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코드감사, 정치감사 관련 글 (2022년 8-9월)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58721.html
[아침햇발] 전현희 위원장에 박수를 보내는 이유 (한겨레, 곽정수 |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 2022-09-15 14:48)
“감사원은 직무상 대통령으로부터도 독립된 위치에 있다. 그러므로 누구의 부당한 간섭도 받지 않을 것이다.”
대법관 출신인 이회창 감사원장이 1993년 2월 취임연설에서 한 선언이다. 그는 단군 이래 최대 전력증강사업인 율곡사업의 비리에 대해 감사를 단행했다. 노태우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까지 실시하고, 전직 국방장관 2명과 공군·해군 참모총장 3명,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감방으로 보냈다. ‘성역’으로 불리던 안기부도 평화의 댐 비리와 관련해 감찰을 강행했다. 이를 통해 문민정부 초기 개혁에 큰 몫을 하고, 감사원의 위상을 확립해 많은 국민의 박수를 받았다. 권력의 눈치를 보았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다.
감사원은 언제부터인가 이런 빛나는 역사를 망각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최근 국회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전 감사원장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충격적인 말이다.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적 지위를 갖는다”고 명시한 감사원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현직 감사원장이 ‘권력의 하수인’임을 자처한 치욕스런 망언으로 오랫동안 기억될 것같다.
감사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감사 기간을 이례적으로 두 차례나 연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현희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할 필요가 없다며 공개적으로 사퇴 압력을 가했으니, 표적감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문재인 정부 때 환경부 장관은 산하기관장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하다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실형이 선고됐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회피하기 위해 감사원을 ‘찍어내기 해결사’로 고용한 듯 싶다.
감사원도 잘못이지만 ,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기관장들이 정권이 바뀐 뒤에도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국민도 있다 . 새 대통령과 호흡이 중요한 정무직의 경우 비록 임기가 남아 있어도 스스로 물러나 ‘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름 일리가 있다. 특히 전 정부에서 큰 책임을 지던 인사가 자리에 연연하는 것은 보기에 민망하다.
하지만 법으로 독립성과 중립성을 규정한 정부기관은 차원이 전혀 다르다. 권익위의 근거법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법’은 “권익위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제16조1항)고 명시하고 있다. 또 “(위원장은) 금고 이상의 형, 심신장애, 정당의 당원 등의 사유가 아닌 한 본인 의사에 반하여 면직·해촉되지 않는다”(제16조3항)고 엄격한 신분보장까지 한다. 이유는 명확하다. 권익위의 기능인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방지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독립성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권익위원장이 대통령의 눈치만 본다면 부정부패를 근절할 수 있겠는가?
감사원은 권익위의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제보 등을 감사 연장 사유로 제시한다. 전 위원장이 언론인들에게 3만원 이상의 식사를 제공한 게 잘한 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감사를 두 번이나 연장할 정도로 감사 역량을 쏟을 일인지는 의문이다.
감사원은 탈원전, 북한 어민 강제북송 사건 등 문재인 정부의 대표 정책이나 정치 쟁점이었던 이슈에 대한 감사도 하고 있다. 감사는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국민적 관심도 등 사안의 중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다. 이들 사안이 그 기준을 충족한다면 감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뭐하고 있다가, 지금에서야 나서는지 먼저 답해야 한다.
감사원의 부적절한 감사 중에서 국민이 알고 있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적지 않은 기관들이 감사원이 두려워 제대로 말도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사모펀드인 디스커버리펀드 검사와 관련한 금감원 감사는 일례다.
검찰은 사모펀드인 디스커버리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금융위가 지난 2월 금감원의 검사 결과를 토대로 펀드를 제재할 때는 없던 내용이다. 펀드의 변호인이 재판에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고 주장한 이유 중 하나다. 이런 상황에서 감사원이 갑자기 금감원 감사에 나서서 “펀드 검사 때 봐주라고 지시한 윗선을 불라”고 집요하게 추궁하고 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폭로한 내용과 판박이다.
감사원은 민간인인 펀드 직원까지 조사하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실상 차단했다. 지난해 7월부터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변호인 입회를 허용한 내부 규정을 어긴 것이다. 펀드 직원에게 재판의 핵심 쟁점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도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 심지어 펀드 대표의 형인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개입 가능성도 추궁했다고 한다. 금감원 감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감사원이 언제부터 ‘검찰 도우미’로 전락했는지, 황당하기까지 하다.
감사원은 공무원의 직무 적법성은 물론 적정성까지 감사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졌다. 그만큼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가 생명이다. 감사원이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다면 공직자들은 정권 눈치 보기에 급급하고, 나라나 국민은 뒷전일 수밖에 없다. 오죽하면 일부 보수언론까지 감사원의 무리한 감사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겠는가?
민주당은 감사원을 맹비난한다. 하지만 그에 앞서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최재형 감사원장 시절 월성원전 1 호기 조기 폐쇄의 타당성에 대한 감사를 벌이자, 당시 여권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감사원장이 어떻게 탈원전 정책을 뒤집으려 하느냐며 공격했다. 청와대가 임명 당시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할 (중략) 적임자”라고 치켜세운 것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
문재인 정부는 감사원이 자기 뜻과 다르다며 감사를 막았다. 윤석열 정부는 감사원이 자기 뜻에 따라 무리한 감사를 하도록 했다. 두 정권이 방향은 서로 정반대지만, 감사원이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기를 바라는 욕구는 똑같다. 그런데도 상대방의 허물만 비난한다.
이제는 이런 끝없는 내로남불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죽음과도 같은 공포를 이겨내며 임기를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그의 말대로 지금 그만두는 게 가장 쉬운 길이다. 정권의 파상공세에 맞서 자리는 지키는 게 진정한 용기이고, 감사원의 정상화를 위한 출발점이다. 전 위원장에게 힘찬 박수를 보낸다.
감사원 감사의 적절성을 따져서 잘못이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감사원은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뒤 정연주 당시 한국방송(KBS) 사장에 대한 감사를 통해 해임요구안을 제출해, 대통령이 해임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감사원의 해임요구 자체가 부당하다면서 정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감사원은 지금까지 이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나 반성을 한 적이 없다. 감사원은 최근 한국방송 경영진에 대한 감사를 다시 시작했다. 전 위원장은 “불법감사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잘못된 역사의 반복을 막아야 한다.
정치권 스스로 감사원을 악용하려는 유혹을 떨치기는 쉽지 않다. 감사원이 권력에 맞서 자신의 위상과 권위를 확립하기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제도 개선이 필요한 이유다. 민주당의 신정훈 의원 등은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특별감사는 국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부 보수언론은 감사원이 ‘국회 하위기관’이냐고 비난하는데, 그럼 감사원이 ‘권력의 하수인’이냐고 묻고 싶다. 이참에 미국과 영국처럼 감사원을 행정부가 아닌 국회 산하로 옮기거나, 아예 독일과 일본처럼 행정부와 국회에 모두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는 “대통령 집권 전반기 2년은 전 정권 관련 이슈로 정신없이 바쁘다가, 후반기 3년은 쉬고, 대통령이 바뀌면 다시 바빠진다”는 슬픈 코미디 같은 말이 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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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2 03:37
감사원이 정권의 첨병으로 나서고 있다. 예상되었던 바이지만, 조금 노골적이다. 감사원 내에서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감사가 표적감사, 코드감사, 정치감사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 이를 부인할 게 아니라 조금 더 세련되게 할 수 있을 텐데 말이지.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57912.html
7주간의 권익위 표적감사에…전현희 “견디기 힘든 사퇴 압박” (한겨레, 신형철 기자, 2022-09-07 15:56)
감사원 “관련자 연가내며 감사 마무리 못해”
“전례 찾아볼 수 없는 조처” 권익위도 반발
여권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사퇴를 압박하는 가운데 감사원이 권익위에 대한 실지(현장) 감사 기간을 12일 더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지난달에도 권익위 감사를 2주 연장한 바 있어 ‘표적’ 감사 의혹을 자초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권익위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조처”라며 반발했다.
감사원은 7일 “국민권익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직자 복무관리실태 등 점검’의 감사기간을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연장기간은 추석 연휴 이후인 오는 14일부터 29일까지다. 감사원은 연장 이유에 관해 “주요 관련자가 연가 및 병가를 내면서 열흘 이상 감사를 지연시키는 등 당초 제보 중 확인·마무리해야 할 중요한 사항의 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권익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연장은 이번이 두 번째다. 감사원은 지난달 1일부터 19일까지 3주 동안 권익위에 대한 본 감사를 진행했지만, 19일 다시 감사 기간을 2주 연장해 지난 2일까지 총 5주간 감사를 진행했다. 한 달 가량 만에 두 번이나 감사 기간이 연장된 것이자, 이번 연장까지 더하면 약 7주간의 특별감사가 진행되는 셈이다. 감사원은 검찰 특수부에 비견되는 특별조사국 감사관 10여명을 투입해 전 위원장을 포함한 권익위 업무 전반에 전방위적 감사를 진행해왔다.
전현희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견뎌내기 힘든 사퇴 압박”이라고 적었다. 그는 전현희 위원장은 8일 오전 감사 재연장에 대한 태도를 밝힐 예정이다. 권익위도 두 차례나 실지감사 기간을 연장한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표적감사’라고 반발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정기감사를 하더라도 3주면 종료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2달에 가까운 기간 동안 현장 조사를 하는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동안 권익위는 장기간 이어진 감사로 업무가 마비됐다며 반발해왔다. 특히 감사 진행 중이던 지난 1일 이정희 부위원장이 “전방위적인 감사로 인해 힘들어하는 직원들을 보는 심정이 너무 답답하다”며 사직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털고 또 털어서 없는 먼지를 만드는 것”이라며 “맞대응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정무·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어 “감사원의 권익위에 대한 불법 표적 정치 감사가 도를 넘고 있다”며 “그야말로 윤석열 정권의 국정농단이 아닐까 싶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감사원이 표적 감사와 찍어내기 감사를 통해 전현희 위원장 및 직원들에게 정신적 위협을 가해 위원장을 사직시키기로 공모했다’며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90715310002513?did=NA
감사원 "조사 방해", 권익위 "찍어내기"…감사 재연장 충돌 (한국일보, 정준기 기자, 2022.09.07 19:00)
"주요 관련자 휴가로 10일 이상 감사 지연"
'먼지털이' 전현희·민주당 반발 격화 전망
감사원이 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감사 기간을 또 연장했다. 지난달 19일 1차 연장에 이어 이례적으로 두 차례나 기간을 늘렸다. 감사원은 권익위의 '감사 지연 행위'를 이유로 들었다. 반면 전현희 권익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인사 찍어내기'라며 잔뜩 날을 세우고 있어 양측이 다시 충돌할 조짐이다.
