 확보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공기관 효율화를 위해 필요하고, 국비 지원을 염두하고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이라고 제명을 변경했다"고 밝힌 후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 등은 "수년에 걸쳐 지역사회 의견수렴 과정과 설립 타당성을 검토해 설립한 울산사회서비스원이 겨우 8개월 만에 사라졌다"며 "또한 성평등지수 하위인 울산시에서 그나마 여성정책에 대한 연구업무를 통해 울산 여성들의 삶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던 여성가족개발원도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 정당들이 돌봄 공백, 사회서비스질 하락, 여성정책 후퇴, 국비 지원 중단과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문제와 아울러 입법예고 절차위반, 합리적 근거와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 없는 졸속적 통폐합 중단을 요구했지만 묵살되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의원들은 울산시의 공공기관 효율화를 위한 조치라는 말만 믿고,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채 전혀 다른 두 개의 기관을 통폐합하는 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며 "113만 울산시민은 2022년 9월 27일, 오늘을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울산시가 전국 최초로 사회서비스원을 폐원하여 '사회 공공성 강화와 사회서비스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통한 질 좋은 복지 제공'을 포기했다"며 "여성가족개발원 통폐합으로 성평등정책 또한 포기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 등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엄호해야 하는 울산시의회가 본연의 책임을 방기한 채 스스로 울산시장의 거수기로 전락한 날"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제 정당은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채 졸속 추진한 사회서비스원과 여성가족개발원 통폐합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http://www.k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367261
단체장-공공기관장 임기 통일되나 (경인매일, 윤성민 기자, 2022.09.27 15:39)
최근 공공기관장들의 임기와 거취 등에 따른 논란이 정치권 안팎에서 불거지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장 임기에 대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라 국회에까지 상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현재 기획재정부 소관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장 임기는 3년, 이사·감사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그러나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임기 5년과 공공기관장들의 임기가 일치하지 않아 정권 교체 이후 알박기·끌어내리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같은 상황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단순 해법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당장 단체장과 기관장의 임기를 통일한다면 너무 긴 임기가 문제가 되기도 하며, 2명의 기관장으로 임명권자와 임기를 맞춘다면 너무 잦은 기관장의 교체로 인한 기관의 업무 연속성이 저하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임명권자와 피임명권자의 임기를 동일화하면 단체장선거에 발맞춰 지방조직과 공공기관의 사령탑 공백이 동시에 발생함은 물론 정치권에 이른 바 '줄대기'가 만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때문에 현재 국회에서는 기관장 임기에 대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다수 올라가 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됨과 동시에 공공기관의 노동이사를 제외한 모든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가 함께 만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공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두관 의원 역시 지난 7월 25일 '임명 당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때에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 또한 만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공운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지방에서도 움직임이 관측된다.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원(천안1·국민의힘)은 26일 열린 제34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공공기관장들의 거취 및 퇴직 공무원의 기관장 임명 문제 등을 지적했다.
홍 의원은 "민선 5기부터 7기까지 공공기관장이 60여 차례 바뀌는 과정에서 10번 이상 퇴직 공무원이 기관장 자리를 차지했다"며 "공공기관장 자리가 퇴직한 공무원들에게 제2의 삶을 보장해주는 소위 ‘알박기’ 자리가 됐다는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기 이천시에서는 시 산하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임명 당시 시장의 임기 종료와 맞추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있기도 하다. 이천시는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임명 당시 재임 중이었던 시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기관장의 임기도 자동으로 종료된다’는 내용을 추가한 ‘이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48089
사회서비스원·여성가족개발원 통합 진통 끝 통과 (경상일보, 이형중 기자, 2022.09.28 00:10)
시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정책심의위 신설 최종 의결
12일간의 의사 일정 마무리
울산시 산하기관인 여성가족개발원과 사회서비스원을 통폐합하는 조례안이 수정 등 진통끝에 울산시의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울산시의회(의장 김기환)는 27일 오전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제23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을 의결하고 12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울산시 여성가족개발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명칭변경(복지가족진흥원→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국비지원 근거) 및 정책심의위원회 신설로 수정가결한 상임위안 대로 최종 의결했다. 이에 따라 울산시의 조례규칙심의위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https://www.news1.kr/articles/?4816421
경기도, 산하 26개 공공기관 구조혁신 드라이브 건다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2022-09-28 13:27)
1단계 기능 조정 뒤 2단계 통·폐합 등 검토
이달말 혁신추진계획 행안부 제출…정부 계획 확정 뒤 내년초 시행
경기도가 산하 26개 지방공사와 지방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강도높은 구조개혁에 나선다. 28일 도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산하 26개 공공기관(GH, 평택항만공사 등 지방공사 4 곳 포함), 지방출자·출연기관 22곳(경기문화재단, 경기연구원 등)에 대해 구조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22일 각 기관에 경기도 공공기관 혁신추진계획을 통보하고, 세부 혁신 추진계획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도는 우선 각 공공기관의 유사·중복기능을 조정하고, 추후 공공기관 통·폐합을 검토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기능조정은 공공기관 내, 공공기관간, 도와 공공기관간 일부기능이 중복돼 통합수행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추진된다. 아울러 기관 고유목적사업 외 직접 수행이 불필요한 비핵심 기능과 디지털 전환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수요가 감소한 기능에 대해선 폐지 또는 축소한다.
도는 다음달 말까지 각 공공기관으로부터 혁신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검토한 뒤 경기도 공공기관 혁신추진계획안을 마련해 행안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를 근거로 12월말까지 공공기관 혁신TF와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보고를 거쳐 지자체 공기업 혁신안을 확정하게 된다. 각 지자체는 내년초부터 지방 공기업 혁신에 들어간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최근 각 지자체에 내려보낸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통해 동일 사업분야에 유사 지방공공기관이 존재하면 통합을 추진하고, 소규모 인력으로 운영되는 기관에 대해선 통합운영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면 유사기관과 통합을 추진하도록 했다.
설립목적을 달성했거나 향후 존속 시에도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이 없으면 폐지하고, 일시적 사업추진으로 설립된 자회사와 관련 법인에 대해선 통합 또는 폐지토록 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10월 중 '지방공기업 관리체계 개편방안'도 마련해 지방공기업 혁신에 드라이브를 건다. 주요 혁신방안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제도 개편(재무성과 배점 확대 등), 지방공기업의 타법인 출자제도 개편(지방공기업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지정, 검토지침 마련 등)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최근 행안부의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맞춰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달라고 각 공공기관에 통보했다"며 "내부 검토를 거쳐 10월말까지 행안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928107800051
부산시민단체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축소 통폐합 반대"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2022-09-28 14:47)
부산지역 여성단체를 주축으로 한 시민단체 33곳이 부산시의 부산여성가족개발원 통폐합 추진에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상담소,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등에 33개 지역 시민단체는 28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는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축소 통폐합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해당 단체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방향을 발표하면서 '부산여성가족개발원'과 '부산인재평생진흥원'의 통폐합을 언급했다. 이들을 합쳐 성, 가족, 교육, 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수행기관으로 만든다는 것이 시 계획으로 알려졌다.
시는 통폐합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한 뒤 의견수렴을 거쳐 통폐합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용역 결과 발표는 10월 초 있을 예정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부산시의 통폐합 기조는 중앙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기조와 다르지 않다"면서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한 중요한 권한과 기능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여성정책 연구기능을 맡아서 추진할 전문기관은 여전히 필요하고 그 범위는 시정 전반의 성주류화 정책뿐 아니라 여성의 일, 노동, 돌봄 등 여성 관련 분야 전반을 포함해야 한다"면서 "(통폐합은)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이 부산연구원의 하부 부서로 존재하던 20여 년 전으로 퇴행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성평등을 기계적으로 이해하고,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로 진단하겠다는 부산시의 성인지 정책에 대한 인식이 놀라울 뿐"이라면서 "부산시는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축소 통폐합을 철회하고,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에 앞장서라"고 말했다.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559929
'유사·중복 통합' 경기도 산하 26개 공공기관 슬림화 현실화 (중부일보, 이지은·박지희기자, 2022.09.28 20:04)
행안부 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이행
공공기관 26개·출자출연 22곳 대상
道, 내달 말까지 세부 혁신 계획 지시
경기도가 산하 26개 공공기관, 지방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구조혁신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도 공공기관 슬림화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4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산하 26개 공공기관, 지방출자·출연기관 22곳에 대한 구조혁신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통해 동일 사업분야에 유사 지방공공기관이 존재하면 통합을 추진하고, 소규모 인력으로 운영되는 기관에 대해선 통합운영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면 유사기관과 통합을 추진하도록 했다.
올해 말까지 행안부는 공공기관 혁신TF와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보고를 거쳐 지자체 공기업 혁신안을 확정하며, 각 지자체는 내년 초부터 지방 공기업 혁신에 들어간다. 이에 도는 지난 22일 각 공공기관에 경기도 공공기관 혁신추진계획을 통보하고, 다음 달 말까지 세부 혁신 추진계획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도는 각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혁신 추진계획을 토대로 유사·중복기능 조정 및 통·폐합을 검토할 예정이며, 이후 경기도 공공기관 혁신추진계획안을 마련해 행안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꾸준히 논의돼 온 도 공공기관 축소는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0월 인원 20% 감축 등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개혁’을 1호 대선 공약으로 발표하고, 지난 2018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재임 당시에도 정부 공공기관 운영 및 관리체계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는 등 기관 축소를 암시한 바 있다.
도는 지난 민선 6기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에도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 2016년 당시 경기일자리센터, 여성능력개발센터 등 일자리 관련 6개 기관이 통합돼 경기도일자리재단이 탄생한 바 있어 이번 구조혁신을 계기로 민선 8기에서도 기관 통·폐합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20929010004973
부채비율, 204.55·344.8%… 공기업 '허리띠 죄는' 인천시 (경인일보, 박현주 기자, 2022-09-29 20:49)
정부가 부채 비율과 부채 총액이 높은 지방 공기업을 중심으로 체질 개선 방안을 발표하자, 인천시도 부채 규모가 큰 인천도시공사 등 공기업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29일 행정안전부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정부의 지방공기업 체질 개선 방안엔 지방공기업의 부채 비율을 현재 33.8%(2021년 기준)에서 2026년까지 30%로 낮추고, '부채 1천억원 이상, 부채비율 200% 이상' 기관은 중점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 2026년까지 30%로 하향 개선
1천억·200%이상땐 중점 관리 발표
인천시 산하 공기업 가운데 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인천도시공사로, 204.55%의 부채 비율을 기록했다. 인천관광공사의 경우 27.71%였고, 인천교통공사는 7.25% 등 순이었다.
인천환경공단은 701.47%, 인천시설공단은 100.17%의 부채 비율을 보였는데, 결산 시점에서 사업비 잔액이 부채에 반영된 것으로 다시 부채 비율이 큰 폭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문제 되지 않는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부채 총액 역시 인천도시공사가 5조9천12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인천교통공사 2천970억원, 인천관광공사 148억원 등 순이었다.
인천시 출자·출연기관의 부채 비율은 평균 69.1%로 집계됐다. 출자 기관 중에서는 인천종합에너지(주)가 344.8%, 인천스마트시티(주) 60.9%였다. (주)인천투자펀드는 부채가 없었다.
출연 기관에서는 인천테크노파크가 43.4%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신용보증재단(23%), 인천사회서비스원(19%), 인천여성가족재단(6.3%), 인천문화재단(3.2%),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2.6%), 인천연구원(0.8%),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0.3%) 순이었다. 부채 총액은 인천종합에너지(3천564억원), 인천테크노파크(755억원), 인천신용보증재단(595억원) 등 순으로 많았다.
