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철학 없는 교육부, 오리무중 국가교육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부를 대체하는 나름의 교육 컨트롤타워가 되길 기대했는데, 교육은 여러모로 난제가 많구나.

https://www.yna.co.kr/view/AKR20220901059500530
국가교육위 조직 윤곽 나왔다…국가교육발전계획·교육과정 맡아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2022-09-02 12:00)
직제 법령 제개정안 입법예고…교육부서 이동 21명 등 31명, 3개과 신설
2022 교육과정만 교육부 고시, 위원회는 심의·의결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체육예술지원팀 통합해 '인성체육예술교육과'
국가 중장기 교육정책을 맡게 될 국가교육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교육부에서 이동하는 21명을 포함해 총 31명의 공무원이 일하게 된다. 사무처에는 교육발전총괄과·교육과정정책과·참여지원과 등 3개 과를 두고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교육과정 고시 등의 기능을 맡는다.
교육부는 오는 7일까지 국가교육위원회 사무처 등 직제 마련을 위한 관련 법령 제·개정안 3건의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7월 21일 시행됐으나 위원 구성 절차 등이 늦어지면서 위원회는 아직 출범하지 못했다. 현재 21명 위원 가운데 위원장을 포함한 대통령 임명 5명 등 16명이 정해지지 않았다.
입법예고 후 직제 확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감안하면 일러도 이달 하순에야 조직이 갖춰질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국가교육위법에서 정해둔 역할을 맡게 되므로 일부 기능을 교육부에서 가져오게 된다.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과 학제·교원정책·대학입학정책·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제도·여건 개선 사항을 담은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의 고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이 위원회의 핵심 기능이다.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제정안을 보면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교육발전총괄과, 교육과정정책과, 참여지원과를 두고 이런 기능을 맡는다.
교육발전총괄과는 위원회를 운영하고, 10년 단위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며 그에 따른 관계 부처 등의 추진실적을 점검한다. 교육과정정책과는 국민의견을 수렴해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 국가교육과정을 조사·분석하고 점검한다. 참여지원과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과 조정을 지원한다. 조직·인사·예산·홍보·국회 대응 등 사무처 운영도 담당한다.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위원장을 비롯한 정무직 3명, 특정직(교육공무원) 11명, 일반직 17명 등 총 31명으로 한다. 교육부 일부 기능이 이관됨에 따라 21명이 교육부에서 위원회로 옮겨 가고, 위원장 등 위원회가 새롭게 설치돼 필요한 정원 10명은 신설한다.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위원회가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사무를 새로 수행함에 따라 교육부는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교육부가 수행하던 국가교육과정 기준 및 내용의 고시 사무는 위원회로 이관되므로 교육부는 고시 이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후속지원 사무'를 맡고, 교육부 내 교육과정정책과는 폐지된다.
교육과정정책관은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과 운영에 중점을 둔 '학교교육지원관'으로 변경한다. 다만, 현재 이미 추진 중인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교육부가 올해 말까지 개발·고시하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교육부에 '2022 개정교육과정지원팀'을 한시적으로 설치해 이를 전담한다.
국가교육위원회 법률 부칙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이 개정 중인 국가교육과정에 한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부 장관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한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부처 내 조직을 일부 개편하는 내용도 이번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에 담았다. 전면적인 조직 개편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정부조직 진단 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다. 기존 민주시민교육과와 체육예술교육지원팀을 통합해 '인성체육예술교육과'를 설치·운영한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세계시민으로서 필수적인 인성·체육·예술 등 융합역량을 기르고, 디지털 시대 미디어 문해력(리터러시), 인성교육 등 사각지대 지원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 신산업 인재 수요 증가와 교육 분야 디지털 대전환 등 교육현장의 요구에 맞추고 데이터 기반 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통계과'의 부서 명칭을 '교육데이터과'로 변경한다. 한시 조직이었던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지난 6월 30일 폐지함에 따라 기존 규정에 명시된 사무인 지방교육자치 강화 및 협력,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직제 시행규칙으로 환원한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6AX1KCFVN
국교위 출범 '임박'…직제 마련·위원 인선 속도 (서울경제, 신중섭 기자, 2022-09-02 12:00:26)
교육부, 2일 국교위 출범 위한 직제 관련 법령 입법예고
공무원 정원 31명…교육발전총괄과 등 3개 부서 편제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폐지 등 소규모 조직개편 단행
위원 추천도 속도…9명 추천 국회, 곧 절차 마무리할 듯
국가 중장기 교육정책을 다루게 될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출범이 임박했다. 조직 구성을 위한 직제 관련 법령이 입법 예고되고 위원 추천 기관들도 선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어 이르면 이달 안에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국교위 출범을 앞두고 사무처 등 직제 마련을 위한 관련 법령 제?개정안 3개에 대한 입법예고를 2일부터 7일까지 5일 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교위 공무원 정원 31명…교육부 정원 21명 국교위로 이동=국교위 직제 제정안에 따르면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과 교육발전총괄과·교육과정정책과·참여지원과를 둔다. 교육발전총괄과는 위원회를 운영하고, 10년 단위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며 그에 따른 관계 부처 등의 추진 실적을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교육과정정책과는 국민 의견을 수렴해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 국가교육과정을 조사·분석하고 점검한다. 참여지원과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과 조정을 지원하고, 조직·인사·예산 등 사무처 운영을 담당한다.
공무원 정원은 위원장을 비롯한 정무직 3명, 특정직(교육공무원) 11명, 일반직 17명 등 총 31명이다. 교육부 일부 기능 이관에 따라 정원 21명이 교육부에서 국교위로 이동하며 위원장 등 필요한 정원 10명을 신설한다.
◇'민주시민'을 ‘인성’으로 변경…조직개편서 전 정권 색깔 빼기=국교위 직제 마련과 인력 확보를 위해 교육부 조직도 개편된다. 국교위가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사무를 새롭게 수행함에 따라 교육부는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또 교육부가 수행하던 국가교육과정 기준 및 내용의 고시 사무가 국교위로 이관돼 교육부는 국가교육과정 개발·고시 이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후속지원 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가교육과정 수립 전담 부서인 교육과정정책과는 폐지된다. 교육과정 개발·고시 관련 사무를 교육부 사무에서 삭제하면서 교육과정 개발 관련 사무를 ‘후속지원’ 사무로 일괄 조정한다. 다만, 현재 개발 중인 ‘2022 개정교육과정’은 국교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부칙에 따라 교육부에서 연말까지 개발·고시해야 해 ‘2022 개정교육과정지원팀’을 한시 설치한다.
이 밖에 교육부 내 민주시민교육과와 체육예술교육지원팀을 ‘인성체육예술교육과'로 통합한다.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있었던 인성체육예술교육과는 문재인 정부 때 민주시민교육과와 체육예술교육팀으로 분리됐는데, 이를 다시 합친 것이다. 부서 명칭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강조했던 ‘민주시민’을 폐기하고 보수 정권에서 사용한 ‘인성’으로 변경한 것이 눈에 띈다. 또 기존 ‘교육통계과’의 부서 명칭을 ‘교육데이터과’로 변경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교위 구성과 연동되는 개념은 아니며 교육현장 요구에 부응해 원래 개정하려 했던 내용을 이번 기회에 함께 반영한 것”이라며 “인성체육예술교육의 경우 이전 정부 당시 나눠져서 진행됐던 업무들이 현장에 안착돼 다시 합쳐도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몫 등 위원 선정도 속도…교원단체 추천 위원 관심=국교위 직제 마련과 함께 위원 선정도 곧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교위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당초 국교위는 관련법 시행과 함께 7월 21일 출범해야 했지만 당연직 위원을 제외하곤 인선이 지연되면서 출범이 늦어졌다.
가장 많은 9명의 위원을 추천해야 하는 국회는 곧 선정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4명, 국민의힘이 3명, 국회의장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을 추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위원 선정을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고, 더불어민주당은 일부 위원에 대한 막판 조율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교섭단체 몫은 정의당과 시대전환이 3명을 예비 선정하고 공개 검증을 거쳐 1명을 확정한다. 예비 후보는 박대권 명지대 교수, 김헌용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조 위원장,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이다.
대통령은 위원장을 포함한 5명(상임위원 1명)을 선정하게 되는데, 상임위원이 위원장을 겸할 가능성이 크다. 유력 후보로는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이 전 총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교육부가 추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참여한 바 있어 위원장 지명 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2명을 추천하는 교원 관련 단체의 경우 회원·조합원 수에 따라 추천 위원을 정하기 위해 교육부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사노조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황이다. 다만 이들 단체가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또 다시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교사노조와 전교조는 조합원 수 확인 방식에 따라 입장 차이가 큰 상황이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907_0002007059&cID=10201&pID=10200
'국가교육위원 2명' 추천권 놓고 교원단체간 갈등 심화(종합) (서울=뉴시스, 김경록 김정현 기자, 2022.09.07 21:01:00)
조직 규모 순으로 위원 2명 추천 진행되자
전교조, 전날 절차 중단 가처분 법원에 제기
공개적으로 "교사노조 중복가입 허용" 주장
교사노조 "중복가입 막을 수 있는 법령 없다"
국가교육위 직원 31명…"대폭 확대해야" 반응
국회 추천 상임위원 통과…윤곽 드러나는 중
장기 교육정책을 정하는 합의제 행정기구 국가교육위원회(국가교육위) 위원직을 두고 교원단체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위원 추천 절차에서 배제된 교직단체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 이어 '규모가 큰 순서대로 위원을 추천한다'는 법령상 절차를 문제 삼는 가처분도 제기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교원단체 몫의 국가교육위 위원 2명에 대한 추천 절차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확정 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가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공정한 추천 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당했고, 향후에도 평등권과 인격권을 계속해 침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노시구 전교조 정책실장은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가처분만 단독으로 낼 수 있다고 해 미리 대응한 것"이라며 "추천 절차를 강행하면 본안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교육위 추천권을 두고 줄곧 전교조와 대립각을 세워 온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전교조의 가처분 신청은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행동이며 교원단체가 국가교육위 위원 추천을 사실상 할 수 없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교조가 대승적 차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철회하고, 합리적인 입장을 취해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오후 교육부를 향해 "노조 간 조합원 수 다툼에 더 이상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며 "법령에 입각해 조합원 수 확인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진행해 교원단체 위원 추천을 확정하라"고 촉구했다.
국가교육위는 대통령 직속으로 대입정책과 학제, 교원수급정책 등을 담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이 법에 보장된 기구다. 교원단체와 교원노조에서 위원 21명 중 2명을 추천할 수 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법에 부합하는 14개 교직단체에 추천을 요청했고, 해당 교직단체들은 협의를 통해 교총과 교사노조, 전교조 3곳이 협의해 위원을 추천키로 했다. 이후 한달여 동안 세 단체는 교육부 국가교육위 설립 준비단과 협의를 거쳤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국가교육위 설립 근거법령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자율적으로 합의해 위원 추천자를 정함이 원칙이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회원(조합원) 수가 많은 단체 순서대로 1명씩 추천자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3대 교직단체 간 대립이 계속되자 교육부는 최근 각 단체에 구성원 규모를 직접 제출하라고 요청했는데 전교조는 이 방식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전교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자신들은 동일 인물의 중복 가입을 인정하지 않는 반면, 교사노조는 조합원의 지역노조와 전국노조의 복수 가입을 독려해 조합원 수가 부풀려졌을 수 있다고 공개 주장했다. 전교조는 "동일 단체 안에서 중복 가입자는 1명으로, 단체 간 중복 가입자는 중복된 단체 개수에 따라 2분의 1에서 3분의 1명으로 계산하자"고 주장했지만 다른 단체들이 반대했다고 전했다.
전교조는 조합원 수 제출을 요청한 교육부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정 노력 없이 이후 절차를 밟으려 하는 것"이라며 "조합원 수를 계산해 정하는 기준이 시행령에 명시되지 않아 예고됐던 혼란"이라고 지적했다.
교사노조는 당혹스러운 반응이다. 이미 교육부 판단에 맡기기로 협의가 된 상태에서 뒤늦게 추천 절차에 대해 문제를 삼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교사노조 핵심 관계자는 "중복가입을 막을 수 있는 법령 자체가 없으며, 복수노조 역시 허용돼 있다"며 "중복 가입자를 파악하는 것 자체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지난주에 조합원 전체의 조합비 납부 내역을 첨부해 교육부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7월21일에는 국가교육위 교직단체 몫 위원과 관련 교육부의 추천 요청을 받지 못한 실천교육교사모임,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좋은교사운동이 위헌소송과 효력정지가처분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바 있다. 이들 교직단체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과거부터 법상 '복수 교원단체'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해 왔다.
국가교육위 21명 위원은 대통령이 5명을 지명하며 국회가 9명, 교직단체들이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교육협의회, 시도지사협의회가 각 1명을 추천하도록 돼 있다. 나머지 2명은 교육부 차관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당연직으로 맡는 자리다.
이날까지 입법예고 예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제정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에 배정된 공무원 정원은 총 31명이다. 교원단체에서는 이 같은 규모의 직제로 국가교육위의 위상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사노조는 전날 성명을 내고 "위원장이 장관급인 초정권적 독립기구로 설치됐음에도 대통령 자문기구였던 국가교육회의 수준으로 그 역할이 격하돼 사실상 교육부의 부속기구로 전락시키는 것이 아닌가"라고 밝혔다.