감사원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권익위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직자 복무관리실태 등 점검' 감사 기간을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유로는 "주요 관련자가 연가 및 병가를 내면서 10일 이상 감사를 지연시키는 등으로 당초 제보 중 중요한 사항의 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추가 감사는 추석 연휴 직후인 14일부터 29일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12일간 진행한다. 지난달 1차 연장 당시 이달 2일까지로 감사를 2주 더 늘려 잡은 것과 기간이 비슷하다. 앞서 2일 감사원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은 만큼 통상적인 경우라면 감사를 끝내야 하지만 뒤늦게 조사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재차 감사를 연장했다. 이번 감사는 7월 27일 권익위에 통보하고 지난달 1일 시작됐다.
당시 감사원은 "제보사항이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유병호 사무총장은 7월 30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내부 제보 사항이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고 언급해 주목을 받았다. 감사원은 △전 위원장 근태 문제를 비롯해 △전 위원장이 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사건 당시 '검찰이 수사를 맡더라도 이해충돌이 아닌지'에 대한 권익위 유권해석을 왜곡했다는 의혹 △전 위원장과 가까운 간부가 '갑질' 문제로 중징계를 받자 탄원서를 써줬다는 의혹 등을 두루 훑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전 위원장은 그간 페이스북 등을 통해 "망신주기를 위한 먼지털이식 감사"라며 반발해왔다. 또한 "조사관들이 위원장 개입을 불라며 원하는 답변이 나올 때까지 똑같은 질문을 되풀이하고 강압적 조사를 했다" "별건 감사도 서슴지 않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 총장을 직권남용, 협박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이번 감사 재연장으로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날 감사원이 언급한 '주요 관련자'가 전 위원장 수행팀 소속으로 알려져 감사원과 전 위원장의 대치는 극한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언급한) 사무관은 위원장 관련 감사를 성실히 받고 최종확인서까지 작성했다"면서 "직원 개인 사유를 이유로 감사 기간을 연장한 것은 직원을 매개로 위원장을 압박해 사퇴할 때까지 감사하겠다는 정치적 감사이자 불법 직권남용 감사"라고 가세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추가 고발 등 맞대응 조치도 예고했다.
전 위원장은 8일 직접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그는 감사 재연장 결정 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권익위 업무의 독립성과 임기가 정해진) 법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것이 무슨 잘못인지 피눈물이 흐른다"고 지적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today/article/6406003_35752.html
권익위 감사 또 연장‥'두 달 내내 감사' (MBC뉴스 이지선 기자, 2022-09-08 07:26)
앵커: 감사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2주 더 연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 전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들을 몰아내기 위해 무리한 감사를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지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당초 3주였던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감사 기간은 지난달 한 차례 연장되면서 5주로 늘었고, 그마저도 지난주 금요일로 모두 끝났습니다. 
그런데 닷새나 지난 어제 감사원이 갑자기 권익위 감사를 한번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감사 기간은 추석 연휴 이후인 오는 14일부터 29일까지. 사실상 두 달 내내 감사가 진행되는 셈입니다.
감사원은 "권익위 주요 관련자가 연가와 병가를 내면서 열흘 이상 감사를 지연시켜 중요한 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를 두고 감사원 내부에서도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한 관계자는 MBC 취재진에게 "감사 기간을 두 차례나 연장하거나 한 기관에 두 달 내내 현장감사를 나가는 일은 흔치 않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권익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감사기간 연장은 감사가 끝나기 하루나 이틀 전에 고지해주는 것이 상식"이라며 "충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병가를 낸 사무관은 여러 날에 걸쳐 감사에 성실히 응했으며, 이와 관련한 조사확인서까지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직원이 병가를 쓴 것은 강압적 감사에 시달린 뒤 정신과적 증상이 나타나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지금까지의 감사에서 전현희 위원장과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왔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렇다 할 비위의혹이 잡히지 않자 감사기간을 연장해가면서 표적감사를 하는 거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직원 개인사유를 이유로 감사기간을 연장한 것은 직원을 매개로 위원장을 압박하여 사퇴할 때까지 감사를 하겠다는 '정치 감사'이자 '불법 직권남용' 감사입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 연장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058103.html
[사설] ‘표적·정치 감사’ 논란 감사원, 존립 이유 되돌아봐야 (한겨레, 2022-09-08 18:06)
감사원이 지난 7일 국민권익위원회를 대상으로 벌여온 특별감사를 두번째 연장하는 이례적 결정을 내렸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함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줄곧 여권으로부터 전방위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방통위에 대해서도 고강도의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다. 여권의 의중을 반영한 ‘찍어내기 감사’ ‘표적 감사’란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다.
권익위 감사는 ‘공직자 복무 관련 제보’를 이유로 내세워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지난달 1일 시작됐다. 애초 3주 일정으로 시작됐으나, 지난달 19일 기간을 2주 연장한 데 이어 이번에 기간을 또 늘렸다. 감사 과정에서 ‘위원장이 시켰다고만 하라’며 허위 답변을 종용했다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직원들에 대한 ‘신상 털기식 감사’ ‘별건 감사’ 등의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감사 추가 연장 결정에 대해 전현희 위원장은 8일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 직권남용 감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도 다시 한번 밝혔다. 앞서 지난달 31일 이정희 권익위 부위원장은 “전방위적인 감사로 힘들어하는 직원들을 보는 심정이 너무 답답하다”며 사직서를 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감사원은 정권의 충직한 하수인이 된 듯하다. 여권이 ‘함께할 수 없다’고 지목한 인물이 기관장을 맡고 있는 권익위, 방통위,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 대한 고강도 감사에 나서 ‘찍어내기 감사’ 비판을 자초하더니, 지난달 23일에는 ‘하반기 감사 계획’을 통해 문재인 정부 시절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코로나19 백신 수급 지연 사태, 가계동향조사 관련 통계 조작 논란 등에 대한 감사 방침을 밝혔다. 여권이 문제 제기를 해왔던 문재인 정부 정책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뜻이다. 지난달 30일에는 문재인 정부 후반기 임명된 기관장들이 있는 국책연구기관들을 콕 집어 감사에 착수했다. 이쯤 되면 ‘전 정권 손보기’의 돌격대를 자임하고 나섰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감사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독립적 지위를 보장받는 기관이다. 정치적 중립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야 한다. 그러나 지금 감사원은 독립성과 중립성은 내팽개친 채 감사권을 남용해 권력을 뒷받침하기로 작정을 한 듯하다. 감사원이 정치에 포획되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도 큰 손실이다. 조직에도 두고두고 부담을 주는 일이다. 한번 잃은 신뢰는 여간해서 회복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깊이 새기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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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8220600001
감사원 ‘코드 감사’ 감사위원들이 제동…탈원전 정책 특별감사 추진 여부 결론 못내 (경향, 이홍근 조문희 기자, 2022.08.22 06:00)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화 정책을 올해 하반기 특별감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감사위원들이 제동을 걸어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위원들은 최재형 감사원장(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때 감사원이 실시한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한 감사와 대동소이한 감사를 불과 1년5개월 만에 다시 실시하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감사원의 ‘코드 감사’가 논란이 되는 와중에 감사원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감사위원회의에서 ‘코드 감사’에 대한 문제제기가 공론화한 셈이어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감사원은 지난 18일 정기 감사위원회의에서 올해 하반기 감사 운용 계획을 안건으로 올려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안건 처리는 미뤄졌다. 하반기 감사 계획 중 일부에 대해 감사위원들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해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이다.
감사위원들이 문제삼은 것은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화 정책에 대한 특별감사 계획으로 파악됐다. 감사위원들은 감사원이 하반기에 특별 감사를 하려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화 정책은 지난해 감사원이 결과를 발표한 ‘에너지 전환 로드맵과 각종 계획 수립 실태 감사’와 대상이 겹친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앞서도 비슷한 하반기 감사 계획을 제시했으나 감사위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제목 등을 수정해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올리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감사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감사 결과가 나온 지 1년5개월 만에 문재인 정부의 동일한 정책을 감사하겠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3월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화 정책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 여부를 놓고 격론이 오가면서 지난주 감사위원회의에선 하반기 감사 운용 계획 안건을 처리하지 못했다. 이 문제로 2시간 넘게 격론이 오갔고, 회의는 예정 시간인 오후 6시가 지나서야 끝났다고 한다. 감사원은 오는 23일 다시 회의를 열어 하반기 감사 운용 계획 안건을 논의할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도 격론이 오갈 것으로 보여 결과가 주목된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원의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의결 사항이며, 감사위원회의는 재적 감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원장을 포함한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된다.
감사원이 탄소중립화 정책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할 경우 산업금융감사국장(45)에 내정된 최재혁 인사혁신과장이 감사를 총괄하게 된다. 최 과장은 이달 말 산업금융감사국장에 정식 부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금융감사국장은 감사원 내 요직 중 요직으로 꼽힌다. 40대 중반인 최 과장이 산업금융감사국장에 발탁되자 감사원 내부에선 “전례 없는 파격 인사”라는 말이 나왔다. 최 과장은 윤석열 정부 감사원의 실세로 꼽히는 유병호 사무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측은 “감사위원회에 올라온 다른 안건이 많아서 하반기 감사계획안 상정이 늦었다”며 “부결된 건 아니고 논의를 다 끝내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감사원의 ‘코드 감사’가 논란이 된 건 처음이 아니다. 감사원은 최근 KDI(한국개발연구원),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수장으로 있는 기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정기감사를 받고도 1년만에 이례적으로 북무 기강과 관련한 특별감사를 받았다.
여기에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국회에 나와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 생각한다”는 발언해 논란이 됐다. 감사를 지휘하고 있는 유병호 사무총장은 지난달 4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그간(문재인 정부 재임 중) 감사원 내 여러 악폐에 대한 진상 규명을 시리즈로 해나갈 예정이니 놀라지 말라”고 했다.