출자·출연기관 감축대상 미포함에도
400%이상땐 출자금 회수 등 제약
市 "재무관리계획 중심 낮춰갈것"
출자·출연 기관은 행안부가 발표한 부채 비율 감축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단 부채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설 경우, 출자·출연금이 회수되는 등 제약을 받게 된다. 대상은 부채 비율 400% 이상이거나 자본금 전액 잠식, 2년 연속 자본 잠식률 50%를 초과한 출자·출연기관이다.
인천시는 부채 비율이 가장 높고 5조원대의 부채가 있는 인천도시공사를 중심으로 부채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인천도시공사는 30%가 넘는 부채 비율을 기록하면서 정부의 중점 관리 대상 기관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인천도시공사는 지역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토지 보상 등에 많은 비용을 투입해야 하다 보니, 다른 공공기관과 비교해 부채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도시공사는 신도시 건설 등 도시개발사업을 맡으면서 초기 토지 보상에 많은 비용을 투입하지만 사업이 마무리되면 자금을 회수해 부채 비율이 낮아지는 구조"라며 "재무관리계획을 중심으로 인천도시공사 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도시공사는 신규 사업 투자타당성 심의 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과 연계성을 검토하고, 초기 보상비 지출을 최소화해서 부채 비율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인천도시공사는 자체적으로 2025년 부채비율 151%, 2030년 34%로 감축 계획을 수립하기도 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930_0002033658&cID=10810&pID=10800
홍준표 대구시장, 신임 공공기관장에게 "신속한 혁신방안 마련을"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2022.09.30 16:04:22)
홍준표 대구시장은 30일 신임 공공기관장에게 "신속히 혁신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홍 시장은 이날 오후 진행된 신임 공공기관장과의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통폐합으로 출범하게 된 거대조직을 빠르게 안정화시키고 신속히 혁신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이어 "여러 기관과 구성원이 합쳐져 내부잡음이나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직원들이 기관장의 리더십을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임 공공기관장과의 간담회에는 김기혁 대구교통공사 사장을 비롯해 정명섭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 문기봉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순천 대구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원장, 김유현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원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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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is.com/view/?id=NISX20220809_0001972063&cID=10301&pID=10300
'지방공기업 빚' 2조 가까이 늘었다…재무건전성 경고등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2022.08.09 12:00:00)
행안부, 지방공기업 410곳 2021년 결산결과 공개
부채 1년새 1.9조 늘어…부채비율 33.8% 찔끔 감소
중점관리기관 부채비율 103.1%…2년째 100% 넘겨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한 지방공기업의 경영 상황이 좀체 나아지지 않고 있다. 만성 적자에다 빚이 더 늘었다. 부채 중점관리기관의 부채 비율은 2년 연속 100%를 넘기면서 재무 건전성에 빨간 불이 켜졌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 410곳(직영기업 254곳, 지방공사 70곳, 공단 86곳)에 대한 2021년 결산 결과를 9일 발표했다.
◇몸집만 커지고 허약 체질 여전…재무건전성 '경고등'
지방공기업 410곳의 자산은 223조원, 자본은 167조원이다. 전년보다 각각 13조원(6.3%), 11조원(7.3%) 늘었다. 부채는 56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9000억원 증가했다. 2년 연속 증가세다. 투자·사업 재원 마련을 위한 공사채와 주택도시기금을 신규 차입한 결과라는 게 행안부 측 설명이다.
부채 규모는 2013년 73조9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찍은 후 2014년 73조6000억원, 2015년 72조2000억원, 2016년 68조1000억원, 2017년 52조3000억원으로 4년 연속 감소세를 보여왔다. 이후 2018년(52조5461억원) 증가 전환했다가 2019년(52조4800억원) 소폭 줄었지만 2020년(54조3751억원)에 다시 증가로 돌아섰다.
다만 부채 비율은 33.8%로 전년(34.9%)보다 1.1%포인트 낮아졌다. 부채 비율이 낮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재무 건전성이 개선됐다는 의미다. 부채 비율이 전년 대비 낮아진 것은 2019년 이후 2년 만이다.
부채 비율은 2011년 74.7%에서 2012년 77.1%로 2.4%포인트 뛰었지만 2013년(73.7%)에 하락 전환한 뒤 2014년 70.7%→2015년 65.2%→2016년 57.9%→2017년 41.6%→2018년 37.3%→2019년 34.4%로 7년 내리 감소하다 2020년(34.9%)에 증가로 전환한 바 있다.
김창남 행안부 공기업지원과장은 "지방공기업의 부채 규모가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면서도 "부채 규모를 상쇄하는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출자와 자산재평가에 따른 이익 등 자본의 증가도 같이 늘어 부채 비율은 소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부채 중점관리기관은 총 29곳이다. 전년의 27곳보다 2곳 늘어났다.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부채가 1000억원 이상이거나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기관을 부채 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해 관리해오고 있다. 이들의 부채 비율은 103.1%였다. 전년(106.3%)보다는 3.7%포인트 올라 재무 건전성이 나아졌지만 2년 연속 100%를 넘겼다.
부채 중점관리기관의 부채 비율은 2013년 157.3%에서 2014년 148.3%, 2015년 136.9%, 2016년 116.6%로 매년 낮아져 2017년(99.0%)에는 처음으로 100% 아래로 떨어졌고, 2018년(97.8%)과 2019년(99.6%)까지 100% 미만을 유지해 왔었다.
지방공기업의 당기순손실 규모는 1조1000억원으로 전년(2조2000억원) 대비 1조1000억원(52.4%) 감소했다. 같은 기간 부채 중점관리기관의 당기순손실도 7762억원에서 6091억원으로1671억원(21.5%) 줄었다. 김 과장은 "토지개발사업 이익 증가 등에 힘입어 당기순손실 규모가 대폭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정부, 구조조정 돌입…"빚 많으면 불이익"
지방공기업 유형별로 보면 상·하수도, 공영개발, 운송 등 직영기업의 전체 부채는 7조1000억원으로 전년(7조원)보다 1.3% 증가했다. 그러나 당기순손실은 4625억원으로 전년(1조3928억원)보다 9303억원 감소했다.
직영기업 중에서는 상수도와 하수도의 부채가 각각 7000억원, 5조4000억원이었다. 전년(6000억원, 5조1000억원)보다 각각 1000억원, 3000억원 늘었다.
상·하수도의 당기순손실은 2조199억원으로 경영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하수도(1조5256억원→1조5227억원)의 전년 대비 손실 규모가 0.2%개선됐음에도 상수도(4416억원→4625억원)가 이보다 더 큰 4.7%의 적자 폭을 기록한 데 따른 결과다.
행안부는 낮은 요금 현실화율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 코로나19로 인한 요금 감면과 요금 인상계획 유보·취소된 영향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요금 감면 규모는 상수도 47곳 673억원과 하수도 26곳 211억원 등 총 884억원이었다.
운송의 경우13억원 적자였다. 2019년 13억원 흑자에서 2020년 22억원 적자로 돌아선 뒤 2년 연속 적자다. 공영개발만 유일하게 1조558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전년(5766억원)보다 170.3% 늘어났다.
도시철도공사의 부채는 8조9000억원으로 전년(8조3000억원)보다 7.1% 증가했다. 당기순손실은 1조6091억원으로 전년(1조8235억) 대비 손실 규모가 11.8% 줄었는데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승객 감소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회복된 덕분이란 분석이다. 그러나 요금 동결과 무임승차 손실 지속으로 적자 규모는 여전히 큰 편이다.
도시개발공사 부채는 37조3000억원으로 전년(36조6000억원)보다 2.0% 늘었다. 다만 경기가 일부 회복되면서 용지 매각과 주택분양 수익 등이 늘면서 당기순이익은 9264억원으로 전년(9169억) 대비 95억원 증가했다.
기초도시공사(지역개발), 관광공사, 유통공사, 시설관리공사 등 기타공사의 부채는 2조7000억원으로 전년(2조2000억원) 대비 22.5%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881억원으로 전년(779억원) 대비 102억원 늘었다.
공단 부채는 4000억원으로 전년(3000억원)보다 8.6% 늘었다. 반면당기순이익은 2억원으로 전년(6억원) 대비 4억원 감소했다. 공단 특성상 지자체 대행사업비를 수령·집행함에 따라 통상적으로 당기순손익 발생 여지는 적다.
행안부는 방만·부실 경영을 한 지방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들어간 상태다. 지자체와 지방공기업 스스로 유사·중복되는 기관을 통·폐합하고 과한 복리후생을 없애는 게 골자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에 따라 부채 중점관리기관을 대상으로 부채를 집중관리하는 등 재무건전성 강화를 적극 추진해 궁극적으로 지방공기업의 경영 혁신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20708010001442
'산하기관 구조조정'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칼 빼들까 (경인일보, 고건 기자, 2022-08-15 20:35)
정부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공공기관 통폐합 바람이 부는 가운데, 경기도에서 비대해진 공공기관을 재정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를 비롯해 민선 8기 광역단체장들은 대대적인 산하기관 통폐합, 조직개편에 나서고 있다. 가장 먼저 칼을 빼 든 대구시는 현재 18개인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수를 10개로 줄이는 통폐합을 추진 중이다. 대구시는 이 같은 구조조정을 통해 연간 1천억원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인천시도 '시정혁신단'을 신설해 업무가 중복되는 기관을 통폐합하겠다고 나섰으며, 경북도 슬림화를 계획 중이다.
인천·대구시 등 통폐합·조직개편
김 지사, 대선 당시 '일몰제' 언급
'역할 중복 기관' 대상 추진 가능성
경기도의 경우 전국에서 공공기관 규모가 가장 큰 편에 속한다. 민선 7기 이재명 지사 시절 4곳이 추가로 설립돼 27곳까지 늘어난 상황. 게다가 당시 경기도사회적경제원과 경기서민금융재단, 경기도청소년재단 등의 출범 계획도 세워져, 내년이면 도 공공기관이 30곳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이 때문에 민선 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출범했을 당시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산하기관 통폐합 필요성이 논의됐다. 역할과 기능 등이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기관들은 예산과 업무 효율성을 위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내부적으로 제기된 것.
게다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존립 목적을 다 한 공공기관은 일몰제를 적용해 소멸시키겠다"며 공무원·공공기관 개혁을 1호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어, 경기도에서도 이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복지 분야에 경기사회서비스원과 경기복지재단, 골목상권 지원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물론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설립 예정인 경기서민금융재단 등도 일부 역할이 중복되거나 중복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통합이 추진될 경우 복지재단 설립·운영 근거가 법으로 마련된 사회서비스원으로 통합되고 이미 경기신보가 금융지원 업무에 입지를 굳히고 전문성이 있는 만큼, 서민금융재단 설립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게 도 내외부의 의견이다.
이밖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역할을 재정립해, 유사 업무를 가진 기관과의 역할 조정과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산하기관 다수가 도에서 사업을 위탁하면 진행하는 시스템인데, 업무와 사업이 겹치는 기관들로 인해 행정과 예산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경제, 복지, 금융 등 큰 틀 안에서 기관들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74490
김태흠 충남지사 "공공기관 난립, 실·국장 책임"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2022.08.16 12:31)
실국원장회의서 개혁 의지…길영식 경제실장 "공공기관 대행사업 구조조정"
김태흠 충남지사는 16일 “공공기관이 난립한 건 여러분들의 책임도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중회의실에서 진행된 실국원장회의 중 길영식 경제실장의 보고를 청취한 뒤 실·국장들에게 이같이 지적했다.
