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62701030121335001 文 임명 위원장들 ‘버티기’에… 尹, 대통령 직속위 축소 난항 (문화일보, 서종민 기자, 2022년 06월 27일(月)) 尹 ‘위원회 공화국’ 오명 탈피 22 → 4개 구조조정 목표지만 자치분권위원장 등 임기 고수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비효율 논란을 빚었던 대통령 직속의 행정·자문위원회 22개를 4∼5개로 축소·통폐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상당수 위원장이 남은 임기를 채우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자문기구 위원장들이 새로운 윤 대통령에게 조언을 하는 어색한 동거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27일 대통령 비서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 ..

아직도 박순애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사퇴하지 않고 있다.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다. 최근 박순애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갑질 논란에 대해 후보자 측은 "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지만, 아마도 사실일 것이다. 이건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교수들의 조교 일을 했던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수긍할 만한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다닐 무렵에도 박순애 교수 아래서 논문지도를 받다가 다른 교수로 갈아타거나(학위논문 지도교수를 바꾼다는 건 엄청나게 큰 문제다) 조교 일을 하다가 그만둔 경우가 꽤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의 주변에서 이런 평가가 있다는 걸 대통령실도 인사검증하면서 분명히 들었을 텐데, 이런 걸 정말 모르는 걸까, 아니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걸까. 뭐가 되었던 이 정부도 인사검증 어쩌..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278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시행 두 달 앞] 노조 고민 나눌 자리 마련돼 (참여와 혁신, 강한님 기자, 2022.06.08 13:01) 8월부터 노동이사 있는 공공기관 생길 전망 노동이사제 ‘안착’에 필요한 조치는? [리포트]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투명경영 과정’ 교육 동행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시행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2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이 공포됐고, 8월 4일 제도시행을 앞뒀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중 이사를 선임해 이사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 공운법 개정에 따라 131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이사회 ..

- 말 그대로 검찰공화국, 그것도 윤석열-한동훈 친정체제네. 검찰 또한 누가 검찰총장으로 오더라도 이 친정체제에서 벗어날 수 없을 듯하다. - 검찰로 모피아를 견제하고 관료 세계에 긴장감을 불어넣는다고? 서로 야합하는 게 아니고? 관료 내 권력서열 1, 2위 집단 아닌가? - 사적 인연, 친분에 기반한 인사라는 비판에 능력주의 인사라고 반박하는데, 이런 걸 능력주의 인사라고 할 수 있을까? 윤석열 친정체제의 자기합리화에 불과하다. 다양성의 힘이라는 건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듯하다. 게다가 검찰 내에 능력있는 인재가 있다 하더라도 과도하게 중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 이를 고려해야 나름의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 텐데, 이건 뭐 눈치를 안본다고 해야 할지... 필요하면 또 하겠다니 말 다했..

윤석열 정부에서 과거 인사검증을 담당해 온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에 맡기면서 법무부가 공직자의 인사검증을 담당할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한다고 한다. 법무부는 "인사혁신처장의 공직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 정보의 수집·관리 권한을 기존 대통령비서실장 외에 법무부 장관에게도 위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겨레는 수사와 정보 기능을 한 손에 쥔 ‘공룡 부처’의 탄생을 우려한다. 나는 그보다 법무부의 수장이 편법 스펙·표절 논란의 중심에 섰던 한동훈 장관인 점에 주목한다. ①약탈적 학술지에 출판하고 ②'교활한 표절'을 한 행위는 불법에 가까운데도, '연습용이라 문제 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였던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어떻게 할지 뻔하기 때문이다. 한동훈식 '공정'에 입각한..

