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스펙·표절 논란의 한동훈 법무부가 공직자 인사검증을 한다고?

윤석열 정부에서 과거 인사검증을 담당해 온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에 맡기면서 법무부가 공직자의 인사검증을 담당할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한다고 한다. 법무부는 "인사혁신처장의 공직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 정보의 수집·관리 권한을 기존 대통령비서실장 외에 법무부 장관에게도 위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겨레는 수사와 정보 기능을 한 손에 쥔 ‘공룡 부처’의 탄생을 우려한다.
나는 그보다 법무부의 수장이 편법 스펙·표절 논란의 중심에 섰던 한동훈 장관인 점에 주목한다. ①약탈적 학술지에 출판하고 ②'교활한 표절'을 한 행위는 불법에 가까운데도, '연습용이라 문제 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였던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어떻게 할지 뻔하기 때문이다. 한동훈식 '공정'에 입각한 인사검증을 신뢰할 수 있을까?
올해 들어 더불어민주당과 연관이 있는 인사들이 속속 공공기관장에 선임되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와 윤석열 정부의 인수위는 알박기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인 바 있다. 그럼에도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문제는 인수위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가 문재인 정부 시기보다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최근 대형로펌에서 행정, 입법부 전직 관료들을 대거 수혈하고 이들이 다시 행정부에 들어가는 회전문 인사가 논란이 되고 있음에도, 김앤장에서 자문 역할을 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발탁되었다. 한덕수 씨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회전문 인사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으면서, 이런 걸로 주저리주저리하는 것도 무슨 소용인가 싶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52215160002805?did=NA
"이게 공정인가" 편법 스펙·표절 논란… 한동훈 장관의 몰인식 (한국일보, 조소진 이정원 기자, 2022.05.24 04:30)
한동훈 장관 처조카·자녀 논문 표절 의혹
한 장관 "입시 사용 계획 없는 연습용" 반박
학계 "행위 자체가 문제인데... 몰인식" 지적
"'미수'라고 부정한 과정 눈감아지는 것 아냐"
고위공직자 자녀 '편법 스펙' 행태 비판 쏟아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처조카 2명이 고교 시절 쓴 논문들이 표절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한 장관의 과거 발언도 재조명되고 있다. 한 장관은 지난 9일과 10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저와 관계없는 조카가 대학 간 것을 물으시면 할 말이 없다"고 했지만, 한 장관의 자녀도 조카들의 표절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들과 함께 '약탈적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했고, 이 논문들은 단어와 문장 구조만 바꾼 '교활한 표절(Sneaky Plagiarism)'이란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한 장관의 자녀가 아직 대학에 지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처조카들의 경우와 다를 뿐이다.
학술지 철회된 처조카 논문...피해 교수 "표절 넘어 연구 조작 의심"
한 장관 자녀 논문도 유사
"연습용이라 문제 되지 않는다? 연구윤리 몰인식"
학계에선 한 장관의 발언이 연구윤리에 대한 몰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 장관의 자녀가 작성한 글이 '습작용'이라고 하지만, ①약탈적 학술지에 출판하고 ②'교활한 표절'을 한 행위는 불법에 가깝기 때문이다. 서울 소재 사립대의 A 교수는 "학술지에 게재(publish)됐다는 것은 책임진다는 의미"라며 "약탈적 학술지에 논문을 올리는 과정에 부모가 관여했는지, 알고도 묵인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학습 과정에서 부모가 바로잡고 가르쳐야 할 문제이지, '연습용이라 문제 되지 않는다'는 태도는 매우 부적절하다"며 "이것이 한동훈식 공정인지 되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장관 자녀도 '편법 스펙 쌓기' 현실"
일선 교육청의 한 정책자문관은 "조국 전 장관과 한동훈 장관 자녀 모두 부적절한 '스펙 쌓기'라는 측면에선 본질적으로 유사하다"며 "위법한 정도에 차이는 있지만, 자녀의 대입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심지어 다른 사람의 기회를 박탈하는데 거리낌이 없는 부모 모습이 공통적으로 보여 한숨이 나온다"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왜 가진 자들은 그런 스펙을 쌓을 수 있고, 갖지 못한 다수의 사람은 꿈조차 꿀 수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mbn.co.kr/news/society/4768029
윤석열 정부 '공직자 인사검증', 한동훈 법무부가 맡는다 (MBN뉴스, 서영수 기자, 2022-05-24 09:49)
인사정보관리단장 조직 신설…검사 최대 4명 등 20여 명 규모
윤석열 정부의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에 맡기는 작업이 본격화됐습니다. 법무부는 24일 관보에 공직자 인사 검증을 맡을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하고,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를 게시했습니다.
공고에 따르면 법무부는 "인사혁신처장의 공직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 정보의 수집·관리 권한을 기존 대통령비서실장 외에 법무부 장관에게도 위탁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법무부에서 해당 사무를 관장할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 등으로 다음 달 직제를 개정하고 단장을 보좌할 인사정보1·2담당관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인사정보관리단장은 법무부 장관 직속이며, 인사검증 조직에는 최대 4명의 검사를 포함해 20명이 합류할 전망입니다.
이날 함께 관보에 게재된 행정안전부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에는 "장관 밑에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0명(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검사 3명, 3·4급 1명, 4·5급 4명, 5급 4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명, 경정 2명)을 증원"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 입법예고 기간은 25일까지입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기존에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면서 해당 업무를 법무부와 경찰에 넘기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4102.html
한동훈의 법무부, 인사검증 조직 ‘지청급’으로…공룡부처 우려 (한겨레, 강재구 기자, 2022-05-24 10:29)
민정수석실 기능 법무부로 넘어와
인사정보관리단, 검사 포함 20여명
법무부가 공직자의 인사검증을 담당할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과거 인사검증을 담당해 온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에 맡기는 데 따른 조처다. 수사와 정보 기능을 한 손에 쥔 ‘공룡 부처’ 탄생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법무부는 24일 관보에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법무부는 인사검증 업무를 총괄할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한다. 인사정보관리단장 아래엔 공직 후보자 관련 사회 분야 정보의 수집‧관리를 담당하는 인사정보1담당관과 후보자의 경제 분야 정보 수집‧관리를 맡는 인사정보2담당관을 둔다. 1담당관은 검사가, 2담당관은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이 임명될 예정이다. 
법무부 장관 직속인 인사정보관리단은 20명가량 규모로 꾸려질 예정이다. 인적 구성으로는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단 1명, 검사 3명, 4‧5급 공무원 4명 등으로 꾸려진다. 작은 지청 수준의 검증단이 법무부 내부에 상설 기구로 설치되는 셈이다. 개정안의 입법 예고기간은 오는 25일까지다.
법조계에서는 전국 검찰청을 지휘하는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통한 정보 기능까지 한 손에 쥐는데 대한 우려가 나온다. 앞서 문재인 정부 마지막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이병군 변호사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인사검증은 인사혁신처장의 권한”이라며 “법령 개정 없이 법무부가 인사검증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