일각에서 공공기관 개혁에 대해 반발의 목소리가 있지만,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한 번 더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지사는 “다 지켜보고 있다”며 “도지사가 산하기관 경영평가와 감사를 통해 구조조정과 통폐합을 추진하는데 실국에서 뒷짐지고 있어선 안된다. 수차례 말했지만,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는 대행 시키면 안 된다”며 “이 부분은 각 실국이 관련 기관들의 경영평가 결과를 떠나 문제점이나 개선 방안을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앞서 길 실장은 “도 산하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대행사업 규모의 지속적 증가로 조직과 인력(비정규직)이 확대되고 있다”며 “도 산하 공공기관 대행사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길 실장에 따르면 경제진흥원과 일자리진흥원, 신용보증재단,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4곳이 101개 사업, 241억 원의 사업을 대행하고 있다. 대행사업의 경우 약 10%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이에 도는 공기관 위탁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 비효율사업을 일몰시킬 방침이다. 또 공공기관 간 유사·중복기능을 통폐합하거나 조정할 계획이다.
길 실장은 “18일 사업 구조조정 토론회를 개최하고 다음달 중 일몰 검토 타당성 전문가 회의를 열 예정”이라며 “이를 공기업 평가 자료로 제공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이런 가운데 도 출연기관 노동조합연합회는 18일 오전 10시 30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예고,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연합회는 충남평생교육진흥원과 충남인재육성재단, 충남신용보증재단, 충남테크노파크, 충남연구원, 충남문화재단, 충남개발공사 등 10개의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가입돼있다.
http://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8745
김태흠 "산하 공공기관 난립 실국장들 책임 커…지켜보고 있어" (대전일보, 박상원 기자 2022.08.16 16:26)
16일 실국원장회의서 발언…조속한 공공기관 통폐합 요구
덕산온천 내포신도시 편입도 재확인
김태흠 충남지사는 "도 산하 공공기관이 난립하고 비효율성 있게 운영되는 것은 각 실·국장에게도 책임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 같은 김 지사의 발언은 공공기관 통폐합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의식한 것으로, 이에 물러서지 않고 계획대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실국원장회의를 통해 김 지사는 "도지사가 산하기관을 경영평가 하고 감사를 통해 구조조정을 하고 통폐합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라며 "각 실국에서 미진미진하면 안 된다.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면 안 된다. 내가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김 지사는 산하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대행사업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개선방향 검토를 지시했다.
그는 "직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으면 굳이 대행을 맡길 필요가 있나 싶다"며 "검토를 하고 문제점이나 개선방향을 검토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김 지사는 예산 덕산온천 내포신도시 편입과 관련해서도 검토를 주문했다. 김 지사는 덕산온천 편입을 통해 내포신도시 인구 10만 달성과 온천사업 활성화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런 상황에서 도 출연기관 노동조합연합회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30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예고,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480
지자체 사회서비스원 축소 움직임, 노동자 고용불안 호소 (매노, 어고은 기자, 2022.08.17 07:30)
대구 통폐합, 인천 개편 추진 … “돌봄 공공성 확대하고 노동자 처우 개선해야”
6년차 요양보호사 김후연(51)씨는 민간 요양시설에서 일하다 3년 전 대구시사회서비스원에 입사했다. 민간시설보다는 일자리가 안정되고 처우도 조금이나마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시급제를 적용받아 임금은 거의 달라진 게 없었고, 민간시설에서 기피하는 어르신들의 수요가 높은 탓에 노동강도는 되레 높아졌다. 2020년 3월 코로나 1차 대유행 당시 ‘코로나19 긴급돌봄’을 할 때는 “보호장구 없이 앞치마만 하고” 소독·청소업무를 담당하기도 했다. 지난해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사회서비스원법) 제정으로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희망을 품었던 김씨는 최근 대구시사회서비스원 통폐합 소식을 듣고 다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지자체장이 교체되고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면서 사회서비스원에서 일하는 돌봄노동자들 사이에 고용불안과 처우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노조는 돌봄 국가책임 확대를 위해서는 사회서비스원 기능을 확대하고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윤석열 정부서 축소되나
전국돌봄서비스노조(위원장 노우정)는 16일 오전 서울 중구 중앙사회서비스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자체장 교체 이후 사회서비스원 폐지·축소 움직임을 보이면서 노동자와 이용자 모두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공적 돌봄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는 확인됐다. 사회서비스원 확대를 통해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와 처우개선을 통한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2019년 서울·대구·경기·경남 네 곳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해 현재 14개 시·도에서 운영되고 있다. 부산·경북·충북의 경우 올해 설립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으로 설립·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그런데 대구시사회서비스원은 통폐합을 앞두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 취임 이후 18개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을 11개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다. 사회서비스원은 대구여성가족재단·대구청소년지원재단·대구평생학습진흥원과 통합돼 다음달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으로 발족할 예정이다. 인천시사회서비스원도 조직 개편이 예고된 상황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6월 인천시사회서비스원 부실 운영과 업무 중복을 이유로 조직의 존립 여부와 역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조 “사회서비스원 축소, 전국 확산 우려”
노조는 사회서비스원 기능·역할 축소가 전국으로 확산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의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강도 높은 혁신을 주문한 상황에서 대구나 인천의 사례를 일부 지자체의 ‘일탈’로만 해석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전지현 노조 사무처장은 “대구나 인천뿐만 아니라 서울이나 광주에서도 재가방문요양은 하지 않고 민간이 담당하지 않는 긴급돌봄사업만 하려 한다”며 “새 정부 출범 이후 이러한 움직임이 가속화됐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사회서비스원 대폭 확대와 종사자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선 시급제를 적용하는 곳이 대부분이고, 지자체 수탁사업을 사회서비스원에 이관하면서 사업 계약기간에 따라 종사자들도 8개월·1년 단위 계약을 맺는 등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우정 위원장은 “사회서비스원이 설립 취지대로 운영하려면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새로 취임한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817076800530?input=1195m
지방출자·출연기관 부채 5년새 66％늘어…정부 집중관리 나선다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2022-08-17 12:00)
재무·부채관리 계획 수립·이행실적 공개 의무화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중 재무위험이 큰 기관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27일 발표한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지방공공기관 4대 혁신과제 중 하나인 '재무건전성 강화' 방안의 일환이다.
지방공기업과 지방출자·출연기관을 아우르는 지방공공기관의 전체 부채비율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도시철도·도시개발공사 등 지방공사와 지방출자·출연기관의 부채 규모가 대폭 늘고 있어 적극적인 부채 관리가 필요하다고 행안부는 분석했다.
지방공사의 부채 규모는 2017년 42조1천656억원에서 2021년 48조9천32억원으로 16％ 늘었다. 지방출자·출연기관의 부채 규모는 같은 기간 5조8천436억원에서 9조7천19억원으로 66％ 뛰었다. 2021년 결산 기준 지방공기업(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부채 비율은 33.8％, 지방출자·출연기관 부채비율은 64.4％다.
이에 행안부는 부채 규모가 1천억원 이상이거나 부채 비율이 200％ 이상인 지방공기업 29곳(7.0％), 지방출자·출연기관 118곳(14.2％)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해 재무 개선을 추진한다.
2013년부터 부채중점관리기관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는 지방공기업은 앞으로 매년 5회계년도 재무·부채관리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또 지자체의 협의와 승인을 거쳐 계획과 매년 이행 실적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직 부채중점관리 제도 적용을 받지 않고 있는 지방출자·출연기관에는 부채중점관리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지방공기업과 동일하게 관리계획 수립, 지자체 승인 등을 통해 부채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그간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지자체장의 책임하에 부채를 자체 관리해왔다.
행안부는 지자체, 지방공공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9월 중에 부채중점관리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부채중점관리 대상기관이 재무·부채관리계획을 수립해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817_0001980839&cID=10201&pID=10200
'빚더미 공공기관' 집중관리…지방출자·출연기관도 포함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2022.08.17 12:00:00)
부채규모 1000억 이상·부채비율 200% 이상
재무·부채관리계획 수립…이행실적은 공개
앞으로 빚더미에 앉은 지방공공기관은 재무·부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실적을 대외에 공개하게 될 전망이다. 지방출자·출연기관에도 부채중점관리제도가 도입돼 관리가 강화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지방공공기관 중 재무위험이 큰 기관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발표된 새정부의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재무건전성 강화' 방안의 일환이다.
부채규모 1000억원 이상이거나 부채비율 200% 이상 기관이 대상이다. 현재 지방공기업 29개, 지방출자·출연기관 118개 등이 이에 해당한다.
2013년부터 부채중점관리기관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에는 매년 5회계년도 재무·부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도록 추가 조치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승인을 거쳐, 계획과 매년 이행실적을 누리집 등을 통해 대외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그간 지방자치단체장 책임하에 부채를 자체 관리해 온 지방출자·출연기관에도 부채중점관리제도가 새롭게 도입, 지방공기업과 동일한 강화된 관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부채규모 1000억 이상, 부채비율 200% 이상인 지방출자·출연기관은 2017년 95개에서 지난해 118개까지 증가했다고 한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공기관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9월 중 부채중점관리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부채중점관리 대상기관이 재무·부채관리계획을 수립해 공시토록 할 계획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금리인상, 경영수지 악화 등 대내외 여건 변동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재무위험성이 큰 기관에 대한 선제적인 부채관리가 필요하다"며 "특히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로 있던 지방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부채중점관리 등을 통해 지방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551846632428304
정부 '부채 1천억·비율 200%'↑ 지방공공기관 부채중점관리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2022-08-17 오후 12:00:00)
행안부, 지방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 추진
부채중점관리기관 지정된 지방공기업 공시 등 관리 강화
지방출자·출연기관도 부채중점관리기관 신규 지정
정부가 부채 1000억원 이상, 부채비율 200% 이상인 지방공공기관에 대해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부채중점관리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중에 재무위험이 큰 기관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부채중점관리기관 지정·운영은 지난달 27일 발표한 새 정부의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에 따라 추진된다. 지방공공기관 4대 혁신과제인 ‘재무건전성 강화’ 방안의 일환이다.
(자료=행안부)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 전체 부채비율은 2021년 결산기준 지방공기업은 33.8%, 지방출자·출연기관은 64.4% 등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방공사(도시철도·도시개발공사등)와 지방출자·출연기관 등의 부채규모가 대폭 증가하고 있어 적극적인 부채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부채 규모가 1000억원 이상이거나 부채비율 200% 이상인 기관은 지방공기업 29개, 지방출자·출연기관 118개 등 총 147개다.
행안부는 지난 2013년부터 부채중점관리기관 제도를 도입·운영 중인 지방공기업에 대해선 부채중점관리기관에 대해 매년 5회개년도 재무·부채관리 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승인을 거쳐, 계획과 매년 이행 실적을 대외에 공개할 예정이다.
지방출자·출연기관은 부채중점관리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과 동일하게 재무·부채관리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 승인 등 부채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그동안은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지자체장의 책임하에 부채를 자체 관리해왔다.