교총은 이날 입장문에서 "국가 교육의 큰 방향을 설정할 국교위위 역할에 걸맞은 위상을 갖추고 규모도 확대해야 한다"며 "특히 유초중등 교육에 대한 현장성과 정책 민감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전문직원의 정원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과 김태준 전 한국금융연구원장을 국가교육위 상임위원에 내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상임위원으로 이민지 한국외대 학생회장 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의장, 전은영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공동대표, 전남도교육감을 지낸 장석웅 전남대 사범대 교수를 추천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209072135005
교편 말고 ‘내 편’…국교위 구성, 산 넘어 산 (경향, 남지원 기자, 2022.09.07 21:35)
여야, 상임위원 추천안 의결
양쪽 인사 모두 정치색 뚜렷
초·중등 교육 전문성도 의문
교원단체 몫 추천권 놓고는
전교조·교사노조 법정 다툼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설립되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여야 추천 위원이 확정됐다. 관련 법 시행 두 달이 되도록 출범도 못했지만 위원 인선과 조직 구성을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김태준 동덕여대 교수와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을 각각 국교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김 교수는 국민의힘 추천, 정 이사장은 더불어민주당 추천을 받았다. 차관급인 국교위 상임위원 2명이 이제서야 확정됐다.
국교위는 정파를 초월한 장기적 교육정책을 고민해야 하는 조직이지만 여야 추천 위원 모두 정치색이 뚜렷하다. 김 교수는 2015년 국회의원 재·보선에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출마했던 전력이 있고, 지난 대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정 이사장은 2019년 ‘조국 사태’ 당시 페이스북으로 활발히 의견을 내는 등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 왔다. 장관급인 위원장 내정설이 도는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은 박근혜 정부 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편찬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교육 전문성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금융연구원장을 지낸 김 교수는 동덕여대 부총장을 지냈던 것을 제외하면 교육 관련 경력이 눈에 띄지 않는다. 정 이사장은 교수 시절 상지대 총장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을 지냈지만 초·중등 교육에 직접 관여한 적은 없다.
이날 여야 추천 위원이 정해지면서 위원장 포함 21자리 중 7자리가 확정됐다. 나머지 자리를 두고는 분란이 끊이지 않는다. 국교위원은 대통령 지명 5명(위원장 포함), 국회 추천 9명, 교원단체 2명, 시도지사협의회 1명, 대학교육협의회 1명, 전문대학교육협의회 1명과 당연직 2명(교육부 차관·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지금까지 당연직 2명과 시도지사협의회·대교협·전문대교협 추천 위원이 결정됐다.
교원단체 추천 2자리를 놓고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의 갈등이 법정까지 가게 됐다. 회원(조합원)이 가장 많은 두 단체가 위원을 추천하게 돼 있는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이은 2위가 어디냐를 두고 양 단체가 다투고 있다.
전교조는 교사노조에 중복가입이 많은데도 국교위 교원단체 추천자 확정 과정에서 정부가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에 ‘국가교육위원회 교원단체 추천자 확정 절차 중단 가처분’을 신청했다.
중장기 교육정책과 교육과정 등을 결정할 조직이라기에는 국교위 사무처가 지나치게 왜소하다는 비판도 있다. 현재 입법 예고된 국교위 직제는 ‘1국 3과’ 체제로, 위원장·상임위원을 포함한 공무원 정원은 총 31명이다. 교육부 공무원 정원 640명의 5% 수준이고, 국교위의 전신 격이었던 국가교육회의 인력(41명)보다도 작다.
교사노조는 지난 6일 성명에서 “국교위가 사실상 교육부의 부속 기구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같은 날 “국교위가 중대한 교육정책을 다루기는커녕 회의 준비나 제대로 할 지 의문”이라고 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908_0002008254&cID=10201&pID=10200
윤곽 잡혀가는 국가교육위…벌써부터 "진영 갈등 우려" (서울=뉴시스, 김경록 기자, 2022.09.09 17:00:00)
거대 양당 각각 진보·보수 뚜렷 인사 추천
"진영별 투사 내보내…이념논리 충실 우려"
"정당 거수기 역할하는 5년지대계로 전락"
위원 67%가 정치권發…"구성안 개정해야"
31명 직제에 "백년지대계 교육 이끌겠나"
'지각 출범'을 앞둔 국가교육위원회 구성이 채워지고 있는 가운데 인사들의 면면에 정치색이 뚜렷해 당초 취지와 다르게 정쟁의 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제기된다.
9일 교육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21명의 국가교육위 위원 중 현재까지 총 11명의 합류가 내정됐다. 국가교육위는 정권의 변화와 관계 없이 일관된 교육정책을 지속하기 위한 10년 단위 국가교육발전계획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지난 7월20일 법이 시행됐으나 위원 구성에 난항을 겪어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
국회가 추천해야 하는 9명은 내정이 완료됐거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몫인 비상임위원 2명과 국회의장 몫 1명만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지난 7일 국회는 거대 양당의 국가교육위 상임위원 추천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김태준 전 한국금융연구원장을, 더불어민주당은 정대화 한국장학재단이사장을 각각 내세웠다. 김태준 전 원장은 박근혜 정부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소속이었으며, 정대화 이사장은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실행위원 등을 지낸 진보 교육계 인사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은 3명의 비상임위원도 추천을 마쳤다. 이민지 한국외대 학생회장 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의장, 전은영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공동대표, 전남도교육감을 지낸 장석웅 전남대 사범대 교수다. 국회 비교섭단체인 정의당은 공개 검증을 통해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을 추천 후보로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5명은 당연직인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및 기관 추천 3명이다. 홍원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남성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조명우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이 일찌감치 합류를 마쳤다.
국회 추천 몫 9명이 대부분 드러난 가운데 교육계에서는 이미 국가교육위의 진보 혹은 보수 색채가 과하게 뚜렷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 정권 변화와 관계 없이 백년지대계인 교육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려던 국가교육위의 설립 취지와 위원 인사가 상호 호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각 진영에서 투사들을 내보내는 모양새"라며 "원래는 국가교육위에서 의미 있는 결정을 하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바꾸지 않고 추진하는 것을 기대했는데 이런 식으로 (위원 구성이) 되면 정치적인 싸움터가 돼 버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진영 논리에 충실하게 운영될 소지가 굉장히 커졌다"며 "뒷배경으로 정당이 자리잡고 위원들은 거수인 역할만 하게 되면 국가교육위는 10년 짜리 교육계획을 만들어도 정권이 바뀌면 수정되는 백년지대계가 아닌 5년지대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가교육위의 정파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위원 21명 중 14명을 국회(9명)와 대통령(5명)이 추천하도록 한 현행법을 고쳐야 한다는 제안도 있다.
송 위원은 "위원회가 교육 논리에 충실한 위원들로 구성될 수 있도록 정치권 추천 비중을 줄여야 한다"며 "국가교육위를 보다 바람직한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법을 개정한다면 가장 먼저 손 봐야 할 게 위원 구성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위원들이 교육 논리에 맞는 판단을 해야 한다"며 "자신들을 추천한 여야의 입장이 반교육적이라면 그에 반기를 들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첨예한 진영 간 갈등과 차이를 봉합해야 하는 위원장 자리에 관심이 모아진다. 교육계 안팎에선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을 주도한 이배용 전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위원장은 상임위원 3명 중 대통령이 임명한다.
정소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변인은 "최소한 위원장 만큼은 정파성에서 자유롭고 중립적인, 여러 의견을 조율하고 소통과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열린 분이 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근데 이 전 총장은 그냥 자기주장이 강한 게 아니라 워낙 명확한 색을 가진 분이라 많은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박남기 교수는 "정치색이 뚜렷한 위원장은 어떤 운영을 하더라도 선입견이 강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야당으로부터 10~20명 추천을 받아 그 중에 뽑으면 어떨까 싶다"고 제안했다.
위원 구성이 완료돼 출범을 하더라도 제 기능을 하긴 어려울 것이란 우려섞인 예측도 나온다. 행정안전부 입법예고에 따르면 국가교육위 직제안은 총 31명이다. 이 규모로는 10년 단위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교육계 난제 의견수렴 등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가교육위와 같은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위원회인 방송통신위원회(234명), 국가인권위원회(205명)와 직제상 공무원 정원을 비교해도 국가교육위는 31명으로 규모가 작다. 정 대변인은 "전교조 본부 근무자가 30명 정도 되는데 그 인원으로 나라의 백년지대계를 이끌어간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국가교육위 위상과 취지에 맞게 사회적 합의를 통해 큰 교육계획을 그려나가려는 실행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6B0QK3HBW
“출범 쉽지 않네”…노노갈등에 직제·위원장 논란 휩싸인 국교위 (서울경제, 신중섭 기자, 2022-09-10 09:00:06)
법정 출범일 넘긴 지 50여일…구성 속도
전교조-교사노조, 위원 추천놓고 갈등
위원장에 이배용 지명 시 논란 일듯
'31명' 소규모 직제 비판도 이어져
중장기 국가 교육 정책을 다루게 될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직제안을 마련하고 위원 구성에 속도를 내는 등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법정 출범일을 넘긴 지 50여일 만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추천권을 두고 교원 노조 간 갈등이 불거지는가 하면, 예상보다 조직 규모가 적다는 교육계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위원장 후보에 대해서도 벌써부터 반발 움직임이 감지된다.
◇'지각 출범' 국교위, 구성 속도=10일 정치권과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교위 상임위원 2명에 대한 추천안을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추천한 김태준 전 한국금융연구원장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다.
국교위는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대통령이 상임위원인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을 지명하고 국회에서 9명을 추천한다. 이 밖에 교원 관련 단체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명,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1명, 시도지사협의회 1명 등으로 추천이 이뤄진다. 나머지 2명은 당연직으로 교육부 차관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가 맡는다.
국회는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9명을 민주당(4명), 국민의힘(3명), 국회의장(1명), 비교섭단체(1명)가 나눠 추천한다. 민주당은 비상임위원으로 이민지 한국외대 총학생회장 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의장, 전은영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공동대표, 장석웅 전 전남도교육감을 추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도 추천 절차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비교섭단체 몫 비상임위원 1명은 정의당과 시대전환이 예비후보 3명을 놓고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위원 자리 두고 노조 간 갈등까지=문제는 교원 관련 단체 몫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 6일 추천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국가교육위원회 교원단체 추천자 확정 절차 중단 가처분'을 신청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교원 관련 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 단체 간 합의로 추천자를 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지난 7월 교원 관련 단체 14곳은 가장 규모가 큰 교원 관련 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교조 3곳이 단체들을 대표해 추천권을 행사하는 것에 합의했다.
그러나 세 단체는 회원 산출 방식 등에 입장 차를 보이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 경우 교육부가 회원 수를 제출 받아 규모 순대로 추천권을 부여하게 되는데, 교육부가 회원 수를 제출하라는 과정에서 전교조가 회원 산출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한 것이다. 당초 교원 단체의 몫인 두 자리는 양대 교원 단체로 불려온 교총과 전교조가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전교조를 비판하며 갈라져 나온 교사노조의 조합원 수가 지난해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를 기준으로 전교조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전교조는 연명 형태인 교사노조가 조합원의 중복 가입을 허용, 조합원 수가 부풀려져 있다는 입장이다. 중복 가입자를 제거할 경우 고용노동부 제출 수치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반면 교사노조 측은 현재 산출 방식이 국교위 법에서 어긋나지 않는 데다, 전교조가 주장하는 산출 방식은 모든 조합원을 대상으로 일일이 개인 정보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해 현실성조차 없다는 입장이다.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교원 관련 단체 위원 선정은 길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았음에도 전교조가 회원 수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아예 전교조를 제외하고 추천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위원장 논란 가능성…"직제 왜소" 비판도=대통령이 지명할 위원장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현재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이 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데, 이 전 총장은 과거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참여한 전력이 있다. 이에 교육계 일각에선 벌써부터 반대 성명 등을 준비하는 등 반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어 지명 이후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 구성 뿐 아니라 직제안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국교위 사무처 등 직제 마련을 위한 관련 법령 제·개정안 3건에 대해 7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직제 제정안에 따르면 국교위는 교육발전총괄과, 교육과정정책과, 참여지원과를 두고, 위원장을 비롯한 정무직 3명과 특정직(교육공무원) 11명, 일반직 17명 등 총 31명의 공무원을 둔다.
이에 대해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은 "정부가 입법예고한 국교위 직제는 지나치게 왜소하다"며 최근 정부가 입법 예고한 직제 제정안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교원단체와 노조인 교사노조와 교총도 “위원장이 장관급인데도 규모는 교육부의 부속기구 정도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역할에 맞는 위상과 규모를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각에선 직제안 통과 후 상임위원만 임명한 상태로 이달 말쯤 출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과거에도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장관급 대통령 직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위원장과 상임위원만 임명한 상태로 출범한 바 있다.
 
https://www.news1.kr/articles/4798287
장관은 공석, 국가교육위는 출범도 못 해…여전히 뒤숭숭한 교육계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2022-09-11 06:13) 
높아진 검증 문턱에 후임 교육부 장관 인선 난항
왜소해진 국교위…출범 후 역할 가능할지 의문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넉 달이 지났지만 교육계는 여전히 뒤숭숭하다. 교육부는 여전히 수장이 없고, 국가의 중장기 교육정책을 다뤄야 하는 국가교육위원회는 출범조차 못 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11일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이 공석으로 남아 있는 부처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뿐이다. 그나마 복지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조규현 1차관을 장관에 내정했다. 복지부 장관 후보를 발표하며 대통령실은 교육부 장관 후보자 내정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홀대론에 시달리기도 했던 교육부는 새정부 출범 이후에도 혼란이 계속됐다. 새정부 초대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됐던 김인철 후보자는 '온가족 풀브라이트 장학 혜택 의혹' 등으로 낙마했다. 음주운전, 논문 표절 등 의혹 속에 간신히 취임했던 박순애 전 장관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이라는 설익은 정책을 추진하다 취임 후 34일 만에 사실상 경질됐다.
차관을 중심으로 그럭저럭 돌아가고 있지만 장관의 부재가 아쉽다. 윤 대통령이 주문한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 등은 여러 부처가 협업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를 이끌어야 하는 교육부가 수장이 없기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외에도 2022 개정 교육과정 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유보 통합, 고교학점제 보완 등 굵직한 현안이 쌓여있다.
더 큰 문제는 후임 장관 인선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박 전 장관 사퇴 이후 교육계, 정치권 등에서 여러 명이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그러나 높아진 검증 문턱 등을 이유로 여러 후보들이 고사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정부 역시 인사 실패를 또다시 반복할 수 없기에 더욱 신중한 모습이다.
