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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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는 한국은행과 통계청의 '기타교육훈련비', 사교육비 실태조사 결과를 제시하면서 소득별 사교육비 격차가 심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빈부격차가 고착화될 것을 우려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아마도 내일 조간에는 이와 관련된 분석기사가 각 언론에서 뜰 것이다. 연합뉴스도 연합시론까지 써서 분석하고 있으니 말이다. 사실 이번 실태조사는 기존에 나와 있던 것을 통계청의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반복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 동안 사교육비 양극화 심화에 대해서는 이론적, 실증적 연구결과가 지속적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사회양극화 경향과 교육격차 해소 방안"라는 주제로 2005년 8월에 열린 2005 전국 교육연구소 네트워크 세미나에서 한국교육연구소의 김경근 교수가 [한국사회의 교육격차]라는 제목으로 기조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4월 8일 국회 대정부질문 자리에서 영리병원 허용과 관련하여 "왜 허용이 안되는지 이해가 잘 안된다"며 "왜 이 (영리법인 허용) 방법을 못 본 체 하고 막아야 하는지 우리나라의 장래를 답답하게 생각한다"고 거듭 의료서비스 민영화 추진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의료 서비스의 공공성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경쟁을 도입해서 의료 산업의 질을 높이고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단다. 나아가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하면 의료서비스 질이 저하되고 의료비가 상승한다고 하는 것에도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새로운 (영리법인의) 진입을 통해 경쟁이 촉구되면 의료서비스 질은 상승하고 의료비도 오르지 않을 것"이라며 "의료 양극화 우려를 얘기하는..

송파구의 어린이집 구립화는 주택법 개정 이후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도입한 첫 사례라고 한다. 송파구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이러한 조치를 하진 않았을 터이다. 그 속내가 분명히 있겠지만, 나타난 현상만으로만 보면 지자체가 나서 어린이집을 구립화한 것은 의미 있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아파트 관리동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차츰 확대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 사례를 구체적으로 연구하여 각 지자체별로 어린이집의 구립화를 요구해나갈 필요가 있겠다. ---------------------------------------------------- 송파구, 아파트관리동 어린이집 구립화 (이뉴스투데이, 김대성 기자, 2009/01/30 [08:25]) 잠실앨스· 장지파인타운 등 13개소 어린이..

김종엽 교수는 교육을 통한 계급재생산에 관심이 많다. 창비주간논평에 실린 글에서 국제중 설립 문제, 3불정책 폐지를 비판한 것도 그것이 가지는 '특권적 경로' 구축이 문제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그의 관심은 그의 과거 글에서도 잘 드러난다. 프레시안에 실린 그의 글을 퍼온 김에 네이버블로그에 담아놓았던 그의 교육 관련 글도 퍼다놓는다. ----------------------------------------------------- 3불정책 폐지, 사교육 보다 '특권적 경로' 구축이 더 문제 (프레시안, 김종엽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 2008-12-10 오후 12:05:12) [창비주간논평] 국제중-특목고-명문대로 이어지는 계급재생산 이명박정부의 성격이, 낡은 성장주의와 미국발 금융위기와 더불어 마찬..

2008/11/10 01:00 이거 그냥 넘어갈 뻔 했는데, 진지하게 검토해보자. 경향에서 사설을 써서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에서 제기된 것이지만, 이를 받아서 구체화된 안을 제시하면 좋지 않을까 싶다. 과거 민주노동당의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얘기했던 선수들은 지금 뭐하나. 이럴 때 뛰처나와야지. [사설]고등학교 무상교육 적극 검토할 때다 (경향, 2008년 11월 06일 22:42:42) 어제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을 18대 국회 회기 중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2004년 중학교 무상교육의 전면 실시 직후 반짝 논의에 그쳤던 고교 무상교육의 공론화를 여당 측에서 제기한 것이다. 우리나라 고교 진학률은 98%를 넘는다. 고교생 한 명당 연간 160여만원씩 내는 등록금..

12월 23일, 내일이다. 12월 23일,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전국연합학력평가, 이른바 일제고사를 앞두고 일부 학부모들이 시험을 거부하고 체험 학습을 선택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일부 교사도 학부모의 선택권을 안내하는 통신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이런 상황에서 현직 교사로 재직 중인 이계삼 교사가 '23일 일제고사 대신 체험 학습을 선택함으로써,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교육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자'는 호소를 담은 기고를 에 보내왔다. 이 기고 자체가 또 다른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나, 이 교사의 뜻을 존중해 전문 싣는다. ---------------------------------------- "12월 23일, '미친 교육'에 신발을 던지자!" (프레시안, 이계삼 밀양밀성..

정부가 이런 내용의 정책에 과연 관심을 가질까. 이 기획연재는 언제까지 계속되려나. 그리고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아무튼 이후에 추가 기사가 나오면 이를 추가하련다. 와 참여연대는 여러 민간 연구소 및 사회단체의 도움을 받아 ‘정부가 위기의식을 갖고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민생에 투자해야 한다’는 취지의 ‘민생 뉴딜’ 기획을 마련했다. 매주 두 차례 정도씩 이어질 기획 시리즈를 통해 실업·고용 대책, 교육, 의료, 공공요금, 소상공인, 서민금융 분야 등에서 서민들이 실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심층진단하고, 현 시점에서 당장 절실한 대책이 무엇인지 집중탐구할 계획이다.(자문기관 참여사회연구소, 사회공공연구소, 시민경제사회연구소, 희망제작소,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에듀머니) -------..

갈 때까지 갔다고 해야 하나. 왜 이리 무리수를 두는지 모르겠다. 서울시교육청이 일제고사 대체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전교조 교사 7명을 해임, 파면 징계를 내리겠다고 한데 이어, 경찰은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뇌물 의혹이 있는 공정택 현 교육감을 수사하기는 커녕 주경복 후보를 현직교사가 지원한 위법행위를 했다는 제보에 따라 전교조 서울지부를 압수수색했다고 한다. 한 마디로 전교조에 대한 전방위적 탄압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블로그에다 관련 기사를 올리는 것과 다음 아고라 이슈청원하고, 게시글에 찬성의견을 보내는 것 뿐이다. 물론 이것도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고... 처음에 이 사건을 접했을 때에는 "공정택, 정말 막나가는구나. 이번에 확실하게 붙어야 한다. 대충 어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