행안부는 지자체, 지방공공기관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다음달 중에 부채중점관리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올 연말까지 부채중점관리 대상기관이 재무·부채관리계획을 수립해 공시토록 할 계획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금리인상, 경영수지 악화 등 대내·외 여건 변동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재무위험성이 큰 기관에 대한 선제적인 부채관리가 필요하다”며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로 있던 지방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부채중점관리 등을 통해 지방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ttps://www.kptu.net/board/detail.aspx?mid=F686C1F3&idx=35469
<기자회견문> 충청남도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일방적 도정방침 규탄 기자회견 (2022년 8월 18일, 공공운수노조 충청남도출자출연기관노동조합협의회)
2022년 7월 1일에 취임한 김태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는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와 진단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하였고, 충남도는 8월 2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방안 연구용역’ 입찰 공고를 통해 지난 17일 연구용역 업체를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도 산하 공공기관 최근 4년간 경영실적평가에 대한 종합 평가
② 운영 현황 및 사례조사 분석
③ 경영효율화 대상 기관 선정
④ 기능조정 및 통폐합 방안 도출
⑤ 공공기관 내 경영효율화 추진 방안 도출
⑥ 경영효율화 추진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대응전략 제시
⑦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규정 개선
⑧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 자문위원단 구성 등
연구용역 대상은 도내 30개 공공기관으로 용역착수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 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충남도의 연구용역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공공기관은 각종 법령과 조례 등에 근거하여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에 따라 도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인정되어 왔지만, 이번 과업내용은 그러한 우리 노력을 방만경영과 혈세낭비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위 8개 과업내용의 전반적인 기조가 경영효율성에 맞춰 있다 보니 공공기관의 공공성에 대한 척도를 단순히 ‘숫자’라는 회계적인 수치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의료, 교육, 서민경제, 문화, 연구, 지역개발, 보육 및 사회서비스 등 충남도민의 삶 속 다양한 영역에서 공공성을 담당해 온 기관들을 민간 사기업의 논리와 다를 바 없는 잣대로 영역별 공공성의 가치를 서열화하겠다는 것은 충남도민에게 지금까지 제공되어 온 정성적인 성과를 거들떠보지 않고, 배제한다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세 번째로, 이번 연구용역은 공공기관이 담당해오던 역할을 민간으로 위탁하는 방안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이번 연구용역의 예견된 결론이라 할 수 있는 기관 통폐합에 따라 공공성의 후퇴로 이어질 것이며, 민영화나 다름없는 민간위탁은 각 분야를 민간서비스로만 제공하여 서비스의 질은 떨어질 것이며, 서비스의 가격은 큰 인플레이션을 불러올 것입니다. 이에 따른 피해는 모두 충남도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 장담합니다.
네 번째로, 노동조합법에 근거하고 충남도의 각종 지도점검에 따라 체결한 단체협약을 자의적 기준에 의한 불합리한 노사 협약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상 불법적 개입이며, 공공기관 노동자들을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특정감사 시 투명한 자문위원회를 운영한다고 하였지만, 자문위원 선정 기준이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해당 기관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는 소속 노동자들을 이해관계자로 규정하고 의견수렴 대상자로 분류함으로써 소위 효율화의 주체가 아닌 대상으로 전락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연구용역은 ‘공공기관 방만경영에 따른 통폐합’이라는 답을 정해놓고, 그 증거를 찾기 위하여 ‘보물찾기’ 하듯 특정감사 하는 것이며, 이는 구색 맞추기식 절차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길게는 수십 년 간 충남도민에게 공공서비스 제공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노력해 온 기관과 노동자들에 대해 단지 도지사가 바뀌었다고, 그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현재의 상황을 우리는 수용할 수 없습니다.
매년 △지속가능경영 △사회적 가치 △경영성과 라는 평가분야별 지표와 경영평가를 통해 기관이 운영·유지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단 4개월 만에 외부 연구용역에 의하여 존재 이유가 평가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방안 연구용역’은 공공기관에 대한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전 단계이자 명분쌓기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김태흠 도지사 취임이후 기관 명칭에 ‘문화’, ‘교육’, ‘연구’라는 단어가 표기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관의 고유한 특성은 사라진 채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되거나, 이미 기관별로 통폐합을 위한 사전 논의(점검)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마치 억지로 끼워 맞춘 ‘키메라’를 만드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도 산하 10개 공공기관, 500여명이 넘는 노동자들로 구성된 충청남도출자출연기관노동조합협의회(이하 충노협)는 현재 급박하게 수립된 도정 방침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며,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수십 년 간 힘겹게 유지해 온 도민을 위한 공공성이 훼손될까 매우 혼란스러워하거나 자괴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권만 교체되면 전가의 보도마냥 내세우는 ‘공공기관 경영효율화’를 통해 공공기관 노동자들을 비효율과 방만경영, 혈세낭비 집단으로 매도하고, 구조조정의 칼날을 들이밀곤 하지만, 현장에서 묵묵히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한 것을 충남도민들은 모르지 않으며, 아낌없이 지지해 온 것 또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충노협은 김태흠 도지사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도지사는 결론에 끼워 맞추는 연구용역이 아닌 충남 도민과 해당 노동자들의 의견을 먼저 청취하라!
하나, 도지사는 공공성을 훼손하는 일방적인 통폐합 추진 재고하라!
하나, 도지사는 고용불안 조장 말고 고용안정 약속하라!
하나, 도지사는 공공기관 노동자 무시 말고 노조의견 청취하라!
경영효율이라는 논리로 일방적인 공공기관 통폐합을 진행하거나 충남도민에게 제공되는 공공성이 훼손될 경우 우리 충노협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민주노총, 충남도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공동 대응해 나갈것임을 밝힙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818064951063?input=1195m
충남도 출자출연기관노조협 "일방적 공공기관 통폐합 재고해야"(종합) (홍성=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2022-08-18 11:48)
도 "노조의견 충분히 듣고 반영…필요하다면 지사가 직접 만날 수도"
충남도가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등을 위한 진단에 들어간 가운데 충남도 출자출연기관노조협의회는 18일 "김태흠 충남지사는 공공성을 훼손하는 일방적인 통폐합 추진을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에서 추진하는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연구용역은 공공기관이 담당해오던 역할을 민간으로 위탁하는 방안까지 포함하고 있다"라며 "이는 사실상 이번 연구용역의 예견된 결론이라 할 수 있는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라 공공성의 후퇴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영화나 다름없는 민간위탁으로 각 분야를 민간서비스로만 제공하고, 그 서비스의 질은 떨어져 서비스 가격은 인플레이션을 불러와 피해는 모두 충남도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민과 해당 노동자들의 의견을 먼저 청취할 것과 고용안정 약속을 촉구했다.
충남도출자출연기관노조협의회에는 21개 출자출연기관 가운데 충남개발공사, 충남문화재단, 충남사회서비스원, 충남신용보증재단 충남연구원 등 10개 기관지회가 포함됐다.
김영필 충남출자출연기관노조협의회 의장은 "충남도 출자출연기관 노동자들을 혈세를 낭비하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공공성을 무시하며 일방적인 민간위탁을 진행하면 좌시하지 않겠다"며 "무조건 통폐합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통폐합이나 구조조정에 대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기선 충남도 예산담당관은 "경영효율화 추진에 따라 기관 임직원과 노조, 주무부서, 도의회, 시민단체 등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가 있고, 노조가 요구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추진할 수 있다"라며 "필요하다면 지사도 노조원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803895
충남 '도지사 vs 기관장' 힘겨루기…애타는 직원들 (대전CBS 신석우 기자, 2022-08-18 15:21)
충남도 "방만한 공공기관 통폐합"…산하기관장 거취 압박용 분석
노조협의회 "통폐합=구조조정 안 돼"…갈등 우려
"집행부·산하기관장·노조 입장 조율 필요…정무라인 역할 기대"
충남도 산하 공공기관장 거취를 둘러싼 도지사와 기관장의 힘겨루기 속에 기관 소속 직원들이 속을 끓이고 있다. 충남도는 "방만한 경영" 등을 이유로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지만, 도청 안팎에서는 출자·출연기관장 거취 압박용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산하기관 노조협의회는 '통폐합=구조조정' 우려 속에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의 통폐합 논의 참여"를 요구했지만, 충남도 측이 노조 측의 집단행동을 '경고'하면서 직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도지사와 산하기관장
김태흠 충남지사는 당선인 시절부터 산하기관장들의 거취를 압박했지만, 취임 한 달이 지나도록 기관장들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 후 김 지사는 산하기관의 경영평가를 지시한데 이어 최근에는 통폐합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다.
충남도,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
도는 30개 산하기관(신설 검토 6곳 포함)의 최근 4년간 경영실적에 대한 종합평가를 추진 중이다. 지난 17일 용역업체를 선정하기도 했다. 도는 특히 "타 시도에 비해 월등히 많은 공공기관 수와 방만 경영에 따른 과도한 혈세 낭비"를 지적한다. 그러면서 유사·중복 기능 통폐합과 조직 및 인력의 슬림화를 강조한다.
일방적 통폐합 규탄
반면 직원들은 이 같은 도의 방침을 '구조조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충남출자·출연기관노조협의회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온 우리를 노력을 방면경영과 혈세 낭비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미리 준비한 통폐합이라는 답을 위한 구색맞추기식 절차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10개 산하기관 노조가 참여한 협의회는 ◊결론에 끼워맞추는 연구용역이 아닌 도민과 노동자 의견 우선 청취 ◊공공성 훼손하는 일방적 통폐합 재고 ◊고용 불안 조장 말고 고용 안정 약속 등을 촉구했다.
"준공무원으로서 신중해야"
도지사와 기관장 힘겨루기 및 통폐합과 반발 등의 기류 속에서 충남도는 노조 측에 준공무원 신분에 따른 신중한 행동을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통폐합 규모를 비롯해 조직 및 인력 확대 혹은 감축 여부는 모두 용역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다만, 노조 측 역시 준공무원 신분이라는 점을 감안해 기자회견 등 행동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종의 경고인 셈으로 자칫 양 측의 더 깊은 갈등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정무라인의 역할
일각에서는 집행부와 산하기관, 노조 측을 아우르는 정무라인의 역할을 강조한다. 이 날 노조 측의 기자회견과 이를 반박하는 도청 측의 기자회견 등 갈등이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사전 조율이 필요했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노조협의회 김영필 의장은 "통폐합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함께 머리를 맞대자는 것"이라며 "기관이 문제가 있어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면, 그것 역시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관장 문제를 포함한 산하 기관 문제의 출구전략을 함께 만들자는 제안이라는 분석이 많다.
http://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9213
일방적인 공공기관 통폐합 반대…충남도 "경영효율화 위한 최적의 길" (대전일보, 박상원 기자, 2022.08.18 15:45)
공공운수노조 "기관 통폐합에 따라 공공성 후퇴"
도 "올해 말 연구용역 발표 따라 통폐합 시행"
충남도가 공공기관 통폐합을 위해 관련 연구용역에 착수한 가운데 공공운수노조 충남출자출연기관노동조합은 "충남도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통폐합은 도민을 위한 공공성을 훼손할 것으로 우려된다"라며 "김태흠 충남지사는 고용불안을 조장할 것이 아니라 고용안정을 약속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도는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에 따라 기관 임직원과 주무부서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겠다며 일방적인 사업 추진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18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이들 조합은 "도에서 추진하는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연구용역은 공공기관이 담당해오던 역할을 민간으로 위탁하는 방안까지 포함하고 있다"라며 "이는 사실상 이번 연구용역의 예견된 결론이라 할 수 있는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라 공공성의 후퇴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 조합은 민선 8기 충남도정은 공공기관이 공공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지만, 이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들은 "공공기관은 각종 법령과 조례 등에 근거해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도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인정된다"라며 "하지만 이번 연구용역의 경우 도가 일부 공공기관을 혈세낭비 집단으로 의심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는 공공기관 혁신은 미룰 수 없는 과제이자 정부 기조라고 강조했다. 특히 도는 그 동안 이어진 경영평가는 기관장 성과금 및 연봉 산정을 위한 의례적 평가로, 이번에 추진하는 경영효율화는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진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도는 전국 17개 시·도와 비교해 공공기관 숫자가 많은 것을 통폐합의 이유로 들었다. 도에 따르면, 전국 평균 공공기관 수는 18.5개로 집계된 가운데 현재 도는 21개 공공기관을 운영중으로 재정규모가 비슷한 전북도(16개)와 비교할 때 비교적 많은 수준으로 내다보고 있다.