국교위 역시 출범이 두 달 정도 지연되고 있다. 국교위법 시행일은 7월21일이었지만 위원 구성이 늦어지면서 아직까지 출범조차 못했다.
그래도 국교위는 출범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국회 추천 몫에 대한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고, 대통령 추천 위원 5명도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알려졌다. 교원단체 간의 갈등이 남아있지만 이르면 9월 안으로 출범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돌고 있다.
교육계 현안 중에는 사회적 공감대를 필요로 하는 문제들도 많다. 따라서 교육정책에 대해 국민의견 수렴 및 조정을 지원할 수 있는 국교위가 조속히 가동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다만 교육계에서는 국교위가 예상보다 작은 규모로 출범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직제 제정안에 따르면 국교위에는 총 31명의 공무원을 두도록했다. 국교위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에 턱없이 왜소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장관급 1명, 차관급 2명인데 너무 규모가 작다"며 "정부가 교육계를 어떻게 보고있는 것인지 드러난 것이라 생각한다. 계륵처럼 여기거나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 같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국교위의 역할을 축소하고, 쟁점이 되는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91215480001874?did=NA
[단독] 국가교육위 예산, 다른 위원회 5분의 1도 안 돼...유명무실 우려 (한국일보, 홍인택 기자, 2022.09.13 04:30)
국교위 내년 예산안 88억9,100만 원
인권위의 21%, 개인정보위의 15% 수준
"윤석열 정부의 교육 홀대" 지적
중장기 교육정책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하자는 취지로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내년 예산이 다른 정부 위원회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교위는 법 시행 이후에도 위원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아 출범이 늦어지고 있는데, 자칫 예산과 인력조차 뒷받침되지 않는 유명무실한 조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국회에 정부가 제출한 2023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국교위에 편성된 예산은 총 88억9,100만 원이었다. 인건비 29억5,300만 원, 기본경비 23억3,500만 원, 운영지원비 36억300만 원을 더한 액수다. 내년 교육부 전체 예산(101조8,442억 원)의 약 0.008%에 해당하는 규모다.
다른 정부 위원회와 비교해보면 국교위의 왜소한 덩치가 더 확연히 드러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원 281명에 내년 예산안은 일반회계 기준 492억2,300만 원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원 250명에 예산안은 406억9,100만 원이다. 문재인 정부 시기 출범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원 163명에 예산안은 585억2,400만 원이다. 예산을 비교하면 국교위는 국가인권위원회의 21.9%,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15.2% 수준에 불과하다.
행정안전부가 입법 예고한 직제 제정안에 따르면, 국교위의 공무원 정원은 31명에 불과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힘든 수준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는데, 예산마저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의당 정책위 관계자는 "장관급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이 21명이고 전문위원이 87명인데,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조직·정원·예산이 적다"며 "윤석열 정부가 교육을 홀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위원회의 2023년 예산안 비교 (*자료: 정의당 정책위원회)
조직 정원 예산안
국가교육위원회 3과 31명 88억9,100만 원
방송통신위원회 3국 2관 18과 3팀 281명 493억2,300만 원
국가인권위원회 4국 2관 20과 2팀 250명 406억9,100만 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4국 15과 163명 585억2,400만 원
국교위의 내년 예산은 법안 심의 단계에서 국회가 추계한 필요 예산 규모에도 못 미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발의한 국교위 설치법에 대해 분석하면서 연평균 예산 규모를 152억2,200만 원으로 추산한 바 있다.
정의당은 국교위가 본래 도입 취지대로 교육 정책의 큰 방향을 정하는 기구가 되려면 조직과 예산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정책위 관계자는 "인원은 파견받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겠지만 조직은 정부의 노력, 예산은 국회의 증액이 요구된다"며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않도록 정치권과 거리를 두는 방향으로 위원이 구성될 수 있게 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교위 위원 21명 중 대통령이 임명하는 5명과 국회가 추천하는 9명 중 7명, 교원단체 몫인 2명의 명단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채로 국교위 출범은 지연되고 있다. 교원단체 추천 몫 2명과 관련해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교사노동조합연맹이 누가 더 많은 조합원을 가지고 있는지를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913_0002010414&cID=10201&pID=10200
국가교육위 예산 89억원 책정…"다른 위원회 5분의 1" (서울=뉴시스, 김경록 기자, 2022.09.13 10:06:50)
약 89억원…방통위 18%, 인권위 22% 수준
'3과 31명' 조직도 왜소…정의당 "교육 홀대"
백년지대계인 교육의 중장기 방향을 설정할 국가교육위원회에 책정된 예산이 다른 위원회의 5분의 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에 내년 국가교육위 예산으로 총 88억9100만원이 필요하다고 제출했다.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위원장 및 정원 31명에게 지급할 '인건비' 29억5300만원, 각종 수당 지급 등에 필요한 '기본경비' 23억5300만원, 정책연구나 사업추진 등에 쓰일 '운영지원비' 36억300만원 등이다. 정의당 정책위에 따르면 이는 비슷한 법적 지위의 다른 정부 위원회보다 낮은 수준이다.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의 내년 예산안은 총 493억2300만원이다.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 예산(88억9100만원)은 이와 견주면 18%로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법률상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406억9100만원), 중앙행정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585억2400만원)와 비교해도 각각 21.8%, 15.2%로 적다.
예산뿐 아니라 조직도 왜소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국가교육위 직제안은 총 31명 정원으로, 앞서 언급된 방통위(281명), 인권위(250명), 개인정보보호위(163명)보다 작은 규모로 설정됐다.
조직 구성도 국가교육위는 3과가 끝인 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국 15과, 방통위는 3국 2관 등으로 차이가 확연하다. 이는 앞서 국회가 추계한 예산·조직·정원에도 못 미치는 규모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가교육위에 3국 13과에 정원 95명이 필요하다며 연평균 예산 규모를 152억2200만원으로 산출한 바 있다. 추계에 비해 실제 조직은 3국에서 3과로, 정원과 예산은 각각 3분의 1 및 절반 수준에 그친 것이다.
정의당 정책위 관계자는 "장관급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이 21명이고 전문위원이 87명인데,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 정도로 조직, 정원, 예산이 적다"며 "윤석열 정부가 교육을 홀대하는 것으로, 심히 씁쓸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원은 파견받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겠지만 조직은 정부 노력, 예산은 국회 증액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가교육위는 10년 단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을 수립할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다. 대입제도 등 민감한 교육의제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역할도 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져 지난 7월 시행됐으나 위원 21명에 대한 구성이 늦어져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
 
https://www.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209131419001
국가교육위 내년 예산 89억원··· 다른 위원회 5분의 1 수준 (경향, 김태훈 기자, 2022.09.13 14:19)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 책정된 예산이 다른 정부 위원회의 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 제정 당시보다 조직과 예산 모두 크게 줄었다. 윤석열 정부가 교육분야를 홀대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13일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국회에 제출된 2023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정부는 내년 국교위 예산으로 총 88억9100만원을 편성했다. 인건비 29억5300만원, 기본경비 23억5300만원, 운영지원비 36억300만원 등이다. 인건비에는 장관급 위원장을 포함한 국교위 공무원 정원 31명에게 지급될 보수가 포함됐다. 3개 과로 구성될 국교위 운영 및 업무추진 등에 들어가는 기본경비와 정책 연구 및 국민 의견수렴 등에 필요한 운영지원비까지 모두 더해 예산이 책정됐다.
국교위의 예산 규모는 법적으로 비슷한 지위에 있는 다른 정부 위원회과 큰 차를 보였다.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인 국교위처럼 대통령 소속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는 내년 예산으로 493억2300만원이 편성됐다. 국교위 예산은 방통위의 18% 수준으로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방통위의 조직과 정원은 3국 2관 18과 3팀에 281명으로 꾸려져 있는데 비해 국교위 정원은 3과뿐인 조직에 31명만이 배정돼 방통위의 11%에 불과했다. 그밖에 법률상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406억9100만원), 중앙행정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585억2400만원) 등과 비교해도 국교위 예산은 각각 21.8%, 15.2%에 불과하다.
국교위의 이 같은 예산·조직 규모는 앞서 국교위의 설치 근거인 국가교육위법 제정 당시 국회가 추계한 규모와도 큰 차이를 보인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법안 심의 단계에서 국교위를 3국 13과에 정원 95명이 필요한 기구로 봤다. 이에 따른 연평균 예산 규모는 152억2200만원이었다. 그러나 실제 조직은 3국 대신 3과만 있고 정원은 3분의 1 수준으로 꾸려졌다. 공무원 정원도 정무직인 위원장 등 3명의 상임위원을 제외하면 특정직 11명과 일반직 17명, 정원과 별도로 뽑는 전문임기제 1명이 전부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등에서 인원을 파견받아 실무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교위의 출범 취지가 사회적 합의를 거쳐 ‘백년지대계’인 교육정책의 큰 틀을 정하는 역할 수행임을 고려할 때 위상에 걸맞지 않은 푸대접이란 비판도 나온다. 정의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국가교육위원만 21명이고 전문위원은 87명인데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 정도로 조직과 정원, 예산이 적다”며 “이쯤 되면 윤석열 정부가 교육을 홀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원단체 추천 위원을 결정하는 문제 등이 아직 남아있지만 국교위 위원 구성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가고 있다. 국교위는 본격 출범 후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심의·의결하는 등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과 국가교육과정에 관한 임무를 도맡아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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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0 19:53
국가교육위원회는 언제나 구성될까? 복지부와 함께 교육부처가 어떻게 될지도 아직까지 오리무중이다. 여가부를 제외하고 정부조직 개편은 윤석열 정부에서 과연 가능할까 생각도 들고... 정부조직 개편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인 듯하다. 

https://www.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206242052005
교육에 산업계 입김 더 키우는 정부 (경향, 김태훈 기자, 2022.06.24 20:52)
대학규제개혁·지역고등교육위
교육부 신설 위원회마다 참여
업계 참여 위원회들 이미 존재
“기업 민원 따라 정책 수립” 우려
정작 10년 단위 교육정책 다룰
국가교육위원회 논의는 ‘뒷전’
교육부가 신설 예정인 위원회마다 산업계 인사를 참여시킬 방침을 밝히면서 고등교육 정책에 업계의 입김이 과도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의 첫 번째 의무는 산업 인재 공급”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이후 단기간에 충분한 검토 없이 대책이 쏟아지면서 자칫 위원회만 난립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난 23일 대구 수성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대학총장세미나에 참석해 대학 규제 개선과 지방대학 지원에 관한 새 정부의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장 차관은 이날 대학 규제 완화에 관해 “대학규제개선위원회를 별도로 꾸려서 대학 관계자와 함께 산업계도 참여해 대학 규제 중 꼭 풀어야 될 부분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방대학 지원에 대해서도 “지자체를 중심으로 대학과 교육청, 지역 산업계 등이 함께 지방대학 육성과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는 거버넌스 기구인 가칭 지역고등교육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부는) 과학기술 인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할 때만 의미가 있다”며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이래 연일 반도체 산업 인력 양성 방안을 중심에 두고 각종 토론회와 간담회, 대책회의를 이어왔다.
첨단 인재 양성 특별팀도 꾸려져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정작 오는 7월 출범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관련 논의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 국교위는 10년 단위 중장기적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국가기구임에도 관련부처인 교육부는 아직 법적 근거도 마련되지 않은 대학규제개선위나 정확한 명칭조차 정해지지 않은 지역고등교육위를 앞세우고 있는 것이다.
현재 36개에 달하는 교육부 소관 위원회 중에는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 총 25명의 위원 중 산업계 민간위원이 4명 참여하고 있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위원회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가 이미 설치돼 있는 데다, 여기도 산업계 위원 1명이 참여하고 있다.
대학규제개선위나 지역고등교육위 설치 자체는 당면한 필요에 따른 조치로 볼 수 있지만 굳이 산업계 참여를 강조하는 데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는 “이미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산학협력과 지역대학 지원에 대한 대책을 추진해왔는데 그에 대한 공과를 검토하지도 않고 급조된 정책만 쏟아지고 있다”며 “교육철학은 없는 기업 중심의 정책들이 관련 기업의 민원성 요구에 따라 수립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707164800530?input=1195m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2주 앞…교육부, 위원 추천 공식 요청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고유선 기자, 2022-07-08 05:01)
국회·대교협·시도지사협 등…'2명 추천' 교원단체는 14곳에 일괄 요청
국가 중장기 교육정책을 맡을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 출범을 2주 앞두고 교육부가 국회 등 각 추천기관에 위원 추천을 공식 요청했다.
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7일 오후 국회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교육단체,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추천권을 가진 기관에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일괄 발송했다. 교육부는 요청서에 추천 기한을 두지는 않았다.
지난해 7월 국회에서 심의·의결, 공포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날 국교위가 출범한다.
국교위법에 따르면 위원 21명 중 5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에서 9명을 추천한다. 교원 관련단체에서 2명, 대교협과 전문대교협에서 2명, 시도지사 협의체가 1명을 추천한다. 교육부 차관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는 당연직으로 포함된다. 장상윤 차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다.
이 가운데 교원 단체의 경우 최대 규모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을 포함한 단체 14곳에 모두에 추천 요청서를 보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 단체가 여러 곳이어서 특정 단체에만 보내지 않고 모두 발송했다"며 "추천에는 단체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교원단체 가운데는 교총이 회원 수 13만명으로 가장 많다. 교원노조 중에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지금까지 최대 규모로 알려져 있었으나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최근 조합원 수 5만명을 넘었다고 밝히면서 최대 노조가 바뀔 수 있다.
국가교육위원회에는 교원관련 단체가 2명을 추천할 수 있는데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은 단체들이 합의해 추천자를 정하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회원 수 또는 조합원 수가 많은 단체 순서로 1명씩을 추천하도록 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직제 및 예산 확정을 위해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하는 등 행정·실무 준비를 지속하고 있다.
