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왕좌왕 행정 정책/교육,보건복지,사회서비스 55

서울대병원 노조 파업 타결 관련 글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125_0002100004&cID=10214&pID=13200 서울대병원 노조, 무기한 전면 파업 전환…"병원측이 교섭 거부"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2022.11.25 09:18:45) 노조 "병원측, 수용한 제시하지 않고 교섭 거부" "병원이 노조 요구안 수용해야 업무 복귀할 것" 조합원 1100여명 참여…업무 공백 현실화 우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학교 분회 조합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 공원 앞에서 열린 2차파업 돌입 출정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1.23.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 중인 서울대병원과 보라매병원 노조가 무기..

공공운수노조 서울대·보라매 병원 노조 무기한 파업결정 관련 글

https://www.ytn.co.kr/_ln/0103_202211231346375937 "인력 확충" 서울대병원 노조 총파업...필수인력 제외 (YTN 신윤정 기자, 2022년 11월 23일 13시 46분) 서울대병원 노조가 필수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며 오늘(23일)부터 사흘간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 분회는 오늘 오전 10시 반,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출정식을 열고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 라인에 따른 인력 감축에 반대하며 필수인력 증원을 요구했고, 서울대병원 영리 자회사 축소 등 의료공공성을 강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출정식에는 조합원 3,900여 명 가운데 응급실과 중환자실, 수술실 등 필수유지 업무..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총파업 돌입 관련 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황정일 대표이사의 헛소리에 할 말은 많다만, 일단 관련 글만 담아놓는다. https://www.kptu.net/board/detail.aspx?mid=F686C1F3&page=1&idx=36122 “돌봄노동자 개무시 중단하라!” 돌봄노동 존중·권리쟁취를 위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 일시: 2022년 11월 10일(목) 오후 15시 / 장소: 서울시청 주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이동에 소요되는 교통실비 2020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체불상태…언론보도와는 달리 한 푼도 입금 안되. - 타 노조와의 합의를 통해 병가조항 후퇴 추진…유급병가 평균임금 100%에서 통상임금70%로 후퇴압박을 받는 돌봄노동자들 - 노사관계 파국으..

기재부가 버린 장애인권리예산, 이제 국회 몫으로 (비마이너, 2022.09.13)

과연 장애인권리예산은 어떻게 될까?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3914 기재부가 버린 장애인권리예산, 이제 국회 몫으로 (비마이너, 하민지 기자, 2022.09.13 20:47) 전장연 36차 출근길 지하철 시위 용산에서 여의도까지 지하철로 3시간 이 중 2시간은 엘리베이터 대기시간 기획재정부가 끝내 장애인권리예산을 외면했다. 지난해 12월 3일부터 35차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하고, 100명이 넘는 장애인이 삭발하며 장애인권리예산을 보장하라고 요구했지만 기재부는 결국 삭감한 예산안을 국회로 넘겼다. 이제 국회의 몫이다. 기재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국회가 심의하기 때문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는 13일 오전 7시 30분, ..

새 산출식 처음 지킨 내년 기준 중위소득…4인가구 5.47% 인상

올해 처음으로 제대로 기준중위소득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역시 내 일이 아니면 관심을 갖기 힘들다.“우리 삶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다”는 말이 눈에 밟힌다. 여기서도 거버넌스, 지배구조가 문제다.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3686 정부, 당사자 배제한 ‘밀실 회의’서 내년도 기준중위소득 논의 (비마이너, 이슬하 기자, 2022.07.19 23:09)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인 기준중위소득 턱없이 낮게 책정돼 수급자 삶 벼랑 끝에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에도 고작 ‘5.47%’ 인상 논의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나중으로 미루는 결정” 가난한 사람들의 목소리는 또다시 이들 삶을 논하는 ‘밀실 회의’ 바깥에 덩그러니..

소득과 재산이 많은 노인도 사회적 불안 높아

흥미있는 연구결과. 물론 이를 흥미로만 바라볼 것은 아니지만... https://koweps.re.kr/news/press/view?seq=47299 소득과 재산이 많은 노인도 사회적 불안 높아 - 60세 이상 노인의 자산 중 부동산 비중 높고 비상시에 쓸 수 있는 현금은 부족해 - 은퇴 이후 5~10년 혹은 10~15년이 경과되는 기간까지 노인의 사회적 불안 수준은 계속 상승하다가 이후 하락 - 노인의 사회적 불안을 적시에 관리하지 못하면 노년기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 정부는 현재 노인과 미래 노인 세대의 사회적 위험을 사전 점검하고 감지하는 체계 마련해야 ※ 이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학술연구 결과이며, 국가승인통계가 아님을 밝혀둠. ※ 이 글은 곽윤경, 김세진, 황남희,..

새 정부 건강보험 정책 대응과 재정 지원 확대를 위한 국가 역할 (2022.7.6.)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0406 건강보험 17.6% 더 오른다고? 건보 국고 지원책 올해 '폐지' 우려··· '국가책임 확대해야' (노동과 세계, 조연주 기자, 2022.07.13 16:35)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건보 정부 보조 없으면 큰 타격 '불보듯'··· 尹 의료상업화 정책 우려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 촉구 위한 100만인 서명 운동 돌입 선포 건강보험의 정부 지원 정책이 올해 말 효력상실(일몰)을 앞둔 가운데, 민주노총과 의료인단체가 법 개정을 통해 건보재정 보장을 강화하고 국가책임을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 모았다. 국민에게 전가될 보험료 인상폭은 17.6%라고 내다봤다. 건..

장애인 이동권 투쟁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기사 추가 --------------------------------------------------------------------- 2022-07-03 00:30 1. 장애인권리예산을 요구하며 지난해 12월 3일부터 7개월째 진행된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가 어느새 32번째에 달했다. 여전히 기재부는 응답이 없다. 그 사이에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해결된 것은 거의 없다. 2. 전장연의 시위로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3가지가 뭔지 아는 이는 얼마나 될까. 나도 당사자가 아니라서 이를 단번에 말하지 못한다. 이동권 예산 보장,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쟁취. 이를 잘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 3.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는 ..

공공의료․·의료인력 확충!지역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보건의료노조 전국캠페인

https://bogun.nodong.org/xe/index.php?mid=khmwu_5_4&page=3&document_srl=699602 [보도자료] 4.7 보건의날 기념 보건의료노조 지방선거 정책 요구 발표 토론회 (2022년 4월 7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자료집 다운로드 : https://bit.ly/3uXPUV1) “공공의료·보건의료인력 확충,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현실화하자”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날 맞아 국회에서 지방선거 정책 요구 발표 토론회 진행 보건의료노조·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공동주최… 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진행 더불어민주당·정의당·진보당 “9.2 노정합의 이행돼야” 입 모아 ○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는 7일(목) 보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진단과 평가_사회보장·조세재정 정책 긴급좌담회(22.5.9)

내가 뭘 덧붙이거나 설명하기보다는 관련 기사와 요약글을 보기 바란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0509000625 보건의료 시민단체 "尹 정부 국정과제, 국가 책임 약화·복지 구조조정 우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2022년05월09일 14:53) 사회보장·조세재정 국정과제 좌담회 개최 재정준칙 강화에 복지정책 구조조정 우려돼 국가 책임 강화... 생계급여·의료급여 기준 완화해야 보건의료단체들이 윤석열 정부의 사회보장 및 재정 분야 국정과제에 대해 국가 책임이 약화되고 복지 정책의 구조조정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참여연대와 보건의료단체연합은 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진단과 평가-사회보장과 조세재정 정책'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