구기선 도 예산담당관은 "올해 말까지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용역 추진을 완료하고 이후 상호 협의를 통해 빠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경영 효율화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라며 "필요하다면 지사도 노조원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20818010003318
충남도, “공공기관 혁신은 경영효율 극대화의 필수적 요소” (내포=에너지경제신문 박웅현 기자, 2022.08.18 16:55)
새 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주문···선제적 대응 체계 마련
일부 지자체 공공기관 축소, 1개 분야 1개 기관 원칙 추구 등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을 강도 높게 주문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가 공공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으로 경영효율 극대화를 도모한다. 도는 이를 위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외부 기관에 의뢰해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에 따른 기능의 효율적 수행 여부, 조직 및 인력의 확대와 축소 필요성, 유사·중복 기능 통폐합 여부 등 종합적인 조직 진단을 실시한다.
현재 도내 공공기관의 경우, 21개 기관 279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앞으로 문화관광 분야 6개 기관(역사문화연구원, 문화재단, 정보문화연구원, 문화재단, 정보문화산업진흥원, 백제 문화제 재단, 관광재단, 유교문화 진흥원) 등에 대한 신설이 검토 중이다.
기관 출연금은 지난 2018년 656억에서→19년 680억→20년 777억→21년 997억→2022년 914억으로 약 258억( 39.3%)이 급격하게 증가한 상태다.
특히 공공기관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해 기관별 맞춤형 경영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업무가 상호 유사 중복된 경우와 여건 변화에 따른 재정립이 필요할 경우, 통폐합 또는 기능조정에 나서는 한편 존치 기관은 내부 운영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4년간 공익성과 수익성에 기반한 기관별 경영실적 분석 및 평가와 함께 자문위원단을 구성해 조직 진단, 경영진단 등에 대한 의견을 수시로 수렴한다. 또 경영효율화 추진에 있어 기관 임직원, 노동조합, 도 주무 부서, 도의회, 관련 시민단체 등의 의견도 수렴한다,
구기선 예산담당관은 기관 혁신 추진과 관련, 공공노조가 통폐합 논의 과정이라 규정하고 있지만, 경영효율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비대함보다는 슬림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며, 객관적 평가를 통해 행정적 절차 방침을 정하기 위한 사전 준비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부 시도 산하 공공기관들이 경영효율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으며, 대구의 경우, 18개 공공기관을 10개로 축소할 예정이며, 경북은 1분야 1개 기관을 원칙으로 공공기관 혁신을 진행 중이다. 도는 8월 말 용역 계약을 추진해 12월 말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36181
[집중취재] ‘시대 역행 논란’ 대전시 조직개편안…그대로 추진하나? (KBS 뉴스 성용희 기자, 2022.08.18 19:07)
[앵커]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새 수장을 맞이한 대전시와 충남도가 본격적인 조직 개편에 나서면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먼저 대전시는 현 시장의 정책 기조에 맞춰 경제 관련 부서를 대폭 강화하고, 전임 시장이 주력했던 복지와 성 평등 관련 부서는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개편안을 내놨는데요. 시민단체 반발이 거셉니다. 성용희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 이어서 충남도 상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리포트] 최근 대전시가 입법 예고한 민선 8기 첫 조직개편안입니다. 핵심은 경제·산업 분야 강화, 주민자치와 복지, 성 평등 분야 축소입니다.
먼저 대전시는 전략사업추진실을 신설해 2개 부서가 나눠 담당하던 경제·산업 정책을 통합할 계획입니다. 국방·로봇 산업 등 미래 먹거리와 산업단지 조성, 기업 유치 같은 핵심 사업을 담당하게 되는데 인력과 소속 부서도 역대급으로 늘렸고 부서장도 다른 국보다 높은 2급 이사관이 맡습니다.
[권경민/대전시 정책기획관 :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친 것들을 한 군데 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집중을 시켰고요. 중복돼 있는 사업들을 재배치하고 일부 부서들을 통합(했습니다.)"]
반면 내년 주민참여예산을 절반으로 삭감한 데 이어 담당 부서인 지역공동체과는 소통정책과로 바뀌고 시민공동체국은 폐지됩니다. 또 다문화, 한부모 가족 등 소외계층 복지 정책을 맡던 가족돌봄과는 아동보육과로 바뀌고 청년가족국도 폐지돼 3개 부서로 쪼개집니다. 여기에 여성과 양성 평등 정책을 담당하던 성인지정책담당관을 폐지하고 여성가족청소년과로 축소하기로 하면서 지역 여성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원휘/대전시의회 부의장 : "시대에도 역행하면서 전임 시장의 흔적 지우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류 경제도시 청사진에만 매몰돼 다른 정책은 등한시한다는 지적도 나오는 가운데 대전시는 조직개편안을 최종 검토한 뒤 다음 주 중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36185&ref=A
[집중취재] “공공기관 통폐합” vs “공공성 후퇴” (KBS 뉴스 홍정표 기자, 2022.08.18 19:08)
[앵커] 대전시가 청사 내 부서 개편으로 시끄럽다면 충청남도는 청사 밖 공공기관 개편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경영 효율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했는데 공공기관 노조 측이 공공성 훼손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홍정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재 충청남도 산하 공공기관은 출연기관 20곳에 공기업 1곳, 유관단체 3곳까지 24곳입니다. 여기에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6곳을 포함하면 30곳으로 늘게 됩니다. 민선 8기 출범으로 기관장 임기 문제가 불거진 데다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기조와 맞물려, 김태흠 지사는 취임 직후부터 강력한 구조조정을 시사했습니다. 최근엔 충남도가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추진 방안 연구 용역에 들어가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구기선/충청남도 예산담당관 : "조직이 슬림화 되면서 도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그게 더 효율적인 조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충남도 출자출연기관 노조는 공공성 훼손을 우려했습니다. 충남도의 연구 용역은 '방만 경영에 따른 통폐합'이라는 답을 정해놓고 근거를 찾기 위한 구색 맞추기 절차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영필/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 노조협의회 의장 : "일방적으로 미리 어떤 방향을 설정해 놓고 공공기관 통폐합을 진행하는 것은 결코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도의회 일각에서도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충남도의원 : "도민이 받을 정책 서비스의 효과성에 대해서 도민이 결정할 권한이 전혀 없다는 것이 이번 연구 용역이 가진 문제..."]
공공기관 개편을 둘러싼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는 가운데 충청남도는 연구 용역을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해 내년 초부터는 기관 통폐합 등 구체적인 실행에 나설 계획입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818_0001983240&cID=10807&pID=10800
충남도,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 "방만경영 매도" VS "경영 효율화" (홍성=뉴시스, 유효상 기자, 2022.08.18 17:23:08)
노조 "공공기관 방만경영에 따른 통폐합으로 규정"
도 "기관운영 전반 진단 통한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충남도의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에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충남도 21개 공공기관 노조가 소속된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는 18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의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 즉각 중지를 촉구했다.
노총 충남본부에 따르면 도는 김태흠 지사의 지시로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방안 연구용역' 입찰 공고를 통해 연구용역 업체를 최종 선정했다.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주요 내용은 ▲도 산하기관 최근 4년간 경영실적에 대한 종합평가 ▲운영현황 및 사례조사 ▲경영효율화 대상 기관 선정 ▲기능조정 및 통폐합 방안 도출 ▲공공기관 내 경영효율화 추진 방안 도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및 대응전략 제시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규정 개선 ▲경영효율화 추진 자문위원단 구성 등이다.
이에 대해 노총은 "매년 경영평가를 통해 공공성을 인정받아왔는 데 그동안의 노력을 방만경영과 혈세낭비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공공성에 대한 척도를 단순히 숫자라는 회계적인 수치로 평가해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공공기관 통폐합은 공공성의 후퇴 및 서비스의 질과 가격은 오히려 낙후될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에 따른 통폐합으로 규정해놓고 그 증거를 찾기 위해 보물찾기 하듯 특정감사를 하는 것은 구색맞추기 절차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지 도지사가 바뀌었다고 그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현재의 상황을 수용할 수 없다"며 도의 공공성 훼손하는 일방적 통폐합 재고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도는 즉각 반박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기관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통폐합이 불가피하다"고 당위성을 제기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산하 공공기관 및 직원 수는 21개 기관 2791명이다. 신설 검토하는 6개 기관까지 포함하면 더 늘어날 전망이다. 도의 공공기관 출연금도 2018년 기준 656억원에서 2022년 현재 914억 원까지 대폭 증가했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의 경영평가는 기관장의 성과금 및 연봉 산정을 위한 의례적인 평가였다"며 "이번에 추진하는 경영평가는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진단을 통해 신속하고도 혁신적인 공공기관 경영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http://www.ebaekj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9973
충남도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 일방적 아니다..시대정신 입각 (백제뉴스, 양태권 기자, 2022.08.18 19:32)
구기선 예산담당관 "도민에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위해 효율화 방안 마련" ...일각의 우려 불식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산하 충남도출자출연기관노동조합협의회가 '충남도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사업'(이하 사업)에 대해 일방적이라며 반대를 하고 나서자, 구기선 도 예산담당관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사업이 시대정신에 입각한 것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구기선 담당관은 18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사업은 새정부의 강한 혁신의지에 따른 것으로 행정안전부가 지난 달 27일 혁신방향을 설정하고, 이틀 후 기획재정부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행안부의 4대 혁신과제는 구조조정, 재무 건전성 강화, 민간협력 강화, 관리체계 개편 등이며 기재부의 5개 분야 혁신 가이드라인은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 후생 등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부 시와 도가 산하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를 선제적으로 추진 중이다"라며 "대구에서는 18개 공공기관을 10개로 축소했으며 경북에서는 '1분야 1개기관'을 원칙으로 공공기관 혁신을 진행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구기선 담당관은 또 "우리 도의 공공기관은 현재 21개(직원수 2791명)이지만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6곳을 고려할 때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행정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새로운 공공기관을 설립한 결과, 유사 기능의 공공기관도 다수 포함됐다"면서 "전국 평균 공공기관 수(18.5개), 유사 재정규모인 전북(16개)과 비교 시 월등히 많은 수준이며 서울시(20개, 공기업 제외)와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정부담 역시 만만치 않아 우리 도 공공기관 출연금은 ‘18년 656억에서 ’22년 914억까지 급격하게 증가하는 등 공공서비스 제공 비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도가 편성한 출연금은 약 1000억원 규모로 도 재정의 1.1% 차지한다"고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의 경영평가는 기관(장) 성과금 및 연봉 산정을 위한 의례적 평가로 이번 추진하는 경영효율화는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진단을 통한 ‘신속하면서도 혁신적인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가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구 담당관은 사업 추진 목표 및 방향과 추진계획 그리고 추진일정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사업 추진 목표 및 방향에 대해선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외부 기관을 통해 도 공공기관에 대한 기관 설립 목적에 따른 기능의 효율적 수행 여부, 조직 및 인력의 확대‧축소 필요성, 유사‧중복 기능 통폐합 여부 등 종합적인 조직진단을 추진할 것"이라며 "공공기관 서비스 특성(공공성, 민간 경합성, 정책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기관별로 맞춤형 경영효율화 방안 마련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업무가 상호 유사 중복된 기관은 통‧폐합하고, 여건 변화에 따른 기능 역할 재정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능조정을 할 것이며 존치가 필요 기관의 경우에는 기관 내부 운영의 효율화를 꽤한다는 게 도의 방침이다.