박순애 신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6일 취임식 후 기자간담회에서 "교육부와 국가교육위가 좋은 거버넌스를 만들어 교육 전 과정이 협업·분업을 통해 잘 나아가도록 할 것"이라며 "(세간의 우려처럼)손 놓고 있는 상태는 아니다. 훌륭한 인물들이 추천되면 전폭적 지원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783828
국가교육위 출범 2주 앞인데 난항…교육부, 위원 추천 이제야 요청 (CBS노컷뉴스 황명문 기자, 2022-07-08 09:17)
국가 중장기 교육정책을 맡을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2주 앞두고 교육부가 국회 등 각 추천기관에 위원 추천을 공식 요청했다.
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7일 국회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교육단체,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추천권을 가진 기관에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일괄 발송했다. 법적으로는 오는 21일 국가교육위가 출범해야 한다.
교육부는 국교위 직제 및 예산 확정을 위해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임기 3년의 위원 구성부터 교육부, 시·도교육청과의 기능과 역할 분담 등이 여전히 윤곽이 잡히지 않고 있어 준비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국교위법에 따르면 위원 21명 중 5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에서 9명을 추천한다. 교원 관련단체에서 2명, 대교협과 전문대교협에서 2명, 시도지사 협의체가 1명을 추천한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당연직인 교육부 장상윤 차관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2명만 확정된 상태다.
국회는 비교섭단체 몫 1명을 제외한 8명을 여야가 나눠 추천하기로 했지만 원 구성이 늦어지면서 관련 논의는 시작도 못했다. 주무부서인 교육부도 장관 취임이 늦어지면서 실무 작업이 밀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취임한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손 놓고 있는 상태는 아니다. 현재 준비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출범 2주 전인데도 아직 위원회 구성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에서 교육계에선 일러야 다음달 이후에나 출범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가교육위는 학제와 대학입학 정책부터 교원 정책, 학급당 적정 학생 수까지 국가교육발전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 중장기 교육 정책의 큰 틀을 잡아야 한다. 또 2025년 전면 시행될 고교학점제를 앞두고 올 연말까지 교육부가 고시할 2022 개정 교육과정도 국가교육위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국가교육위 출범 자체가 늦어지게 되면 전반적인 교육정책 수립 과정도 차질을 빚으면서 정부의 교육정책 혼란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708_0001937018&cID=10201&pID=10200
위원도 구성 못한 국가교육위…국회 공전에 반쪽 출범? (세종=뉴시스, 김정현 기자, 2022.07.09 13:01:00)
위원 21명 중 국회 몫 9명…여야 갈등 계속
상임위 구성돼도 위원 배분 문제 남아있어
교원 관련 단체 몫 2명도 교육계 경쟁 치열
'수장 공백'에서 벗어난 교육부가 중장기 교육정책을 결정할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선임 절차를 개시했으나 법정 출범일까지 모든 위원이 정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9일 교육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7일 국가교육위 위원 추천권이 있는 국회, 교원 관련 단체 등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년여만이다.
국가교육위는 '교육정책은 정권의 성향과 관계 없이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는 철학 속에서 지난 2002년부터 꾸준히 대선 공약으로 제시돼 왔던 기구다.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독립성을 갖고 10년 단위의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또 그 결정은 관계 부처와 시도교육청 등 지방자치단체가 따라야 하는 기속력을 갖고 있다.
국가교육위는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중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이 3명이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국회가 9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5명을 지명한다. 또 교원 관련 단체에서 2명, 대학 협의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각 1명씩 2명, 시도지사협의회에서 1명을 추천할 수 있다.
나머지 2명은 당연직으로 교육부 차관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다. 현재 장상윤 교육부 차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으로 이 두 명만 확정돼 있는 상황이다.
법정 출범 날짜인 오는 7월21일까지 2주도 채 남지 않았지만 위원 추천 절차는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가장 큰 난관은 위원 9명을 추천해야 할 국회다. 여야는 지난 4일 하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에 합의하면서 가까스로 국회 문을 열었으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와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등을 놓고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다.
국회 몫 추천 위원 9명 중에는 상임위원이 2명 포함돼 있다. 또 9명 중 1명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고 남은 8명은 여야가 나눠서 추천해야 하는데 5대 3으로 할지, 4대 4로 할지와 같은 문제 역시 합의가 필요하다.
교원 관련 단체 14곳도 위원 2명의 추천권을 놓고 물밑 경쟁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교육위 설치법 시행령을 보면, 교원 관련 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 단체 간의 합의로 추천자를 정함이 원칙이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회원이나 조합원 규모가 많은 단체 순으로 1명씩 추천할 수 있다.
가장 규모가 큰 곳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로 알려져 있다. 교총은 최근 회장 선거에서 휴직자 등을 뺀 선거권자가 10만여명이라고 밝혔다. 교총 측은 "내부에서는 정성국 신임 회장을 국가교육위 위원으로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 다음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순으로 알려져 있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가장 최근 자료인 2020년 기준 조직 현황을 보면 전교조는 4만5200명, 교사노조는 3만6749명이다. 하지만 교사노조가 최근 조합원 수가 5만명을 넘었다고 밝히면서 최대 교원노조가 어느 단체인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추천 절차에 난항이 예상되는 국회(9명), 교원 관련 단체(2명) 몫 위원 수를 합치면 11명에 이른다. 전체 위원의 과반수, 상임위원 3명 중 2명이다. 현재로서는 국가교육위가 '반쪽 출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법에 따르면 국가교육위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열 수 있고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과거에도 민간위원이 선임이 다 되지 않은 채 상임위원이 모두 선임된 채로 출범한 위원회가 있었다"면서도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알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207090300035
교육은 산업과 연계되어야 한다 (경향, 이범 교육평론가·<문재인 이후의 교육> 저자, 2022.07.09 03:00)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인재 양성’을 강조한 지 한 달이 지났다. 교육부는 곧 반도체 관련 학과의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이 “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재 공급이 교육부의 첫 번째 임무”라거나 “교육부는 스스로 경제부처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한 것은 아무리 봐도 지나친 발언이다. 하지만 “교육부가 예전 일하던 방식과 달리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과기부 등과 협의해 이전 교육부와는 다른 일을 해야 한다” “지식산업의 핵심은 휴먼캐피털(인적 자본)이고 우리나라가 도약하려면 첨단산업을 이끌어갈 인재 양성이 절박하다” 등의 발언은 타당하다. 한국 교육은 오랫동안 노동시장과의 미스매치로 인해 사회적 비효율과 학생·학부모의 고통을 유발해왔기 때문이다.
이것은 나의 개인적 견해가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19년 내놓은 ‘한국의 청년고용 현황과 과제(Investing in Youth: Korea)’의 내용이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대학교육이 OECD 평균에 비해 수준과 효용이 낮고, 직무와 전공이 불일치하는 비율이 높으며, 대학진학률이 너무 높아 과잉 스펙이 발생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 해법으로 고등학교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대학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리며, 대학 교육과정을 노동시장의 상황에 따라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한국 교육은 전체적으로 노동시장과의 미스매치가 심하다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한국의 교육기본법도 교육의 목표를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라고 밝히고 있다. ‘자주적 생활능력’을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과 등치시키고 있는데, 자주적 생활능력이 산업구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짐은 당연한 일이다.
사실 최근에 지정학적 변화가 겹치면서 ‘반도체 인재 부족’이 현안으로 떠올라서 그렇지, 진즉부터 ‘소프트웨어 인재 부족’도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었다. 수요는 크게 늘고 있는데 대학 정원은 그대로인 것이다. 그 이유를 보면 첫째로 서울·수도권 대학의 정원은 수도권 규제로 묶여 있고, 둘째로 대학 자율로 관련 학과 정원을 늘리려니 정원이 줄어들 학과의 반발이 두렵고, 셋째로 비수도권 국립대가 대안인데 지금까지 정부는 여기에 투자할 의지가 없었다. 결국 반도체든 소프트웨어든 정부가 나서야만 해결 가능한 구조인 것이다.
나는 무상급식이 포퓰리즘이라며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진짜 포퓰리즘이었는지 알려주마’라며 반박하곤 했다. 이 맥락에서 포퓰리즘이란 ‘대중영합’과 ‘무책임’을 결합한 뜻일 텐데, 그렇다면 진정한 포퓰리즘 교육정책은 1990년대 전후 직업계고를 줄이고 대학을 늘린 것이다. 직업계고(실업계고) 학생 비율은 1970년 47%, 1980년 45%였으나 이후 급감하여 2000년 36%, 2020년 18%에 그쳤다. 2016년 OECD 평균이 46%(고졸자 중 직업교육 프로그램 이수 비율)임을 감안하면 한국 교육이 얼마나 인문계 편향적인지를 알 수 있다. 아울러 김영삼 정부가 1996년 발표한 ‘대학 설립 준칙주의’에 따라 대학 설립이 손쉬워지면서 대학이 급증했고, 대학진학률이 세계 최고를 기록했다. 이로 인한 낭비와 비효율을 우리는 지금 이른바 ‘지방대 소멸’이라는 현상으로, 그리고 4년제 대학 졸업자 중 매년 1만명 이상이 전문대로 재입학한다는 사실을 통해 절감하고 있다.
반도체 인재 양성 정책의 세부 내용을 보면 조마조마한 부분이 많다. 부디 관련 학과 정원을 늘릴 때 수도권 대학에 집중하지 않기를, 그리고 이를 빌미로 초·중·고 교육예산을 전용하지 않기를 바란다.
다만 진보 교육계에서 ‘박정희 시대가 연상된다’며 비판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은 반론의 여지가 있다. 박정희 시대의 산업정책은 정부가 압도적인 권력을 이용하여 계획을 세우고 당근과 채찍을 병용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었다. 물론 지금 이러한 형태의 산업정책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넓은 의미의 산업정책, 즉 교육·연구개발·인프라 등에서 정부가 포괄적인 전략과 투자지침을 가지는 것은 유지해야 했다. 그런데 유독 한국 교육계는 아마도 미국 학계의 영향으로 인해 1980년대 이후 산업정책적 시각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특히 진보 교육계는 ‘교육의 독립성’이나 ‘교육적 가치’를 앞세워 산업적 접근 자체를 백안시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것이 진정한 진보일까? 직업교육에 그나마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킨 폴리텍대학, 마이스터고,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등이 모두 보수정부 시절 설계되었음은 의미심장하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050495.html
21일 출범 예정 국가교육위, 위원 21명 중 19명 공석 (한겨레, 김민제 기자, 2022-07-11 17:16)
교육과정 개정 등 현안 산적한데
교육부장관 공석과 국회 공전으로
이제야 추천 작업…제때 출범 어려워
여야 몫 8명 추천권 합의 진통 예상
전교조·교사노조도 ‘1인추천’ 난망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의 시행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위원 21명 중 19명을 정하지 못해 법만 시행되고 이행단위는 없는 공백 상태가 우려된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는 10년 단위 중장기 교육 계획 수립, 교육과정 제정·고시, 교육정책 관련 국민 의견 수렴 등의 역할을 맡는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 1조에 따라 국교위의 법적 출범일은 21일로 예정되어 있지만, 전체 위원 21명(중 위원장 포함 상임위원 3명) 가운데 참여가 확정된 이는 2명 뿐이다. 국교위는 △대통령 지명 5명 △국회 추천 9명 △교육부 차관 1명 △시·도교육감 협의체 대표 1명 △시·도지사 협의체 추천 1명 △교원단체 추천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추천 1명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추천 1명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 중 현재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11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으로 정식 선출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만 확정된 상태다.
국교위 구성 작업은 그간 교육부 장관 공백과 국회 공전으로 미뤄지다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취임 이후 위원 위촉을 위한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부는 지난 7일 위원 추천 권한이 있는 국회와 교원단체 등에 추천 요청 공문을 보냈으나, 추천 기한은 명시하지 않았다.
교육계에서는 국교위가 근거법 시행일인 21일에 맞춰 출범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먼저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해 총 9명의 위원(여야 8명+비교섭단체 1명)을 추천해야 하는 국회에서의 진통이 예상된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여야 추천 비율을 4대4로 할지 5대3으로 할지를 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지루한 논의가 예상된다”며 “국회 추천 몫에 상임위원 2명이 포함돼, 국회 추천이 늦어지면 국교위도 기한 내에 출범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교원단체 추천 계획도 구체화되지 않았다. 국교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교원단체 추천 몫 2명을 두고 단체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조합원 수가 많은 단체 순서로 추천자를 정하게 된다. 회원 수가 13만명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 1명을 추천할 수 있고, 나머지 1명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중 조합원 수가 더 많은 쪽이 추천한다. 하지만 지난달 말 교사노조가 조합원 수 5만명을 넘었다고 밝힌 바 있어, 전교조(2020년 4만5200명, 2021년 미공개)와 조합원 수 산출 시점 등을 놓고 각축을 벌일 전망이다.
전경원 경기도 교육정책자문관은 “국교위 출범 지연은 교육과정 개정과 대입제도 개편 등 국교위가 검토하는 현안에 줄줄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2022 개정교육과정의 경우 연말까지 고시하기로 한 상황이기 때문에, 출범이 늦어질수록 국교위가 졸속으로 심의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education/2022/07/15/3WSPTX2SO5HYPLTMJSPZYDU7J4
1주일뒤 출범해야하는 국가교육위, 대통령도 국회도 할 일 안해 공전 (조선일보, 김태주 기자, 2022.07.15 04:09)
위원 21명중 4명만 정해져
대통령 지명 5명, 언급조차 없고
국회 추천 9명, 與野 협의도 안돼
국내 중장기 교육 정책을 담당할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출범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위원 21명 중 4명만 정해졌을 뿐 공전(空轉)을 거듭하고 있다. 국교위는 업무·인사·예산 독립성이 인정되는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 교육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와 시도교육청, 자치단체는 국교위 결정 사항을 따라야 한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교위를 구성하는 21명 위원 중 당연직인 교육부 차관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 대교협 추천 홍원화 회장(경북대 총장), 전문대교협 추천 남성희 회장(대구보건대 총장) 등 4명만 확정됐을 뿐 나머지 위원들은 안갯속이다. 국교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을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가 9명, 교원 관련 단체가 2명, 시도지사 협의회가 1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가 각 1명씩 추천한다.
