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4월 15일의 ‘기재부 권력 해체와 전면 개혁, 왜 필요하고 어떻게 가능한가’ 토론회를 끝으로 기재부 개혁 관련 이슈에 대한 개입은 개인적으로 이쯤에서 마무리할 시점이다. 다른 일들도 있어서 여기에만 매달릴 수도 없고... 다만, 재정정책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지속될 필요가 있겠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6641 기재부에 가로막힌 노동·사회 정책, 개혁 방안은? (참세상, 은혜진 기자 2022.04.15 15:05) 기획재정부 전면개혁 공동행동, 토론회 열어…기재부 폐해 사례·개혁 방안 모색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정부 조직 개편을 논의 중인 가운데, 기획재정부 권력 집중에 따른 폐해와 대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민주노..

[기재부 전면 개혁 국회토론회] - 일시 : 2022년 4월 15일(금)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사회 : 이동우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발제 : o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기재부 관료권력 개혁방안 o 박용석 민주노동연구원장 - 기재부 재정운용전략 진단 o 아원준 경북대교수 - 재정준칙 이대로 좋은가 - 토론 : o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 o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o 한명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직실장 o 김병국 대학무상화평준화운동본부 정책실장 * 온라인도 가능하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F0SyJLig0So 자료집: -------------------------..

"연달아 한직으로 발령받고,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돼 검찰 수사까지 받으면서도 검사직을 유지했는데, 이렇게 떠날 줄은 몰랐다." 한동훈 검사장이 법무부장관에 지명된 것에 대해 지방검찰청의 한 부장검사가 했다는 말인데, 문제의 핵심을 보여준다. 그가 지금까지 검사직을 유지했던 이유가 이런 것이었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통령까지 된 것도 따지고 보면 문재인 정부의 '인사 사유화'와 '검찰 수사 개입'을 비판한 것이 핵심인데, 스스로 말을 뒤집졌다. 민주당 못지 않은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해야 하나?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이는 민주당을 더욱 자극했고,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밀어붙이는, 또 하나의 명분을 제공했다. 아마 대통령 취임 시까지 검찰 권력을 둘러싼 논쟁이 다른..

https://www.yna.co.kr/view/AKR20220103157400530?input=1195m 행정학자들이 꼽은 차기정부 '구조조정' 필요 1순위는 '교육부'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2022-01-03 19:37) 한국행정연구원, 정부조직 전문가 53명 대상 설문조사 "개편시 '협업·대응성·조정·민첩성' 고려해야" 의견 많아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한 전문성을 가진 행정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교육 분야가 개편 필요성이 가장 큰 정부 기능으로 꼽혔다. 3일 한국행정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정부디자인이슈'(2021년 6호)에 따르면 연구원은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6월 10~25일 행정학자들을 대상으로 차기 정부의 조직개편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온라인에서..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2032702109919002002 "尹정부, 부처 자율·책임주고 내각에 권한 과감히 이양해야" (디지털타임스, 박양수 기자, 2022-03-27 12:11) 안민정책포럼 '조직설계' 세미나 김동욱 서울대 교수 주제 발표 대통령제 폐해 해법 '靑슬림화' 기재부 정책·인사권 축소 강조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조직에선 비대해진 청와대 몸집을 슬림화하고 각 부처가 자율성과 책임성,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내각에 과감히 권한을 이양해야 합니다."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지난 25일 안민정책포럼(이사장 박병원)이 개최한 세미나에서 '윤석열 정부의 조직설계'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한국행정학회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 개편을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루기로 하면서 김이 샜지만,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나온 기사들을 이번에 정리해놓아야 할 것 같아서 참고자료 삼아 올려놓는다. https://www.news1.kr/articles/?4610887 [윤석열 당선]"과학이 중심돼야"…'대통령 직속 과학위원회·항공우주청' 설립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2022-03-10 08:21) 후보시절부터 '과학기술 전문가 중용' 시사 "과학기술인과 함께,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 "과학기술 전문가들을 정부 부처 고위직에 최대한 중용해, 국정 주요 의사결정 있어 과학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10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과학기술계 토론회에 참석해 남긴 말이다..

국정원을 관할하는 국회 정보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않도록 한 국회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큰 관심은 있지 않지만,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29068.html 헌재, “국회 정보위 회의 비공개는 위헌” (한겨레, 손현수 서영지 기자, 2022-01-27 15:52) “의사공개원칙 위반·국민 알 권리 침해” 위헌결정으로 해당 조항 즉시 효력 정지 국가정보원을 관할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인 정보위원회(정보위)의 회의를 공개하지 않도록 한 국회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상 국회 회의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인데, 정보위 회의만 예외로 비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

대통령선거가 4개월 남짓 앞으로 다가왔다. ‘누가 돼야 한다’는 이유보다 ‘누가 돼서는 안 된다’는 이유가 유독 넘쳐나는 요즘이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 등으로 평가절하된다. 하지만, 이번 대선은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민중의소리는 이번 대선이 한국 사회가 더 진보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믿는다. ‘2022 더 왼쪽으로’는 대선에서 주목할 만한 진보적 대안을 조명해보는 기획이다. 연말까지 몇 차례에 걸쳐 독자들에게 전할 의제와 주장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린다. 첫번째 기획으로 ‘이젠 기재부 해체다’ 시리즈를 5개의 기사로 보도한다. ① 정부 위의 정부, 기재부가 ‘폐기한’ 골목상권 지원책 ② 경제부시장=기재부 출신…예산에 멱살잡힌 지방 분권 ③ 국회 쥐락..

기획재정부 / 경제부처 개편 논의 관련 기사 두번째다.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라는 정세균 총리의 말이 기재부 개편의 도화선이라 할 만하다. -----------------------------------------------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44540 이재명 “’관료에 포획’됐다는 노무현 대통령…이보다 생생할 수 있을까?”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2021.01.07 19:1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독서 중에 무릎을 내리쳤다. 단순 공감을 넘어 가슴이 사무칠 정도로 ‘절감’할 수밖에 없는 대목에서 그만 시선을 멈추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바로 故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 후 남긴 《진보의 미래》라는 책을..

12월 28일 개최되는 기재부 전면개혁 토론회에서 공공기관 운영 쪽으로 발제를 하게 되어 기재부 개편 관련 기사들을 모았다. 시사점이 있는 기사들이 많다.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84673 용혜인 "진보정당 논리, 기재부와 같아서 되겠나" (오마이뉴스, 21.11.02 16:43 l 서창식(poetcs)) 정의당, 지난해 3월에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 기본소득당 용혜인의 반박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심상정 후보님, 진보정당 후보의 논리가 기재부와 같아서 되겠냐"라며 1일 오후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와 같이 남겼다. 용혜인 의원은 이날 "더불어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