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위원회 통폐합·정비 관련 기사 2 (~2022년 9월)

정부위원회 통폐합, 정비와 관련하여 경향신문에 환경·노동 시민사회에서 기능을 키워야 할 위원회마저 다 없애버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는 기사가 나온 것 이외에 비판적으로 파악하는 시선 자체가 없다. 그간 거버넌스, 시민참여 등을 강조해온 이들이라면 이러한 정부위원회 정비 자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야 하는데 말이다. 사실 정부위원회 몇개를 없앤다고 비용이 엄청나게 절감되진 않는다. 정부위원회의 기능 중복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이를 검토하지 않은 정치권과 관료들의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또한 정부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것도 대부분 관료들이 정부위원회를 실질화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정부위원회 정비와 관련하여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 물론 그런 대응을 할 곳도 없지만...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693
노동부 산하 위원회 3개 폐지안 국회 예결위 도마에 (매노, 연윤정 기자, 2022.08.30 07:30)
임종성 의원 “시행 반년 만에 폐지, 국회 무시하나” … 한덕수 총리 “기능 중복, 국회서 판단 바라”
윤석열 정부의 정부위원회 통폐합 방침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산하 3개 위원회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적절성을 문제로 도마에 올랐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정부기관 효율화 일환으로 공무원 인력감축과 정부위원회 통폐합을 예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 22일 ‘고용노동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3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를 한 바 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청년고용법)상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필수업무종사자법)상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주요 기능은 고용정책심의회가 수행하는 내용이다. 두 위원회가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고용정책심의회와 기능이 중복된다는 이유에서다.
또 근로기준법상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노동부에 두는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상설 위원회에서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임 의원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근거가 되는) 필수업무종사자법이 지난해 5월 제정돼 같은 해 11월 시행됐고, 해당 위원회는 올해 2월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 시행된 지 반년 만에 운영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폐지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입법부인 국회가 필요성을 충분히 논의하고 심사해서 시행한 법안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반년 만에 폐지하는 것은 국회를 우습게 보거나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특히 “고용정책을 중심으로 고용지원, 직업능력개발, 일자리 창출 방안을 심의하는 고용정책심의회와 필수업무 지정과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사항을 심의하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가 어떻게 중복된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노동부의 해당 위원회 폐지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정부위원회 조정은 효율성만 고려할 게 아니라 그 역할과 필요성에 따라 면밀히 검토해 이뤄져야 한다”며 “폐지안을 철회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권기섭 노동부 차관은 이에 대해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와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합·조정하는 것은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필수업무종사자법에서 정한 본연의 필수업무 기능은 전체적으로 유지된다”고 답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두 위원회가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어 통합해서 운영하면 어떻겠냐는 게 정부 의견”이라며 “행정부가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면 국회에서 잘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94760
정부위원회 636개 중 246개 (39%) 폐지‧통합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보도자료, 2022. 9. 7.)
- 행안부, 위원회 정비방안 확정, 9월 중(中) 법령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정부위원회 636개(’22.6월말 기준) 중(中) 유사‧중복, 운영실적 저조 등 불필요한 위원회 246개(약 39%)를 폐지‧통합하는 위원회정비방안을 확정하였으며, 9월 중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법령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일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5일(화) 존치 필요성이 감소하였거나 운영실적이저조한 위원회를 전수조사하고, 최소 30% 이상 과감히 정비한다는 목표를반영한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바 있다. 
○ 同 추진계획에 따라 각 부처별로 △장기간 미구성, △운영실적 저조, △유사‧중복, △단순 자문 성격 위원회 등을 폐지 또는 통합하는 자체정비안을 마련하였으며, 
○ 행정안전부는 민관합동진단반*을 통해 부처가 수립한 자체정비안을 확인‧ 점검하고, 추가 정비가 필요한 위원회 발굴 및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정비 대상 위원회를 확정하였다.
