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획재정부 개편은 물건너갔지만, 인수위는 물론 윤석열 정부 초대내각에 검찰과 함께 기재부 관료/모피아가 전면에 나서고 있어 기재부 개편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되는 듯하다. 일단 최근 기사만 모았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39457.html 윤석열 경제팀 ‘기재부 관료’ 일색…정책 다양성 실종 우려 (한겨레, 이정훈 기자, 2022-04-19 04:59) 새정부 경제정책 기재부 출신 주도 경제 모르는 당선자 ‘효율성’ 명분 총리·부총리·비서실장 ‘기재부 출신’ 인수위 내외곽에 전현 관료 상당수 부동산·고물가 등 현안 산적한데 학자 등 전문가그룹 보기 힘들어 “견제 없는 원팀, 혁신·변화 의문” ‘경제는 ..

그렇게 많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박순애 교수가 교육부장관 겸 부총리에 임명되었다. 인사청문회도 생략되었다. 그가 과연 장관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 음주운전 논란으로 인해 아무리 잘 한다 하더라도 리더십 자체가 서지 않을 듯하다. 임명되기 직전의 관련 기사를 담아놓는다. https://www.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207041440001 41년 근무 교장은 26년 전 음주운전 한 번에 포상 탈락했는데···“박순애 부적격” 목소리 (경향, 남지원 민서영 기자, 2022.07.04 14:40) 조교들에 ‘갑질’ 증언도 잇따라 4일 임명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처럼 20여년전에 ‘만취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정부 포상에서 탈락..

1.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와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이어 6월 20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부처 산하 위원회 중 실적이 부실하거나 기능이 활발하지 않은 곳을 통폐합·정비하라고 지시한 이후 지난 7월 5일에는 행정안전부가 존치 필요성이 감소하였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전수조사하고, 최소 30% 이상 과감히 정비해 나간다는,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2. 거수기 위원회, 유사 중복 위원회, 유령 위원회는 정비하고 통폐합하는 게 마땅하다. 사실 정부위원회 정비에 나서지 않은 정부는 없다. 그나마 뭔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방편 가운데 하나로 역대 정부들은 정부위원회 정비에 나섰다. 정부조직관리정부시스템에 따르면, '08～'19년 동안 정부위원회 정비계..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62701030121335001 文 임명 위원장들 ‘버티기’에… 尹, 대통령 직속위 축소 난항 (문화일보, 서종민 기자, 2022년 06월 27일(月)) 尹 ‘위원회 공화국’ 오명 탈피 22 → 4개 구조조정 목표지만 자치분권위원장 등 임기 고수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비효율 논란을 빚었던 대통령 직속의 행정·자문위원회 22개를 4∼5개로 축소·통폐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상당수 위원장이 남은 임기를 채우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자문기구 위원장들이 새로운 윤 대통령에게 조언을 하는 어색한 동거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27일 대통령 비서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 ..

아직도 박순애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사퇴하지 않고 있다.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다. 최근 박순애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갑질 논란에 대해 후보자 측은 "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지만, 아마도 사실일 것이다. 이건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교수들의 조교 일을 했던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수긍할 만한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다닐 무렵에도 박순애 교수 아래서 논문지도를 받다가 다른 교수로 갈아타거나(학위논문 지도교수를 바꾼다는 건 엄청나게 큰 문제다) 조교 일을 하다가 그만둔 경우가 꽤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의 주변에서 이런 평가가 있다는 걸 대통령실도 인사검증하면서 분명히 들었을 텐데, 이런 걸 정말 모르는 걸까, 아니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걸까. 뭐가 되었던 이 정부도 인사검증 어쩌..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278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시행 두 달 앞] 노조 고민 나눌 자리 마련돼 (참여와 혁신, 강한님 기자, 2022.06.08 13:01) 8월부터 노동이사 있는 공공기관 생길 전망 노동이사제 ‘안착’에 필요한 조치는? [리포트]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투명경영 과정’ 교육 동행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시행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2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이 공포됐고, 8월 4일 제도시행을 앞뒀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중 이사를 선임해 이사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 공운법 개정에 따라 131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이사회 ..

윤석열 정부에서 과거 인사검증을 담당해 온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에 맡기면서 법무부가 공직자의 인사검증을 담당할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한다고 한다. 법무부는 "인사혁신처장의 공직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 정보의 수집·관리 권한을 기존 대통령비서실장 외에 법무부 장관에게도 위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겨레는 수사와 정보 기능을 한 손에 쥔 ‘공룡 부처’의 탄생을 우려한다. 나는 그보다 법무부의 수장이 편법 스펙·표절 논란의 중심에 섰던 한동훈 장관인 점에 주목한다. ①약탈적 학술지에 출판하고 ②'교활한 표절'을 한 행위는 불법에 가까운데도, '연습용이라 문제 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였던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어떻게 할지 뻔하기 때문이다. 한동훈식 '공정'에 입각한..

"민주당 인사청문회 주력이 처럼회 소속으로 한동훈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 인사청문회가 돼버린 것 같았다"고 한 진중권 전 교수의 말이 맞다. 민주당 의원들이 한동훈 후보자를 조국 전 장관과 비교하고,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하려다 보니 제대로 된 인사검증을 하지 못하고 헛발질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한동훈 후보자에게 면죄부가 주어지는 건 아니다. 한겨레신문이 사소한 걸 가지고 한동훈 후보자의 꼬투리를 잡으려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를테면 이 사안이 신문 1면에 나와야 할 만큼 다른 사안보다 더 중요한 건 아니라는 점에서 한겨레가 오바하는 측면이 분명 있긴 하지만, 한동훈 후보자가 부적격한 이유를 조목조목 따져보는 건 반드시 필요하다. 한동훈 같은 자가 장관이 되려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3600 20억 고문료보다 더 큰 문제 있다…공직·로펌 회전문의 비밀 (중앙일보, 신재용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2022.04.15 06:55) 우리나라에서 초고액 연봉자가 가장 많은 직장은 어디일까요? 아마 삼성전자를 떠올릴 독자가 많을 겁니다. 실제로 직장건보료 상한인 월 239만원(월 소득 7810만원, 연봉 9억 4000만원, 2017년 상반기 기준)을 내는 직장인이 가장 많은 곳은 삼성전자(151명)가 맞습니다. 그다음은 김앤장 법률사무소(119명)입니다. 4년 전인 2013년 삼성전자(62명)를 압도했던 김앤장(148명)이 1위를 내주긴 했지만 국내 최고 연봉 직장이라는 점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김앤장이 다시 논란의 ..

추가 2022-05-03 15:51 나는 김인철 사회부총리 후보자보다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더 관심이 많다. 한마디로 온갖 논란의 집대성이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이럴 줄 몰랐는데, 하나둘 의혹들이 쌓이다보니 한번에 열거하기도 힘들 만큼 거대한 산이다. 오늘자 한겨레신문 배지현 기자의 미리보는 청문회 기사에 이런 각종 의혹들이 잘 정리되어 있다. 이런 분을 장관 후보자로 임명한 것도 놀랍고, 이런 논란에도 꿋꿋하게 버티고 있는 것도 놀랍다. 이런 멘탈을 배워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벌써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쳤는데, 임명되기 전에 자진사퇴하는 형식으로 물러나게 하지 않을까 싶다. 일부 언론도 아니고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언론매체에서 여러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럼에도 그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