대교협과 전문대교협은 추천 위원을 결정했지만, 다른 기관들은 별다른 진전이 없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5명에 대해선 아직 아무 언급이 없고, 국회 추천 9명도 여야가 몇 명씩 추천할지 윤곽도 안 잡힌 상태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아직 회장 선출을 하지 않아 회장 선출 때까지 추천을 보류하거나 교수 등 다른 교육 전문가를 추천하기 위해 교육부와 협의 중이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국교위법이 만들어질 당시 현 여당은 법 자체를 반대하며 참여하지 않았던 만큼 지금도 국교위 자체에 우호적이지 않다”며 “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이번 정권에서 만든 교육 정책을 차기 정권이 함부로 바꿀 수 없게 되는데 이를 활용하지 않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교원 단체 몫 2명을 놓고선 전교조와 교사노조 사이 신경전이 치열하다. 교육부로부터 국교위 위원 추천 요청 공문을 받은 교원 단체 14곳은 13일 오후 온라인 화상 회의를 열고 위원 추천 논의를 시작했다. 그 결과, 단체 14곳 중 가장 규모가 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사노조연맹, 그리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세 단체가 합의를 통해 2명 위원을 추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교수노조 등 대학 관련 노조들은 교원 단체 몫을 모두 초·중등 분야가 차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어느 단체가 추천한 위원이 선정되어도 다른 교원 단체들에 의제를 공유하고 소통한다는 전제 아래 한발 물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최대 교원 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게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면서 나머지 한 자리가 관건이다. 전교조 출신 교사들이 빠져나와 2017년 설립한 교사노조는 ‘MZ세대’로 불리는 20~30대가 주축이다. 두 단체의 원활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조합원이 더 많은 단체에 추천권이 돌아간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가장 최근 자료인 2020년 기준 전교조는 조합원이 4만5200명, 교사노조는 3만6749명이다. 하지만 최근 교사노조가 조합원 수가 5만명을 넘었다고 주장하면서 최대 교원노조가 어느 단체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207202039005
[사설] 백년대계 외쳐놓고 시한에 위원 구성도 못한 국가교육위 (경향, 2022.07.20 20:39)
국가의 백년대계를 논의할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출범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법적 예정일이 21일이지만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장을 포함해 각 위원들의 윤곽조차 보이지 않는다. 조직 구성이나 직원 정원 등도 감감무소식이다.
한국 사회에서 교육은 ‘제로섬’ 게임의 성격을 띤다. 학생 간은 물론이고, 학부모와 교사, 고교와 대학, 공교육과 사교육 등 교육 주체와 학교급, 기관의 성격에 따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린다. 장기적 안목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할 정책은 정권이나 장관의 성향에 따라 조변석개하기 일쑤다. 이런 문제를 뛰어넘기 위해 만들기로 한 것이 초당적 논의 기구인 국교위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무관심과 무성의로 국교위가 법정 시한이 되도록 출범은커녕 위원 선임조차 못하고 있으니 답답하고 안타깝다.
국교위 설립은 진보와 보수, 여와 야가 모두 찬성한 정책이다. 2002년 대선에서 보수 성향의 이회창 후보가 초정파적 기구로 ‘21세기 국가교육위원회’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2017년 대선에서도 문재인 후보를 비롯해 홍준표·유승민·안철수·심상정 후보가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과 교육 여론 수렴 기구로 국교위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문재인 정부가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과 제대로 협의하지 않고 국교위법 제정을 서두른 측면은 있다. 하지만 그 대신 국교위 구성과 출범을 1년 늦췄다.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한 국교위가 초장부터 편파 시비에 휘말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 차기 정부에 일체의 권한을 넘긴 것이다.
법으로 명시된 국교위 사무는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학제·교원정책·대학입학정책·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제도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이다. 국가의 미래가 달린 중대 사안이면서도 교육 주체들의 입장이 달라 결정이 쉽지 않은 난제들이다. 초·중등교육 재원 일부를 고등교육에 쓰는 쪽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개편하는 문제나 2025년 시행될 고교학점제, 2022 개정 교육과정, 2028학년도 대입 개편 등도 모두 국교위에서 풀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교육 분야에 관심을 갖고 국교위 출범에 속도를 내야 한다. 첫 단추는 인사다. 국교위는 대통령 소속 기관이지만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비정치적 인물로 위원장과 위원들을 선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207210300035
교육부, 폭탄을 국가교육위원회에 넘기다 (경향, 홍인기 교육정책 비평가, 2022.07.21 03:00)
교육부는 통계청이 새로운 인구추계를 발표하면 그 자료를 이용하여 학생 수를 예측하고 새로운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해 왔다. 2016년 통계청의 인구추계는 실제 출생아 수를 전혀 예측하지 못해 2018년 4월 발표한 교원수급계획은 무용지물이 되었다.
교육부는 2019년 통계청 특별추계를 바탕으로 2020년 7월 ‘미래교육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수급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교원수급계획은 통상 10년의 계획을 발표한다. 하지만 2020년 교원수급 계획은 2021년까지 한시적인 계획으로 2024년까지의 예측자료만 발표했다. 교육부는 2022년 상반기까지 교원수급체계인 ‘K교육 선도형’도 새롭게 만들어서 발표하겠다고 했다. 교육부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교원수급정책의 목표로 삼아왔던 ‘교사 1인당 학생 수 OECD 평균’은 급격한 학생 수 감소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통계청이 인구추계를 2년마다 발표하기로 했기 때문에 2021년 12월에 새로운 장래인구추계를 발표할 것도 알고 있었다. 교육부는 2021년 12월에 다시 한번 2022년 6월까지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하겠다고 설명자료를 배부한 적도 있다. 불과 6개월 전 이야기이다.
교원수급계획 발표 시한 하루를 앞둔 6월29일 교육부는 아무런 향후 일정에 관한 발표 없이 돌연 1년 연기를 선언했다. 교육부의 이번 발표가 중요했던 이유는 2021년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추계에 의하면 10년 뒤인 2032년에는 초등학생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연기의 표면적 이유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반영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새 정부 국정과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SW)·인공지능(AI) 디지털 인재 양성 계획은 주로 중·고등학교의 일부 교사에 해당되는 이야기로 학생 수 감소를 당장 겪게 되는 초등학교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이다.
교육대학 정원을 줄이기 위한 협의체는 6월 초부터 구성하여 논의하고 있었다고 한다. 학생 수 감소로 교대의 정원 감축이 필연적이기에 관련 논의를 시작한 것이다. 통계청의 학령인구 추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끝나는 2027년까지 초등학생 수는 2022년에 비해 약 68만명이 줄어든다. 집권 5년 동안 25%의 초등생이 줄어드는 것이다.
교육부가 교원수급계획을 1년간 연기한 진짜 이유는 이 골치 아픈 문제를 국가교육위원회에 떠넘길 수 있기 때문이다. 7월에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주요 사무 중에는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학제, 교원정책, 대학입학정책,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정해져 있다. 학생 수 감소와 임용대란, 과원교사와 같이 골치 아픈 문제를 국가교육위원회에 떠넘길 수 있게 된 것이다. 교육부의 1년 동안 발표연기로 국가교육위원회는 당장 2023년 약 10만명 감소, 2024년 약 12만명 감소, 총 22만명 초등학생 감소에 대한 대책을 내년 6월까지 수립해야 한다.
신생 국가교육위원회에 모든 일을 떠넘기고 교육부는 팔짱 끼고 구경해서는 안 된다. 교육부는 다양한 과원교사 해소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학생 수 감소에 따라 학급당 학생 수를 연도별로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또한 국정과제에서 밝힌 것처럼 수석교사 배치를 확대하겠다고 했으니 기존의 수업 중심의 수석교사 외에도 기초학력, 생활지도, 정서행동지원 전문수석교사와 같이 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수석교사의 영역을 확대하여 선발하고 사전 연수를 통해 전문성을 신장시켜야 한다.
돌봄이 점점 중요해진 상황에서 초등저학년의 놀이 전문 전담교사를 신설하여 수업시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과원이 발생하는 지역에서부터 저학년에 놀이 전문 전담교사를 배치하여 수업시간을 확대한다면 국민들의 호응도 이끌어낼 수 있다.
옛말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이야기가 있다. 위기는 정해졌고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엄청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가져올 것이다. 신임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하루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기를 기대해 본다.
 
https://www.khan.co.kr/opinion/contribution/article/202208110300025
[기고] 지연되고 있는 국가교육위원회, 조속히 출범시켜야 (경향, 홍진옥 전 인제대 교수, 2022.08.11 03:00)
최근 교육부가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정책을 발표했다가 교육계와 학부모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신임 장관이 경질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대통령에게 보고, 추진하려던 초등 입학연령 5세 학제개편안은 사실상 철회됐다. 이 사태의 원인은 무엇일까? 교육부 수장이 현장 교육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런 실수를 범한 것이다. 왜냐하면 교육 정책은 학생, 학부모, 현장 교사들이 공감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그들의 협조를 끌어낼 수 있는 내공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또 교육 정책은 현장 파악, 여론 수렴 및 공론화 과정, 그리고 인프라 구축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도 절차를 무시하고 정책을 밀어붙였으니 실패는 예정된 것이었다. 과거 ‘대입 제도 개편’의 실패가 보여준 교훈이다. 교육부의 ‘5세 입학 추진’은 선 발표 후 여론 수렴이라는 절차의 문제뿐 아니라 현장 경험 부족이 초래한 정책의 실수였다.
초등생 5세 입학 추진 정책에 대한 현장의 반응은, 5세는 아동 발달 과정이 미숙하므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압도적 다수(99%)였다. 필자가 조사한 현장 실태 조사에 따르면 초·중등 현장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교원 수급 대책 마련이었다. 초등 현장에서 요구가 제일 많은 것으로는 학급당 학생 수를 30명에서 20명 이하로 줄이라는 응답(95%)이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담임교사들은 비대면 수업을 준비해야 하는 것은 물론, 방역 업무와 학력 부진아 지도 및 생활 지도까지 떠맡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업무 가중으로 수업 준비와 학력 부진아 지도를 할 시간이 없는 데다가 교사 1명이 30명 이상의 학생을 지도하기가 어려우므로 대체교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현재 대부분 초등교육 현장은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이 넘는다.
고등학교 현장에서도 대체교사 수급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고교교사들은 고교 학점제 시행으로 전공과목 외에 여러 선택 과목을 가르쳐야 하므로 수업 준비를 할 시간이 부족하고 선택과목 수업에 수반되는 시험 출제 및 성적 평가, 평가서 작성에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
교육부가 아동 5세 취학 정책을 도입하겠다는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려 했다면 교육 과정 개정, 교실 확충, 교원 충원이라는 계획부터 먼저 세웠어야 했다. 이런 순서와 절차를 생략하고 불쑥 정책부터 발표했으니 학부모의 반발과 대혼란은 당연하다. 게다가 초등 수업 현장은 해마다 주의력 결핍 장애 학생 수가 증가하여 수업에 지장이 있는데, 교권이 추락하여 이런 학생들을 통제하기조차 점점 힘든 상황이다. 초등생 입학연령을 낮추면 교실 현장은 수업 통제가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초·중등 현장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의 순서로 교원 충원, 대입 제도 개편, 고교 학점제를 꼽았다.
이번 교육부의 정책 혼선을 보면서 국가교육위원회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게 느껴졌다. 이런 문제를 국가교육위에서 사전에 여론수렴 과정을 거쳤다면 이런 해프닝은 없었을 것이다. 지연되고 있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을 바란다. 그리고 이곳에서 산적해 있는 교육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고 교육 개혁 정책을 수립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육 현장은 시급한 당면 과제부터 해결한 뒤 교육 개혁 정책을 추진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다시는 교육부가 먼저 정책을 발표한 뒤 현장 의견 수렴이라는 절차 오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현장 교육전문가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에 들어가서 현장 중심 교육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가교육위원회는 ‘현장 교육 관리 부서’를 두고, 각 시·도 교육청에도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구를 신설해야 할 것이다.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면 현장 맞춤형 교육 정책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https://www.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208112123005
출범 기약없는 국교위…길 잃은 백년대계 (경향, 김태훈 기자, 2022.08.11 21:23)
교육 수장 공백 사태 속
위원 21명 중 5명만 확정
개정 교육과정 의결 등
중장기 정책 결정 ‘표류’
중장기적 국가 교육정책을 좌우할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가 본격적인 출범 시점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의 ‘수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교육 영역에서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동력이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교육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국가교육위원회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교위가 대통령 소속 법정 기구로 출범할 수 있게 됐지만 20여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참여가 확정된 위원은 전체 21명 중 5명에 불과한 상태다. 당연직 위원인 교육부 차관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외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각각 1명씩을 추천했다.
대통령은 위원장을 포함해 5명을 임명하도록 돼 있지만 인선의 윤곽조차 나오고 있지 않다. 9명을 추천해야 하는 국회 역시 여야 간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비교섭단체 추천 몫인 1명의 위원만 정의당·시대전환 등이 국민 추천을 받겠다고 밝혔을 뿐이다.
국교위는 사회적 합의에 바탕을 두고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 소속 독립 기구다. 당장 올해 안에 고시해야 할 ‘2022 개정 교육과정’이 국교위의 사실상 첫 과제로 주어져 있음에도 의결이 순조롭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교육부는 수장이, 국교위는 기구 전체가 공백 상태여서 향후 정상화가 되더라도 주요한 교육정책을 촉박하게 처리해야 할 부담을 안게 된다. 박순애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낮추겠다는 방안을 발표한 뒤 역풍을 맞아 35일 만에 사퇴한 바 있다.