 * 민관합동진단반은 민간전문가 13명 및 행정안전부‧한국행정연구원 등으로 구성
○ 이번 위원회 정비를 위한 점검 결과, 정부 내(內) 상당수 위원회들이 상호간 유사‧중복된 기능을 수행하는 등 비효율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었으며, 일부 위원회들은 위원을 위촉해 놓고도 실제 회의는 거의 개최하지 않는 등 사실상 “식물위원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 위원회 정비를 통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유지되어 온 부실 위원회들이 대폭적으로 감소됨에 따라 정부 내 낭비와 비효율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정비가 확정된 위원회는 총 246개로 전체 636개 위원회 중(中) 39%에달하며, 이는 당초에 정한 목표 30%를 훨씬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비 대상으로 확정한 246개 위원회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 첫째, 정비유형별로는 폐지되거나 비상설 회의체 등으로 전환되어 감소되는 위원회는 총 166개(67%)이며, 유사‧중복 위원회 간 통합을 통해 감소되는 위원회는 총 80개(33%)이다 (134개 위원회를 54개 위원회로 통합). 
○ 둘째, 소속별로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13개, 총리 소속 위원회가 21개, 부처 소속 위원회가 212개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셋째, 위원회 주관 부처별로는 거의 모든 부처가 당초 목표로 정한 “30% 이상” 정비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농식품부(65%), 해수부(54%), 환경부(52%), 국토부(49%), 교육부(46%), 국방부(46%), 국무조정실(43%), 문체부(41%) 등의 정비실적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 넷째, 위원회 정비 사유는 타(他) 위원회와 유사‧중복(40%, 98개), 운영실적 저조(26%, 64개)가 가장 많았고, 그 밖에 단순 자문 성격, 장기간 미구성, 설치목적 달성 및 필요성 감소, 민간위원 참여 저조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법령개정안은 각 부처가 9월 7일부터 입법예고를진행 중이며, 관계기관 의견조회, 규제심사 등 관련 절차와 법제처 심사를 거친 후 9월 중(中) 국무회의에 일괄 상정*될 예정이다.
 * 정비 대상 위원회 246개 중 217개 위원회 정비 관련 법령개정안 일괄 상정 예정 / 29개 위원회는 법령 개정이 불필요하거나, 이미 법령 개정이 추진 중인 경우 등에 해당
○ 또한, 향후에도 위원회 정비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새로 설치되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반드시 5년 이내의 존속 기한을 규정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기관위원회법」 개정안도 함께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위원회 일괄 정비는 그간 정부가 관행적으로 불요불급한 위원회를 설치하거나, 회의를 거의 개최하지 않는 등 위원회를 부실하게 운영함으로써 발생한 낭비와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국민들이 일 잘하는 실용정부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20907 (15시) 정부위원회 636개 중 246개(39%) 폐지·통합(경제조직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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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is.com/view/?id=NISX20220907_0002006964&cID=10201&pID=10200
246곳 줄여 예산 300억 절감…'퇴출' 정부위원회 어디?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2022.09.07 19:01:00)
국토부 32개·복지부 18개·행안부 15개 등
농식품부 내 위원회는 65%가 정비 대상
시민사회위 등 폐지에 기능 축소 등 우려
정부가 '실용 정부'를 표방하며 정부위원회 39%를 없애거나 통합하기로 했다. 더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 내린 정부위원회 수만 246개에 달한다.
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체 636개의 정부위원회 중 '불필요'한 위원회 246개가 폐지·통합된다. 그간 정부위원회 운영에 약 1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들었는데, 이번 정비를 통해 약 300억원 규모의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부별로는 ▲국토교통부 32개 ▲보건복지부 18개 ▲농림축산식품부 17개 ▲교육부 16개 ▲행정안전부 15개 ▲산업통상자원부 14개 ▲환경부 14개 ▲해양수산부 13개 ▲문화체육관광부 13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개 ▲국방부 10개 ▲기획재정부 9개 ▲국무조정실 6개 ▲고용노동부 5개 ▲중소벤처기업부 5개 위원회가 정비된다.
비율별로 보면 ▲농식품부(65%) ▲해수부(54%) ▲환경부(52%) ▲국토부(49%) ▲교육부(46%) ▲국방부(46%) ▲국무조정실(43%) ▲문체부(41%) 순으로 높았다.