‘코드 감사’ 논란에다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 내부 인사 논란, 불통 논란 등이 맞물려 감사원 내부는 어수선한 분위기로 알려졌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20822512759
'코드 감사' 논란 감사원장 "불편부당 자세로 임할 것" (세계일보, 구현모 기자, 2022-08-22 13:51:32)
'감사원,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 기관' 발언에
"독립성·중립성 우려 목소리 잘 알고 있다"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전 정권을 향한 코드 감사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재해 감사원장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최 감사원장은 22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7월29일 법사위 업무보고 이후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감사원장은 “감사원장으로서 감사원의 최우선 가치인 직무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면서 불편부당의 자세로 직무에 충실히 임할 생각이니 앞으로 지켜봐 달라”라고 말했다.
앞서 최 감사원장은 지난달 29일 법사위 업무보고에서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인가, 아닌가’라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논란이 커졌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최 원장의 발언 취지는 감사원은 특정 정파의 이해와 상관없이 대한민국의 발전과 행정부의 국정운영을 살펴 궁극적으로 국민의 행복과 국가 발전을 위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같은 해명에도 감사원이 국민권익위 등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인사가 있는 기관을 표적 감사한다는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감사원이 윤석열 정권의 국정운영 지원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감사원이 권익위 감사에 성과가 없자 기간을 2주 연장하고 직원들에게는 ‘위원장이 시켰다고만 불어라’라며 허위 답변을 종용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는 ‘감사원이 권익위 직원들에게 허위 답변을 종용했다’는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주장을 인용한 것이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감사를 주도하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감사 연장 결정 직전 국회를 찾아 ‘사안의 심각성’과 ‘묵과할 수 없는 내용’ 등 비위를 단정 짓는 발언까지 거침없이 했다”며 “사안의 심각성은 친여 성향의 내부 제보자, 여당 의원과 삼위일체가 돼 전횡을 일삼는 유병호 사무총장과 스스로 전 정부 인사이면서 전 정부의 임기제 공무원을 내쫓는 데 앞장서는 최재해 감사원장에 있다”고 비판했다.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208222042015
[사설] 커지는 ‘코드·표적 감사’ 논란, 감사원은 자중해야 (경향, 2022.08.22 20:42)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시끄럽다. 1년5개월 전 ‘문제없다’고 판단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감사를 다시 논의하고, 피감기관장이 감사원 감사가 허위답변을 요구하며 강압적이라고 직접 문제 삼는 일이 벌어졌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사퇴 압박을 받는 전 정부 인사가 수장으로 있거나 수사를 받는 공공기관(국민권익위·방송통신위·KBS·KDI·해양경찰청)에서 시작된 ‘코드·표적 감사’ 시비가 커져가는 양상이다.
지난 18일 감사원 감사위원회의에 오른 하반기 감사운용 계획안에는 ‘문재인 정부 탄소중립화 정책에 대한 특별감사’가 포함됐다. 지난해 3월 감사원이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발표한 ‘에너지전환 로드맵과 각종 계획 수립 실태 감사’와 대상이 겹치는 계획안이 제출된 것이다.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화는 제목만 다를 뿐, 화석연료·원전·재생에너지 발전이 주된 관심사인 정책들이다. 감사 여부를 의결하는 감사위원회에선 이 문제를 논의하다 결론짓지 못하고 23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감사원의 ‘실세’로 불리는 유병호 사무총장의 감사계획안이 ‘코드 감사’ 논란을 낳은 면도 결코 작지 않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 21일 “(감사원 특별감사 중에) 직원은 아무 일 없을 테니 위원장이 시켰다고만 하라”는 허위답변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인하는 직원에겐 별건의 근태 자료를 요구하며 협박했다”며 강압 조사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감사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증거에 입각한 감찰로 위법 시비를 가려야 한다.
감사원 감사는 공정하게 설계되고 실사구시적으로 문제를 도려내야 한다. 시작부터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는 감사는 짠맛을 잃은 소금과 다를 바 없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22일 국회에서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 지켜봐달라고 했다. 감사의 중립성과 신뢰는 말로 쌓아지는 것이 아니다. 감사원은 불편부당한 감사인지 끊임없이 성찰하고 자중해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055897.html
[사설] 전 정권 정책 겨냥 감사원, ‘정치 감사’ 비판 유념해야 (한겨레, 2022-08-23 18:33)
감사원이 23일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코로나19 백신 등 의료·방역물품 수급 관리 실태 등을 주요 감사 대상에 포함한 2022년 하반기 감사운영 계획을 확정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이미 1년5개월 전 감사 결과 ‘문제없다’고 판단했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사실상 재감사를 벌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코로나 백신 사업 감사도 전 정부 때 현 여권이 강하게 문제삼았던 백신 도입 지연 논란을 조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통상 신설 기관이 자리잡을 때까지 2년간은 감사를 유보하는 관례를 깨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기관 감사도 하반기에 하기로 했다. 전 정권을 겨냥한 정치적 표적 감사 몰이에 나선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
애초 지난 18일 감사위원회의에는 ‘문재인 정부 탄소중립화 정책에 대한 특별감사’가 포함된 하반기 계획안이 올랐지만, 일부 감사위원들의 ‘중복 감사’라는 이의 제기로 23일로 결정이 미뤄졌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한 바 있다. 이날 신재생에너지가 올라온 건 ‘코드 감사’ 논란을 의식해 일부 대상을 덜어내고 표지만 갈아 끼운 건 아닌지 의문이 든다. 감사 과정에선 이런 우려를 불식할 공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미 감사원은 현 정부 출범 후 국민권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의 사퇴 압박을 받는 전 정부 출신 기관장과 소속 기관을 표적 삼아 집중 감사를 벌여왔다. 권익위의 경우 통상 2~5년 주기인 정기감사를 지난해 하고도, 지난달 28일 또 공직기강 특별감사에 나섰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유무형의 정권 자체 사퇴 압박뿐 아니라 감사로 인한 사퇴 압박과 공포심, 두려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말해, 야당은 물론 여당의 질책을 받았다. 전 정부에서 한직으로 밀려났다가 현 정부 들어 발탁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전 정부 공공기관 평가 잘못을 덮어줬다는 이유로 간부와 감사관 5명을 직위해제하도록 했다가, 행동강령 위반이라는 신고에 따라 그 자신이 특별감찰 대상이 됐다. 감사원이 ‘정권의 돌격대’라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수뇌부부터 편향적 인식과 행태를 바꿔야 할 것이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8232110005
‘에너지 감사’ 탈원전으로 확대 여지…‘코드 감사’ 논란 여전 (경향, 유설희·정대연 기자, 2022.08.23 21:10)
당시 야당이 반대하던 문재인 정부 역점 사업 ‘콕 찍어’ 포함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들여다봐…공수처도 신설 뒤 첫 감사
감사원이 23일 발표한 올 하반기 감사 운용 계획에는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코로나19 백신 수급 및 관리 실태가 포함됐다. 두 사업 모두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뒀던 사업이지만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세력이 줄기차게 문제제기를 했던 사안들이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사업 감사는 탈원전 감사로도 연결될 수 있어 감사원의 ‘표적감사’ ‘코드감사’ 논란은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이날 발표에서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특별감사 사안으로 새롭게 추가했다.
문재인 정부는 탄소중립 정책을 핵심 추진 사업으로 진행했다. 205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70%까지 확대하겠다는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는 지난 4월 이 같은 시나리오는 실현 가능성이 크게 떨어지고, 전기료·물가 인상이 예상된다며 전면 백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의 이런 기조에 발맞춰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다시 들여다보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감사원은 다만 이번 감사에 탈원전에 대한 감사는 빠졌다고 설명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통화에서 “해당 부서의 인력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에너지전환 정책 전반을 감사하는 건 어려운 상황이라 감사 범위를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좁혔다”고 설명했다.
이는 ‘코드감사’ ‘표적감사’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지난 18일 정기 감사위원회의에서 하반기 감사 운용 계획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를 두고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는데도,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시 감사에 착수하는 것에 일부 감사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앞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해 3월 ‘에너지전환 로드맵과 각종 계획 수립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했다. 감사원은 지난 22일 “(회의에서) ‘코드감사’ 문제제기가 있었던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다만 지난 19일 감사위원회에 올라온 운용 계획 안건과 이날 올라온 안건은 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이 일단 선을 그었지만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감사는 탈원전 사업에 대한 감사로 이어질 수 있다. 탈원전으로 인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에너지 수급 불균형을 낳았다는 논리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 관계자도 “신재생에너지 부분을 감사하다가 원전과 연계되는 부분이 있으면 별도의 감사 사항으로 착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코로나19 대응 체계에 대한 감사 계획도 새롭게 추가했다. 감사원은 “백신 수급 당시의 실태와 문제점, 원인 등을 살펴보고 투명하고 개선된 백신 수급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올바른 처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응 체계에 대한 감사가 추가된 것은 문재인 정부 당시 코로나19 백신 도입 지연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12월 모더나 최고경영자(CEO)와의 화상통화를 통해 4000만회분(2000만명분)을 확보했다고 발표해놓고 약속한 대로 백신 공급이 되지 않았다고 비판해왔다.
감사원은 정부의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에 대한 감사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야권 성향 시민단체의 불법 이익을 전액 환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정치권력은 시민단체를 세금으로 지원하고, 그 시민단체들이 권력을 지지하는 부패카르텔이 만들어졌다”며 “시민단체 불법 이익을 전액 환수해 고통받는 자영업자와 어려운 약자를 위해 쓰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감사에도 돌입한다. 공수처 신설 이후 첫 정기감사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공수처는) 행정기관이라 감사 대상”이라며 “하반기에 기관 운영 감사에 착수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여권에서도 적극적으로 공수처 감사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55911.html
신재생 에너지·백신·공수처…감사원, 전방위 ‘정치 감사’ (한겨레, 정인환 엄지원 기자, 2022-08-23 19:49)
감사원, 하반기 감사계획 확정
야당 “정권 하수인 자처” 비판
감사원이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코로나19 백신 수급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사안에 대해 하반기에 집중 감사에 나서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대한 감사로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계속돼온 감사원의 ‘정치 편향’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23일 감사위원회를 열어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도입 지연 논란과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에 대한 성과 및 특정사안감사를 벌이는 내용을 뼈대로 한 하반기 감사 운영 계획을 확정했다. 통상 감사원은 감사 운영 계획을 누리집에 공개하는데, 이날은 이례적으로 따로 보도자료까지 내놨다.