국교위가 법정 출범 시한에 맞춰 제때 출범했다면 ‘만 5세 입학’ 같은 무리한 정책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당장 교육부 장관을 임명하긴 힘들겠으나 대통령이 국교위 위원이라도 임명해 위원회 구성을 서둘러야 조금이나마 가시적 성과를 앞당길 수 있다”며 “교육부도 예정된 대로 국교위에 일부 역할을 이관해 국민 여론 수렴이 충실히 진행됐다면 부담을 덜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교위가 출범부터 미뤄지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고 보는 쪽에서는 본격적 출범을 위해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용일 한국교육정책연구원 이사장은 “대통령실이 국민 여론의 따가운 눈초리 때문에 마지못해 나서는 것보단 차라리 국회 교육위에서 나서서 국교위의 위상과 역할을 다시 공론화하는 게 낫다”고 덧붙였다.
국교위 출범은 윤석열 정부가 그간 ‘홀대론’이 제기되던 교육부의 조직 개편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계기이기도 했다.
법에 따라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수립과 국가교육과정 고시 등에 관련한 업무가 교육부에서 국교위로 이관되면서 자연스럽게 조직 감축이나 재배치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https://www.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208142050005
내건 정책마다 ‘흔들’…교육철학 없는 교육부 (경향, 김태훈 기자, 2022.08.14 20:50)
대통령 “산업인력 배출” 한마디에
반도체산업 인재 양성 방안 냈지만
업계 자료 받아 수요 예측 등 허점
학령 하향·초등 전일제도 반발 사
출범 100일을 코앞에 둔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가 장관 공백 속에서 내건 정책마다 반발에 흔들리고 있다. 반도체산업 인재 양성 방안의 허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고, 좌초한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 방안에 이어서 나온 ‘초등 전일제학교’ 정책에도 교원단체들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교육부를 둘러싼 상황이 정부의 교육철학 부재와 인사 실패를 바로 보여줬다는 점에서 새로운 교육수장 임명이 향후 정책의 성패를 판가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4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아 공개한 ‘반도체 분야 인력수요 전망’을 보면 교육부는 반도체산업 인력수요를 계산하면서 타 부처가 정기 조사에서 전망한 것보다 더 높은 증가율을 적용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19일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방안’에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산출한 향후 10년간 인력수요 연평균 증가율(5.6%)을 그대로 적용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2020~2030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선 반도체산업 인력수요의 연평균 증가율을 1.6%로 전망했다. 노동부는 2007년부터 격년 단위로 노동시장의 수요·공급을 예측해 이를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가 소관부처의 공식 전망 자료는 무시하고 관련 업계가 제시한 자료만 반영한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6월7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교육부의 첫 번째 의무는 산업 인재 공급”이라며 강하게 질타하자 한 달여 만에 반도체산업 인력 대책을 들고나왔다.
교육을 ‘인적자원’의 측면에서만 보는 정부의 교육철학도 도마에 올랐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교육철학의 부재는 정책 입안 과정에서 관계부처 자료보다 업계 말만 듣는 행태는 물론,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낮춰 산업인력 배출을 앞당기자고 한 데서도 일관되게 드러났다”고 말했다.
박순애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사퇴로 일단락되는 듯 보였던 초등교육 관련 정책 논란 역시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만 5세 입학’ 대신 제시된 ‘초등 전일제학교’에 대해서도 교사들의 반발이 거세다. 초등학생 하교 후 돌봄과 방과후학교 등의 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하겠다는 방안을 두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이 한목소리로 교원에게만 업무 책임을 늘리고 정규 교육을 위축시킨다며 ‘총력 저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정부 출범 초기 교육수장 후보로 거론된 한 인사는 “지금처럼 교육에 이목이 쏠리는 시기엔 설사 장관에 임명돼도 웬만큼 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것만 못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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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2250300015&code=990304
[기고]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한 세 가지 이유 (경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2020.12.25 03:00)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한다. 현실은 늘 달랐다. 대입만 놓고 보면, 정책이 광복 이후 4년에 한 번꼴로 18회나 바뀌었다. 이제는 보다 긴 시야로 교육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첫째, 국가교육위원회가 수립할 10년 단위(혹은 장기)의 교육발전계획은, 그간 국가교육과정이 못 담았던 교육의 목표, 미래 비전에 관해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교육은 우리 아이들의 100년 삶을 구성하는 기반이다. 현재의 교육은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대입에만 매몰되지 않고, 유·초·중등교육부터 고등교육과 평생교육까지 논의를 확장한 장기 거대 비전을 논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합의제 기구가 될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이 정권에 의해 좌우되는 혼란을 막아줄 것이고, 그렇게 설계돼야 한다. 위원회 위원은 사회 각계각층을 대표해 임명되고, 이들이 미래 비전을 모아 숙의하는 절차를 거친다. 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문재인 정부하에서 입법을 앞두고 있지만, 원래 교총을 포함한 보수교육계에서 ‘교육의 탈정치화’ 맥락에서 제기된 산물임을 상기하고 싶다. 진정한 쟁점은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위원회가 작동하기 위해선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다양한 정당, 교육계와 학부모, 학생, 시민의 대표를 어떤 구성으로 참여토록 할지 토론과 합의가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행정의 민주적 분권을 촉진할 것이다. 일각에선 옥상옥 구조를 우려한다. 교육부가 정권에 좌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설립되는 위원회인 만큼, 교육부 권한의 해체적 재구성을 통해 우려를 해소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교육청의 분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적합한 교육방법은, 평가모형은, 필요역량은, 학교체제는, 행정조직은 무엇인가, 미래세대를 길러낼 초·중등교육, 대학교육, 직업교육, 평생교육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할 국가교육위원회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국회는 이런 시대적 요구에 입법으로 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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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의 눈]‘백년대계’ 국가교육위, 밀어붙이기론 필패다 (경향, 송현숙 논설위원, 2021.01.07 03:00)
새해 교육계의 가장 큰 이슈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될 공산이 크다. 여당이 지난해 총선에서 21대 국회 ‘국교위법’ 최우선 처리 공약을 밝힌 후 현재 국회엔 국교위 설치법 4개가 의원 입법으로 발의돼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신년사에서 국교위 출범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상반기 관련 법안 통과 후 연내 출범에 별 걸림돌이 없어 보인다.
국교위는 교육정책이 정권에 휘둘려 왔다는 비판에 따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중립적이고, 일관성 있는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하자는 기구다. 2001년 보수 성향 교육단체인 한국교총이 초정권적 국교위를 처음 제안하고 이듬해 이회창 후보의 공약을 시작으로 대선 때마다 등장했다. 2017년엔 문재인,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심상정 등 주요 후보 모두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기구를 약속했다.
국교위 취지에 반대하는 이는 없다. 개인적으로 교육 분야를 취재했던 10여년 전부터 많은 교육계 관계자들이 현실의 교육이 벽에 부딪힐 때마다 ‘국가교육위원회’를 해법으로 제시하는 것을 봐 왔다. 최근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것을 보며 드디어 교육계의 오랜 숙원이 이뤄지는 것인가 감개무량할 정도다. 그런데 막상 국교위 설치를 위한 구체적 입법 논의를 하자고 하니 국교위를 지지하는 전문가들조차 적지 않은 우려를 나타낸다. 위원 구성의 중립성·대표성, 교육부 위의 옥상옥 기구, 교육자치와의 충돌, 국교위 결정의 실효성 등과 이해당사자들이 위원이 될 경우 자칫 권력 나눠 먹기 식이 되진 않을까 등의 우려다. 충분히 근거 있는 걱정들로 보인다. 사실 이제껏 국교위의 당위만 얘기했을 뿐, 무엇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는 제대로 논의한 적이 없다. 최소한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성급히 출범할 경우 논의는 쳇바퀴를 돌고 사사건건 부딪칠 가능성이 크다.
국교위의 요체는 독립성과 합의 정신의 실현이다. 국교위가 그리는 아름다운 그림은 시민 합의를 바탕으로 사회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위원들이 정권에 휘둘리지 않고 미래비전을 충분히 토의해 중장기 계획을 내놓는 것이다. 편향성을 문제 삼는 것을 야당의 발목잡기로만 여겨선 안 된다. 위원회 구성 방법부터 시민들의 폭넓은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법부 판단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회분위기에서 구성에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는 위원회의 결정에 어떤 권위가 있겠느냐라는 지적도 일리가 있다. 미래교육 논의가 학교에만 갇혀 있어서도 안 된다. 이제까지 입시와 초·중등 교육에 매몰돼 있는 교육정책을 사회로 끌어내며 확장해야 한다. 고령화사회를 맞아 교육은 일·생활·여가, 또 노동·경제·산업·복지·문화정책과 톱니처럼 맞물려 생애 어떤 단계에서든 힘이 되고 삶을 빛나게 해 주는 것이어야 한다. 우린 대체 언제까지 학급당 학생 수, 대입 정책만 얘기하고 있을 건가. 위원회 구성을 더욱 고민해야 한다.
교육부와 국교위의 업무 분담도 주요 논의 포인트다. 정부·여당안으로 볼 수 있는 유기홍 의원안에 따르면 국교위는 장관급 위원장 1명과 차관급 상임위원 2명 등 총 104명 규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비용 추계에서 향후 5년간 연평균 181억원씩 총 906억원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인건비와 기본 경비만 계상한 최소비용이 이렇다. 법안 통과에 앞서 충분한 논의와 정리가 필요하다.
하도 답답해서 여권의 교육 관련 위원회 등에서 일했던 교육전문가 7명에게 의견을 물었다. “현재 논의구조는 굉장히 폭이 좁아 걱정이다. 이해관계에서 자유롭고 담대한 상상력을 발휘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해야 한다.” “진보, 보수를 떠나 각계 실력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하는데, 듣기 편한 말을 하는 사람들만 부르는 것 같아 걱정이다.” “위상과 급여를 확 낮춰서 출발하면 어떨까. 명예직으로 시작해 좋은 평판과 결과가 있을 경우 급을 높이는 식으로.” “적어도 정부·여당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는 위원 추천 구도로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이런 충정 어린 쓴소리들이 반영되어야 한다.
교육개혁 논의는 100년 대계를 세우는 일이다. 마땅히 희망 속에서 시작해야 한다. 정치화된 교육판, 패싸움이 된다면 필패다. 수십 번, 수백 번의 토론으로 이견을 한 뼘씩 좁히며 단단한 사회적 합의를 다져가는, ‘교육적인 교육개혁 논의과정’이 펼쳐지기 바란다. ‘개혁’이란 이름으로 또다시 분란만 일으킬 거라면 아예 시작을 말아야 한다. 20년간 품어온 기대가 ‘역시 우리는 안 돼’라는, 교육개혁에 대한 냉소로 끝날까 정말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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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 구성부터 여·야·교육계 ‘이견’ (경향, 김서영·이성희 기자, 2021.01.20 21:27)
문 대통령 연내 출범 공언에
여당, 입법 속도 낸다지만
지지부진 논의에 ‘회의론’
정부·여당 인사 다수 구조
야당 반대 등 설치까지 먼 길
교육계는 “명확한 비전부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가교육위의 연내 출범을 공언한 데 따른 것이다. 누가 집권하건 일관되게 추진할 중장기 교육정책과 그것을 수립할 국가교육위 설치는 교육계의 숙원이자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다만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이 떨어지는 임기 말로 접어든 데다 국가교육위 구성을 놓고 여·야·교육계 간 이견의 소지가 커 연내 출범을 낙관하기 힘든 상황이다.
유기홍 민주당 의원은 20일 “공청회도 마쳤기 때문에 국가교육위 설치 법안 통과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며 “야당과도 설득과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권에선 “상반기에 밀어붙이지 않으면 하반기에 국가교육위 출범이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현재 국회에는 국가교육위 설치 법안이 4건 발의돼 있는데, 이 중 유 의원 법안이 사실상 정부·여당안이다.
국가교육위 설치는 2002년 대선 때부터 공약으로 등장했다. 입시제도 등 교육정책이 정권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바뀌어 혼란이 반복되자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사회적 합의를 추진할 독립기구를 만들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서도 입법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대신 문 대통령은 2017년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했다. 국가교육위 설치에 앞서 교육혁신과 중장기 교육정책을 논의하겠다며 만든 기구다.
문 대통령 언급으로 동력이 붙기는 했지만 국가교육위 설치까지는 갈 길이 멀다. 유명무실한 국가교육회의가 국가교육위 회의론에 불을 지폈다.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대입 서류 조작 의혹으로 대입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자 문 대통령은 정시 확대를 지시했다. 수시 확대라는 교육정책 기조와 반대되는 결정이었지만 국가교육회의는 침묵했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는 “여론을 의식해 공정성 문제에 대한 해법을 ‘수능 확대’로 내리는 바람에 기존에 추진하던 고교학점제, 고교체제 개편 등과 상충돼 버렸다”며 “모순된 정책이 펼쳐지다보니 국가교육회의의 기능에 반신반의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교육위 구성도 난제다. 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 국가교육위 위원(임기 3년)은 국회 추천 8명, 대통령 지명 5명, 교육부 차관, 교육감협의체의 대표자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여당 인사들이 다수를 점하는 구조다. 야당은 이를 빌미로 국가교육위 설치에 반대하고 있다. 서울의 한 대학교수는 “대통령·국회 추천 몫이 많아 사회적 합의를 할 수 있는 구조인지 의문”이라며 “국가교육위 위원을 임명한 뒤 정권이 바뀐다면 교육부와 위원회가 충돌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교육정책에 관한 명확한 비전부터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교육계 인사는 “국가교육회의가 국가교육위로 격상되고 권한이 강해져도 교육정책이 지금보다 나아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지 않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미래지향적인 인재를 길러내겠다는 교육 청사진부터 그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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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국가교육위원회라는 초당적 장치 (경향, 한숭희 서울대 교육학 교수, 2021.01.21 03:00)
올해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가운데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 관한 질문이 있었다. 문민정부 이후 여러 교육개혁 관련 대통령자문기구들이 있었지만 이번 국교위는 개혁을 위한 임시자문기구가 아니다. 오히려 교육에 관한 포괄적 의사결정을 일상화하는 새로운 초당적 교육권력기구라는 점에서 새롭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국교위가 교육정책의 기본 방향과 정책을 논의 결정하고, 교육부가 그것을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10년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의 시대에 한국 교육은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오래된 적폐로서 인간교육상실 문제, 교육 양극화와 노동시장 문제, 암기식 선발중심교육 문제 등을 해결하면서 동시에 미래교육체계 설계와 평생학습체계 구축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해나가야 한다. 문제는 이들이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커다란 덩어리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개별적이고 고립된 부분개혁만으로는 늘 새로운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이런 교육 문제의 난맥상을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프레임 아래 장기적·유기적·맥락적으로 조정하고 연결해 나가려는 시도는 박수를 받아 마땅하다.