구체적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된다. 국회 제출 법안 통과 전까지는 현행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두 위원회 업무를 통합, 수행한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 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 출범한 '필수업무종사자 지정 및 지원위원회'는 고용정책심의회로 통합될 예정이다.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협력 강화 등 역할을 수행하는 국무총리 소속 시민사회위원회도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에 따라 폐지된다. 문재인 정부 당시 설치된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존속 기한 만료 등을 이유로 폐지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와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도 통합된다.

이 밖에 국토부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보훈처 국가보훈위원회, 교육부 국가교육회의, 국방부 유해발굴감식위원회, 문체부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 복지부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등이 폐지 수순을 밟는다.
정비 대상이 된 위원회들은 타 위원회와 유사·중복된 기능을 수행하거나 운영 실적이 저조하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하지만 대규모 폐지·통합이 추진되면서 논의 과정에서 제기됐던 필수 기능 축소 등 우려가 국회 법률 심사 과정에서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 
행안부는 위원회 폐지 이후 전문가 등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 비상설 회의체나 부처별 정책자문위원회 등을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국회에서 법안이 조속히 신속하게 심의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9071927001
10개 중 4개 없어지는 정부위원회, 제대로 ‘옥석’ 가렸을까 (경향, 김원진 유선희 기자, 2022.09.07 19:27)

행정안전부가 7일 발표한 정부위원회 통합·폐지안이 당초 예고했던 규모보다 커졌다. 환경·노동 시민사회에서는 기능을 키워야할 위원회마저 다 없애버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행안부는 7일 정부위원회 통합·폐지 가이드라인과 대상 기관을 공개했다. 행안부는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제시한 ‘30% 정비’보다 늘어난 39% 위원회 축소안을 내놨다. 이는 총 636개 위원회 중 246개를 폐지· 통합하는 것으로 행안부는 이를 통해 300억원 정도의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위원회는 의견 수렴과 정책 추진 보조 등을 위해 설치하지만, 제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회의 개최 횟수가 드물거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정부위원회가 적지 않았다. 이번에 ‘장기간 미구성·운영실적 저조’로 통합·폐지되는 위원회는 90개였다. 유사·중복된 기능을 지닌 위원회도 98개였다.
다만 정부위원회가 10개 중 4개 꼴로 대거 통·폐합되는 상황에서, 제 기능을 하도록 활성화해야할 위원회마저 통·폐합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를 들어 각 정부부처는 시민단체 관련 사업 추진의 근거가 되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데 시민사회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다. 이번에 시민사회위원회가 폐지되면서 시민단체 관련 사업도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환경 분야에서는 국가습지심의위원회가 폐지된다. 이 위원회가 없어지면 개발논리를 방어할 ‘마지막 안전장치’가 없어진다는 우려가 있다. 국가습지심의위는 습지보전정책 등을 심의하는 기구였다. 환경부는 2015년 국가습지심의위를 폐지하려다 환경단체 반발에 부딪혔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선 회의가 열리지 않는 등 운영 미비를 지적받았고, 이번에 폐지가 결정됐다.