감사원은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초래한 코로나19와 관련해 정부의 감염병 대응 실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을 상대로 감염병 대응 체계를 감사할 계획이다. 백신을 비롯한 의료 방역물품 수급관리가 초점으로, 문재인 정부 때 현 여권이 불을 지폈던 ‘코로나19 백신 도입 지연’ 논란을 들여다보겠다는 뜻이다. 다만 감사원은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감사가 진행될 경우 비판 여론이 일 것을 우려한 탓인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위기가구 지원사업 추진 실태 등 예비 감사 사항으로 조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의 역점사업이었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특정사안감사도 진행된다. 애초 감사원은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전반을 감사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에너지 전환 정책 전체를 보는 건 인력 등 업무 강도를 감안했을 때 불가능하다”는 감사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집중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2020년에도 ‘에너지 전환 로드맵과 각종 계획 수립 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지난해 3월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감사를 또 하는 것은 사실상 탈원전 정책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끊이지 않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첫 기관감사가 하반기 계획에 추가된 것도 눈길을 끈다. 감사원은 통상 신설 기관은 자리를 잡을 때까지 최소 2년여 감사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내년 1월 출범 2주년을 맞는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고위공직자 범죄를 공수처가 독점하도록 규정한 공수처법 24조를 독소조항으로 규정하고 폐기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공수처는 지난달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사적 채용 논란’과 관련해 윤 대통령 부부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1부에 배당한 상태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을 겨눈 감사원의 계획에 야당은 “정치감사”라고 반발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감사원이 독립성과 중립성을 갖기보다 정치보복의 일환으로 감사에 나서고 있다”며 “최재해 감사원장이 앞서 ‘감사원은 정부 지원 기관’이라 말한 것처럼 윤석열 정부를 지원하는 하수인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듯 보인다”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823099352001
감사원, 文정부 '탈원전·백신수급 관리' 들여다본다(종합2보)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2022-08-23 23:10)
하반기 감사계획 확정…학사운영 제도·지방교부금 제도 감사
공수처도 감사 대상 추가…대검·국정원 등 주요 권력기관 점검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사업(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코로나19 발병 이후 백신과 마스크 수급·관리가 제대로 됐는지도 감사 대상에 추가했다. 감사원은 23일 오전 열린 감사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2022년 하반기 감사운영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최근 발전 비중이 높아진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추진 실태를 점검해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전 정부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돼 에너지 수급 불균형을 낳았다는 지적을 받은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을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감사원은 2020년 1월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에너지 전환 로드맵과 각종 계획 수립실태' 감사를 벌인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3월 해당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산업부의 탈원전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다만 "탈원전 에너지 정책 수립과는 관련이 없는 감사사항으로 사업비 집행의 적법성, 타당성 위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코로나19 관련 감사를 두고는 "국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한다"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정부의 감염병 대응실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 실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백신 수급 상황에 대한 관련자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고 백신 수급 당시의 실태와 문제점, 원인 등을 살펴보고 투명하고 개선된 백신 수급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올바른 처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최근 집중호우로 부각된 서울시의 침수예방시설 설치에 대해서도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감사원이 이미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한 '자연재해대비 안전관리' 감사에 포함된다.
10여년 전 오세훈 시장 시절 계획됐던 '지하 저류시설'이 박원순 전 시장 시절 백지화된 과정도 살펴볼 전망이다. 감사원은 "특정 지방자치단체장을 겨냥한 것이 아닌 자연재해 대비 전반에 대한 감사"라고 설명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최근 국회 업무보고에서 연내 감사 방침을 밝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도 부처감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 국가정보원, 선관위, 공수처 등 주요 권력기관이 하반기에 심도 있는 점검을 받게 된다.
교육 재정·학사운영 제도도 감사 대상에 전격 편입됐다. 감사원은 먼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운영을 감사하기로 했다. 새 정부가 그동안 초·중·고교에 투자했던 재원 일부를 대학과 평생교육 부문에 사용하겠다고 밝혀 시·도 교육청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제기된 바 있다.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선에 힘을 싣는 감사로 풀이된다.
대학평가제도 및 학사규제 운영도 감사에 포함됐다. 이 감사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첨단산업 인재 양성에 필요한 학사 규제 유연화, 대학 평가 기준 개선 방안 등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 효율성·건전성 확보를 위해 '국세부과 행정 및 관행 개선'도 감사 대상에 들어갔다. 감사원은 재정지출 전반의 낭비·누수 요인을 점검하는 지출구조조정 감사와 국가통계 시스템 점검을 기존 계획대로 진행하는 한편 국세부과 관행을 추가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주요 공공기관과 출연·출자기관의 재무·경영관리 실태도 조사한다. 규제혁신 기조에 맞춰 '소극행정 개선 등 규제개혁 추진 실태'도 감사를 실시한다.
감사원은 "최근 물가상승 등으로 경제성장 둔화 우려가 높아지고 국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규제 운영 및 정비 실태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특히 공직자의 소극행정과 무사안일 행태로 불필요한 규제가 존치되는 경우는 철저히 점검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겠다"며 "반대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실수는 현장에서 과감히 면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디지털정부 추진과정에서 정보유출의 위험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실태'도 선제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82316410000193?did=NA
[사설] 커지는 '코드 감사' 논란, 독립성 시비 자초하나 (경향, 2022.08.24 04:30)
감사원이 23일 신재생에너지, 코로나19 백신 수급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정책을 감사하기로 했다. 확정된 2022년 하반기 감사계획의 특정사안감사(특감)는 34개에 달한다. 1년 전 감사한 탈원전 정책은 막판에 빠졌으나 국가통계시스템, 팬데믹 관련 의료·방역 수급,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등 다수가 문 정부 정책들이다. 감사원발 사정이 본격화하면서 감사의 중립성 우려 또한 커졌다.
감사원은 이미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한국개발연구원(KDI), KBS 감사를 벌이고 있다. 연초 계획한 정기감사 또는 제보에 의한 감사라고 하나 문 정부 인사들이 수장인 기관이라는 점에서 곧이곧대로 믿기는 어렵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된 해양경찰청, 국방부도 감사를 받고 있다. 표적감사, 코드감사 비판이 거센 상황에서 이번에 문 정부 정책들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물론 공직사회와 정부 정책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건 감사원의 주된 역할이다. 그 과정에서 정치적 공방이 불가피한 점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전 정부 털기 식 감사라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이번 하반기 추가 감사에 대해 감사원은 최근의 감사환경 변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해 감사원장 스스로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밝힌 것과 맥락이 다르지 않다. 감사원이 이처럼 국정운영을 돕고 국정지표나 챙기는 일개 행정기관은 아니다.
게다가 지금 감사원은 내부갈등까지 공개되며 업무 독립성마저 의심받고 있다. 현 정부에서 발탁된 ‘실세’ 유병호 사무총장이 갈등관계에 있던 내부직원 5명의 감찰을 벌이자 이들도 유 총장의 비위를 신고해 특별감찰이 진행 중이다.
감사원법이 규정하고 있듯이 감사원의 최우선 가치는 정치, 권력에 영향받지 않는 직무상 독립성과 중립성이다. 내부 갈등까지 벌이며 국정운영 지원기관을 자처하는 감사원이라면 이런 가치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감사원은 정치보복 감사 방지를 위한 감사원법 개정안이 발의된 현 상황을 냉정히 돌아보기 바란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55928.html
[단독] 표적감사 ‘총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익명비판 입막음 (한겨레, 서혜미 신형철 기자, 2022-08-24 05:00)
익명게시판 ‘감나무숲’ 내부 비판에
회의에서 ‘명예훼손성 내용 법적 대응’
“익명게시판 게시물 줄어”
감사원 “직원 상호간 근거 없는 비방 막자는 차원”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최근 감사원 내부 익명게시판에 올라오는 글들에 대해 ‘명예훼손성 내용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공지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직원 상호 간 근거 없는 비방을 막기 위한 차원”이라고 했지만, 감사원 내부에서는 유 사무총장이 주도하는 감사원 운영 비판을 막으려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은 올해 초 내부망 ‘오아시스’에 감사원 내부 문제 등을 직원들이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익명게시판 ‘감나무숲’을 만들었다. 지난 6월15일 유 사무총장 취임 이후 조직 운영 방향 등을 비판하는 글이 자주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 사무총장 ‘법적 대응’ 발언은 지난달 초 열린 간부회의 자리에서 나왔다고 한다. 이 발언은 회의 결과 공유를 통해 직원들에게도 전파됐다. 감사원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유 사무총장이 ‘명예훼손성 글에 대해서는 (디지털)포렌식을 해서 고발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안다. 사실상 자신에 대한 익명 비판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후 감사원 정책과 운영 관련 글들이 자취를 감췄다”고 했다. 감사원 다른 관계자는 “유 사무총장이 오고 나서 익명게시판 글 건수가 확 줄었다. (내부에서는) 할 말은 많지만 하고 싶지 않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실명 상대방에 대한 검증 안 된 비방성 글들이 익명으로 올라오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있었다. 유 사무총장은 이런 우려를 전달하며 ‘익명성에 기댄 비방을 자제하고,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면 법률 지원 등을 하겠다’고 말한 것인데 이를 오해한 것 같다. ‘사무총장을 비방하면 고발하겠다’는 발언이 아니었다”고 했다.
감사원 ‘익명게시판 검열’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월 신설된 익명게시판에 감사원 내부 문제를 지적하는 글이 올라오자, 감사원은 해당 게시글을 숨김 처리하거나 사전 검토를 거쳐 게시판에 올라가게 하기도 했다.
한편 감사원은 유 사무총장의 행동강령 위반 여부에 대한 특별감찰을 진행 중이다. 유 사무총장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 시절이던 2020년 공공기관감사국장을 맡아 기획재정부의 한국수력원자력 등 공공기관 평가 개입 의혹 감사를 진행했다. 월성 원전 조기 폐쇄 감사를 이끌던 유 사무총장은 지난 1월 감사연구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좌천 인사로 해석됐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사무총장으로 복귀한 뒤 과거 자신이 맡았던 기획재정부에 대한 감사가 졸속이었다며 특별감찰팀을 구성했다. 이후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전 정권 공공기관 평가 잘못을 덮어줬다는 이유로 공공기관감사국 간부 및 감사관 5명을 지난달 직위해제했다.
