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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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일제고사 때 강남의 모 중학교 학생 수십명이 일제고사에 항의하는 의미로 백지답안을 냈다는 기사를 인터넷을 통해 접했다. 조선, 동아의 보도에 따르면 조교조 소속 교사가 장애인 교육관련예산을 삭감한 비용으로 일제고사를 치룬다는 괴담을 전달하자 이에 휘둘러 그랬다는 것이다. 이를 접하면서 과연 중3 학생들이라고 해도 담임교사가 하는 말에 그렇게 쉽사리 넘어갈까 하는 생각과 함께 실제 그랬더라도 참 기특하네 싶었다. 오마이뉴스에 그에 관한 진실을 다룬 기사가 나왔다. 저소득층 교육예산은 실제 축소되었으며, 학생들은 단지 학력비교의 수단만 될 뿐 자신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되는 일제고사를 거부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아무튼 조선, 동아의 작문실력은 알아주어야 한다. 그렇게 전교조가 미울까. 이 사회의 가장 ..

어제 경향신문에 올라온 아래 기사를 보고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20대 주부가 아이들에게 “신발이 작아 발이 아프다는데도 사주지 못해 미안해”라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였다는 기사였습니다. 최진실씨의 죽음도 안타깝지만, 많은 이들이 주목하지 않는 이런 죽음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이런 것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겠지요. 신경써야 할 더 커다란 문제가 있어서라고 칩시다. 하지만 최소한 이런 죽음 자체를 줄이려는 노력은 해야 할 텐데, 그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가서 문제이지요. 그렇게 분노하던 차에 시사평론가인 김종배 님이 프레시안에 좋은 글 - 아마 선동하기 좋은 글이라고 해야 하겠지요 - 을 써주셨습니다. 김종배님 글의 덧글에 애들아 나도 미안해라는 글이 있더군요.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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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라민 사태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은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해주고 있다. 미디어오늘의 신문을 검토한 기사와 손미아의 참세상 기고글은 멜라민 사태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그리고 식품검역체계에 관해 식약청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나오는 것은 저번 정부조직개편에서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말해주며, 식품안전에 대해 집단소송제를 반대해왔던 한나라당이 이번 사건의 대응방안 중의 하나로 이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코메디이기도 하다. 물론 이것은 시위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과는 달리 립서비스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겠지만 말이다. ----------------------------------------- 조중동 빼고 ‘멜라민 공포’1면머리 (미디어오늘, 2008년 09월 29일 (월) 06:44:38 류정민..

백혈병 치료제인 '스프라이셀'과 에이즈 치료제인 '푸제온'을 개발한 브리스톨마이어스큅과 로슈가 요구하고 있는 환자 1인당 가격은 연간 4천만원, 2천2백만원에 이른다. 다시 말해서 아프더라도 돈 없는 사람은 그냥 죽으라는 말이다. 초국적 제약회사들은 이처럼 환자들의 생명을 볼모로 이윤 착취를 감행하고 있다(보수언론들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시에 곧잘 사용하곤 하는 생명 볼모 운운은 이럴 때 쓴다). 이에 관련 환자들과 보건의료단체들이 정부에 강제실시를 권고해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이는 환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절박한 것인데, 이와 관련된 기사는 참세상에 하나 실렸다. 그리고 기자회견문과 진정서 또한 쉽게 찾기 힘들었다. 스프라이셀 70mg 한 알 약가가 5만 5천원이란다. 그냥 한..

서울신문에 난 영어마을 적자투성이라는 기사를 보고 영어마을에 관한 기사를 정리해볼 생각을 했다. 영어마을은 더이상 지방정부에서 감당하지 못하고 대부분 민간위탁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시설투자만 해놓고 실제 교육의 공공성은 염두에 두지 않게 된다. 아래 기사들 중에 보면 경기 영어마을 관계자가 “수백억원을 들인 번듯한 영어교육시설을 공짜로 넘겨받아 수익사업을 하라는데 누가 싫다고 하겠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게다가 그 민간위탁한 영어마을마저 적자투성이고, 지방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유지가 된다는데 할 말 다한 것이다. 이러한 영어마을 민간위탁의 논리는 정부기관의 민간위탁, 공기업의 외주화 논리와 비슷하다. 영어마을 민간위탁의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있다면 공공기관의 민간위탁, 외주화가 왜 문제가 있는지 파악할..

어제는 사회서비스 시장화 저지 공대위 정책팀 회의에 갔다 왔다. 올 하반기에는 지역실태조사를 하기로 했고, 성북구를 그 대상지역으로 했다. 이를 위해 이정봉 동지가 만든 설문문항도 검토하고, 공대위의 1년간 활동 평가와 함께 이후 활동방향에 대해 논의를 했다.  사회서비스와 바우처에 대한 얘기들이 여기저기 많이 나오는데,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은 아직 자리잡히지 않았다. 사회서비스 공대위 자체도 지역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형편이고... 아래의 활동보조인에 관한 프레시안 기사는 척박한 사회서비스 정책의 현실을 보여준다. 장애인 뿐만 아니라 보육, 노인 등 사회서비스 분야의 현실은 열악하기만 한데, 무슨 장미빛 미래가 있는 것처럼 정부와 자본은 포장을 한다. 이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