노동분야에서는 노사관계발전위원회가 6년 만에 폐지된다. 노사관계발전위는 2016년 노사관계발전지원법이 만들어지면서 함께 설치됐다. 노동부는 노사관계발전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면서 올해 3월 이미 국회에 폐지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정부위원회 통·폐합은 이해가는 부분”이라면서도 “정부가 나서서 활성화할 필요가 있어보이는 일부 위원회까지 기업 구조조정하듯 없애버리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위원회 구성을 새로한지 얼마 안 됐지만 폐지된 위원회도 있다. 문체부 소관의 지역문화협력위원회(4기)는 지난달 10일 1차 회의를 열었지만 이번에 폐지가 결정됐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당시 회의에서 “지역 고유문화의 가치와 매력을 찾아 지역이 골고루 번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다만 “이번에 지역문화협력위원회에 위촉된 위원들은 2년 임기를 보장하는 경과규정을 뒀다”며 “이 위원회는 이후 정책협의체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246개 정부위원회를 대거 통합·폐지하는 입법안이지만 의견 수렴 과정은 길지 않다. 정부는 7일부터 열흘간 법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는 통상 40일 정도 걸린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민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아니기에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위원회가 없어지더라도 외부의 의견수렴을 할 방법은 많다고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부처별 정책자문회의를 개최하거나, 각 정부부처는 위원회라는 이름이 아니더라도 전문가, 이익단체를 불러서 자유롭게 회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폐지 명단에 오른 위원회라 하더라도 필요 시에는 임시로 위원회를 꾸려 의견을 들을 수 있다”라며 “폐지라기는 위원회의 ‘비상설화’라고 보는게 맞는 표현일 듯하다”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057977.html
정부위원회 246개 통폐합 된다 (한겨레, 김선식 기자, 2022-09-07 19:23)
행안부, 636개 중 40% 정비계획
7일 관련 법령 248개 입법 예고
정부가 정부위원회의 40%를 통폐합한다. 전체 정부위원회 636개(6월 말 기준 행정위원회 42개, 자문위원회 594개) 중 246개가 대상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7일 “지난 두달간 각 부처 및 민관합동진단반과 협력해 정부 모든 위원회의 필요성과 운영 실적 등을 전수 점검한 결과, 일부 위원회는 회의 실적이 부진하거나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하는 등 비효율적인 운영이 나타났다”며 이렇게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까지 정부 25개 부처가 위원회 정비를 위해 221개 법률, 27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설명했다. 각 법령안은 이달 중 국무회의에 일괄 상정된다.
통폐합되는 정부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 13개, 총리 소속 위원회 21개, 부처 소속 위원회 212개다. 부처 중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26개에서 9개로 줄어 감축 비율(65%)이 가장 높다. 해양수산부(54%·24개→11개)와 환경부(52%·27개→13개), 국토교통부(49%·65개→33개), 교육부(46%·35개→19개)도 소관 위원회 감축 비율이 높은 부처였다.
통폐합 사유로는 ‘다른 위원회와 유사·중복’이 98개(40%)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는 ‘운영실적 저조’(64개·26%), ‘단순 자문 성격’(27개·11%), ‘설치 목적 달성 및 필요성 감소’(25개·10%), 장기간 미구성(24개·10%), ‘민간위원 참여 저조’(8개·3%) 순으로 나타났다.
일부 위원회에 대해선 무리한 통폐합이라는 지적도 있다. 고용정책심의회로 통합 예정인 ‘필수업무 종사자 지정 및 지원위원회’가 그중 하나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만들어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지난 2월 출범한 이 위원회는 필수업무의 지정,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한다.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에서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필수종사자위원회’ 폐지 방안에 대해 “고용정책 중심으로 심의하는 고용정책심의회와 필수종사자위원회 기능이 어떻게 중복되나. 출범 반년도 안 된 위원회를 폐지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9072123015
습지 보전 ‘마지막 안전장치’도…구성 한 달 된 지역문화협력위도 사라진다 (경향, 김원진·유선희·임지선·김기범 기자, 2022.09.07 21:23)
행안부, 정부위 통합·폐지안
“키워야 할 위원회도 없애나”
환경·노동 시민사회 ‘우려’
행정안전부가 7일 발표한 정부위원회 통합·폐지안이 당초 예고했던 규모보다 커졌다. 환경·노동 시민사회에서는 기능을 키워야 할 위원회마저 다 없애버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행안부는 이날 정부위원회 통합·폐지 가이드라인과 대상 기관을 공개했다. 행안부는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제시한 ‘30% 정비’보다 늘어난 39% 위원회 축소안을 내놨다. 이는 총 636개 위원회 중 246개를 통합·폐지하는 것으로 행안부는 이를 통해 300억원 정도의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위원회는 의견 수렴과 정책 추진 보조 등을 위해 설치하지만,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회의 개최가 드물거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정부위원회가 적지 않았다. 이번에 ‘장기간 미구성·운영실적 저조’로 통합·폐지되는 위원회는 90개였다. 유사·중복된 기능을 지닌 위원회도 98개였다. 다만 정부위원회가 10개 중 4개꼴로 대거 통폐합되는 상황에서, 제 기능을 활성화해야 할 위원회마저 통폐합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를 들어 각 정부부처는 시민단체 관련 사업 추진의 근거가 되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데 시민사회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다. 이번에 시민사회위가 폐지되면서 시민단체 관련 사업도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환경 분야에서는 국가습지심의위원회가 폐지된다. 이 위원회가 없어지면 개발논리를 방어할 ‘마지막 안전장치’가 없어진다는 우려가 있다. 환경부는 2015년 국가습지심의위를 폐지하려다 환경단체 반발에 부딪혔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선 회의가 열리지 않는 등 운영 미비를 지적받았고, 이번에 폐지가 결정됐다.