"민주당 인사청문회 주력이 처럼회 소속으로 한동훈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 인사청문회가 돼버린 것 같았다"고 한 진중권 전 교수의 말이 맞다. 민주당 의원들이 한동훈 후보자를 조국 전 장관과 비교하고,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하려다 보니 제대로 된 인사검증을 하지 못하고 헛발질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한동훈 후보자에게 면죄부가 주어지는 건 아니다. 한겨레신문이 사소한 걸 가지고 한동훈 후보자의 꼬투리를 잡으려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를테면 이 사안이 신문 1면에 나와야 할 만큼 다른 사안보다 더 중요한 건 아니라는 점에서 한겨레가 오바하는 측면이 분명 있긴 하지만, 한동훈 후보자가 부적격한 이유를 조목조목 따져보는 건 반드시 필요하다. 한동훈 같은 자가 장관이 되려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3600 20억 고문료보다 더 큰 문제 있다…공직·로펌 회전문의 비밀 (중앙일보, 신재용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2022.04.15 06:55) 우리나라에서 초고액 연봉자가 가장 많은 직장은 어디일까요? 아마 삼성전자를 떠올릴 독자가 많을 겁니다. 실제로 직장건보료 상한인 월 239만원(월 소득 7810만원, 연봉 9억 4000만원, 2017년 상반기 기준)을 내는 직장인이 가장 많은 곳은 삼성전자(151명)가 맞습니다. 그다음은 김앤장 법률사무소(119명)입니다. 4년 전인 2013년 삼성전자(62명)를 압도했던 김앤장(148명)이 1위를 내주긴 했지만 국내 최고 연봉 직장이라는 점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김앤장이 다시 논란의 ..

추가 2022-05-03 15:51 나는 김인철 사회부총리 후보자보다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더 관심이 많다. 한마디로 온갖 논란의 집대성이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이럴 줄 몰랐는데, 하나둘 의혹들이 쌓이다보니 한번에 열거하기도 힘들 만큼 거대한 산이다. 오늘자 한겨레신문 배지현 기자의 미리보는 청문회 기사에 이런 각종 의혹들이 잘 정리되어 있다. 이런 분을 장관 후보자로 임명한 것도 놀랍고, 이런 논란에도 꿋꿋하게 버티고 있는 것도 놀랍다. 이런 멘탈을 배워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벌써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쳤는데, 임명되기 전에 자진사퇴하는 형식으로 물러나게 하지 않을까 싶다. 일부 언론도 아니고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언론매체에서 여러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럼에도 그냥 ..

김인철 사회부총리 후보자가 자진사퇴하기로 맘을 먹었을 때는 방석집 논문 심사 논란이 불거지지 않았던 듯하다. 이 논란이 돌이킬 수 없는 결정타가 되었고... 아마 방석집 논문 심사는 인사청문회 사상 한 획을 그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듯하다. 다른 장관 후보자들도 드러나지만 않았지,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다. 이런 양상은 정도의 차이만 있지 문재인 정부 시기에도 이미 확인했던 사실이고... 그래도 문재인 정부 때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꽤 있겠지. 1999년의 일이라고는 하나, 이런 식의 논문심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일 터이다. 이런 걸 에피소드라고 공직출마용 자서전에서 자랑스럽게 공개한 사람도 마찬가지이고... 그러고 보면 정계뿐 아니라 학계도 엄청나게 문제가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출범한지 한 달이 넘었는데, 거의 모든 언론이 비슷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존재감이 미약한 최약체 인수위, 일, 사람, 어젠다가 안 보이는 3무 인수위.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 논란이 불거졌지만, 이건 정책논쟁이라 할 수 없고, 역대 인수위처럼 치열한 정책논쟁이 벌어지지 않았다. 물론 여소야대 정국이라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한 정부조직개편을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루고, 시행령이나 지침으로 추진가능한 정책과제를 우선 추진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각종 공약 추진 방향을 구체화해야 할 인수위발 국정과제는 여전히 안갯속을 헤매고 있고, 대형 의제나 비전은 제시되지 않았다고 해도 무방하다. 국정과제 선정까지 2주 정도 남았는데, 도대체 뭘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