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올해 처음으로 제대로 기준중위소득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역시 내 일이 아니면 관심을 갖기 힘들다.“우리 삶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다”는 말이 눈에 밟힌다. 여기서도 거버넌스, 지배구조가 문제다.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3686 정부, 당사자 배제한 ‘밀실 회의’서 내년도 기준중위소득 논의 (비마이너, 이슬하 기자, 2022.07.19 23:09)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인 기준중위소득 턱없이 낮게 책정돼 수급자 삶 벼랑 끝에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에도 고작 ‘5.47%’ 인상 논의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나중으로 미루는 결정” 가난한 사람들의 목소리는 또다시 이들 삶을 논하는 ‘밀실 회의’ 바깥에 덩그러니..

흥미있는 연구결과. 물론 이를 흥미로만 바라볼 것은 아니지만... https://koweps.re.kr/news/press/view?seq=47299 소득과 재산이 많은 노인도 사회적 불안 높아 - 60세 이상 노인의 자산 중 부동산 비중 높고 비상시에 쓸 수 있는 현금은 부족해 - 은퇴 이후 5~10년 혹은 10~15년이 경과되는 기간까지 노인의 사회적 불안 수준은 계속 상승하다가 이후 하락 - 노인의 사회적 불안을 적시에 관리하지 못하면 노년기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 정부는 현재 노인과 미래 노인 세대의 사회적 위험을 사전 점검하고 감지하는 체계 마련해야 ※ 이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학술연구 결과이며, 국가승인통계가 아님을 밝혀둠. ※ 이 글은 곽윤경, 김세진, 황남희,..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0406 건강보험 17.6% 더 오른다고? 건보 국고 지원책 올해 '폐지' 우려··· '국가책임 확대해야' (노동과 세계, 조연주 기자, 2022.07.13 16:35)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건보 정부 보조 없으면 큰 타격 '불보듯'··· 尹 의료상업화 정책 우려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 촉구 위한 100만인 서명 운동 돌입 선포 건강보험의 정부 지원 정책이 올해 말 효력상실(일몰)을 앞둔 가운데, 민주노총과 의료인단체가 법 개정을 통해 건보재정 보장을 강화하고 국가책임을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 모았다. 국민에게 전가될 보험료 인상폭은 17.6%라고 내다봤다. 건..

기사 추가 --------------------------------------------------------------------- 2022-07-03 00:30 1. 장애인권리예산을 요구하며 지난해 12월 3일부터 7개월째 진행된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가 어느새 32번째에 달했다. 여전히 기재부는 응답이 없다. 그 사이에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해결된 것은 거의 없다. 2. 전장연의 시위로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3가지가 뭔지 아는 이는 얼마나 될까. 나도 당사자가 아니라서 이를 단번에 말하지 못한다. 이동권 예산 보장,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쟁취. 이를 잘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 3.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는 ..

https://bogun.nodong.org/xe/index.php?mid=khmwu_5_4&page=3&document_srl=699602 [보도자료] 4.7 보건의날 기념 보건의료노조 지방선거 정책 요구 발표 토론회 (2022년 4월 7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자료집 다운로드 : https://bit.ly/3uXPUV1) “공공의료·보건의료인력 확충,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현실화하자”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날 맞아 국회에서 지방선거 정책 요구 발표 토론회 진행 보건의료노조·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공동주최… 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진행 더불어민주당·정의당·진보당 “9.2 노정합의 이행돼야” 입 모아 ○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는 7일(목) 보건..

내가 뭘 덧붙이거나 설명하기보다는 관련 기사와 요약글을 보기 바란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0509000625 보건의료 시민단체 "尹 정부 국정과제, 국가 책임 약화·복지 구조조정 우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2022년05월09일 14:53) 사회보장·조세재정 국정과제 좌담회 개최 재정준칙 강화에 복지정책 구조조정 우려돼 국가 책임 강화... 생계급여·의료급여 기준 완화해야 보건의료단체들이 윤석열 정부의 사회보장 및 재정 분야 국정과제에 대해 국가 책임이 약화되고 복지 정책의 구조조정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참여연대와 보건의료단체연합은 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진단과 평가-사회보장과 조세재정 정책'을 주..

장애인 권리에 '관심을 갖게 해주어서' 이준석 국민의 힘대표에게 고마워해야 하는가라는 시각에 대한 답변.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503 이준석 때문 장애인 시위 관심 ‘오히려 좋다’는 시선에 대하여 (미디어오늘, 정민경 기자, 2022.04.14 10:21) “이준석이 전장연 도와줬다”는 시선들… “관심 커진 것 사실이지만 양가적 감정” “이 시위가 조명받은 것은 21년 동안 쌓아올린 장애인 운동의 토대와 성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부터 지하철 내 장애인 이동권 시위를 두고 갈등을 조장하는 발언들을 했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장애인 시위는) 다수를 볼모로 삼는다”, “문명사회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

"오늘 박경석 대표가 여러 차례 얘기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하겠다, 노력하겠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모든 정치인들이 해왔다고. 아무도 이동권 보장 반대한다고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렇게 말해놓고 누구도 제대로 책임지고 우선순위에 둔 적이 없다고. 지난 21년간 그게 누구든 지금까지 아무도 먼저 나서서 이행한 사람이 없다. 하겠다고 했다가도 그냥 무시하고 있어서 다시 장애인들이 수차례 목숨 걸고 투쟁을 해서야 그나마 하나씩 되어 왔을 뿐이다. 그렇게 지금까지 ‘시민을 볼모로 잡아서’ 모든 교통약자, 시민들의 이동권을 확장해 온 게 바로 장애인들의 투쟁이었다. 모든 시위는 당연히 시민의 불편을 초래한다. 시민의 불편과 분노를 유발하는 시위는 정당과 정치인들도 한다. 그런데 그렇게 전장연의 투쟁은 시민의 권리..

발제도 그렇고, 토론도 그렇고, 사회서비스정책의 현안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그렇다고 이제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이사 임기도 끝난 마당에 이전만큼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기는 뭐하고... 그래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와 사회서비스원의 운용에 대해서는 관심의 끈을 놓지 않아야겠다. ------------------------------------------- [새정부 정책 제안 연속 토론회 ④] 더 이상의 후퇴는 없다_사회서비스정책 노동시민사회는 새정부가 현재 우리사회가 당면한 불평등⋅양극화 문제 해결을 최우선적 과제로 삼아야 함을 강조하고, 이와 관련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시리즈 연속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토론은 사회서비스 정책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생애주기 ..

지난 4월 5일에는 새정부 정책 제안 연속 토론회 첫번째로 소득보장정책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윤홍식 교수가 발제를 했는데, 그리 의미 있는 제안은 없다. 물론 그런 제안이 있다 하더라도 윤석열 정부가 수용하지 않겠지만... ------------------------------------------------ 더 이상의 후퇴는 없다 ‘새정부에 바란다’ 노동시민사회는 새정부가 현재 우리사회가 당면한 불평등⋅양극화 문제 해결을 최우선적 과제로 삼아야 함을 강조하고, 이와 관련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시리즈 연속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토론은 소득보장 정책을 중심으로 다뤘습니다. 우리나라는 최저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되었지만 생계급여 수준은 기준중위소득 30%로 제한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