노동 분야에서는 노사관계발전위원회가 6년 만에 폐지된다. 노사관계발전위는 2016년 노사관계발전지원법이 만들어지면서 함께 설치됐다. 고용노동부는 노사관계발전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면서 올해 3월 이미 국회에 폐지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정부가 나서서 활성화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일부 위원회까지 기업 구조조정하듯 없애버리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를 새로 구성한 지 얼마 안 됐지만 폐지된 위원회도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지역문화협력위원회(4기)는 지난달 10일 1차 회의를 열었지만 이번에 폐지가 결정됐다.
의견 수렴 과정은 길지 않다. 정부는 7일부터 열흘간 법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는 통상 40일 정도 걸린다.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908001059
유명무실 정부委 39% ‘원샷 퇴출’ (서울신문, 강국진 기자, 2022-09-08 1면, 2022-09-07 22:12)
246개 위원회 통폐합 확정
행안부, 유사·중복 위원회 선별
대통령실 소속 13개·총리 21개
농식품부 산하 65% 정리 ‘1위’
부처별 법안 이달 중 일괄 상정
정부위원회 636개 가운데 제구실을 못하거나 목적이 겹치는 246개(39%) 기구가 한꺼번에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166개 위원회를 폐지하거나 비상설 회의체 등으로 전환하고, 유사·중복 위원회로 판단된 80개는 기능이 비슷한 위원회로 통합하는 내용의 위원회 정비방안을 7일 발표했다. 사라지는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보면 다른 위원회와 유사·중복된 경우가 98개(40%)로 가장 많았고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가 64개(26%)였다. 단순 자문 성격(11%), 장기간 미구성(10%), 설치 목적 달성 및 필요성 감소(10%), 민간위원 참여 저조(3%) 등도 폐지 이유가 됐다.
정비 대상으로 확정된 위원회는 전체의 39%로 당초 목표 30%를 훨씬 초과했다. 기관별로 보면 대통령 소속 13개, 국무총리 소속 21개, 정부부처 소속 212개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65%)가 위원회 정비실적이 가장 높았는데, 이는 뒤집어 말하면 농림부 위원회 가운데 절반 이상이 지금까지 제구실을 못 하고 있었다는 의미가 된다. 해양수산부(54%), 환경부(52%), 국토교통부(49%), 교육부(46%), 국방부(46%), 국무조정실(43%), 문화체육관광부(41%) 등도 큰 폭으로 위원회를 정비하기로 했다.

위원회가 가장 많이 줄어드는 정부부처는 국토부로 65개에서 33개로 32개가 감소한다.
행안부는 지난 7월 필요성이 크지 않고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최소 30% 이상 정비한다는 목표를 담은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어 민관합동진단반을 구성해 각 부처가 수립한 자체 정비안을 점검하고 추가 정비가 필요한 위원회 발굴 및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정비 대상 위원회를 확정했다.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법령개정안은 각 부처가 이날부터 입법예고를 진행 중이며 관계기관 의견 조회, 규제심사 등 관련 절차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달 중 국무회의에 일괄 상정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향후에도 위원회 정비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새로 설치하는 위원회는 반드시 5년 이내의 존속 기한을 규정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기관위원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면서 “위원회 폐지 이후 전문가 등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 비상설 회의체나 부처별 정책자문위원회 등을 활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46420
[사설]자치단체 위원회 통폐합 못지않게 실질적 운용이 중요 (경상일보, 2022.09.08 00:10)
정부가 7일 산하 정부위원회 636개 가운데 유사·중복, 운영실적 저조 등 불필요한 위원회 246개(39%)를 폐지·통합하는 위원회 정비방안을 확정했다. 행정안전부는 관련 법령개정안을 이달 안에 국무회의에 일괄 상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위원회의 비효율성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온 터라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곧 울산시와 5개 구·군 등 지방자치단체로 전파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는 상호 유사·중복된 기능을 수행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위원회는 위원을 위촉해 놓고도 실제 회의는 거의 개최하지 않는 등 ‘식물위원회’가 40%에 가깝다고 보고 정비에 들어갔다. 행안부는 “전체 예산 절감 효과는 300억원 정도”라고 했다.