정부·여당의 법안에 따르면 국교위의 가장 큰 역할은 (1)10년 단위의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에서의 성과를 모니터링하는 것 (2)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수립하는 것 (3)시급한 교육현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 등이다.
그런데 사실 “10년 앞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10년 단위의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모순을 국교위가 어떻게 지혜롭게 헤쳐나가게 될지 주목해 볼 일이다. 모르긴 몰라도 필요에 따라 주기적으로 10년 계획의 방향 수정이 필요할 텐데, 이때마다 누더기 계획이 되지 않으려면 국교위 자체의 인적 구성 및 전문성의 일관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3년마다 위원들이 대거 물갈이된다면 장기 계획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
만일 국교위와 교육부의 이원체제를 유지하려고 한다면 당분간 국교위가 장기비전 및 새로운 의제개발에 집중하도록 하고, 교육 현안들은 계속해서 교육부가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새로 생길 기구의 부담을 덜어주는 길이다. 혹여나 국교위가 여러 교육 난제들을 단번에 해결해주는 깜짝 마술사가 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당연히 불어올 정치바람 속에서 미래혁신의 가능성이 현안의 한계에 갇히게 될까 염려된다. 설사 국교위가 “결정”하더라도 결국은 국회의 법안 심의를 거쳐야 하며, 많은 경우 송사에 의해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할 때도 있다.
국교위의 핵심역할은 다가올 미래를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일이 될 것이다. 즉 교육에 관한 국민의 “집단지성”을 진화시켜가면서 국민을 대표해서 토론하고, 아이디어를 만들며, 성과물을 가지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오피니언리더 기구가 되는 것이다.
이제 10년 후에는 더 이상 ‘지식암기 위주 교육’이라는 말이 사라지게 해야 한다. 교육의 관습과 플랫폼을 바꿔야 한다. 이런 변화는 정책을 결정하는 것처럼 “결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국민들의 생각 변화를 선도해야 하며 그들의 철학을 바꾸도록 인내하고 독려해야 한다. 이런 역할 속에서 국교위의 존재감은 더욱 부각될 수 있다.
미래의 교육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재와 완전히 다른 세계일 수 있다. 인공지능, 비대면 수업, 환상적인 VR 등 몇 가지를 교실에 도입한다고 달성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지식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그걸 가르치고 배우는 방식이 달라지며, 학습결과를 평가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학습결과가 노동시장으로 연결되는 방식이 달라지며, 평생에 걸쳐 학습이 이루어진다. 그만큼 교과서, 교수학습방법, 학교체제, 교육체계 전반에 걸친 혁신적 사고를 필요로 한다. 이것을 위해 불가피하게 현재의 교육체계에 칼을 대야 한다. 대학을 수술하고, 초·중등교육의 철학을 바꾸며, 평생학습이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한다. 학습활동 중 일부는 교실을 넘어 직업세계와 결합되며, 닫힌 학교사회를 넘어서는 ‘복합적 학습사회’가 탄생하게 된다.
이런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학교 내부를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현재 교육체계의 일부를 허물고 새로 짓는 일까지 가야 한다. 이런 일을 현안에 매몰된 교육부에 맡기기 어려운 만큼, 국교위의 출범은 여러모로 한국 교육의 새로운 탄생을 예고한다. 그 역할을 최대로 음미하기 위해서는 현안에 매이지 말고 근본적 학습혁명으로 가는 길을 열도록 보장해줘야 한다.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330010024
국가교육위 연내 출범할까… 관건은 ‘초정파성’ 실현 (서울신문, 김소라 기자, 2021-03-30 10면, 2021-03-30 01:36)

국가교육위 조직 윤곽 나왔다…국가교육발전계획·교육과정 맡아 | 연합뉴스

[관가 인사이드] 관련 법률 국회 교육위 안건조정위 회부
범여권 정족수 충족돼 단독 처리도 가능
野선 국가교육위 구조 ‘정치적 편향’ 우려
국가교육회의 의제 공론화서 한계 노출
교·사대통합·교육전문대학원 손도 못 대
‘숙의 민주주의’ 구현이 선결 과제 지적도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교육 공약인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이 힘겨운 관문을 넘고 있다. 정권을 초월한 ‘교육 백년지대계’를 세운다는 국가교육위를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가운데, ‘연내 출범’이라는 정부와 여당의 목표를 이루기까지 여야 간 대립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29일 국회와 교육부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가교육위 설치법)은 지난달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최장 90일간의 조정 기간을 거쳐 위원 6명 중 4명이 동의하면 가결돼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국가교육위 설치 법안은 총 5건으로, 이 중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안이 정부안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안건조정위원 중 범여권 의원이 4명으로 정족수를 충족한 상황이지만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의 한 관계자는 “사회적 합의 기구를 설립한다는 법안인 만큼 안건조정위에서 여야 간 합의를 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교육의 백년지대계를 수립해야 한다”는 당위에는 동의하면서도 정부가 구상하는 국가교육위 구조의 ‘정치적 편향’ 가능성을 우려한다. 유 의원의 안에서는 위원을 총 21명을 두도록 했는데, 국회가 추천하는 8명을 여야 각각 4명으로 가정하면 대통령이 지명하는 5명과 교육부 차관까지 최소 10명이 현 정권 측 인사가 된다. 진보 교육감이 다수인 상황에서 시도교육감 협의체 몫의 1명 역시 야당과 대립각을 세울 수 있다.
국가교육위가 의결한 사안에 기속력을 보장해 ‘정권을 초월한 교육 정책’을 추구한다는 청사진 역시 야당이 반발하는 대목이다. 현 정부 임기 내에 국가교육위가 출범하면 차기 정권이 현 정권의 교육 정책을 승계하게 될 수 있다. 야당은 국가교육위를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로 위상을 낮춘 ‘맞불 법안’을 냈으나, 기속력이 없는 자문기구는 청와대가 얼마든지 ‘패싱’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야 간 정쟁을 떠나 교육계에서는 교육 의제에서 ‘초정파성’이나 ‘사회적 합의’ 같은 가치를 실현하기 어렵다는 회의론마저 나온다. 이는 국가교육위의 ‘전신’ 격인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두 차례 진행한 공론화 과정에서 드러난 한계다.
국가교육회의는 앞서 2018년에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놓고 4개월간 격론을 벌였지만 “정시 선발비율을 현행보다 확대한다”는 어정쩡한 결론을 내렸다. 지난해에는 교원 양성체제 개편 방안을 논의하면서 최대 쟁점이었던 ‘교·사대 통합’과 ‘교육전문대학원 도입’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못했다.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의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정시 30% 룰’(2022학년도 수도권 대학 정시 30% 이상으로 확대)을 마련한 지 불과 1년 뒤 청와대 주도로 ‘정시 40% 룰’(2023학년도 서울 16개 대학 정시 40% 이상으로 확대)이 도입되면서 교육 의제의 ‘독립성’과 ‘일관성’마저 모호해졌다.
현행 국가교육회의 체제에서부터 교육 의제에 대한 ‘숙의 민주주의’를 제대로 구현해 내는 것이 선결 과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올해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아우르는 ‘국민 참여형’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방향을 논의한다. 현 정부에서 사실상 마지막으로 이뤄지는 교육 의제 공론화로, 이 같은 ‘중책’을 국가교육회의가 맡는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이전 공론화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심도 있는 숙의를 거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국가교육위 설립도 힘을 얻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105142048025
중장기 교육정책 틀 짜는 ‘국가교육위원회’ 입법 궤도 올라 (경향, 김서영·곽희양 기자, 2021.05.14 20:48)
법률안 안건위 통과…친정부·교육계 인사 편중 구조에 우려 목소리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 교육공약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본격적인 입법 궤도에 올랐다. 국가교육위는 누가 집권하건 일관되게 추진할 중장기 교육정책의 틀을 짜는 기구이다. 문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가교육위의 연내 출범을 공언한 터라 관련 입법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지난 13일 제1차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법률안은 국가교육위를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규정한다. 국가교육위원은 국회 추천 9명, 대통령 추천 5명, 교육부 차관, 교육감협의체 대표자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여당 인사가 다수를 점하는 구조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심의했다.
국민의힘도 국가교육위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국가교육위의 위상과 위원 구성을 놓고 민주당과 입장이 맞선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교육위를 자문기구로 두고 위원 25명 중 국회 추천몫은 12명, 나머지는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당사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한 터다. 임기 1년도 남지 않은 현 정부에서 국가교육위원 구성까지 완료하면 차기 정부에 부담이 된다는 주장도 펼친다. 국회법상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법안은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것으로 간주되며, 법정 논의 시한인 30일 이내에 소관 상임위에서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이 과반을 점한 국회 교육위에서 다음달 중순까지 처리된 후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다만 법안이 법사위로 넘어가더라도 상반기 본회의 처리를 낙관하기는 어렵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협치’를 강조하는 마당에 수적 우위를 앞세워 법안을 단독 처리하는 건 여당에도 정치적 부담이 크다. 무엇보다 여당이 강행 처리할 경우 초당적 협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교육위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
당장 국회 교육위 소속인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여당이 밀린 숙제 하듯이 안건조정위를 졸속으로 끝내고 손을 털어버린 입법 폭주”라고 말했다. 유기홍 의원은 14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마지막까지 야당과 협의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교육위 설치가 가시권에 들어온 데 대해 교육계에선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한 인사는 “국가교육위 취지는 좋지만 현재 안은 위원 구성이 교육계 인사로 편중돼 있고, 좁은 의미에서의 ‘학교 교육’ 중심”이라며 “생애 전반, 고등교육 이후의 평생 교육까지도 국가교육위 의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는 “자칫하면 국가교육위도 여야 대립 구도의 연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105142102005
[사설] 국가교육위법, 백년대계 고민 없이 밀어붙일 것 아니다 (경향, 2021.05.14 21:02)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교육공약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가시화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3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가교육위법)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안건조정위는 상임위 내 ‘패스트트랙’과 같다. 국회법에 따라 30일 이내 교육위 표결을 거치면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놓게 돼 사실상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것이다. 그러나 국가교육위 설치는 단순히 위원회 조직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국가교육의 틀과 시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된다. 교육의 미래가 걸린 문제가 제대로 된 토론과 숙의 없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권에 휘둘리지 않고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하자는 국가교육위의 취지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2017년 대선 땐 주요 후보 모두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기구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모든 정책은 현실과 조화를 이루며 어떻게 잘 정착하느냐가 관건이다. 특히 교육은 미래에 두고두고 영향을 미쳐 더욱 꼼꼼한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 이번에 통과된 여당 안은 국가교육위를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하고 있고, 위원 21명 중 최소 11명이 친정부 성향 인사로 채워지게 된다. 독립성을 보장할 방안이 담보되지 않고는 거수기로 전락할 수 있다. 기구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옥상옥’ 가능성이다. 국가교육위는 장관급 위원장 1명과 차관급 상임위원 2명, 고위공무원단 10명을 포함해 최소 104명의 규모로 꾸려진다. 교육부를 그대로 두고 국가교육위만 설치한다면 ‘돈 먹는 공룡 조직’이 될 공산이 크다.
다원화되고 급변하는 사회에서 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중병을 앓고 있는 교육을 총체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의 틀을 깨려면 다양한 시선에서 열린 논의로 교육의 지반을 흔들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법안에 담긴 위원 구성대로라면 또 교육계 중심이다. 교육의 당사자들과 일반 시민들, 산업·경제·노동·복지·문화 전문가들이 수십번, 수백번의 토론으로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미래를 그려야 한다. 그런데 누가 국가교육위 출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지를 보면, 교육계의 밥그릇 챙기기로 흐르고 있다는 우려가 작지 않다. 백년대계의 틀 만드는 일을 이렇게 쫓기듯, 밀어붙이듯 추진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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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685593.html
“독립적 합의기구 ‘국가교육위원회’ 만들자” (한겨레, 전정윤 기자, 2015-04-05 21:45)
[광복 1945, 희망 2045] 다시, 교육부터
교육갈등 접점 찾기 ⑥
광복 이후 70년 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개혁을 명분으로 무수한 정책들이 쏟아졌다. 하지만 교육 논리보다 정치·경제 논리와 행정 편의주의가 앞섰던 ‘위로부터의 교육개혁’은 성공한 적이 별로 없다. 그 결과는 교육을 둘러싼 이념갈등과 국민의 불신으로 이어졌다.
<한겨레>가 광복 70돌을 맞아 실시한 교육 여론조사에서 우리 국민의 87.1%는 교육정책만큼은 사회적 합의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지금의 교육을 불신한다는 응답은 62.3%였고, 교육갈등이 이전보다 격화됐다는 응답은 52.6%에 이르는 등 교육 전반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크다는 점이 확인됐다.(<한겨레> 3월16일치 1면)
교육계와 정치권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이미 교육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제도화 방안이 논의돼 왔다. 여야 정치권도 지난 대선 때 이 문제를 공론화했다.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교육정책의 큰 방향을 결정하는 독립기구 성격의 국가미래교육위원회를 언급했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공약했다.