이에 직위해제 당사자들은 해당 감사 책임자였던 유 사무총장이 자신들에 대한 감찰을 지휘한 것은 부당하다며 감사원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감찰을 받은 직원들과 유 사무총장은 공공기관 평가 개입 의혹 감사를 하던 당시에도 감사 기간 연장 여부를 두고 의견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유 사무총장은 기간 연장을, 그를 지휘하던 최성호 사무총장 등은 연장이 필요 없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55927.html
전 정권 ‘지우고’, 권익위·방통위 ‘찍어내기’…춤추는 정치감사 논란 (한겨레, 신형철 엄지원 기자, 2022-08-24 05:00)
권력 손끝 바라본 감사 논란 자초
문 정부 임명 기관장 남아있는
권익위·방통위 등 줄줄이 겨냥
서해 공무원 피살 대대적 감사
선관위 투표 부실관리도 들춰
감사원의 ‘정치 편향’ 감사 논란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23일 발표된 감사원의 ‘2022년 하반기 감사운영 계획’에는 전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정책이 대거 담겼다. 게다가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직무 범죄 등을 감시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발족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사 대상에 포함시켜, 정권 입맛에 맞게 길들이기 위한 게 아니냐는 비판마저 나온다.
이번 감사원의 하반기 감사 계획을 보면 ‘새 정부 밀어주기’와 ‘전 정부 지우기’ 기조가 뚜렷하다. 한 예로, 감사원은 하반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운영을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초중고교에 투자했던 재원 일부를 대학과 평생교육 부문에 사용하겠다고 밝혀 시·도 교육청에서 반발이 나오기도 했는데,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선에 힘을 싣는 감사로 풀이된다. 반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와 코로나19 백신 수급 지연 사태,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관련 통계조작 논란 등에 대한 특정사안 감사를 하기로 한 것을 비롯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 감사원 특별조사국이 진행하고 있는 ‘상시 공직 감찰’을 하반기에 계속하기로 한 것을 두고선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은 이미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전 정부를 겨냥한 대대적 감사에 착수한 바 있다. 지난 6월 대통령실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이슈화되자, 해양경찰청과 국방부 등을 상대로 감사에 들어간 게 대표적이다. 이후 감사 대상은 청와대 국가안보실·해양수산부·통일부·국가정보원 등 9곳으로 늘어났다.

지난 대선 사전투표 과정에서 불거진 코로나 확진자·격리자 투표 부실관리 논란을 계기로, 헌법상 독립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이례적으로 예비 감사에도 나서기도 했다. 선관위가 독립성 침해를 이유로 선거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지만, 감사원은 하반기 정기 감사 대상에 추가로 포함했다.
국민권익위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인사들이 기관장으로 남아 있는 기관에 대한 감사가 시작되며 찍어내기식 ‘표적 감사’ 논란이 일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지난해에 이어 1년 만에 감사를 받게 된 점을 지적하며 “감사원의 감사가 부당하다”고 맞섰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도 “정기감사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한 것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에 대한 의구심을 부추겼다. 여기 더해, 감사원의 핵심 실세로 꼽히는 유병호 사무총장은 지난 22일 법사위 회의에서 “(전 정권 때) 특정 감사에 대해서는 외부적으로 오만가지 너저분한 압력도 있었다”며 “(과거 정부에서 훼손된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 전문성을) 바로잡아 가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쪽에선 감사원이 전 정부에 대한 ‘먼지털기식 감사’에 나서고 있다며 불만 섞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중립성과 독립성을 저버린 무소불위 감사원에 대한 견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피감 기관 또는 공무원에 대한 사전 통지 의무화를 통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정부의 중요 정책 결정 등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519
[아침신문 솎아보기] 언론들도 ‘표적 코드 감사’ 지적 무리 아니라는 감사원 감사 (미디어오늘, 정민경 기자, 2022.08.24 08:04)
감사원, 문재인 정부 백신 수급 등 감사 예정
경향신문, 세계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정치감사’ 사설 썼지만
서울신문은 “잘잘못 따져야”
또 ‘세 모녀’ 사건 벌어지자 ‘찾아가는 행정’ 적극 필요 강조
감사원이 23일 감사위원회를 열어 하반기 감사 운용계획을 확정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추진 실태를 점검해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효율성을 재고하겠다고 밝혀 ‘정치 감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은 또 코로나19 백신 및 마스크 수급의 적절성 여부도 살펴보겠다고 했다.
이날 경향신문, 서울신문, 세계일보, 한겨레, 한국일보과 관련된 사설을 썼는데 서울신문을 제외한 신문들이 이번 감사원의 감사가 ‘정치 감사’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서울신문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전 정부의 행보에 대해 “지금이라도 잘잘못을 가려야 한다”며 다른 언론이 ‘정치감사’를 지적한 것과는 다른 논조의 사설을 내놨다.
경기 수원의 월셋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세 모녀의 죽음이 알려졌다. 난소암을 앓던 60대 여성과 난치병과 정신질환을 앓던 40대 두 딸이 살던 집에서 지병과 빚으로 생활이 어렵다는 유서가 발견됐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또 한 번 복지 사각지대가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언론은 복지 체계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찾아가는 행정’ 등 적극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원, 문재인 정부 백신 수급 등 감사 예정
감사원의 감사 운용계획이 확정되자 ‘정치 감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감사원은 이날 신재생에너지 사업 감사가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라고 했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제대로 수립하기 위해 그동안 추진된 정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정치 감사’를 지적한 언론들은 전 정부가 임명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해서도 감사를 벌이는 것이 같은 맥락이라 봤다.
경향신문은 이날 1면 기사 제목을 “신재생에너지, 백신 수급…전 정부 겨눈 감사원”이라 뽑고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기 신재생 에너지 사업과 코로나19 백신 수급 및 관리 실태를 감사 대상에 새로이 포함한 것을 두고 “사실상 전 정부를 겨냥한 광범휘한 감사에 나선 것”이라 썼다. 3면에도 같은 이슈를 지적한 기사를 배치했다. 
세계일보도 1면에서 “감사원, 文정부 ‘백신, 탈원전’ 정책 겨눈다”라는 제목으로 이 이슈를 다루고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백신 도입 지연 논란과 탈원전 정책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문재인정부 정책 실패를 질타할 때마다 거론해온 대표적 소재”라며 “향후 정치적 논란으로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경향신문, 세계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정치감사’ 사설 썼지만
서울신문은 “잘잘못 따져야”
서울신문을 제외한 신문들의 사설이 감사원의 ‘정치 감사’를 지적했다. 경향신문 사설은 “감사원이 지난해 3월 ‘에너지전환 로드맵과 각종 계획 수립 실태 감사’를 실시,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한 결론을 뒤집은 셈”이라며 “감사원이 전 정부 때리기에 앞장선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에도 정권이 바뀐 후 감사원이 전 정권의 정책을 감사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지금처럼 노골적으로 나선 적은 없다”며 “감사원이 정권의 전위대로 전락했다고 비판해도 할 말이 없는 처지”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도 이날 사설 “전 정권 정책 겨냥 감사원, ‘정치 감사’ 비판 유념해야”에서 “전 정권을 겨냥한 정치적 표적 감사 몰이에 나선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며 “감사원은 현 정부 출범 후 국민권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의 사퇴 압박을 받는 전 정부 출신 기관장과 소속 기관을 표적 삼아 집중 감사를 벌여왔다”고 지적했다. 한겨레 사설은 “감사원이 ‘정권의 돌격대’라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수뇌부부터 편향적 인식과 행태를 바꿔야 할 것”이라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이날 사설 “커지는 '코드 감사' 논란, 독립성 시비 자초하나”에서 “표적감사, 코드감사 비판이 거센 상황에서 이번에 문 정부 정책들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라며 “물론 공직사회와 정부 정책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건 감사원의 주된 역할이다. 그 과정에서 정치적 공방이 불가피한 점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전 정부 털기 식 감사라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세계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잘못된 정부 정책에 대한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통해 정부를 견제하는 건 감사원의 당연한 책무”라고 하면서도 “피감기관은 계속 늘어나지만, 감사 내용을 들여다보면 무엇을 겨냥했는지에 대한 윤곽이 확연히 드러난다”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20대 대선 바구니 투표 논란, 금융위원장 출신 인사 자녀 병역 관련 의혹 등 거의 다 전 정부와 연관된 사안이기에 “더불어민주당이 ‘표적·코드 감사’라고 비판하고 나선 것도 무리는 아니다”라고 ‘정치 감사’라는 지적에도 어느정도 동의하는 사설을 내놨다. 동시에 세계일보 사설은 감사원이 독립성과 중립성을 가지고 감사에 착수하는 것이 기관의 존립 이유라고 강조했다.
반면 서울신문은 이날 사설 “탈원전·백신 감사, 감사원 위상 회복의 기회다”에서 “인권침해라는 나라 안팎의 지적을 받을 정도로 방역에서는 주목받았던 우리였으나 상대적으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백신 도입에 소극적이고 늦었다”면서 “당시에 청와대와 질병관리청 간에 어떠한 소통이 있었길래 백신 도입이 늦어지고 결과적으로 코로나 대유행으로 이어졌는지 지금이라도 잘잘못을 가려야 한다”고 감사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신문 사설은 “탈원전도 마찬가지”라며 “현재 초래되고 있는 에너지 수급 불균형을 감안한다면 전 정부의 탈원전 결정에 감사원이 정치적 감사로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들어도 할 말 없을 것”이라고 썼다.
이어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해 감사원이 들여다보지 못했거나, 들여다봤더라도 서슬 퍼런 권력의 눈치를 살펴 결과를 비틀었을 가능성에 대해 재차 감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전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132406632430600
[단독]'文정부' 겨냥한 감사원…`강제북송`도 들여다본다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2022-08-24 오후 3:56:45)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실 서면 답변
"국정원, 안보실, 통일부 소속 공무원 직무 감사 범위"
"국가기밀에 속한다는 소명 등 예외 사유 확인할 필요"
실제 감사 이어질 경우 야권 `코드 감사` 반발 불가피
문재인 정부 당시 일어난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이 감사원의 감사 범위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향후 실제 감사가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감사원은 국가 기밀과 관련된 예외 사유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사실상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가뜩이나 감사원의 감사가 전 정권을 겨냥한 `코드 감사`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 북송 감사까지 진행될 경우 야권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24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실을 통해 이데일리가 단독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탈북 어민 북송 과정이 감사원법에 규정된 직무감찰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원칙적으로 국가정보원, 국가안보실, 통일부 등의 사무 및 소속 공무원의 직무는 `감사원법`상 감사 범위에 해당한다”고 답변했다.
