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https://www.nocutnews.co.kr/news/5507239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한 오늘…8년 후 '부활' 알렸다 (경남CBS 최호영 기자, 2021-02-26 14:40) 2013년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 2021년 2월 26일 '제2 진주의료원' 진주 설립 발표 공공보건의료 확충 정책 도민 직접 결정 전국 첫 사례 김경수 "누구도 못 뒤집는 새로운 거점 공공병원될 것"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103년 전통의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발표한 건 8년 전 오늘이다. 공교롭게도 김경수 지사는 딱 8년이 지난 이날 '누구도 뒤집지 못할' 공공병원 형태의 '제2의 진주의료원'을 진주에 설립하겠다고 공식화했다. 2월 26일, 2013년의 도지사는 공공의료 폐업을, 2021년의 도지사는 공..

2월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다. 백신 접종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정작 검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 이미 백신 접종은 시작되었지만, 짚어봐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넘어간다. --------------------------- 코로나 백신에는 감염예방보다 더한 효능이 담겨있다 (한겨레, 곽노필 선임기자, 2021-02-24 11:18) 감염 예방 효과에만 관심 쏠려 있어 전파력 감소·중증 예방 효과 과소평가 백신에는 감염 예방 효과만 있는 건 아니다. 주목해서 봐야 할 두 가지 효과가 더 있다. 하나는 감염되더라도 다른 사람에 대한 전파력을 낮춰주는 효과다. 백신이 바이러스 전파력을 얼마나 차단하는지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이 시작..

이 기사를 보지 않아도 의사들의 ‘의료법 개정안 반발’을 바라보는 전문가·시민의 시선이 곱지 않은 이유는 넘 상식적이라 말할 필요도 없지만, 다시한번 관련기사를 옮긴다. 범죄 저질러도 ‘5년 취소’ 그치는데…백신 접종 볼모 삼는 의사들 (한겨레, 김지훈 최하얀 기자, 2021-02-23 16:53) [뉴스AS] 의사들 ‘의료법 개정안 반발’ 바라보는 전문가·시민 곱지 않은 시선, 왜? 의료인 처벌 범위와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해 11월 홍형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작성한 검토보고서를 보면, 일본에서는 “(범죄의 제한 없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 의료인 면허를 취소한다. 독일에서는 의료과실로 인한 상해, 사기, 성범죄, 문서위조, 조세포탈 등 직무와 직간..

박영선 후보가 서울시장이 되어서는 안될 이유가 쌓이고 있다. "코로나19 시기 보궐선거의 핵심 보건의료 과제는 공공의료 강화가 되어야 한다. 집권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보건의료공약을 제시하라." 코로나 시기에 의료민영화 공약 내놓은 민주당 박영선, 이러고도 서울시장이 되려는가? (2021. 2. 16.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 서울시민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기업 돈벌이를 위해 넘기려는 계획 중단해야. - 원격의료·기업건강관리 같은 의료영리화가 아니라, 공공병원·의료인력 확충해 위기대응역량 갖춰야. 오늘(16일)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박영선 후보의 보건의료 공약이 발표되었다. 박 후보의 공약은 코로나19 시기에 서울시민들에게 제시한 내용이 과연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의료민영..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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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는 한국은행과 통계청의 '기타교육훈련비', 사교육비 실태조사 결과를 제시하면서 소득별 사교육비 격차가 심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빈부격차가 고착화될 것을 우려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아마도 내일 조간에는 이와 관련된 분석기사가 각 언론에서 뜰 것이다. 연합뉴스도 연합시론까지 써서 분석하고 있으니 말이다. 사실 이번 실태조사는 기존에 나와 있던 것을 통계청의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반복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 동안 사교육비 양극화 심화에 대해서는 이론적, 실증적 연구결과가 지속적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사회양극화 경향과 교육격차 해소 방안"라는 주제로 2005년 8월에 열린 2005 전국 교육연구소 네트워크 세미나에서 한국교육연구소의 김경근 교수가 [한국사회의 교육격차]라는 제목으로 기조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4월 8일 국회 대정부질문 자리에서 영리병원 허용과 관련하여 "왜 허용이 안되는지 이해가 잘 안된다"며 "왜 이 (영리법인 허용) 방법을 못 본 체 하고 막아야 하는지 우리나라의 장래를 답답하게 생각한다"고 거듭 의료서비스 민영화 추진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의료 서비스의 공공성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경쟁을 도입해서 의료 산업의 질을 높이고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단다. 나아가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하면 의료서비스 질이 저하되고 의료비가 상승한다고 하는 것에도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새로운 (영리법인의) 진입을 통해 경쟁이 촉구되면 의료서비스 질은 상승하고 의료비도 오르지 않을 것"이라며 "의료 양극화 우려를 얘기하는..

송파구의 어린이집 구립화는 주택법 개정 이후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도입한 첫 사례라고 한다. 송파구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이러한 조치를 하진 않았을 터이다. 그 속내가 분명히 있겠지만, 나타난 현상만으로만 보면 지자체가 나서 어린이집을 구립화한 것은 의미 있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아파트 관리동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차츰 확대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 사례를 구체적으로 연구하여 각 지자체별로 어린이집의 구립화를 요구해나갈 필요가 있겠다. ---------------------------------------------------- 송파구, 아파트관리동 어린이집 구립화 (이뉴스투데이, 김대성 기자, 2009/01/30 [08:25]) 잠실앨스· 장지파인타운 등 13개소 어린이..

김종엽 교수는 교육을 통한 계급재생산에 관심이 많다. 창비주간논평에 실린 글에서 국제중 설립 문제, 3불정책 폐지를 비판한 것도 그것이 가지는 '특권적 경로' 구축이 문제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그의 관심은 그의 과거 글에서도 잘 드러난다. 프레시안에 실린 그의 글을 퍼온 김에 네이버블로그에 담아놓았던 그의 교육 관련 글도 퍼다놓는다. ----------------------------------------------------- 3불정책 폐지, 사교육 보다 '특권적 경로' 구축이 더 문제 (프레시안, 김종엽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 2008-12-10 오후 12:05:12) [창비주간논평] 국제중-특목고-명문대로 이어지는 계급재생산 이명박정부의 성격이, 낡은 성장주의와 미국발 금융위기와 더불어 마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