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장애인 권리에 '관심을 갖게 해주어서' 이준석 국민의 힘대표에게 고마워해야 하는가라는 시각에 대한 답변.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503 이준석 때문 장애인 시위 관심 ‘오히려 좋다’는 시선에 대하여 (미디어오늘, 정민경 기자, 2022.04.14 10:21) “이준석이 전장연 도와줬다”는 시선들… “관심 커진 것 사실이지만 양가적 감정” “이 시위가 조명받은 것은 21년 동안 쌓아올린 장애인 운동의 토대와 성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부터 지하철 내 장애인 이동권 시위를 두고 갈등을 조장하는 발언들을 했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장애인 시위는) 다수를 볼모로 삼는다”, “문명사회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

"오늘 박경석 대표가 여러 차례 얘기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하겠다, 노력하겠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모든 정치인들이 해왔다고. 아무도 이동권 보장 반대한다고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렇게 말해놓고 누구도 제대로 책임지고 우선순위에 둔 적이 없다고. 지난 21년간 그게 누구든 지금까지 아무도 먼저 나서서 이행한 사람이 없다. 하겠다고 했다가도 그냥 무시하고 있어서 다시 장애인들이 수차례 목숨 걸고 투쟁을 해서야 그나마 하나씩 되어 왔을 뿐이다. 그렇게 지금까지 ‘시민을 볼모로 잡아서’ 모든 교통약자, 시민들의 이동권을 확장해 온 게 바로 장애인들의 투쟁이었다. 모든 시위는 당연히 시민의 불편을 초래한다. 시민의 불편과 분노를 유발하는 시위는 정당과 정치인들도 한다. 그런데 그렇게 전장연의 투쟁은 시민의 권리..

발제도 그렇고, 토론도 그렇고, 사회서비스정책의 현안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그렇다고 이제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이사 임기도 끝난 마당에 이전만큼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기는 뭐하고... 그래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와 사회서비스원의 운용에 대해서는 관심의 끈을 놓지 않아야겠다. ------------------------------------------- [새정부 정책 제안 연속 토론회 ④] 더 이상의 후퇴는 없다_사회서비스정책 노동시민사회는 새정부가 현재 우리사회가 당면한 불평등⋅양극화 문제 해결을 최우선적 과제로 삼아야 함을 강조하고, 이와 관련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시리즈 연속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토론은 사회서비스 정책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생애주기 ..

지난 4월 5일에는 새정부 정책 제안 연속 토론회 첫번째로 소득보장정책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윤홍식 교수가 발제를 했는데, 그리 의미 있는 제안은 없다. 물론 그런 제안이 있다 하더라도 윤석열 정부가 수용하지 않겠지만... ------------------------------------------------ 더 이상의 후퇴는 없다 ‘새정부에 바란다’ 노동시민사회는 새정부가 현재 우리사회가 당면한 불평등⋅양극화 문제 해결을 최우선적 과제로 삼아야 함을 강조하고, 이와 관련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시리즈 연속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토론은 소득보장 정책을 중심으로 다뤘습니다. 우리나라는 최저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되었지만 생계급여 수준은 기준중위소득 30%로 제한되어..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2973 인수위 다시 찾은 전장연, “청와대 이전보다 장애인권리예산 먼저” (비마이너, 이슬하 기자, 2022.03.22 22:18) 윤석열,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 당선 열흘 만에 “1696억 원 들여 대통령 집무실 옮기겠다” 21년 장애인 외침은 무시하더니… 전장연 “23일까지 약속 없으면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재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활동가들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아래 인수위)를 다시 찾았다. 지난 14일 첫 방문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와 안철수 인수위원장에게 문전박대를 당한 이후 두 번째다. 이들이 인수위를 찾은 건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전장연은..

다른 사안에서는 이유를 제대로 말하지 않더니 전장연의 시위는 이를 왜곡하여 안내방송을 한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아무 말도 하지 않나? 싱가포르와 한국이 다르긴 다르다. 싱가포르에 일주일 가있는 동안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저상버스에 탑승하는 것을 5차례나 보았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지하철은 세너번 있었지만, 버스에 장애인이 탑승하는 걸 본 적이 없다. 한국에서 장애인이동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20811482527901 "출근길 불편? 잘 압니다. 우리는 이걸 70년째 겪고 있어요" (프레시안, 한예섭 기자 | 2022.02.08. 14:10:19) [인터뷰] 김명학 노들장애인야학 교장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

이러한 진단은 지금도 유효하다. [세상읽기] K-방역이 흔들리는 정치적 이유 (한겨레, 신진욱 |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2021-12-14 15:13) ‘케이(K)-방역’이 흔들리고 있다. 한국은 한때 코로나 시대의 3관왕이었다. 첫째, 인구 대비 누적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가장 적은 국가군에 속했으며, 둘째, 선진국 중에서 경제성장의 손실이 가장 적었던 나라였고, 셋째, 방역 규제의 최대 강도가 가장 약하고 봉쇄 기간도 가장 짧은 나라였다. 세계에서 방역, 경제, 자유의 균형을 이만큼 달성한 나라는 한 손으로 꼽을 정도로 드물다. 국민적 자부심의 이유가 될 만하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케이-방역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들이 우리 앞에 있다. 하루 1만명 확진자에 접근하고 있고, 의료현..

이제는 서울대 폐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전형방식을 약간 바꾼다고 특목고 강세추세가 바뀔 것 같지 않은 것이다. 교육불평등의 상당부분을 대학입시가 차지하는 걸 감안하면 서울대에 대한 특혜부터 없애고 서울대로 교육투자가 집중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서울대생의 다수를 특목고 출신이 차지하는 상황에서 여기에 엄청난 국고가 투입된다는 게 말이 되나? 서울대 폐지 내지 서울대와 다른 국립대의 통합이 어렵다면 서울대 10개를 만들자는 방안도 검토해보자. 이런 게 대선 때 화두가 되어야 하는데... -----------------------------------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2/01/24853/ '수시 블라인드' 했더니 특목고가 싹..

https://www.yna.co.kr/view/AKR20210310141500530?input=1195m 국립대 병원 공공성 강화한다…공공의료 조직 부원장급으로 격상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2021-03-11 06:00) 병원 시설·장비구입비 국고 지원율도 확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병원 내 공공의료 전담 조직이 부원장급으로 격상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립대 병원 공공성 강화방안 세부 추진과제'를 11일 발표했다.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공공 의료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 조처다. 국립대 병원은 '국립대학병원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대병원, 강원대병원, 충북대병원, 충남대병원, 전..

"가해자들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학폭을 행사한다. 그러니 피해자들만 고통을 당한다. 이유 불문하고 강경한 조치와 함께 학교 안에서 신상 공개를 해야 된다." 이게 맞는 말일지도... “왜 가해자 편만 드나요”… 학폭 피해자 울리는 학폭위 (국민일보, 구승은 이한결 기자, 2021-03-08 00:06) 폭행 심해도 전학 처분 드물어 애들 싸움 치부… 보복 가능성 경시 피해자 중심주의 기조 강화해야 학교폭력 피해자들 사이에서 학폭위가 가해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학폭위 운영이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학폭위는 지역 교육지원청 관리하에 구성돼 학교폭력을 조사하고 조치를 내리는 기구다. 피해자들은 학폭위가 아직도 학교폭력을 아이..