탈북어민 북송 사건이란, 2019년 11월 북한 어민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문재인 정부가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통일부는 사건 발생 당시엔 탈북 어민들이 흉악범인 점을 부각해 북송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뀐 뒤 통일부는 ‘북송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입장을 번복, 탈북 어민들이 판문점 군사분계선(MDL)을 넘어갈 때 저항하는 사진과 영상을 잇달아 공개했다.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국정원·국방부·통일부 등이 북송 결정에 얽혀 있다.
여권에서는 북송 결정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최근 관계 당국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제안했다. 이달 1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을 향해 감사원 감사를 자청하라고 했다. 다만 권 장관은 “일부러 크게 키울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으니 특별히 감사원의 감사를 요청할 생각은 아직 하고 있지 않다”고 하며 거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감사원의 답변을 보면 이 사건이 원칙상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셈이다. 현행 감사원법에서는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등을 감찰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은 외부 제보, 국회 요청 등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감사원은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 국정원장 등으로부터 국가기밀에 속한다는 소명이 있는지, 정부 중요 정책 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에 해당하는지 등 예외 사유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 계획 여부’에 대해서는 “국정원의 자체 조사와 고발에 따라 검찰이 압수수색 등을 통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사 진행상황 및 결과 등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했다.
감사원이 이 사건에 대해 감사에 들어간다면 야권과의 갈등 양상을 피할 수 없어진다. 감사원은 이전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를 비롯해 코로나19 초기 백신 도입 지연 사태 등에 대해 하반기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면서 전임 정부에 대한 사정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중립성과 독립성을 잃었다면서 최재해 감사원장을 향해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8241652001
감사위원들 ‘정치 감사’ 반발에…감사원의 전 정부 임명 기관장 솎아내기 제동 (경향, 강연주 기자, 2022.08.24 16:52)
기관장 평점 높인 지표에 반대…심사 개정안 수정
감사원 쇄신안에 “국정현안 협조” 문구도 구설
원장도 안 쓰는 ‘지휘서신’ 실세 사무총장 남발
감사원이 지난달 공공기관 감사활동 심사시 ‘기관장 지원’에 높은 비중을 두겠다고 발표했다가 감사위원들이 반발하자 ‘기관 차원의 지원’으로 내용을 수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위원들은 개편안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을 솎아내는 용도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도 거치지 않은 사항을 보도자료를 통해 ‘선 발표’했다가 ‘후 수정’한 것이다. 감사원은 개편안이 수정된 사실을 공지하는 보도자료도 따로 내지 않았다.
2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감사원은 지난달 14일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자체감사활동 심사 항목 개편안을 발표했다. 심사 항목에서 ‘기관장 지원’ 부문의 비중을 전체 100점 중 50점으로 두는 등 기관장이 기관의 자체 감사활동을 얼마나 잘 지원하는지 평가해 대폭 반영한다는 내용이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여러 국정현안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문구도 삽입했다.
일부 감사위원들은 심사 항목 개편이 기관장 줄세우기나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 정리 명분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국가 최고감사기구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감사원이 국정현안에 협조하겠다고 밝힌 문구 역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 안팎에서는 개편안을 주도한 인물이 ‘정권 실세’로 통하는 유병호 사무총장이라고 의심한다. 결국 ‘기관장 지원’이라는 표현은 ‘기관 차원의 지원’이라는 표현으로 수정됐다. 평가 대상이 ‘기관장’에서 ‘기관’으로 바뀐 것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위원 등의 우려로 개편안 일부를 수정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규칙 개정 취지를 용어 등에 조금 더 잘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자체감사활동 심사위원회와 감사위원들의 의견이 있었다”며 “그래서 이 내용을 최종안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당초 보도자료에서 밝혔던 용어나 항목 배점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 큰 틀은 그대로 유지됐고 디테일한 부분만 조정한 것”이라고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보도자료에 ‘국정현안 협조’ 문구가 담긴 경위에 대해선 “이 문구가 들어간 것은 사무총장님도, 원장님도, 대변인도 동의하신 사안”이라며 “사무총장이 직접 문장을 불러주셔서 반영한 것은 아니다. 보도자료에 언급된 문구는 특정 개인 입장이 아니라 감사원 전체 입장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유 사무총장은 지난 6월15일 취임 후부터 지금까지 감사원 내부망 ‘오아시스’를 통해 최소 10차례 이상 ‘지휘서신’을 내려보냈다. 지휘서신에는 각종 감사 기법이나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 등이 담겼다. 감사원장이 아닌 사무총장 명의로 이 같이 서신을 보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감사원 사정을 잘 아는 한 인사는 “이전에 ‘감사사무 처리 유의사항’ 등의 문건이 공람된 적은 있지만 지휘서신이라는 제목은 처음”이라고 했다.
감사원 측도 “현 감사원장은 물론 이전 사무총장들도 유 사무총장처럼 지휘서신을 내려보내지는 않았다”고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유 사무총장이 감사원 전 직원을 지휘하는 업무를 하는 만큼, 이런 업무 지시를 하는 게 사무총장의 당연한 역할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지휘서신을 올렸다고 실세라고 판단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다”고 했다.
유 사무총장의 언행은 연일 입길에 오르고 있다. 최근에는 감사원 내부 익명게시판에 올라오는 글들에 대해 유 사무총장이 ‘명예훼손성 내용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할 수 있다’고 공지한 사실이 알려져 “내부의 쓴소리를 입막음 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감사원이 전날 발표한 ‘하반기 감사운영 계획’을 두고도 전 정권을 겨냥한 ‘코드 감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코드 감사의 배후로 유 사무총장이 거론된다. 그는 2020년 공공기관감사국장 재직 당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겨냥한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감사를 주도했다. 유 사무총장은 부임 후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감사원 재직 이래 이토록 너저분한, 오만가지 감사 방해는 처음이었다”고 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8242121015
‘기관장 지원’ 평가 대폭 늘렸던 감사원, 내부 반발에 슬쩍 “수정” (경향, 강연주 기자, 2022.08.24 21:21)
감사위 논의 없이 개편안 발표에
감사위원들 “솎아내기용” 반발
‘실세’ 유병호, 지휘서신도 논란
감사원이 지난달 공공기관 감사활동 심사 시 ‘기관장 지원’에 높은 비중을 두겠다고 발표했다가 감사위원들이 반발하자 ‘기관 차원의 지원’으로 내용을 수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위원들은 개편안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을 솎아내는 용도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도 거치지 않은 사항을 보도자료를 통해 ‘선 발표’했다가 ‘후 수정’한 것이다. 감사원은 개편안이 수정된 사실을 공지하는 보도자료도 따로 내지 않았다.
2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감사원은 지난달 14일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자체 감사활동 심사 항목 개편안을 발표했다. 심사 항목에서 ‘기관장 지원’ 부문의 비중을 전체 100점 중 50점으로 두는 등 기관장이 기관의 자체 감사활동을 얼마나 잘 지원하는지 평가해 대폭 반영한다는 내용이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여러 국정현안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문구도 삽입했다.
일부 감사위원들은 심사 항목 개편이 기관장 줄세우기나 전 정부 에서 임명된 기관장 정리 명분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국가 최고감사기구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감사원이 국정현안에 협조하겠다고 밝힌 문구 역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 안팎에서는 개편안을 주도한 인물이 ‘정권 실세’로 통하는 유병호 사무총장이라고 의심한다. 결국 ‘기관장 지원’이라는 표현은 ‘기관 차원의 지원’이라는 표현으로 수정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위원 등의 우려로 개편안 일부를 수정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규칙 개정 취지를 용어 등에 조금 더 잘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자체 감사활동 심사위원회와 감사위원들의 의견이 있었다”며 “큰 틀은 그대로 유지됐고 디테일한 부분만 조정한 것”이라고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보도자료에 ‘국정현안 협조’ 문구가 담긴 경위에 대해선 “이 문구가 들어간 것은 사무총장님도, 원장님도, 대변인도 동의하신 사안”이라며 “사무총장이 직접 문장을 불러주셔서 반영한 것은 아니다. 보도자료에 언급된 문구는 특정 개인 입장이 아니라 감사원 전체 입장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유 사무총장은 지난 6월15일 취임 후부터 지금까지 감사원 내부망 ‘오아시스’를 통해 최소 10차례 이상 ‘지휘서신’을 내려보냈다. 지휘서신에는 각종 감사 기법이나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 등이 담겼다. 감사원장이 아닌 사무총장 명의로 이같이 서신을 보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감사원 사정을 잘 아는 한 인사는 “이전에 ‘감사사무 처리 유의사항’ 등의 문건이 공람된 적은 있지만 지휘서신이라는 제목은 처음”이라고 했다.
감사원 측도 “현 감사원장은 물론 이전 사무총장들도 유 사무총장처럼 지휘서신을 내려보내지는 않았다”고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유 사무총장이 감사원 전 직원을 지휘하는 업무를 하는 만큼, 이런 업무 지시를 하는 게 사무총장의 당연한 역할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지휘서신을 올렸다고 실세라고 판단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다”고 했다. 유 사무총장의 언행은 연일 입길에 오르고 있다. 최근에는 감사원 내부 익명게시판에 올라오는 글들에 대해 유 사무총장이 ‘명예훼손성 내용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 할 수 있다’고 공지한 사실이 알려져 “내부의 쓴소리를 입막음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감사원이 전날 발표한 ‘하반기 감사운영 계획’을 두고도 전 정권을 겨냥한 ‘코드 감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코드 감사의 배후로 유 사무총장이 거론된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60023
'공정성' 잃은 감사원... MB 때 그 기관이 떠오른다 (오마이뉴스, 22.08.25 10:01 l 장호철(q9447))
[주장] 감사원의 전방위 감사, MB정부의 현병철 인권위와 겹치는 까닭
감사원은 헌법에 따라 설치되고, 그 권한이 부여된 헌법 기관이다.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지만, 그 직무에 대해서 대통령이 간섭하지 못한다. 또한 감사원은 소속 공무원의 임면이나 조직·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독립성을 갖는다.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되며, 감사위원은 탄핵이나 중형을 선고받지 않는 이상 강제로 면직되지 않으며, 일정한 직무의 겸직이나 정당 가입 또는 정치 운동 등이 금지되어 있다. 