교육계에선 더 오래전부터 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왔다. 보수 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000년대 초반부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요구해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진보 성향 교육단체들도 사회적 교육과정 위원회 및 국가교육위원회 구성을 촉구해왔다. 이름은 제각각이지만 모두 초당적, 초정권적인 ‘사회적 교육 합의기구’를 표방한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국가인권위원회처럼 별도 예산과 인력을 둔 독립기구로 국가교육위원회(가칭)를 두되, 인권위보다 위원 구성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과 달리 국가교육위 위원은 대통령을 포함해 국회, 교원단체, 대학 관련 단체, 기업과 노동단체, 학부모단체 등이 추천하는 인사들로 구성해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개발한 박도순 고려대 명예교수는 “교육정책은 최소 10년, 15년 이상 장기 계획이 필요한데 대통령도 장관도 임기만 끝나면 그만인 상황에서 누가 장기 발전계획을 생각할 수 있겠느냐”며 “보수와 진보의 교육갈등이 심한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 같은 독립기구를 만들어 정권이 바뀌어도 정책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도적인 합의의 틀이 마련된다면 의외로 합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교육 쟁점들도 많다. 잦은 교육과정 개정의 폐해를 바로잡는 문제, 수능을 절대평가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 의무교육 개념 확대를 통해 교육재정 갈등을 푸는 문제 등은 진보와 보수가 우선적으로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진보와 보수가 굉장히 다르지만, 아이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려는 교육목표는 같다”며 “정권은 물론 교육부 장관만 바뀌어도 교육정책이 바뀌는 현실은 지양해야 한다는 데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685594.html
“국회·교원·학부모단체 등 추천 인사로 다양성 확보를” (한겨레, 진명선 기자, 2015-04-05 21:53)
[광복 1945, 희망 2045] 다시, 교육부터
국가교육위 구성 어떻게
전문가들은 교육 문제를 다루는 사회적 합의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가칭)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면 법적 위상부터 위원 구성에 이르기까지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권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처럼 헌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정도로 국가교육위원회를 독립기관으로 설립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박도순 고려대 명예교수는 “수년에 걸쳐 수능 체제를 개편해야 하는데, 대통령이나 장관이 그동안 수능을 바꾸지 않겠다는 약속을 못 했다. 헌법기구가 아니면 정치적 필요에 따라 대통령이 언제든 교육정책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2001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정책연구 ‘교육의 자주성 보장을 위한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운영 방안’을 수행한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천명한 헌법 제31조를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권력 분립에 준하는 기구를 구성한다는 내용을 헌법에 담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헌법 31조에 ‘교육 중립성’ 등 천명
국회입법조사처 “인권위 형태 적절”
“교육부 전문성 살리되
교육위 교육과정·입시 정책 결정
교육부는 정책집행 등 분업 가능”
현재로서는 정부조직법 제5조가 정한 ‘합의제 행정기관’ 형태가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2012년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연구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방안 연구’를 보면, 헌법에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 명기된 만큼 독립기관으로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통화신용정책이나 인권정책 등의 독립성·자주성을 헌법에 명기하고 있지 않은데도 금융위원회나 국가인권위원회를 독립기관으로 설치한 전례가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방송통신위원회처럼 위원들이 있고 문서수발 하는 간사 몇몇, 공무원 몇몇이 전부인 자문위원회가 되면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인권위처럼 별도 예산과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행정기관으로 설립돼야 실효성 있는 정책 결정을 위한 조사 및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다”고 했다. 인권위는 상임위원 4명과 비상임위원 7명 외에 사무처 조직(3국 15과 163명)을 두고 있다.
위원 구성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4명의 위원을 임명하는 인권위가 독립성 훼손 논란에 시달리고 있는 탓이다.
경기도교육청 방안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의 경우 위원들이 호선으로 정하도록 하고, 위원은 대통령을 포함해 국회, 교원 단체, 교육감협의체, 대학 관련 단체, 기업과 노동 단체, 학부모 단체, 학생 단체 등이 추천하는 인사로 다양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논의 초기에는 정책 결정과 정책 집행 권한을 모두 지닌 교육부의 대체 기구로서 논의되기도 했다. 하지만 교육부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거의 폐기된 상태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정권에 휘둘리는 ‘영혼 없는 관료’의 문제는 분명히 있다. 하지만 한국만큼 우수한 자원들이 교육 관료로 선발돼 오랜 전문성을 축적해오는 나라가 없다. 교육부가 중심이 되어 광복 이후 70년 동안 부모 배경이 아닌 개인 실력을 중시하는 교육적 전통을 만들어온 것을 자산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과거 대통령 직속의 교육 관련 자문위원회들은 교육부와의 역할 분담이 모호해 ‘옥상옥’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교육학자들은 국가교육위원회가 대학입시나 교육과정과 같은 중장기 교육정책에 대한 결정을 하고,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의 결정 사항에 대한 집행과 더불어 학교 및 학생 관련 단기 정책 결정을 하는 방식의 ‘분업’에 대체로 동의하는 모양새다. 경기도교육청의 연구에 참여한 김용 청주교대 교수는 “교육부 장관은 국가교육위원회 결정을 따라야 한다. 그래야 교육부에 대한 청와대와 정치권의 개입이 초래하는 불안정성을 막을 수 있다. 단기적인 정책 결정은 교육부가 할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정책의 경우 위원회가 관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교육부와의 권한 조정을 거치지 않고도 당장 국가교육위원회를 시범 운영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덕난 입법조사관은 “이미 교육부가 다른 기관에 위탁하고 있는 교육과정과 수능체제 개편 등은 국가교육위원회에 이관할 수 있다.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것보다 일단 두 분야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한국에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지 여부를 타진해볼 수 있다”고 했다.

http://news1.kr/articles/?2932779
[탄핵인용] 탄력받는 교육부 폐지론…결과는 두고봐야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2017-03-10 12:34)
과거에도 폐지론 나왔지만 이름·기능 조정에 그쳐
국가교육위원회 신설은 기정사실화…권한이 관건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교육부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에도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박 대통령 탄핵이 국정농단에서 시작됐고 국정 역사교과서, 정유라씨 입시·학사부정 등 교육부도 국정농단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국민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유력 대선주자들도 교육부 폐지를 거론하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 신설은 모르지만 교육부 폐지까지는 힘들 것으로 보는 시각도 많다. 
◇정치권서 시작된 교육부 폐지론 주요 대선공약으로
'교육부 폐지론'은 정치권이 먼저 군불을 지폈다. 과거 어느 때보다 교육부 폐지가 주요 대선 공약으로 떠오르고 있다. 유력 대선주자들이 대부분 교육부 기능축소 내지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벚꽃대선'이 현실화하면서 더욱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교육부 역할을 축소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설립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안희정 충남지사도 교육부를 독립적인 합의제기관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대표적 교육부 폐지론자이다. 안 전 대표는 교육부를 '교육통제부'라며 지난 총선 때부터 폐지 의견을 거듭 밝히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육지원처'가 교육업무를 지원하는 형태이다. 
시·도 교육감들도 교육부 폐지, 국가교육위원회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10명의 진보성향 교육감들은 지난 2월6일 기자회견을 열어 "초·중등교육의 관리기능은 교육감협의회에 넘기고 대학입시, 학제개편, 국가 교육과정 설계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할 것"을 대선주자들에게 요청했다. 
교육계에서는 그동안 교육부에 쌓였던 불만이 '교육부 폐지론'으로 표출됐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김재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정치권에서 교육부 폐지론을 들고나오는 건 그만큼 국민여론도 좋지 않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수시로 바뀌는 대학입시로 교육현장에 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과거에도 교육부 폐지 주장이 나왔지만 실천하지는 못했다"며 "교육부에 대한 불만이 축적된 상태에서 국정 역사교과서가 화룡점정을 찍으면서 강하게 표출된 것 같다"고 말했다. 
◇국정 역사교과서가 교육부 폐지론에 방점찍어
교육부 폐지론은 처음 거론된 게 아니다. 1948년 '문교부'에서 출발한 교육부는 그동안 네 차례 이름이 바뀌었다. 문화부가 분리되면서 1990년 교육부라는 이름을 처음 사용했다. 인적자원개발(HRD)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김대중정부 때는 부총리 격인 '교육인적자원부'로 격상됐다. 
본격적으로 교육부 폐지론이 불거진 것은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면서부터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교육부와 과학기술부를 통합해 '인재과학부'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부처 이름에서 아예 '교육'을 빼려 했다.
교육부의 역할과 기능을 축소하고 과학기술에 힘을 실어주려는 생각이 깔렸다. 사립학교법 개정, '3불 정책'(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 등 교육부가 사학과 대학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불만이 높던 때이기도 했다. 교육계가 거세게 반발하면서 결국 이를 철회했다. 그래서 나온 이름이 '교육과학기술부'이다. 
결과도 처음 의도와는 달랐다. 교육부 힘이 빠지기는거녕 오히려 역대 어느 정권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 국립대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고 반값등록금 정책으로 대학에 등록금 인하를 압박했다. 대학을 평가해 하위대학에는 정부 재정지원을 제한하는 구조조정 정책도 이때 시작했다. 한 사립대 총장은 뒷날 "대학을 가장 핍박하고 어렵게 한 게 이명박 정부"라고 술회했다. 
교육부가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면서 지난 2012년 대선 때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중립적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 신설을 들고 나왔지만 대선 패배로 현실화하지는 못했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과학기술부가 다시 떨어져나가면서 '교육부'로 이름이 바뀌었다. 
이번에도 교육부 폐지여론이 높지만 현실화하기는 힘들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많다. 설사 주요 교육정책을 국가교육위원회가 결정한다고 해도 이를 집행할 부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교육정책에 변화를 주려는 의지가 강할수록 손발의 필요성도 커진다. 
역할 축소를 내세웠던 이명박정부 때 오히려 교육부의 파워가 커진 사례에서도 이를 엿볼 수 있다. 과거처럼 이름을 바꾸고 일부 기능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없애기는 힘들지 않겠느냐는 기대감도 실려 있다. 
한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 차원의 교육 컨트롤타워는 필요한데, 각계각층으로 구성될 국가교육위원회는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교육부 폐지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교육지원처 수준으로 격하된다면 교육개혁 예산 확보에서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 
김재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청와대와 정부가 교육에 개입하는 이유는 집권했을 때 성과를 내기 위해서"라며 "교육부 폐지에 앞서 집권하면 교육에 개입하지 않고 국가교육위원회에 맡기겠다는 선언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실적으로는 교육부 폐지 이후도 문제가 된다. 김 대변인은 "교육부가 관장하는 업무가 굉장히 많다. 교육부 폐지 이후 권한과 업무 배분에 대해 치밀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쉽게 폐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교육위원회, 심의·의결기능까지 가질지가 관건
대선에서 야권 후보가 당선되면 교육부 폐지는 아니더라도 국가교육위원회는 도입될 것으로 보는 게 대체적인 교육계 분위기이다. 김영삼정부 이후 노무현정부까지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교육개혁을 관장하는 위원회를 뒀다.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는 따로 위원회를 두지 않았다. 
관건은 국가교육위원회의 권한이다. 과거 대통령직속 위원회는 대통령 자문기구에 그쳤다. 이번에는 국가교육위원회에 심의·의결권을 줘서 결정권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정부 연구개발(R&D) 예산배분 권한까지 갖는 것과 유사하다. 
앞서 언급한 교육부 관계자는 "내부에서도 국가교육위원회 도입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심의·의결권한까지 주어진다면 부처 분위기는 심각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개혁은 결국 대통령의 힘을 받아 어젠다를 끌고가는 것"이라며 "현실적으론 자문기구나 심의·의결권을 주면서 시·도 교육청으로 로 권한을 넘기는 기능 조정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98219.html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설치…교육부 역할은 줄인다 (한겨레, 윤형중 기자, 2017-06-09 20:57)
국정기획위-시도교육감협 간담회
김진표 위원장, 교육감들 만나 밝혀
“국가교육위원회 헌법기구로 설치
초중등교육 감독권, 교육감에 이양”
교육감들은 “수능 자격고사화 명시
특목고-일반고 전환 로드맵 제시를”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앞으로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하고, 장기적으론 개헌을 통해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을 담당하는 헌법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구상이 시행되면, 교육부는 대학과 평생·직업교육을 제외한 대부분의 권한을 시·도 교육청과 헌법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로 넘기게 된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9일 오전 이재정(경기도)·민병희(강원도)·김석준(부산시)·최교진(세종시)·장휘국(광주시) 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도 교육감 간담회를 열어 “교육부의 초·중등교육 감독권한은 교육자치의 정신을 살려 가급적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해 지역별로 교육감을 중심으로 교육 경쟁이 이뤄지는 것이 혁신교육을 확산시키는 방향”이라며 교육위원회 설치 뜻을 밝혔다. 그동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교육정책을 개선하려면 교육부 권한·조직의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요구해왔다. 국정기획위는 일단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통령이 의장인 국가교육회의를 만들어 교육부의 권한 분산을 검토하고, 중장기 교육개혁 과제를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는 지난 대선 기간 동안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와 문 대통령이 내놓은 공약이었다. 문 대통령은 국가교육회의를 먼저 설치하고 이를 국가교육위원회로 ‘격상’시키는 절차를 제시하며 “초·중등교육은 시·도교육청과 단위 학교로 권한을 이양하고 교육부는 고등·평생·직업교육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시·도 교육감협의회의 회장인 이재정 교육감은 5대 선결과제를 김진표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5대 선결과제는 △오는 7월 발표될 대입 개편안에 수능 자격고사화 적시 △외고·자사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위한 로드맵 제시(2019년부터 로드맵에 맞춰 신입생 선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33%에 달하는 학교 비정규직의 문제 해결 △ 6월20일 실시 예정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의 즉각 중단, △ 실질적인 교육자치의 보장 등이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교육감들이 제안한 과제들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을 듣고 가장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