울산시와 구·군도 크게 다르지 않는 상황일 것이다. 그러나 시·구·군에서 만든 각종 위원회는 새롭게 제정된 조례에서 반드시 두도록 하고 있어 조례 개정 없이 마음대로 폐지하기도 어렵다. 시·구·군의 식물위원회 폐지는 예산 낭비를 막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전문가 또는 일반 시민의 의견을 행정에 반영한다는 명분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일년에 한두번 하는 회의에서 목적을 달성하기는 쉽지 않다. 위원 전원을 모아놓고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고는 헤어지는 위원회가 무용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자문이나 의견수렴을 위해 설치한 위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심사를 위한 위원회 조차도 거수기 역할을 하는 형식적 운영이 없지 않다.
정부정책에 따라 유사·중복, 실적 저조, 단순 자문 등을 이유로 위원회를 통폐합한다고 해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만큼의 위원회가 생기는 것이 현실이다. 새로 만든 조례 때문이기도 하고 때론 행정의 책임성 회피를 위해 만들기도 한다. 따라서 위원회의 설치에 문제의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실질적 운영의 문제로 근본적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자치단체장이나 실·국장 또는 과장 등이 필요에 의해 책임감을 갖고 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수시로 찾아가 실질적인 자문을 구하는 기구로 운용하면 될 일이다. 활용하기에 달렸다.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62940
운영실적 적고 기능 겹치는 정부위원회 40% 없앤다 (국민일보, 강준구 기자, 2022-09-08 04:08)
행안부, 636개 중 246개 폐지·통합
신규위원회는 방만경영 차단 위해
5년 이내 존속기한 규정 명문화
정부위원회를 10개 중 4개 꼴로 폐지한다. 출범 이후 단 두 번만 개최했거나 장기간 미구성 상태로 방치되는 등 식물위원회로 전락한 정부위원회가 대상이다. 신규 설치 위원회는 반드시 존속기한을 정해 방만경영을 막도록 하는 규정도 명문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말 기준 636개 정부위원회 중 유사·중복 또는 운영실적이 저조한 246개(약 39%) 위원회를 폐지·통합하는 내용의 정비방안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이번 정비방안은 위원회를 폐지 또는 통합함으로써 정부 내 낭비와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정비 대상 위원회는 당초 목표인 30%를 훨씬 상회하는 39%에 달한다”고 말했다.
정비 대상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13개, 총리 소속 21개, 부처 소속 212개다. 보건복지부 소속 국가노후준비위원회는 2019년 출범 이후 단 두 차례만 열려 이번에 폐지 대상에 올랐다. e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는 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돼 폐지키로 했다.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해양수산부)와 농림종자위원회(농림축산식품부)는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중앙항만정책심의회,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로 각각 통합된다.
정비 유형별로 살펴보면 폐지 또는 비상설 회의체 전환 등으로 감소되는 위원회가 전체의 67%인 166개다. 유사·중복 위원회 간 통합으로 감소되는 위원회는 80개(33%)로, 134개 위원회가 54개 위원회로 줄어들게 된다.