바빠진 감사원, '국정운영 지원기관?'      
그런데 현재 감사원은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가장 바쁜 기관이 된 것 같다. 임기가 남은, 이전 정부에서 임명한 방송통신위원장과 국민권익위원장이 사퇴 압박에도 물러나지 않자, 감사원이 압박성 감사에 나섰다.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할 감사원장은 국회에 나와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원기관'이라는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을 하여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그런데다 최근 하반기 감사 운영 계획을 확정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코로나19 백신 등 의료·방역물품 수급 관리 실태 등을 주요 감사 대상에 포함하여 다시 구설에 올랐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의 하나로 추진한 사업이다. 이미 1년 5개월 전 감사 결과 문제없다고 판단했던 이 정책에 대해 사실상 재검사를 벌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코로나19가 언제 재확산될지 모르는 시기인데, 백신 사업 감사는 전 정부 때 여권이 계속 문제 삼았던 백신 도입 지연 논란을 조사하려는 것이다. 감사원은 또 신설 기관이 자리 잡을 때까지 2년간은 감사를 유보하는 게 관례지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기관 감사도 하반기에 하기로 했다고 한다. "전 정권을 겨냥한 정치적 표적 감사 몰이"라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려운 상황에 이른 셈이다.
감사원이 주요한 사정기관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감사원의 '정부 정책에 대한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은 정치적 독립과 중립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시행하여야만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 감사원에 예산과 인력, 제도적 독립성을 부여한 까닭도 거기 있다. 
그런데 최근 뉴스를 보면,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에 디지털 포렌식까지 동원하여 감사의 목적을 의심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민주당에서 '보복성 감사'는 선전포고라며, "감사원이 감사 대상이 되었다. 월권행위에 법률대응을 검토하겠다"라는 반응까지 나왔다. 
감사원이 보여준 기시감, 이명박 정부의 '국가인권위원회'  
감사원이 스스로 조직의 존재 이유를 몰각한 행태를 보이는 건 어쩐지 기시감이 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현병철 위원장(2009.7.20.~2015.8.12.)이 이끈 국가인권위원회다. 현 감사원이 표적 감사라는 의심을 받는 것과는 반대로 현병철의 인권위는 자기 역할을 포기하거나 게을리함으로써 권력의 의중을 살폈다. 
이명박 정부는 인권위의 조직을 축소하고 위원장으로 법학 교수 출신의 현병철을 임명했다. 인권단체 관계자들의 격렬한 반대 속에 취임한 현병철 위원장은 인권위가 목소리를 내야 할 때 늘 침묵함으로써 이명박 정부를 감쌌다. "민간인 사찰 수사 중에 인권위 개입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찰엔 과태료 하나 물리지 못했다. 
'인터넷 실명제 위헌' 정국에 직원 목소리 듣겠다며 '실명 게시판' 신설을 지시했고, 인권위 노조 간부 해고에 항의하며 1인 시위를 벌인 직원들의 징계를 강행했다. 인권위 직원들이 "현병철이 바라보는 건 오로지 권력"이라며 반발하고, 새누리당마저 부정적 태도를 보이는데도 이명박 대통령은 연임을 강행했다.
현병철 인권위원회는 2009년 국내 인권에 더 힘을 쏟기 위해서라며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의 차기 의장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다. 차기 ICC 의장은 대륙별 순환 원칙에 따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맡을 차례여서 후보만 내면 의장이 되는 게 유력했다. 그런데 이를 포기한 것은 민법학자 출신으로 인권 전문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자격 논란이 있는 데다가 기구 축소까지 겹쳐서 혹시 의장 선거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자격 없는 인물을 위원장에 임명한 이명박 정부는 인권 사안에 대해 눙치고, 권력의 입맛에 맞게 인권위를 운영한 덕을 봤는지 모른다. 그러나 국내 인권 상황은 전임 정부와 비겨 퇴행을 거듭할 수밖에 없었다. 그나마 인권위 직원들과 인권단체들이 인권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함으로써 인권위는 최소한의 역할을 이어갔다. 
국가인권위의 굴욕-고교생 수상 거부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가 맞닥뜨린 최악의 굴욕은 '청소년 대상 인권 에세이 공모전'에서 대상 수상자로 뽑힌 여고생이 "현병철 위원장의 인권위는 상을 줄 자격이 없다"며 수상을 거부한 거였다. 현병철은 시상 자격이 없다고 한 '발칙한 여고생'은 당시 영복여자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다.  
비록 나는 고등학생이긴 하지만, 인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 왔다고 스스로 평가한다. 수능 공부보다도 인권 공부에 더 열을 올렸고, 인권 활동에도 참여해왔다. 어쩌면 현병철 인권위원장보다도 더. 발칙하고 건방지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현병철 위원장은 고등학생인 나도 느낄 만한 인권 감수성도 가지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여러 위원들이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데도, 그 목소리에 한 번도 귀 기울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인권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인권에 대한 제대로 된 개념이 박힌 사람이라면 할 수 없을 말들을 서슴없이 하는 것을 보면서, 꽉 막힌 학교, 꽉 막힌 이 사회와 별반 다른 게 없다고 생각했다. 이런 사람이 과연 나에게, 그리고 다른 나머지 수상자들에게 상을 줄 자격이나 있을까. - 김은총 (영복여자고등학교 3학년)  
현병철 위원장이 자신에게 부여된 책무를 게을리하고, 권력의 눈치를 살피며 조직을 운영하면서 인권위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게 무려 6년간이나 이어졌다. 조직의 수장이 인권 감수성을 갖추지 못하고 임명권자의 눈치를 보면서 조직을 운영함으로써 인권위의 위상은 추락할 수밖에 없었다. 
감사원이 정책에 대한 회계검사와 직무감찰로 정부를 견제함은 당연한 책무지만, 최근 이어지고 있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은 거의 다 전 정부의 정책과 사업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표적·코드 감사'라고 비판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는 게 무리가 아니라는 얘기다. 
감사원의 전방위 감사가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알 수 없지만, 행여 헌법 기관 감사원이 국민으로부터 받아온 신뢰를 한꺼번에 잃어버리는 불행한 결말을 맞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헌법적 지위를 보장받은 사정기관 감사원이 그 존립 근거라고 할 수 있는 신뢰와 공정성을 잃는 것은 현 정부뿐 아니라, 나라와 국민에게도 불행한 일이 될 터이니 말이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97031
감사원 '코드감사' 비판에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정부 감사" (중앙일보, 한지혜 기자, 2022.08.25 18:35)
감사원은 일부 언론이 하반기 감사운영계획을 두고 ‘코드 감사’라고 지적한 비판에 대해 25일 “동의할 수 없다”고 정면 반박했다. 감사원이 하반기 감사운영계획에서 공공기관의 자체 감사활동 평가 기준을 바꾼 게 논란이 됐다.
24일 경향신문은 감사원이 심사 항목을 개편하며 ‘기관장의 지원’ 항목을 추가하고 그 비중이 50%에 이르렀지만 감사위원의 반발로 평가 항목의 명칭이 ‘기관 차원의 지원’으로 수정됐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경향신문은 평가 기준 변경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을 솎아내는 용도로 악용될 수 있다며 ‘코드 감사’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하반기 감사계획은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관련 분야에 대한 문제점의 원인 등을 분석하고 개선대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큰 분야를 선정한 것이지, 전 정권을 겨냥한 ‘코드 감사’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감사원은 개원 이후 현재까지 일관되게 대한민국 정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정권 교체 여부와 무관하게 대한민국 정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며 “일부 언론에서 감사원의 감사 계획과 상관도 없는 내용에 대해 ‘코드 감사’, ‘정치 감사’라고 언급하는 것은 감사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으니 향후 보도에 더욱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평가 기준 변경에 대해서 감사원은 “그간 자체감사기구에 대해서만 감사인프라·감사활동·감사성과·사후관리 분야 등으로 나누어 심사를 실시했다”며 “기관장을 비롯하여 기관 전체 구성원들이 반부패기능에 큰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어 기관 차원의 내부통제에 대한 관심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에 평가 항목 일부를 개정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신설된 평가 항목의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기관 내부통제에 대한 관심은 필연적으로 기관장의 관심과 의지가 중요한 사안으로 감사위원회의 논의과정에서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표현에 대해 ‘기관장 지원’이 아닌 ‘기관 차원의 지원’으로 수정된 것이지 내용이 수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http://news.tf.co.kr/read/life/1961255.htm
'죽은 권력 사냥' 감사원 논란…정권 바뀔 때마다 되풀이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2022.08.27 00:00)
권익위·방통위 이어 신재생에너지 등…文정부 '표적감사' 의혹도
감사원의 '정치감사' 논란이 불거지면서 기관의 중립·독립성 확보가 다시 화두로 떠올랐다. 실제 정치감사인지로 볼 수 있는지를 떠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모습이다.
27일 감사원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에 관한 감사가 올해 하반기 착수 예정이다. 코로나19 백신 등 방역물품 지급 및 관리 실태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도 감사 대상에 올랐다.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표적 감사'라고 해석한다. 신재생에너지 감사의 경우 전임 정부가 추진한 탈원전 사업 전반을 살펴보려는 의도로 비친다는 이유다. 코로나 백신 등 감염병 대응과 공수처 출범 역시 지난 정부에서 처음 이뤄졌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감사가 주목된다. 각각 1년, 3년 만에 다시 이뤄져 이례적이란 평가가 많다. 전현희 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현 정부·여당의 노골적 사퇴 압박에도 물러나지 않아 뒤따른 조치란 주장이 있다.
다만 감사원은 "신재생에너지 감사는 사업의 추진 실태를 점검하는 것으로 탈원전 문제와는 관련 없다"며 "코로나 백신 등도 수급 당시의 실태와 문제점 및 원인을 파악할 계획이며 책임을 추궁하는 식으로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의혹을 반박했다.
그러나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독립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끊이지 않는다. 감사의 실제 의도를 떠나 모든 정부에서 유사한 논란이 되풀이해온 까닭에서다. 정권 교체 후 자리에서 물러난 감사원장도 적지 않다.
이명박 정부의 KBS 특별감사는 정치감사 논란의 대표 사례다. 참여정부 때 임명된 정연주 전 KBS 사장이 정권 교체 후 여당인 한나라당의 노골적 사퇴 압박을 버티는 상황에서 감사원은 2008년 6월 돌연 감사에 돌입했다.