추진계획은 "공직유관단체(3개) 포함해 이미 운영 중인 24개 기관과 신설 검토 중인 6개 기관 등 총 3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앞으로 4개월간 경영 효율화 추진한다"며 "공공기관의 최근 4년간 경영실적 종합평가(회계적 수치화)하는데 공익성과 수익성에 기반한 기관별 경영실적 분석 및 평가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조직진단, 경영진단 등 전문가로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 자문위원단을 구성‧운영(공정성 및 전문성 담보)해 수시로 의견을 수렴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기관 임직원과 노동조합 등 경영효율화 추진에 따른 이해관계자와 도 주무부서, 도의회, 관련 시민단체의 의견 수렴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형별 경영효율화 대상 기관 선정 및 효율화 방안을 도출해 추진 방향과 조직‧인력 운영 효율화 방안 및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한다는 방안이다.
추진일정에 대해선 "이달 말까지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용역 계약 추진하고 년말까지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는 끝으로 "구체적 일정 및 추진 방법은 용역기관 선정 후 상호 협의를 통해 가장 빠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경영 효율화 추진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한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이어 "공공기관 직원들도 준공무원이므로 시대정신에 입각해 도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이번 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자세로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532
지방정부도 공공기관 통폐합·민간위탁 추진 (매노, 정소희 기자, 2022.08.19 07:30)
충남도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연구용역 입찰 … “피해는 고스란히 충남도민의 몫”
충남도가 최근 공공기관 통폐합과 민간위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 입찰을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공공운수노조 충청남도출자출연기관노동조합협의회에 따르면 충남도는 지난 2일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방안’이라는 연구용역 입찰공고를 조달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17일 연구용역을 수행할 업체가 최종 선정됐다. 충남도에는 공기업과 출연기관, 보조기관과 신설 검토기관을 포함해 30개의 공공기관이 있다.
이번 연구용역의 과업지시서에는 착수 배경으로 “충남도 산하 공공기관의 주요사업·조직·기능·인력 등을 분석해 유사·중복 기능 수행 등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제거할 수 있는 경영 효율화 방안 마련(공공기관 통폐합, 기능조정, 민간위탁 등)”이라고 명시돼 있다. 공공기관 통폐합과 민간위탁을 가능한 시나리오로 제시한 셈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 산하 공공기관 최근 4년 경영실적평가에 대한 종합 평가 △유형별 경영효율화 대상기관 선정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통폐합 방안 도출로 경영평가에 따라 민간위탁과 통폐합이 가능한 기관을 선정할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효율화라는 이름으로 민간위탁과 기관 통폐합을 통해 ‘대수술’에 나서겠다는 방향이다.
이 같은 ‘공공기관 민영화’방향은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 도지사는 지난달 8일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정부 주도의 속도감 있는 구조조정에 발맞춰 지방자치단체도 실행력 있는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발언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공공기관 개혁’을 여러 번 예고했다.
협의회는 이날 오전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연구용역은 공공기관에 대한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명분 쌓기”라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과업내용을 살펴보면 공공성을 담당해 온 기관을 민간 사기업의 잣대로 서열화하고 정성적인 성과를 배제한다는 말이나 다름없다”며 “기관 통폐합은 공공성 후퇴로 이어질 것이며 민영화나 다름없는 민간위탁은 서비스 질을 크게 떨어뜨려 피해는 모두 도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https://www.viva100.com/main/view.php?key=20220820010005020
충남도, 연내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로드맵’ (브릿지경제, 충남=김창영 기자, 2022-08-20 11:27)
구기선 담당관 "시대정신에 입각한 효율화 추진"
도내 기존 21개·신설 6곳 등 따 시도에 비해 월등
의련수렴과 평가분선 등 연말까지 로드맵 마련
충남도가 도민을 위한 양질의 공공서비스 안정화를 위해 올 연말까지 도내 공공기관의 통폐합을 통한 경영효율화 로드맵을 마련해 추진한다. 구기선 예산담당관은 18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공기관 효율화는 새정부의 강한 혁신의지에 따른 것으로 행정안전부가 지난 달 27일 혁신방향을 설정하고, 이틀 후 기획재정부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시와 도가 산하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를 선제적으로 추진 중”이라며 “대구에서는 18개 공공기관을 10개로 축소했으며 경북에서는 ‘1분야 1개기관’을 원칙으로 공공기관 혁신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 담당관은 이어 “우리 도의 공공기관은 현재 21개(직원수 2791명)이지만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6곳을 고려할 때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행정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새로운 공공기관을 설립한 결과 유사 기능의 공공기관도 다수 포함됐다”면서 “전국 평균 공공기관 수(18.5개), 유사 재정규모인 전북(16개)과 비교 시 월등히 많은 수준이며 서울시(20개, 공기업 제외)와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정부담 역시 만만치 않아 충남도 공공기관 출연금은 18년 656억에서 22년 914억까지 급격하게 증가하는 등 공공서비스 제공 비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도가 편성한 출연금은 약 1000억원 규모로 도 재정의 1.1% 차지하고 있는 만큼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한 “그동안의 경영평가는 기관(장) 성과금 및 연봉 산정을 위한 의례적 평가로 이번 추진하는 경영효율화는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진단을 통한 신속하면서도 혁신적인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가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구 담당관은 사업 추진 목표 및 방향과 추진계획 그리고 추진일정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사업 추진 목표 및 방향에 대해선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외부 기관을 통해 도 공공기관에 대한 기관 설립 목적에 따른 기능의 효율적 수행 여부, 조직 및 인력의 확대·축소 필요성, 유사·중복 기능 통폐합 여부 등 종합적인 조직진단을 추진한다. 또 공공기관 서비스 특성(공공성, 민간 경합성, 정책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기관별로 맞춤형 경영효율화 방안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업무가 상호 유사 중복된 기관은 통·폐합하고, 여건 변화에 따른 기능 역할 재정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능조정하는 한편 존치가 필요 기관의 경우에는 기관 내부 운영의 효율화를 꽤한다는 게 도의 방침이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직유관단체(3개) 포함해 이미 운영 중인 24개 기관과 신설 검토 중인 6개 기관 등 총 3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앞으로 4개월간 경영 효율화 추진하며, 공공기관의 최근 4년간 경영실적 종합평가(회계적 수치화)를 통해 공익성과 수익성에 기반한 기관별 경영실적 분석 및 평가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조직진단, 경영진단 등 전문가로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 자문위원단을 구성?운영(공정성 및 전문성 담보)해 수시로 의견을 수렴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도는 공공기관 임직원과 노동조합 등 경영효율화 추진에 따른 이해관계자와 도 주무부서, 도의회, 관련 시민단체의 의견 수렴도 추진할 계획한다. 또 유형별 경영효율화 대상 기관 선정 및 효율화 방안을 도출해 추진 방향과 조직·인력 운영 효율화 방안 및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한다는 방안이다.
구기선 담당관은 “이달 말까지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용역 계약을 추진하고 올해 년말까지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공공기관 직원들도 준공무원이므로 시대정신에 입각해 도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이번 사업에 대해 긍정적인자세로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02522
창원 출연기관 경영평가 엇갈려 (경남도민일보, 이창언 기자, 2022-08-21 11:17)
경영성과·사회적가치 등 분석
창원산업진흥원 최우수 '가'
첫 평가 창원복지재단 '다'
창원시 출연기관이 경영평가에서 상이한 성적표를 받았다. 시 정책과 연계성, 재무관리가 양호하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일자리 창출 노력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창원시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창원시정연구원, 창원산업진흥원, 창원문화재단, 창원복지재단 등 4개 출연기관 평가를 시행했다. 평가 지난해 1월부터 연말까지 지속가능 경영(33점)·경영성과(37점)·사회적 가치(30점) 영역에 걸쳐 진행됐다.
평가(가~마 등급) 결과, 창원시정연구원은 나 등급(총점 87.76)을 받았다. 전년도와 같다. 시정연구원은 연구보고서 외부평가 제도, 재정 운영방향, 조직문화 개선 등이 전반적으로 양호했다. 단, 기관장 갈등관리나 중장기 로드맵과 연계성·경영변화에 대응한 조직구조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산업진흥원은 최우수인 가 등급(총점 96.21)을 받았다. 전년도 나 등급에서 올랐고, 2015년 이후 도내 40개 출자·출연기관이 받은 최고점(95.86)도 갱신했다. 진흥원은 지속가능경영 대부분 영역에서 성과 달성이 양호했고 일자리 창출, 노사 상생, 윤리경영체계 구축 등에서도 성과를 냈다. 장애인 고용률 향상, 인권경영체계 구축은 개선점으로 지적됐다.
창원문화재단은 전년도 다 등급에서 나(총점 84.64)로 올랐다. 재단은 코로나19 대응 조직·근무체계 개편, 기관 설립 목적에 맞는 고유사업 수행 등에서 합격점을 받았다. 하지만 창원시 문화정책과 연계성이 부족, 문화예술 수혜자·이용자 실적 달성이나 일자리 창출 노력 등은 부족했다.
처음 평가 대상이 된 창원복지재단은 다 등급(총점 77.53)을 받았다. 재단은 지속가능경영 대부분에서 미흡했고 일자리 창출 노력, 내부통제시스템, 인권경영체계도 부족하다고 나왔다. 복지서비스 전문성 증진 방안, 사업별 실적 결과 분석 등 필요성도 지적됐다. 청년의무고용비율을 초과 달성하고 여러 공익사업을 한 점은 긍정적이었다.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 법률과 조례에 근거를 둔다. 자치단체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실적을 평가하고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57개 지방공기업 평가 결과를 내놨다. 도내 공기업 중에서 가 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었다. 나 등급에는 거제해양시설관리공단·양산시설관리공단이 이름을 올렸고, 경남개발공사·통영관광개발공사·함안환경시설공단은 라 등급을 받았다. 창원레포츠파크, 창원과 사천의 시설공단, 김해·밀양·창녕의 환경시설공단은 다 등급이었다. 행안부는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급을 차등 지급한다. 경영·재무관리가 부실한 곳을 맞춤형 조언을 한다.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도 이 기준을 일부 적용 중이나, 애초 획일적인 평가 기준을 개편하고 실질적인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치단체마다 진행한 경영평가 결과도 나오고 있다. 남해군 남해마늘연구소는 올해 다 등급(총점 70.05)을 받았다. 연구소는 적정한 예산편성·연구개발·홍보 부문은 우수했지만 구성원 역량강화 교육체계 구축이나 월별 예산 집행 모니터링 등은 미흡하다고 지적받았다. 관리직 인력비중 조정과 내부감사 담당자를 지정 의견도 덧붙었다.
하동녹차연구소는 나 등급(총점 83.87)을 받았다. 국·도비 사업 유치, 전 구성원 무기직 전환 등에서 성과가 좋았다. 민원서비스 불만 제로화 성과 확대와 행정실 인력 규모·배정 방식은 개선점으로 언급됐다.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433221
감염병 계속되는데 보건의료재단 없앤다? (내일신문, 이제형 기자, 2022-08-22 10:52:20)
서울시 산하기관 통폐합 진통 계속
기관 필요성, 기준 공정성 검토 필요
서울시 산하기관들이 통폐합을 앞두고 홍역을 앓고 있다. 오세훈 시장이 전임 시장 때 만든 기관들의 통폐합 계획을 밝힌 가운데 기관 설립취지와 존속 필요성, 통폐합 대상 등에 대해 시민과 구성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산하기관 9곳에 대해 경영 효율화 용역을 진행 중이다. 오는 9월 결과가 나올 예정이지만 서울시는 이미 통폐합 대상 산하기관을 구체적으로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보건의료재단, 서울기술연구원, 50+재단 3곳이다.