주관 부처별로는 거의 모든 부처에서 당초 목표치 30%를 넘어서는 수준의 정비 리스트를 내놓았다. 농식품부가 65%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해수부(54%) 환경부(52%) 국토교통부(49%) 등 순이었다.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법령개정안은 다음 달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국무회의에 일괄상정한다. 또 이번 정비작업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신규 설치 위원회에 대해선 반드시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을 규정토록 하는 ‘행정기관위원회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난 7월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뒤 부처별로 장기간 미구성, 운영실적 저조, 중복 기능 수행 등의 위원회를 폐지·통합하는 자체 정비안을 마련했다. 이어 민관합동진단반을 통해 자체 정비안을 점검한 뒤 최종 정비 대상 위원회를 확정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민이 일 잘하는 실용정부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435085
'식물·깡통위원회' 246개 폐지·통합 (내일신문, 김신일 기자, 2022-09-08 09:50:38)
전체 636개 중 39%
지자체도 정비 속도
국회 법안통과 변수
정부가 필요성이 줄었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정부위원회 246개를 폐지하거나 통합하기로 했다. 전체 위원회 636개의 39% 수준이다. 하지만 일부 위원회 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는데다 국회에서 221개 법률을 개정해야 해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유사·중복, 운영실적 저조 등 불필요한 위원회 246개를 폐지·통합하는 위원회 정비방안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7월 5일 이른바 '식물·깡통위원회'를 전수조사하고, 30% 이상 정비한다는 목표를 국무회의에 보고한 바 있다.
점검 결과 정부 내 상당수 위원회가 상호 유사·중복된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위원을 위촉해 놓고 실제 회의는 거의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도 일부 있었다. 정비 대상이 된 위원회는 폐지되거나 비상설 회의체 등으로 전환돼 감소되는 위원회 166개(67%), 유사·중복 위원회 간 통합을 통해 감소되는 위원회 80개(33%)로 분류됐다.
소속별로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13개, 총리 소속 위원회가 21개, 부처 소속 위원회가 212개 감소된다. 부처별로는 거의 모든 부처가 당초 목표로 정한 '30% 이상' 정비를 달성했다. 농식품부는 65%, 해수부는 54%, 환경부는 52%를 감축했다. 국토부·교육부·국방부·국무조정실·문체부도 40% 넘게 정비했다.
행안부는 이번 정부위원회 정비를 통해 약 300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위원회가 모두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정비 대상 중 71개 위원회가 예산을 가지고 있다"며 "이 중 38개 위원회가 폐지되면서 약 200억원 정도의 예산 삭감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통폐합 대상 위원회가 33개 있는데, 여기에서도 약 100억원 정도 예산을 효율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원회 정비를 위해 25개 부처의 221개 법률, 27개의 대통령령의 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법령개정안은 각 부처가 이날부터 입법예고를 진행 중이다. 행안부는 이달 중 국무회의에 개정안을 일괄 상정할 계획이다. 이어 국회 개별 법률 소관 상임위원회로 분산돼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향후에도 위원회 정비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새로 설치하는 위원회는 반드시 5년 이내의 존속 기한을 규정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기관위원회법' 개정안도 함께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정부와 보조를 맞춰 지자체들도 위원회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강원도는 7일 197개 위원회를 전수조사해 이 가운데 43개 위원회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전시도 224개나 되는 위원회를 정부와 동일한 기준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이미 지난달 자체적으로 199개 위원회 가운데 55개의 통·폐합을 단행했다.
다만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회 논의가 순조로울지는 미지수다. 벌써 국무총리실 소속 시민사회위원회가 폐지 대상에 이름이 오르자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즉각 반발했다. 김현정 민주당 대변인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통령령까지 고쳐가며 시민단체 지원을 끊겠다는 윤석열정부는 시민사회의 쓴 소리가 싫은 것이냐"고 비판했다. 다른 위원회에 대해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폐지대상이 된 한 위원회 위원은 "충분한 의견수렴이나 전문가 검토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듯이 위원회를 정비할 경우 부작용도 만만찮을 것"이라며 "단순히 폐지 위원회 숫자에 목매지 말고 법안 개정 과정에서 좀 더 심사숙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가 불필요한 위원회를 폐지한다고 나섰지만 여전히 새로운 위원회를 만들고 있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 국민통합위원회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신설됐다. 지방시대위원회도 설립을 준비 중이다. 법령으로 설치한 위원회는 아니지만 경찰제도발전위원회도 새로 만들었다. 정부는 이처럼 부처 훈령 등을 근거로 설치된 위원회는 이번 정비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황 파악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