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2973 인수위 다시 찾은 전장연, “청와대 이전보다 장애인권리예산 먼저” (비마이너, 이슬하 기자, 2022.03.22 22:18) 윤석열,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 당선 열흘 만에 “1696억 원 들여 대통령 집무실 옮기겠다” 21년 장애인 외침은 무시하더니… 전장연 “23일까지 약속 없으면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재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활동가들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아래 인수위)를 다시 찾았다. 지난 14일 첫 방문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와 안철수 인수위원장에게 문전박대를 당한 이후 두 번째다. 이들이 인수위를 찾은 건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전장연은..

다른 사안에서는 이유를 제대로 말하지 않더니 전장연의 시위는 이를 왜곡하여 안내방송을 한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아무 말도 하지 않나? 싱가포르와 한국이 다르긴 다르다. 싱가포르에 일주일 가있는 동안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저상버스에 탑승하는 것을 5차례나 보았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지하철은 세너번 있었지만, 버스에 장애인이 탑승하는 걸 본 적이 없다. 한국에서 장애인이동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20811482527901 "출근길 불편? 잘 압니다. 우리는 이걸 70년째 겪고 있어요" (프레시안, 한예섭 기자 | 2022.02.08. 14:10:19) [인터뷰] 김명학 노들장애인야학 교장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

이러한 진단은 지금도 유효하다. [세상읽기] K-방역이 흔들리는 정치적 이유 (한겨레, 신진욱 |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2021-12-14 15:13) ‘케이(K)-방역’이 흔들리고 있다. 한국은 한때 코로나 시대의 3관왕이었다. 첫째, 인구 대비 누적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가장 적은 국가군에 속했으며, 둘째, 선진국 중에서 경제성장의 손실이 가장 적었던 나라였고, 셋째, 방역 규제의 최대 강도가 가장 약하고 봉쇄 기간도 가장 짧은 나라였다. 세계에서 방역, 경제, 자유의 균형을 이만큼 달성한 나라는 한 손으로 꼽을 정도로 드물다. 국민적 자부심의 이유가 될 만하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케이-방역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들이 우리 앞에 있다. 하루 1만명 확진자에 접근하고 있고, 의료현..

이제는 서울대 폐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전형방식을 약간 바꾼다고 특목고 강세추세가 바뀔 것 같지 않은 것이다. 교육불평등의 상당부분을 대학입시가 차지하는 걸 감안하면 서울대에 대한 특혜부터 없애고 서울대로 교육투자가 집중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서울대생의 다수를 특목고 출신이 차지하는 상황에서 여기에 엄청난 국고가 투입된다는 게 말이 되나? 서울대 폐지 내지 서울대와 다른 국립대의 통합이 어렵다면 서울대 10개를 만들자는 방안도 검토해보자. 이런 게 대선 때 화두가 되어야 하는데... -----------------------------------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2/01/24853/ '수시 블라인드' 했더니 특목고가 싹..

https://www.yna.co.kr/view/AKR20210310141500530?input=1195m 국립대 병원 공공성 강화한다…공공의료 조직 부원장급으로 격상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2021-03-11 06:00) 병원 시설·장비구입비 국고 지원율도 확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병원 내 공공의료 전담 조직이 부원장급으로 격상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립대 병원 공공성 강화방안 세부 추진과제'를 11일 발표했다.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공공 의료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 조처다. 국립대 병원은 '국립대학병원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대병원, 강원대병원, 충북대병원, 충남대병원, 전..

"가해자들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학폭을 행사한다. 그러니 피해자들만 고통을 당한다. 이유 불문하고 강경한 조치와 함께 학교 안에서 신상 공개를 해야 된다." 이게 맞는 말일지도... “왜 가해자 편만 드나요”… 학폭 피해자 울리는 학폭위 (국민일보, 구승은 이한결 기자, 2021-03-08 00:06) 폭행 심해도 전학 처분 드물어 애들 싸움 치부… 보복 가능성 경시 피해자 중심주의 기조 강화해야 학교폭력 피해자들 사이에서 학폭위가 가해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학폭위 운영이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학폭위는 지역 교육지원청 관리하에 구성돼 학교폭력을 조사하고 조치를 내리는 기구다. 피해자들은 학폭위가 아직도 학교폭력을 아이..

https://www.nocutnews.co.kr/news/5507239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한 오늘…8년 후 '부활' 알렸다 (경남CBS 최호영 기자, 2021-02-26 14:40) 2013년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 2021년 2월 26일 '제2 진주의료원' 진주 설립 발표 공공보건의료 확충 정책 도민 직접 결정 전국 첫 사례 김경수 "누구도 못 뒤집는 새로운 거점 공공병원될 것"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103년 전통의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발표한 건 8년 전 오늘이다. 공교롭게도 김경수 지사는 딱 8년이 지난 이날 '누구도 뒤집지 못할' 공공병원 형태의 '제2의 진주의료원'을 진주에 설립하겠다고 공식화했다. 2월 26일, 2013년의 도지사는 공공의료 폐업을, 2021년의 도지사는 공..

2월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다. 백신 접종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정작 검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 이미 백신 접종은 시작되었지만, 짚어봐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넘어간다. --------------------------- 코로나 백신에는 감염예방보다 더한 효능이 담겨있다 (한겨레, 곽노필 선임기자, 2021-02-24 11:18) 감염 예방 효과에만 관심 쏠려 있어 전파력 감소·중증 예방 효과 과소평가 백신에는 감염 예방 효과만 있는 건 아니다. 주목해서 봐야 할 두 가지 효과가 더 있다. 하나는 감염되더라도 다른 사람에 대한 전파력을 낮춰주는 효과다. 백신이 바이러스 전파력을 얼마나 차단하는지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이 시작..

이 기사를 보지 않아도 의사들의 ‘의료법 개정안 반발’을 바라보는 전문가·시민의 시선이 곱지 않은 이유는 넘 상식적이라 말할 필요도 없지만, 다시한번 관련기사를 옮긴다. 범죄 저질러도 ‘5년 취소’ 그치는데…백신 접종 볼모 삼는 의사들 (한겨레, 김지훈 최하얀 기자, 2021-02-23 16:53) [뉴스AS] 의사들 ‘의료법 개정안 반발’ 바라보는 전문가·시민 곱지 않은 시선, 왜? 의료인 처벌 범위와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해 11월 홍형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작성한 검토보고서를 보면, 일본에서는 “(범죄의 제한 없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 의료인 면허를 취소한다. 독일에서는 의료과실로 인한 상해, 사기, 성범죄, 문서위조, 조세포탈 등 직무와 직간..

박영선 후보가 서울시장이 되어서는 안될 이유가 쌓이고 있다. "코로나19 시기 보궐선거의 핵심 보건의료 과제는 공공의료 강화가 되어야 한다. 집권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보건의료공약을 제시하라." 코로나 시기에 의료민영화 공약 내놓은 민주당 박영선, 이러고도 서울시장이 되려는가? (2021. 2. 16.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 서울시민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기업 돈벌이를 위해 넘기려는 계획 중단해야. - 원격의료·기업건강관리 같은 의료영리화가 아니라, 공공병원·의료인력 확충해 위기대응역량 갖춰야. 오늘(16일)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박영선 후보의 보건의료 공약이 발표되었다. 박 후보의 공약은 코로나19 시기에 서울시민들에게 제시한 내용이 과연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의료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