통폐합을 추진하며 시가 내건 명분은 기능 중복과 예산 낭비다. 통폐합 대상은 3곳에 그치지 않는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1~2곳을 더 손 댈 방침이다. 그렇게 되면 박원순 전 시장 시절 만들어진 산하기관 10곳 중 4~5곳이 사라지거나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관에 흡수된다.
◆최대 5곳, 사라지거나 흡수 = 기관들은 대시민 서비스 차원에서 존속이 필요하고 통폐합 기준도 문제가 있다고 항변한다. 예를 들어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의 경우 시의 보건의료 정책을 총괄, 지원한다. 기존에는 지원단 형태로 시의 정책과 업무를 보조했지만 늘어나는 감염병 사태, 시민 안전 분야에서 보건의료가 차지하는 비중 확대와 이에 따른 전문성 강화 요구에 따라 2017년 설립됐다.
재단 설립의 가장 큰 동력은 메르스 사태였다. 사회적 재난인 감염병 대유행 앞에 메뉴얼은 없고, 방역정책을 책임질 정부와 지자체는 대응 능력이 갖춰져 있지 않아 잦은 혼선과 피해 확산을 불러왔기 때문이다.
기관 안팎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보건정책의 후퇴다. 서울시는 공공보건의료재단을 축소해 서울의료원과 합치려 한다. 시의회와 전문가들은 보건과 의료는 엄연히 다른 영역이라고 말한다. 보건이라는 큰 틀에서 의료와 기타 분야를 다룰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재단을 의료원과 통폐합하는 것은 보건 분야 컨트롤타워와 정책 수립·조정 기능이 약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에서 확인됐듯이 감염병 유행은 어쩌다 일어나는 일이 아닌 주기적·일상적 상황이 됐다"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지 않으려면 오히려 보건의료 기능을 강화해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위기의식을 반영하듯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서울시의회도 보건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지난 7월 발의했다. 오 시장의 통폐합 방향과 충돌하는 대목이다.
◆정치논리 배제해야 =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서울시는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구조조정을 진행한다지만 공공보건의료재단은 조직 정착 이전인 2018년, 2019년을 제외하면 가나다라 4등급 가운데 상위등급인 '나' 등급을 받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구조조정 기준에 정치논리가 개입하지 않았는지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가 우선 통폐합 대상으로 삼은 공공보건의료재단, 50+ 재단과 합칠 것으로 알려진 평생교육진흥원은 기관 대표가 박 전 시장 시절 임명된 사람들이다. 산하기관 한 관계자는 "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은 타 시도에서도 통합을 해나가는 추세인데 유독 서울시에서는 구조조정 대상에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는다"며 "경영효율화, 예산 절감이 목적이라면 충분히 거론될 수 있는 기관들인데도 이름이 나오지 않는 곳들은 오 시장 측근 인사들이 사장으로 가 있는 곳이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반론도 있다. 서울시 산하기관은 현재 26개다. 종사 직원수는 총 2만9149명, 이들 기관에 대한 시 예산 지원 규모는 한해 6310억원에 달한다. 전임 시장 재임 기간 10년 동안 9개가 늘어났고 직원수도 2만253명에서 2만9149명으로 약 9000명 증가했다. 규모 확대에 따라 시 재정 부담도 커졌다. 시가 산하 출연기관에 지원한 예산은 2012년 1756억원에서 지난해 6310억원으로 3.6배나 증가했다. 시 산하기관은 투자기관과 출연기관으로 나뉜다. 출연기관은 투자기관과 달리 시로부터 받는 출연금에 의존하는 비중이 크다. 늘어난 10곳 중 8개가 출연기관이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74804
김태흠 충남지사 "공공기관 노조 민주노총 부적절" (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2022.08.22 15:36)
부여·청양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기자회견…"경영평가 후 분석 통해 결정"
김태흠 충남지사는 22일 도 출자·출연기관 노동조합협의회(충노조)의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가입 사실과 관련 “적절치 않은 부분이라 생각한다”며 “산하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준 공무원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부여·청양 긴급재난지역 선포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주 충노조가 “일방적인 공공기관 통·폐합에 대해 반대한다”며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할 것을 촉구한 것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민주노총은 정강에 진보정치를 구현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준) 공무원들이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그 가치를 추구하는 노조에 가입한다?”고 반문한 뒤 “이게 옳은 것이냐에 대해 저는 아주 우려스럽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김 지사는 “앞으로 도 산하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당연히 갖고자 한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고 본다”며 “큰 방향적인 측면에서 경영평가와 함께 감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노조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선 심정은 이해하지만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어느 정도 평가가 끝나고 난 다음 방향을 잡을 때 여러 가지 얘기를 듣는 시간을 갖겠다”고도 했다.
다음으로 김 지사는 “2018년 656억 원 정도 되던 도 공공기관 출연금이 2022년에는 914억 원까지 급격하게 증가했다. 3~4년 만에 300억 원 정도 증가할 만큼 공공적 서비스가 필요했나?”라며 “도민 세금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부분을 개선하고 가는 게 도지사의 책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김 지사는 “구성원과의 대화는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나 그런 절차는 시기와 때가 있는 것이다. 첫 경영평가를 앞두고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구시는 공공기관을 반으로 줄이겠다고 하는데 저는 절차를 중시한다. 경영평가를 하고 절차를 밟은 후 분석과 판단을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충노조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연구용역은 공공기관 방만경영에 따른 통·폐합이라는 답을 정해놓고, 그 증거를 찾기 위해 보물찾기 하듯 특정감사를 하는 것”이라며 “끼워 맞추는 연구용역이 아닌, 충남도민과 해당 노동자들의 의견을 먼저 청취할 것” 등을 촉구한 바 있다.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447
김태흠 충남지사, 공공기관 통폐합 의견수렴 “아직 아냐" (충남=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2022.08.22 16:52)
22일 도청서 열린 기자회견서 "통폐합 방향 잡을 때 의견 들을 것"
충노조, 민주노총 가입과 관련 “정치적 편향성 가진 노조 가입에 우려”
김태흠 충남지사가 도 출자·출연기관 노동조합협의회(이하 충노조)의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가입 사실과 관련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2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 18일 충노조가 주장한 ‘공공기관 통폐합 반대’와 관련 질문을 받고 “산하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도 준 공무원”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먼저 충노조의 공공기관 통폐합 의견수렴 요구에 대해 “산하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의 말씀을 듣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지금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경영평가가 어느 정도 끝난 뒤 방향을 잡을 때 의견을 들을 예정이며 지금은 시기상 적절치 않다는 것.
김 지사는 “구성원과의 대화는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나 그런 절차는 시기와 때가 있는 것이다. 첫 경영평가를 앞두고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계속해서 김 지사는 민주노총에 가입한 사실과 관련 “민주노총은 정강에 진보정치를 구현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며 “공무원들이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그 가치를 추구하는 노조에 가입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에 대해 저는 아주 우려스럽게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김 지사는 공공기관 출연금과 관련 “2018년 656억 원 정도였다. 그러나 2022년에는 914억 원까지 급격하게 증가했다”며 “3~4년 만에 300억 원 정도 증가할 만큼 공공적 서비스가 필요했나? 도민 세금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부분을 개선하고 가는 게 도지사의 책무라고 본다”고 꾸짖었다.
https://www.kptu.net/board/detail.aspx?mid=F686C1F3&idx=35497
[성명]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 부정하는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망언을 규탄한다. (2022년 8월 23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김태흠 충남도지사 반헌법적 망언으로 산하 공공기관 노동자 공격해
김태흠 충청남도지사(이하 ‘김지사’)는 8월 2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부여·청양 긴급재난지역 선포 기자회견에서 ‘일방적인 공공기관 통폐합에 반대’하는 공공운수노조 충남출자출연기관노조협의회(이하 충남노협)의 주장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을 받았다. 김지사는 “충청남도 산하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준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김태흠 도지사, 적법한 노조활동을 불법으로 몰아가
김지사는 자신이 추진하는 지방공공기관 통폐합 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해 현행 법률체계를 무시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법률에 없는 “준 공무원”이라는 개념까지 동원해서 합법적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민주노총 가입을 비난한 것이다. 현행 법상 충청남도 산하 지방공공기관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민간인’ 신분이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정부에 신고된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것 역시 적법한 활동이다. 심지어 충청남도 4천여 ‘공무원’들조차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에 따라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조에 가입해 정당한 노조활동을 하고 있다. 김지사는 자신의 정책을 반대하는 노동자들을 공격하기 현행 법률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김태흠 도지사의 반헌법 반노동 발언은 처음이 아니라 더욱 문제다
김지사는 국회의원 시절 2013년 국회 미화노동자 직접고용에 반대하며 “무기계약직 돼서 노동3권이 보장되어 툭 하면 파업”해서 관리가 어렵다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발언했다. 헌법, 노동3권 부정 망언을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이번 발언도 옹졸하기 짝이 없다.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제압하기 법률적으로 부정확한 ‘공공기관 노동자 민주노총 가입 부적절’ 망언을 했기 때문이다. 210만 충청남도 도민들의 삶을 책임질 최고 권력자로서 자질이 의심될 수밖에 없다.
공공운수노조는 김지사의 사과, 재발방지 및 노동자 의견 경청을 요구한다
공공운수노조는 반복되는 김지사의 반헌법, 반노동 발언을 강력히 규탄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한다. 김지사는 지방공공기관의 원청 사용자로서 부정확한 사실로 산하기관 노동자들을 공격하고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위협한 점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졸속 통폐합이 아니라 도민들을 위해 헌신해 온 지방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요구한다. 그렇지 않다면 불법적인 지배개입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노조법 81조)에 대한 법률적 조치 및 25만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의 강력한 투쟁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39849&ref=A
‘불편한 동거’ 끝낸다…‘임기 자동종료’ 조례 입법 예고 (KBS 뉴스 송민석 기자, 2022.08.23 21:42)
[앵커] 대전시가 산하기관장들의 임기를 임명한 시장과 맞추도록 하는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대구에 이어 전국 두 번째 사례가 되는데 '불편한 동거'를 끝내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송민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전시가 입법 예고한 출연·출자기관장과 임원 임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핵심은 바로 5조. 산하기관장과 임원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지만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면 시장 임기 개시 전에 임기를 끝내도록 하고 관련 법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대상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과 신용보증재단 등 10개 기관으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운영되는 공사공단은 제외됩니다.
[김승태/대전시 예산담당관 : "임기와 관련해서 불필요한 논쟁이 지속돼 왔기 때문에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시정철학을 공유해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들 산하기관장의 임기는 대부분 내년까지로, 2년 넘게 남은 경우도 있지만, 조례 시행 전에 임명된 기관장은 종전 임기를 따르도록 해 소급 적용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다음 달 초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뒤 시의회 상임위에서 논의를 시작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장단점이 분명한 만큼 꼼꼼히 따져보겠단 입장입니다.