감사원은 두 달가량 감사를 벌인 뒤 부실경영 및 배임 등의 사유로 KBS 이사회에 정 전 사장 해임을 요구했다. 정 전 사장은 해임됐으나 4년이 지난 2012년 대법원에서 해임처분 취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해임 사유가 된 배임 등 혐의는 1∼3심 모두 무죄를 확정받았다.
감사원의 ‘권력 눈치보기’ 비판은 20년 전부터 잇따랐다. 2002년에는 임동원·신건 두 전직 국정원장들의 공금유용 감사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여야가 갈등을 빚었다. 이듬해 처음 열린 감사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윤성식 당시 후보자는 자질이 아닌 ‘진보 성향’ 논란 끝에 낙마했다.
감사의 절차뿐 아니라 결과도 정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지적이 크다. 이는 4대강 관련 감사가 대표적이다. 이명박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무려 4차례 감사가 이뤄졌으나 결과는 전부 제각각이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에는 ‘홍수 관리에 기여했다’며 긍정 평가했다. 박근혜 정부 때 진행된 2차례 감사에선 ‘보의 안전성 미흡’ 등 비교적 부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8년 ‘경제성이 없다’는 등 명확히 부정적인 평가가 따랐다.
전문가들은 제도 개선을 통해 문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감사원의 정치 중립·독립성 보장을 헌법에 명시하고 감사원장 임명 절차를 바꾸는 내용 등이 거론된다. 실제 대통령이 바뀌었어도 4년 임기를 마친 감사원장은 이종남(김대중→노무현) 전 원장이 유일하다.
미국의 경우 상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해임하려면 상·하원 공동 결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독일과 프랑스는 법관과 같은 신분 및 독립성을 인정받는다고 알려졌으며, 스웨덴은 의회에서 지명·선출된 3명의 감사원장이 있다.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감사원은 헌법기관이지만 직제상 행정부 소속으로 돼 있다"며 "개헌사항이라 쉽지 않겠지만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정부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미국처럼 의회 산하로 두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어 "감사위원도 현 구조에서는 감사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으나,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법도 있다"며 "감사원 내부에서도 견제가 작동하는 구조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829_0001994749&cID=10301&pID=10300
유병호 "文정부 백신 감사, 정치감사 아냐…'시스템 감사'"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2022.08.29 18:34:14)
"백신 감사, 투명한 백신 공급 시스템 강구"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29일 문재인 정부의 백신 수급 당시 실태 감사에 나선 데 대해 "정치감사라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감염병 대응체계 분석 감사가 정치 감사, 표적 감사라는 주장에 동의하는가'라고 묻자 "동의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유 사무총장은 "동 사항은 책임을 추궁하는 그런 보복감사 종류가 아니다"라며 "통상 저희가 시스템 감사라고 한다. 마스크, 진단키트 등 방역물품이 시장의 매커니즘에 따라서 원활히 공급되는 구조를 모색하는 감사"라고 설명했다.
그는 "재정지원 감사의 경우 간호조무사 등 의료 현장에서 고생하는 분들에게 재정지원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서 정부에 전달하는 감사"라며 "백신 감사의 경우는 다시 올 어떤 팬데믹에도 선제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백신이 원활하게 공급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강구해서 정부부처와 논의하고 감사결과를 통제하고자 하는 그런 감사"라고 덧붙였다.
유 사무총장은 작년 5~6월 백신이 지연됐다는 서 의원의 지적에 "시기별로 감사원에서 상황을 정리해보겠다"고 답했다.
 
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74079
KBS 겨냥한 사정정국 재현...감사원 '정치감사' 논란 불가피 (PD저널, 엄재희 기자, 2022.08.30 20:08)
감사원, 김의철 사장·이사회 대상으로 한 국민감사청구 감사 개시 결정
KBS "시시비비 가릴 수 있도록 성실히 감사에 임하겠다"
감사원이 김의철 KBS 사장과 이사회를 대상으로 한 국민감사 청구를 인용하면서 공영방송사를 겨냥한 사정정국이 재현되고 있다. 보수 성향의 단체들과 함께 국민감사를 청구한 KBS노동조합은 “감사원이 30일 오후 열린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김의철 사장 등을 대상으로 한 국민감사 실시를 결정했다”고 언론에 알렸다. 
KBS노동조합은 △ KBS 이사회가 김의철 사장 임명과정에서 허위기재에 대해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와 김 사장이 KBS 이사회의 공식업무를 방해한 혐의 △ 몬스터유니온 400억원 증자강행, 배임혐의 △ 신사옥 신축계획을 무단 중단해 재산상 피해발생 혐의 △ 진실과미래위원회 단장 여행 병가처리 및 사후 인사기록 조작 의혹 등에 대한 감사 청구를 감사원이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의 감사 개시 결정은 김의철 사장 퇴진을 요구해온 KBS노동조합이 20여개 단체들과 함께 국민감사를 청구한지 약 두 달 만에 나왔다. 감사를 받게 된 KBS는 "국민감사청구 사유의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릴 수 있도록 성실히 감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단체들은 감사원의 감사 착수 움직임을 두고 “공영방송 장악 시도”라며 반발해왔다. 
실제 감사원은 2008년 정연주 전 사장과 2018년 고대영 전 사장 해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2008년 정연주 사장 해임 당시에는 MB 정부가 사정기관을 총동원해 감사원 감사, 이사회 해임안 통과가 일사천리로 이뤄졌다. 2017년에는 감사원이 업무추진비 327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적발한 강규형 이사가 해임되면서 이사회 구도 역전, 해임안 처리가 가능했다. 정연주 전 사장과 강규형 전 이사는 이후 법원에서 해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양쪽에서 ‘정치감사’라는 비판을 받아온 감사원의 이번 감사도 김의철 사장과 KBS 이사진을 겨누고 있어 감사 결과에 따라 KBS가 또다시 소용돌이에 빠져들 수 있다.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감사원이 이잡듯 뒤져서 방송장악의 루트를 만들어 왔다"며 "결국은 방송법을 왜 바꿔야하는지 방송독립을 위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이 왜 필요한지 온몸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831156700001?input=1195m
野 "감사원 '정치보복 감사' 방지법 당론 추진…특감 사전승인"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박형빈 기자, 2022-08-31 17:26)
더불어민주당은 31일 감사원이 특별 감사를 할 때 국회에 사전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는 감사원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진성준 원내수석 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 워크숍에서 이런 방안이 소개됐다고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탈원전)·코로나 백신 수급 관리를 감사 대상에 올리고, 전현희 권익위원장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정치감사', '표적감사'라고 비판해왔다.
진 원내수석은 "지금도 전방위적으로 정치 보복적인 수사와 감사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감사원의 표적·기획 감사에 대해서는 그 자체를 제한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원내수석은 감사원이 특별 감사를 하려고 할 때 국회에 사전 보고하고 승인을 얻도록 하는 방안,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서 적절한 감사를 했는지 사후 점검하는 방안을 감사원법 개정안에 담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명백하게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했다거나 독립성을 위배한 측면이 나오면 고발해서 처벌하는 등 법적 책임을 묻는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된다. 진 원내수석은 "지금 구체적인 법안을 성안하기 위한 작업 중"이라며 "(감사원 표적 감사를 막기 위한) 입법 조치를 당론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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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50129.html
권력·사정기관 총동원 ‘문재인 정부 털기’ 나서나 (한겨레, 서영지 정인환 임재우 배지현 기자, 2022-07-07 21:25)
윤 정부 국정원, 감찰심의관 신설
파견 검사가 전직 원장 고발 주도
감사원·검찰서도 동시다발 사정
“지지율 위기 전환 노리나” 비판
국가정보원·감사원·검찰·경찰 등 권력·사정기관들이 문재인 정부 시절 사건을 향한 내부 감찰과 감사, 수사를 동시다발로 진행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공언했던 전임 정부에 대한 사정 작업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국정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뒤 ‘감찰심의관’을 신설하고 최혁 대구서부지청 부부장검사를 기용해 고강도 내부 감찰을 진행 중인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최 심의관은 감찰 업무를 맡고 있으며, 지난 6일 이뤄진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 고발도 감찰심의관실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심의관실은 이밖에도 문재인 정부 시절 진행된 수차례 정상회담 과정에서 북한에 금품이 가거나 부적절한 접촉이 없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출신인 이석범 변호사가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원 감찰실장으로 기용돼 아직 임기가 남아 있지만, 이 실장은 새 정부 출범 뒤 업무에서 배제됐다.
감사원도 전 정부 의혹에 대한 전방위적 감사에 나서고 있다. 해양경찰청과 국방부가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월북 추정’이라는 당시의 발표를 번복한 직후인 지난달 17일 감사원은 이 사건 관련 감사에 착수하겠다며 여권의 진상규명 공세에 보조를 맞췄다. 국민의힘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사퇴 압박 수위를 높이던 지난달 22일엔 방통위에 대한 정기 기관감사가 개시됐다. 홍장표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자진사퇴하는 데에도 감사원이 실지(현장) 감사를 위한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게 결정타로 작용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논란이 된 사안 대부분 연간 감사계획에 따른 것”이라며 정치적 의도와 무관하다고 해명하고 있다.
검찰은 일찌감치 문재인 정부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진행 중이다. 국정원과 감사원이 넘긴 사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검찰의 몫이다. 검찰은 이날 박지원 전 국정원장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에, 서훈 전 국정원장 고발 사건을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에 배당하며 본격적인 수사 채비를 갖췄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공무원 피살 사건을 두고 자진월북이라는 프레임을 국가가 씌우려고 했다면, 귀순 어민이 헌법이 규정하는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북한 입장을 먼저 고려해 귀순 어민의 인권을 침해했다면 중대한 국가범죄”라며 “검찰 수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강도 수사에 힘을 실은 셈이다. 경찰 또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루된 백현동 개발, 부인 김혜경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정부 때는 (지난 정부 수사를) 안 했냐”고 반문하는 등 여권은 ‘문재인 정부의 드러난 과오를 그냥 넘길 수는 없다’며 수사의 정당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권력·사정기관이 총동원된 일사불란한 공세는 기획사정과 정치보복으로 흐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국정원이 공개적으로 전직 원장들을 고발한 모양새라 ‘기획사정’의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고 짚었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민생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이 사정기관을 휘둘러 지지율 위기 국면을 전환하려 하는 게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