[조원휘/대전시의회 부의장/민주당 : "선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뻔히 내가 퇴직 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 1년이나 1년 미만의 장을 하러 그 자리에 전문가들이 오겠느냐."]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지금까지 단체장과 산하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킨 자치단체는 대구시가 유일합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823145600063?input=1195m
수장 바뀐 지자체, 전임자 임명 공공기관장들과 불편한 동거 (전국종합=연합뉴스, 2022-08-24 07:00)
거취 결단 요구에도 대부분 버티기…지자체, 사퇴 압박용 감사·경영평가
일부 지자체 논쟁 원천 차단 움직임…"단체장·기관장 임기 일치해야"
6·1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두며 상당수 지역에서 새로운 시장·도지사가 취임했지만, 소속 정당이 다른 전임 단체장이 임명한 지방 공공기관장들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면서 불편한 동거가 이어지고 있다.
새로 취임한 단체장들이 지속해서 거취 결단을 촉구하고 있지만, 대부분 기관장이 버티면서 양측 사이에 신경전도 빚어지고 있다. 일부 시·도에서는 기관장 사퇴 압박을 위해 해당 공공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경영평가·감사를 추진하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단체장과 기관장·정무직 공무원의 퇴임 시기를 맞추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 공공기관장들과 어색한 동거 중인 지자체장들
"민선 7기에 임명된 기관장들은 전임 시장이 선거에 졌으면 함께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장우 대전시장(국민의힘)은 민선 8기 취임 전부터 민주당 소속 전임 시장이 임명한 산하 공공기관장들의 결단을 촉구해 왔다.
그러나 취임 후 두 달이 지났지만, 대전시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16곳 가운데 5명의 기관장만 자리에서 물러났다. 나머지 기관장들의 임기는 대부분 1년에서 최대 2년 가까이 남아 있다.
울산시 산하 13개 공공기관 가운데 11명의 기관장은 전임 시장(민주당)이 임명한 인사들이다. 짧게는 3∼4개월, 길게는 2년 이상 임기가 남아 있다. 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사퇴 압박용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지만, 여전히 버티고 있다.
충남에서는 민선 7기에 양승조(민주당) 지사가 임명한 24명의 기관장 모두 자리를 지키고 있다. 올해 임기가 끝나는 기관장이 8명(33.3%)이고, 2명(8.3%)은 내년 상반기까지다. 임기가 2~3년 남은 기관장도 6명(25%)이나 된다.
국민의힘 소속 김진태 지사가 12년 만에 도정을 탈환한 강원도는 기관장 거취 문제로 큰 마찰은 빚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김 지사는 직접적인 사퇴 압박보다는 "새로운 강원도에서 저와 철학을 공유하면서 나갈 것인지는 각자가 판단하면 된다"며 에둘러 의사를 표시했다. 이후 임기 1년 8개월을 남겨둔 강금실 강원문화재단 이사장이 강원 도내 26개 산하 공공기관장 중 처음으로 지난달 27일 사퇴했다.
반대로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단체장이 바뀐 제주도에서는 전체 17개 공공기관 가운데 전임 시장이 임명한 8명의 기관장이 임기를 채울 것으로 보인다.
◇ 기관장 사퇴 압박용 공공기관 경영평가·감사도 불사
소속 정당이 다른 시장·도지사와 산하 기관장들의 불편한 동거가 이어지면서 일부에서는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강화하거나 대대적인 감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외적으로 기관장 거취와 무관하다고 밝혔지만, 조직 내부에선 전임 단체장이 임명한 기관장들을 압박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취임 직후 "관례적인 평가를 중단하고 회계법인 등 전문기관에 의뢰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함께 감사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필요에 따라 성격이 유사한 공공기관은 통폐합하는 등 구조조정에도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지사가 민선 7기에 임명된 기관장들의 거취 결단을 촉구했지만, 충남도 산하 24개 지방 공공기관 가운데 지금까지 자신 사퇴한 기관장은 한 명도 없다.
이같은 움직임에 일부 기관장들은 불쾌감을 표출하고 있으며,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대전시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감사에 나서기로 했다. 감사 경력이 있는 전문 감사위원장을 새로 임명해 공공기관 경영 상태를 세심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 "소모적 논쟁 원천차단"…기관장 임기 규정 조례 제정
지방선거 이후 소속 정당이 다른 단체장과 공공기관장·정무직 공무원 사이에서 벌어지는 소모적이고 반복적인 논쟁을 원천차단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대구시는 정무직 공무원, 출자·출연 기관장·임원 임기를 단체장과 일치시키는 특별 조례를 전국 처음으로 제정했다. 이로 인해 인사 폐해를 해소하고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원활한 시정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대전시도 공공기관 가운데 출자·출연기관장 임기 종료 시점을 시장의 임기에 맞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 3년인 출자·출연기관장들의 임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시장 임기가 끝나면 남은 기관과 상관없이 기관장 임기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내용을 조례에 넣을 방침이다.
기초단체인 경기도 용인시도 산하 기관장과 사무국장 임기를 시장 임기와 맞추도록 산하 기관의 정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전임 시장과 시정 철학을 공유했던 분들은 시장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자리를 비워줘야 한다"며 "같은 논리로, 기관장 임기 규정 조례가 제정되면 민선 8기에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은 저와 같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성식 이해용 신민재 김경태 최해민 전창해 손상원 황봉규 허광무 양영석 기자)
https://www.hani.co.kr/arti/area/yeongnam/1056129.html
“가결된 조례 맘에 안드네” 서울·부산시 꼼수로 폐기? (한겨레, 김광수 김선식 기자, 2022-08-25 11:38)
‘20일안 재의결 요청 가능’ 규정 활용
시의회 교체기에 요구해 폐기 노려
‘재활용 선별’‘임원 보수 제한’ 등
재의결 회의 못 열려 5건 자동 폐기
#1. 지난 5월27일 김삼수 부산시의원은 플라스틱 등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시설을 부산시가 직접 운영하게 하는 ‘부산시 재활용품 선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6월14일 도시환경위원회는 수정 가결했고 같은 달 21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부산시는 지난달 5일 재의결을 요구했고 다음날인 6일 부산시의회의 재의결 없이 조례안은 폐기됐다.
#2. 이태성 의원 등 서울시의원 10명은 5월25일 서울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이사가 이사회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출자·출연기관의 업무 집행에 대한 감시를 위해 자료 요구와 감사 요청 등을 할 수 있게 하는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 6월14일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같은 달 21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같은 달 24일 서울시는 재의결을 요구했으나 시의회는 열리지 않았고 지난달 1일 조례안은 폐기됐다.
<한겨레>가 2018년 7월1일부터 지난 6월30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의회에서 제정한 조례들 가운데 광역자치단체가 재의결을 요구했으나 시·도의회에서 재심의가 이뤄지지 않아 자동 폐기된 조례를 조사해 보니, 부산시가 2건, 서울시가 3건이었다. 이 5건은 새 의회 임기가 시작되면서 폐기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부산시 재활용품 선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기금을 부산시가 주민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의무화한 ‘부산시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달 6일 폐기됐다.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임원 보수를 서울시 생활임금의 6배 이내로 제한하는 ‘서울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 국제영화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국제영화제 지원 조례안’은 지난달 1일 폐기됐다.
조례 폐기가 가능했던 것은 현행 지방자치법 규정 때문이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가 통과시킨 조례에 대해 집행부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조례안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는데, 그사이 지방의원들의 임기가 끝나면 조례는 자동 폐기된다.
부산시는 법의 이런 빈틈을 활용했다. 부산시는 ‘재활용품 선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6월21일 부산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자 시의회 임기(6월30일)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지난달 5일 재의결 요구서를 부산시의회에 보냈다. 조례안이 통과된 지 14일이 지난 시점이었다. 재의결 요구시한(지난달 11일)을 지켰으나 8대 부산시의원들의 임기가 끝난 뒤여서 조례안은 지난달 6일 자동 폐기됐다.
서울시는 그나마 나은 편이었다. 6월21일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등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 본의회를 통과하자 사흘 뒤인 24일 재의결을 요구했다. 하지만 10대 서울시의원들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본회의는 다시 열리지 못했다. 서울시의 재의결 요구 뒤 엿새 만에 본회의를 다시 소집하기엔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이다. 결국 11대 서울시의회가 지난달 1일 개원하면서 조례 3건은 자동 폐기됐다.
시민단체들은 서울시와 부산시의 이런 사례를 다른 시·도가 따라하지 않을까 우려한다. 의회 임기 종료 시점이 임박해 제정한 조례가 집행부 입맛에 맞지 않을 경우, 다음 의회 개원 직전이나 직후에 재의결을 요구해 얼마든지 자동폐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집행부가 임기 말 시도의회가 제정한 조례의 재의결을 요구해 자동폐기시키는 것은 시민 대의기관의 권능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지방자치법을 고쳐 제도적 빈틈을 메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물론 시민 권익 증진과 지방권력 감시를 위해 필요한 조례라면, 의회가 집행부의 재의결 요구시한(조례 통보일로부터 20일)을 고려해 입법 일정을 잡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집행부의 반대가 예상되는 조례 제정을 굳이 임기 말까지 미룰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82610040135178
이수희 강동구청장 민선 8기 첫 조직개편 단행...통폐합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2022.08.26 10:04)
[서울시 자치구 뉴스]강동구, 일하는 조직, 성과 중심의 조직으로 전환해 민선 8기 핵심 프로젝트 속도감 있는 이행 추진
이수희 강동구청장이 민선 8기 첫 조직개편을 단행, 구정목표인 ‘힘찬 변화, 자랑스러운 강동’으로의 첫걸음을 뗀다. 이번 조직개편은 민선8기 핵심 프로젝트의 속도감 있는 이행을 위한 실행력을 확보,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또,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새 정부의 기조와 구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서울시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 대내외적 여건 변화와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먼저, 부구청장 직속 보좌기관으로 ‘구정혁신추진단’과 ‘행정신뢰회복추진단’이 신설된다. ‘구정혁신추진단’은 강동구의 힘찬 변화를 이끌어내고, 주민들이 살고 싶은 자랑스러운 도시를 열어가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경제산업, 도시계획, 보건환경, 자치행정 등 전문연구원으로 구성하여 강동구의 역동적인 성장을 이끌어낸다는 구상이다.
‘행정신뢰회복추진단’은 강동구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115억 원 공금횡령 사건 재조사를 위한 전담기구로,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공금횡령 사건 이외도, ‘행정신뢰회복추진단’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개선 · 강화, 공직청렴성과 행정신뢰를 회복하는 역할을 맡는다.
기능 쇠퇴·축소와 유사·중복된 조직은 통폐합, 조직의 효율성과 대응력을 더욱 강화한다. 일자리경제과와 사회적경제과는 각각 일자리정책과와 지역경제과로 재편, 기능을 일원화, 청소행정과와 자원순환과를 청소행정과로 통합, 분산된 조직역량을 한 데 집중한다. 또, 맑은환경과와 녹색에너지과를 기후환경과로 통합, 기후환경 변화에 보다 폭넓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 인생이모작 관련 사무가 평생교육국으로 이관된 것을 반영, 50플러스센터운영팀은 어르신복지과에서 교육지원과로 이관된다. 자치구의 정책이 서울시의 정책과 맞닿아 있는 만큼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서울시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했다. 이외도, 도시재생 사무는 도시계획과로 이관, 도시농업과는 푸른도시과와 통합, 모든 구민을 위한 여가 공간 조성 및 운영의 기능을 더욱 강화한다.
조직 내 유기적인 TF 운영도 활성화 된다. 재개발 ·재건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도시관리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개발 ·재건축신속추진TF’가 수시로 운영될 예정, 취약계층 맞춤형 정책을 위해 복지가족국 내 ‘약자와의 동행 TF’도 구성하여 운영된다.
강동구 민선 8기 첫 조직개편은 2022년 하반기 정기인사와 함께 9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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